제23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개회식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3월 09일(목) 10시 개식
장 소 : 본회의장

제23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과전몰호국용사및민주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 식

(사회 : 의정담당)

(10시04분 개식)

○의정담당 윤재신   지금부터 제23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전몰 호국용사 및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의 길목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임시회에는 큰 뜻을 펴고자 전주시장직을 떠나는 김완주 전주시장이 재임 단체장으로는 마지막 참석을 했습니다. 김시장께서는 그동안 많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탁월한 리더십과 뛰어난 업무추진 및 대외적인 정치력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많은 업적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5사단 이전을 확정 지은 것을 비롯해 경전철 건설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통문화를 새롭게 조명한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 등 전주미래에 주춧돌이 될 크고 작은 사업들을 발굴,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사업들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김시장의 더 많은 열정을 필요로 하지만, 더 큰 포부와 뜻을 세우기 위한 개인적인 결정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안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00만 광역도시 건설을 지향하는 완주-전주의 통합문제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는 대신에 전국 시.군을 몇 개단위로 묶어 60여개의 통합도시로 재편한다는 행정구역 개편안이 나오면서 한 때 완주-전주 통합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왔으나 국회에서 이 계획이 무산된 후 완주-전주 통합은 다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지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완주-전주 통합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것은 두 지역 통합을 이루지 않고는 전주권의 발전은 물론 전라북도의 중추적인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때문이였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두 지역 통합은 분할된 지역 경제권의 통합을 불러와 전라북도의 성장거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익산과 군산을 연계하는 연담도시권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들에 대한 사회복지와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 통합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과 혜택이 크게 창출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 본 회의장에서 개회사를 통해 완주와 전주의 통합을 거론할 때마다 완주와 전주 경계지역 주민들로부터 통합을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쳐 왔으며 주민들은 한결같이 두 지역통합 없이는 전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치권이 통합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완주와 전주의 통합이 전주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자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두 지역을 통합하기 위한 각 분야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정차 역 장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문제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마다 전북발전과 전주권 발전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정작 우리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핵심인 호남고속철 전북역사 건립에 대해서는 익산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 한 듯 어느 누구도 호남선 고속철도 전북역사 건립 장소를 거론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선거의 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전북도의 발전을 생각하고 전주권의 미래를 감안한다면 호남고속철도의 전북권 정차역은 익산역이 아닌 전주권에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김제와 완주, 전주를 포함하는 지역에 인구 3만에서 5만여명이 거주하는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성될 혁신도시는 전주와 익산, 군산 및 새만금 지역 등의 배후도시와 연계되면서 전북지역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호남고속철 정차 역이 익산역으로 이대로 결정된다면 혁신도시에 이전하게 될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불편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고 공항 하나 제대로 없는 전북지역과 전주권의 낙후는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호남고속철이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전주와 완주, 김제, 익산은 물론 진안과 임실, 남원 등 전북도내 모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혁신도시 인근이나 전라선과 연계되는 완주군 지역에 정차 역이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익산역에 건립되는 호남고속철 정차 역이 익산시민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동네 역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정차 역에 대한 경제적 가치와 철도 경영차원에서도 호남고속철도 정차 역은 반드시 전북도민들이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건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도내 정치권의 각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미래가 달린 호남고속철 정차 역이 익산역이 아닌 전주권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전북도의 발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결단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며 63만 전주시민 및 김제와 완주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전주시내 곳곳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주택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어느 때 보다 이 사업에 높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전주시는 지방선거를 이유로 사업승인을 선거 뒤로 미루거나 일방적으로 사업을 유보시키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자치단체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나서 주민들에게 주거환경을 정비해 주어야 하는 사업인데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을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승인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주민 권리를 가로막는 안일한 행정집행일 것입니다.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방선거에 휘둘려서는 안되며 전주시는 선거에 연연하지 말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행정력을 발휘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 도심지 활성화에 대한 전주시의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도심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만, 근본적인 인구유입 대책이 빠진 채 외형적인 부분에만 투자가 집중되다 보니 성과가 기대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지 상인들조차 구도심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태평동 전매청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처럼 교통 여건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도심지에 소규모, 중규모의 공동주택을 적극 건립하는 형태로 도심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각계의 주장입니다. 이제 전주시의 구 도심지 활성화 정책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미관도 중요하고 상가 리모델링도 중요합니다만, 인구유입을 위한 노력 없이는 도심지 활성화가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구도심지 활성화를 위해서 4대문안의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일부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보다 현실적인 구도심지 활성화 대책을 주문합니다.
  어느 해 보다 유난히 길게 느껴지던 겨울을 보내고 이제 해빙기를 맞았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와 봄철 산불예방에 행정력을 모아야 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어려운 농촌현실을 다같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영농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력 누수가 있어서는 안되며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선거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전주시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착오나 주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한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당면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만 시정과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도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시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우리 전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활기찬 새봄을 맞아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윤재신   이상으로 제23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20분 폐식)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