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위원님은 4분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괄 질문을 실시한 후 바로 이어서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으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해주신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원·풍남·교동 출신 김영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동·풍남동 출신 김영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전주시가 시민을 위해 복지·문화·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시책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이 자칫 겉돌거나 소홀히 취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몇 가지 지적하면서 시의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IMF 이후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한 가정결손으로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아동복지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사회구조가 변화되고 가치관의 갈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상실되고 개인주의 사고가 만연되어 이로 인해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어 인간의 기본인 자녀들의 양육까지 쉽게 팽개쳐 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우리 전주시의 경우에도 전혀 예외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의 소년 소녀 가정수는 60세대에 87명이나 되며 더욱이 IMF 이후 여러 가지 경제난으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 마음이 아프고 죄송합니다만 흔히 하는 말로 부모에게 버려진 어린이의 수가 무려 245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에게 다시 돌아간 어린이가 121명이 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여기에 양부모나 또는 편모 편부와는 같이 생활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모의 양육이 거의 방치되다시피한 어린이를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더욱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들이 현대인의 도덕적인 해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을 만큼 IMF 이후 우리경제가 어려운 것은 현실이고, 더 더욱 최근의 우리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사회 모두의 책임이고 국가도 이에 대하여 무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어린이들의 문제는 결국은 이들이 자라나 나라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 사회 그리고 한 국가의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1961년 12월에 당초 "아동복리법"으로 제정되어 1981년 4월 전문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을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전주시에서도 생계 보호비등 정부의 아동복지 시설 지원기준에 의하여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부담으로 지원되고 있는 전주영아원, 호성보육원, 삼성보육원 등 3개 아동복지시설에서 각각 51명, 108명, 85명, 총 244명의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동복지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3가지로 간추려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에서는 이들 보호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으며, 이들 어린이들의 보호상태는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둘째, 부모의 보호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속에서 정서적 안정을 느끼며 건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가정에서 보호하는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가정위탁보호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홍보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요즘 KBS에서 아침에 방영되는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는 "아침마당"이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현재까지 4,000회 정도를 실시하여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더불어사는 전주"라든지 책자를 이용한 방법이나 어떠한 이벤트 행사 등을 실시하여 이들의 가족을 다시 찾아주기를 하는 것이 부분적이지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도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향후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산불방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은 예년에 비하여 그다지 춥지 않고 우리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향상되어 우리지역에서는 크나큰 산불이 없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만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불조심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녹색도시를 주창하는 전주시의 입장에서 녹지공간의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은 더욱 중요성을 실감케 합니다.

  우리 전주시의 경우 200만그루 나무심기 등 녹색도시가꾸기 사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몇 년 여름철 기온을 보면 인근 도시에 비하여 높은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등 도시 전체의 고층화 및 밀집화 현상도 영향은 크지만 녹지공간이 부족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녹지란 것은,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꾸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 어렵지만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시에서도 건조기를 맞이하여 산림청 예규에 따라 상황실을 운영하여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리고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는 기간동안 잠시 중지하였다가 다시 익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산불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완산과 덕진 양구청에 산불감시요원 50여명과 공익근무요원 140여명, 예방진화대 14명 정도가 산불감시와 화재발생시 진화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말에 1명의 도둑 10명이 못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사전에 홍보 및 시민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스스로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쾌적하게 유지한다는 생각을 갖고 산불조심을 할 수 있도록 시의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산불감시와 예방관련 예산은 인건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 감독하는 직원들과 감시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엇인가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더불어 시장께서 하시던지 아니면 시장께서 바쁘시다면 시장을 대신하여 양구청장이라도 이들 산불감시요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줌으로서 보다 세심한 감시와 함께 혹시 발생할 화재시 초동진압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산불예방 주민홍보와 산불감시원들의 사기진작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88 서울올림픽" 관련 우리시에 설치된 기념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88년 서울올림픽 경기와 관련하여 우리시에도 시의 의지에서인지 아니면 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설치되었는지 모르지만 여러 곳에 서울올림픽 관련 기념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88 서울올림픽은 우리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세계적인 축제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러한 시설의 관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설현황, 관리부서, 관리상태 등을 본 의원이 파악하였으나 시에서는 관리대장은 고사하고 이런 시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 이들 시설물들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그대로 흉물로 방치되어 또 다른 환경 저해요인으로 우리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러다 보니 시민들로부터 일회성 행정이니 전시행정이니 하면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는 이러한 시설물은 관리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철거를 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우리 전주는 예향의 도시요, 문화의 도시요, 그리고 훌륭한 유산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체육분야 등 여러분야에서 우리 사회를 빛낸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영광의 얼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발자취나 관련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있는 전시관이나 사관들은 태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최명희 문학관등을 건립하는 등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너무나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분야별로 이러한 훌륭한 인물들의 발자취나 치적등의 자료들을 모아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시관을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관련 시설의 일부에 센터를 설치하는 등 하여 우리가 365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흔히 이야기 하는 학연이니 지연이니 하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부추기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하여 우리 고장의 훌륭한 분들의 얼을 이어받고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향과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아동복지, 산불방지, 올림픽시설물, 인물전시관 등에 관련하여 크게 4가지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김주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 2동 출신 김주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전주시민의 복지분야와 시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시의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두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우리사회가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제 시대에 돌입하고 있는데 이를 대비하여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하여 그동안 노동계와 재계는 물론이고 사회전반에서 무수한 의견대립과 갈등이 이어졌고,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수많은 논쟁끝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03년 8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8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마침내 8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게 됨으로서 주 5일 근무제의 근거법안이 마련되어 바야흐로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제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환경속에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매주 이틀이라는 장시간의 여유 시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흔히 우리가 이야기 하는 우리의 "라이프스타일"도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만끽하면서 삶의 가치판단 기준도 전에는 경제적인 부의 축적에 의미를 두었다면 이제는 개성과 자신의 관심분야 개발 등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여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70~8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할 정도로 노동가치에 무게를 두고 살아 왔는데 이제는 가치관이 많이 변하여 "살기위해 일한다"라고 물질보다는 정신적 생활의 안정과 발전을 더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로 여가문화의 확산은 이미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에서는 모든 국민들 사이 저변까지 확대되어 자리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에 비추어 볼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 5일 근무제를 대비하여 우리시에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조금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틀이라는 장시간의 여유시간이 주어진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건전하고 유익하게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시에서는 녹색도시조성과 함께 시민에게 많은 휴식공간 등을 시설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에 대비한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주 5일 근무제를 맞이하여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문제입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주 5일 근무제를 맞이하여 "주 5일 근무제 특수"라고 할 만큼 이에 대비한 마케팅 준비를 하느라 야단이 아닙니다.

  이와같은 차원에서 우리시에서도 전주시의 많은 전통적인 관광자원들을 활용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에 접목시킨다면 이는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실업인구도 상당부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볼 때 소위 말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셋째, 본의원이 지난 2002년 12월 196회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지만 매주 이틀간의 연휴로 인해 주민들이 겪어야 할 민원행정 서비스 불편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은 서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만 어찌되었건 5일 근무제로 인한 주민의 행정서비스 불편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그 대책 또한 철저하게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주 5일 근무제 시대를 대비하여 많은 부분의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간단하게나마 3가지 관점에서 전주시의 대비책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면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평화동 현대아파트에서 평화구획정리계간 중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에 앞서 우리 전주시가 시간만 나면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 수요자 중심이며 어떠한 기준으로 시정을 펼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평화동에는 여기저기에 아파트가 건립됨으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교통문제는 대책없이 답보상태로 방치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현대아파트에서 평화구획정리계간 부근에도 현재 평화동 현대아파트에 580세대, 그린주공 1차와 2차아파트에 2,000세대, 호반리젠시빌아파트에 800세대가 입주하여 살고 있으며, 여기에 금년 10월이면 두산 경복궁아파트가 완공되어 49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송정써미트아파트도 890세대가 입주를 예정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천세대에 가까운 엄청난 인구가 밀집해서 살게 되는데 이 지역의 교통이 현재대로라면 이 많은 주민들이 전주-구이간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엄청난 교통 대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더욱이 전주-구이간 도로변에는 위에서 말한 이들 아파트들 말고도 이 도로 구간에 들어선 삼성강남아파트 450세대, 우미아파트 602세대, 미송아파트라든지 앞으로 입주할 동도미소드림 아파트가 완공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주말이면 외지에 나갔다오는 나들이객이나 인근의 모악산 등반객들까지 합치면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 혼란들은 평화동 현대아파트에서 평화구획정리계간 225m구간만 개설된다면 교통이 분산됨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데 이러한 해결책을 두고도 시에서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혀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중로개설도로는 폭 20m 도로로 총 연장 225m중 105m는 두산경복궁아파트 건설회사 측에서 개설하기로 되어있고 나머지 120m구간만 시에서 개설토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예측가능한 불편을 방조하고 있는 전주시에 대해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적인 부의 판단기준으로 우리가 자주 쓰던 마이카라는 단어가 이제는 촌스럽게 들릴 정도로 자가용 이용은 우리의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해 교통문제 해결은 상호 필수 불가결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다시한번 정리하여 시장께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평화동 현대아파트에서 구획정리계간 도로는 두산경복궁아파트가 입주하는 금년 10월말까지는 개설되어야 이 지역의 교통대란을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이를 위한 사업비 예산을 측정하여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보며, 시장께 이를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장의 사업추진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본의원은 롯데백화점 허가는 행정적 시행에 큰 잘못을 범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유창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급격하게 활성화되면서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와 더불어 자동차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 2월말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보유현황을 보면 화물자동차 등 산업용을 합하여 총 19만 1,003대로 2003년도 12월말의 18만 9,603대보다 무려 1,400대가 늘어났으며 매월 평균 700대 정도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주시 교통대책은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기껏해야 버스운영에 관하여 BIS 대중교통 정책 일부인 ITS 사업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언제나 그 사업이 성공하여 실효성이 발생할지 막연한 경전철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전주시 교통정책은 요원하며 혼미속에 시민들의 불편함은 계속 증폭되고 있고, 어느 한곳 시원하게 소통되는 도로가 없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엎친데 겹친다고 시장께서도 보셨고 또한 언론이나 시민들의 많은 원성이 빗발치고 있는 롯데백화점 개점으로 인한 백제교를 비롯 덕진동과 서신동, 27호 광장 일대의 교통대란에 대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지역에 엄청난 교통대란을 넘어 교통 재난이 발생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롯데백화점 부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했고, 또한 건축에 관한 교통영향평가 역시 전라북도에서 해주었으며, 우리 전주시는 중간에서 맥빠진 행정절차만 치르다보니 현재와 같이 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주시는 꿀도 먹지 못하고 벌에게 침만 맞는 격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 현실에 맞는 법 절차를 시행하여 우리의 권리와 더불어 법의 난맥상을 해결하고 이 일대의 교통대란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곳 덕진동 일대와 서신동, 백제교, 27호 광장은 전주IC에서 들어오는 차량과 서부우회도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 전주역에서부터 전북대학교, 종합경기장, 법원, 검찰청과 덕진 천변에서 들어오는 차량 등 사방팔방에서 수많은 차량들이 몰려오고 있으며, 또한 교원공제 건물의 결혼예식장과 수많은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E마트가 27호 광장옆에 있어 현재 롯데백화점이 없다 하여도 평소 이곳은 많은 차량들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설치해놓은 교통정보를 알리는 교통전광판에서도 항시 "백제교 일대 교통정체 상태"라는 표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 있어 이곳이 교통정체 및 혼잡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이 개점된다면 백화점 직원만 해도 약 3천명은 될 것이며, 또한 1일 매출을 대략 5억으로 산출했을 때 한사람당 5만원을 예상한다면 1일 이곳을 찾는 고객의 자동차도 약 1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롯데백화점에 상주하는 직원의 차량과 전라북도에서 교통영향평가에 확인된 차량 6천대를 합한다면 이곳에 집결되는 차량은 약 2만대로 이곳 백제교 및 27호 광장과 롯데백화점으로 자동차가 물밀듯이 밀려올텐데 이 일대에 넘쳐나는 차량홍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건축을 하기위한 법정 차량 보유대수로 롯데백화점 측에서 마련한 주차 보유대수는 고작 735대 기계식 140대에 불과하며, 이곳 백화점 직원들의 출퇴근 자동차 보유대수만 하여도 수천대일테고, 또한 고객들의 자동차 출입대수를 계산한다면 약 1만대의 차량들이 이곳 주차장을 이용할텐데 고작 735대의 차량만을 주차할 수 있다면 결국은 롯데백화점 이용객이 인근에 있는 광진선수촌아파트와 동아, 한일, 대우 대창 아파트등 인근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이 일대가 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 일대의 도로변에는 항상 많은 자동차들이 도로주변 주차를 하고 있어 통행은 물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지적하여 밝혀졌듯이 백제교 사거리에서 통일광장 구간의 주행속도를 보면 평일 시속 9.2키로에서 8.9키로이며, 휴일에는 시속 15키로에서 14.7키로이며, 정체시간은 현재 사업 시행전에는 26.6초인데 사업 개장시에는 158.9초로 현재와 개장때와의 격차는 약 6배의 정체시간의 결과가 나왔고, 만약 롯데백화점이 개점된다면 백화점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백화점쪽 갓길로 자동차들이 몰려들 것인데 현재의 교통진행을 보면 서부우회도로에서 진행해오는 차선이나 백제교에서 들어오는 차선 모두가 지하차도 위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어 지하차도 위의 차선현황을 보면 백화점 진입으로 엄청나게 막힐 것이고, 겨우 편도 1차선인 지하차도에서 IC 방향으로 대우, 대창, 동아, 한일, 광진 선수촌 아파트 등 서신동 천변쪽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의 진입에 엄청난 고통을 줄 것은 뻔한 일이며, 그리고 백화점 진입을 하기 위하여 1,2차선 모두 백화점 진입차선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에서 평가한 주행속도도 평일에 시속 9.2키로에서 8.9키로로 평가되었으나 본 의원은 시속 5키로 이내라고 판단하며, 만약 시속 5키로 이내의 주행속도가 도래할 때에는 교통의 대 재난이 일어날 것은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현재에도 롯데백화점 앞은 지하차도의 설계미숙으로 병목현상이 일고 있어 이곳의 교통지체는 당연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와같이 여러가지의 위험성이 많은 롯데백화점 허가는 행정이 좀더 숙고해 보고 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나타났듯이 계속해서 해가 갈수록 그 속도의 편차가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 수치는 최소의 예상치를 계상한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롯데백화점이 현 시점에서 개점을 하게 되면 아마 이 일대는 위에 말했던 수치보다도 더 많은 정체가 예상될 것이며, 인근 노상이 주차장화 될 것은 뻔한 일들일 것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처분조치에 2004년 1월 14일자 처분요구 사항에 현행 하천법상 하천도로 설치는 할 수 없는 천변도로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재상정을 통하여 자체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곳의 차량을 다소 분산시키기 위하여 백제교 밑의 전주천변로 언더패스 양 차선 역시 불법 행정처리로 감사결과가 나왔고, 또한 교통영향평가시 잘못 평가한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왔다면 전주시 당국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곳의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아직도 아무런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며 큰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롯데백화점 측하고 법원에서 서신동 쪽으로 폭 25미터, 길이 350미터의 다리 가설을 계획하고 합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합의가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왜 전주시가 롯데백화점으로 인하여 막대한 전주시민의 혈세가 투자되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며, 특정기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예산 투입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 측이 교통분산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백화점 개점에만 진력한다면 전주시는 절대적으로 사전 사용검사를 해주어서는 안 될 것이며, 만약 대책없이 사용검사 후 발생되는 교통대란이 발생하여 전주시민들의 원성이 폭발할 때에는 관계 당국과 관계자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가 쾌적한 전주시 만들기에 그 큰 뜻을 이루고자 이번에 전반적인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도 전주시가 좀더 쾌적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롯데백화점 허가절차시 눈앞에 닥쳐올 일련의 일들을 예상치 못하고 단순업무로 처리한 것이 이와같이 엄청난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차후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주시민들의 복리증진은 물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의 질을 얼마만큼 영위할 수 있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화가 전주시민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확실하고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감사결과에 나타났듯이 교통영향평가나 허가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나왔는데 그 결과에 상관없이 롯데측에서 백화점 개점을 하기 위하여 사전 사용허가를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신동에서 법원쪽으로 연장 110미터, 폭 25미터의 교량가설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주시비를 무리하게 투입할 계획인지, 아니면 롯데측 자체 해결을 요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27호 광장 지하차도가 오히려 교통 방해를 하고 있는 시설이 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이곳의 교통해결을 위한 전주시의 대책이나 연구결과가 있는지와 앞으로 이곳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주시 전반적인 교통의 정책이 엉망인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롯데백화점 허가는 행정적으로 시행에 있어서 큰 착오를 범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지루한 시간 오래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1동 출신 박성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나라 작금의 정치 실태와 그야말로 대국민 부도와 같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과거에 새마을 운동을 부르짖고 목숨바쳐 월남전에 투입했던 우리 선배·동료 국민들의 모습들을 상기시킬 때 우리는 의회와 집행부가 똘똘 뭉쳐서 현재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는데 같이 동참을 해야되겠다 이런 맥락에서 본 의원은 김완주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화1동 출신 박성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 전주기계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첨단기계벤처단지를 조성하여 성공리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산·학 연계라는 이론적인 접근 방법에서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좋은 모델로 상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제조업 실정으로 보아 원·부자재의 수급과 경험이 축적된 인력 또한 부족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벤처단지의 현재 운영 실태와 지속적인 성장력에 대해서 김완주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벤처단지의 설립으로 인한 고용창출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특히 이 지역 젊은 대학생들의 취업정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제조업의 발전과 생산기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고 부족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주기계산업특화단지를 벤처단지 옆에 조성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시의 결정을 존중하고 강력한 의회의 힘을 모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아서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100억원을 기채 하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첫 번째, 1년여 기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능동적인 모습을 확인하기가 불분명 한 바,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화산업단지 조성은 어느정도, 몇 평 정도 준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부지매입비는 얼마이고, 공장동 건축비, 기타 연구운영비 및 총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전주시비를 포함해서 도비, 국비 등 사업비 충당은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확보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특화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한 예상 고용창출력과 인구유입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 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업체 유치방법과 유치기업의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경쟁력 있는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는 일이 더욱 더 큰 관건입니다.

  훌륭하고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전주를 비롯한 각 지방에서도 기업유치와 돈이 되는 사업을 위해 혈안이 되어서 중앙부처를 향하여 뛰고 기획하고 노력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므로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한 이러한 민감한 시대에 과감하고도 결단력 있는 그러한 순발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의욕적으로 시작한 전주 비젼, 이러한 꿈을 100% 믿고 존중하면서 성공리에 승리하길 기원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본의원이 이제 2년여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본의원이 여러가지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김완주 시장님께 촉구도 하고 답변을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본의원은 어느 누구보다도 장애인 시설과 그들의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불편한 지하보도 시설에 대해서 여러차례 김완주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연구할 시간이 2년이 더 있어야 되는지 계속 답변이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과, 본의원이, 그리고 전주시민이, 그리고 장애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짧으나마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답변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4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4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2일간 진행될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정책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질문 순서에 따라서 김영춘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의원님께서 네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네가지는 저희들이 평소에 관심을 갖지않은 사항인데 질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답변] 부모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는 아동 문제, 사실은 심각하지만 저희들은 미처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복지에 대한 우리시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동은 건전하게 태어나서 차별없는 인간으로 존엄성을 지니고 육성되어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아동복지 정책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 저도 많이 다니기는 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솔직히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아동 인구는 지금 17만 9,200명입니다. 18세 미만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 전체 인구의 28%로서 상당히 많은 시민이 아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한 아동복지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소년소녀가정 보호지원, 가정위탁보호사업, 자립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아동 중식지원, 어린이날 행사, 문화행사 등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들이 수용되어 있는 보호시설의 지도감독 및 어린이 보호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시 아동복지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아동양육시설이 3개소가 있고 자립지원시설이 1개소이고, 여기에 보호되어 있는 아동은 258명이고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안전하게, 건전하게 양육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동들을 얼마나 잘 우리가 지도 점검하고 파악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들의 지도 감독은 우리 시에서는 연2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분기별 1회 추가로 하고 있고, 필요시, 문제가 발생시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해서 수용되어 있는 시설아동의 건강상태, 학습, 오락, 취미생활 등 가정생활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우리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아동들의 과외학습이나 특기 및 소질개발 등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우리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 발달해서 훌륭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외국처럼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외국은 가정위탁사업이 상당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이 활발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와의 문화적 특성상 그렇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사업은 아동이 가정이 없거나 자신의 가정에서 양육되기가 곤란한 경우에 요보호아동이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할 경우에 저희가 위탁가정을 선정해서 대리 양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단시설보호를 벗어난 가정위탁보호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 4월에 광역자치단체별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 시군과 연계해서 가정위탁사업을 하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요보호아동 발생시에 시설보호를 지양하고 가정위탁보호를 현재 저희 시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얼마나 하고 있느냐, - 현재 가정에 위탁된 아동은 44세대에 66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양육가정에 저희가 연간 6,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위탁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시에서는 관계공무원 간담회 및 교육을 4회 실시했고 더불어사는 전주에 게재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외국처럼 시설보호 보다는 가정에 위탁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의원님 말씀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침 TV에서 처럼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또 향후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가정빈곤과 이혼 등 가정해체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거나 유기된 아동이 증가하고 있어서 시설입소 보호와 연고자 인계조치를 현재 취하고는 있으나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문제는 저희가 현재 기아 및 미아의 경우에는 발생 즉시 아동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아동카드를 작성하고 사진을 부착해서 복지부와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182 미아찾기센터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 송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이 가족을 찾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무연고 아동 전원에게 유전자정보 DNA 검사를 실시해서 연고자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또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이벤트 행사도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방방송에서도 할 수가 있다면 언론과 함께 이것을 추진하는 방안도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관계 방송국과 협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모나 연고자가 있는 아동은 가족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한가족이라는 개념과 부양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서 가정생활이 안정되는 대로 원 가정에 복귀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산불예방 대책에 대해서 주민홍보, 산불감시요원의 사기진작 대책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제 속초와 고성에서 큰 산불로 정말 큰 피해가 있어서 경각심을 주고 있었고, 어제 그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란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큰 산불이 발생할 수 있구나 이런 경각심을 제가 받기도 했습니다.

  산과 연접된 논, 밭두렁 소각으로 인해서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각금지 경고판 5천매와 프랑카드 및 산불조심 깃발 등 홍보물 205매를 주요 지역에 제작해서 배포해서 조치를 해놓고 있고, 입산자 및 산과 근접된 주차차량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계도문 3천매를 제작해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홈페이지에 산불조심 홍보물을 게재하였고, 통반장 회의시 농촌마을 마을방송에 계속 산불방지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예년 큰 산불이 안나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산불감시요원들이 산에서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사기진작이 되어야 산불방지에 더욱더 철저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사기진작 방안을 물으셨는데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및 감시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비가 오거나 이렇게 산불위험이 없는 날을 택해서 직접 산불관리 요원을 감시하는 양 구청장으로 하여금 특별한 격려행사를 갖도록 하겠다는 점을 의원님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산불방지에 공이 많은 우수 공익근무요원에게 표창장도 주고, 시에서도 혹시 제가 가능하다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산불감시 요원들에게 격려의 자리도 혹시 제가 일정을 마련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대형 산불발생에 대비해서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및 군부대 등과 긴밀한 협조로 신속한 헬기지원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저희시에서 산불이 발생할 시에 신속한 산불진화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88 서울올림픽 기념시설물 관리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는 의원님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우리 전주시에 88 기념물이 있는 것을 솔직히 몰랐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알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몇군데 있었습니다. 덕진동 조경단에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 청동상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 국제 와이즈맨 한국 남부지역이 설치한 올림픽 기념탑이 하나 있습니다. 또 동서학동 치명자산 공원과 사대마을 사이에 기념비가 하나 있고 이렇게 세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세군데는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세월이 지나서 다소 관리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면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이 기념물로써 충분히 훼손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것은, 유지관리가 어렵겠다 이런 것은 철거조치하고 그러나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유지관리를 잘해서 기념물로써 존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훌륭하고 자랑스런 우리지역 출신에 대해서 발자취나 치적 등 관련 자료를 한곳에 모아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물 전시관을 건립하면 어떠냐 이런 좋은 말씀을, 그리고 센터를 설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불란서 시장군수협의회와 협정서를 체결하러 갔다가 느낀 것입니다만 유럽의 각 국가들은 자랑스런 선조에 대해서 동상을 새기거나 거리이름을 지정하거나 잘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면서 저희 시도 우리시를 빛낸 인물에 대해서 유럽이나 외국처럼 거리에다가 그분들의 이름을 붙여준다거나 그분들의 동상을 잘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이 "아, 저렇게 자랑스런 우리 선조들이 있으니까 나도 그분들을 본받아야겠다" 이런 의식이 들도록 하고, 가능하면 그분들의 기념박물관이나 또는 기념전시관도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고,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전주시다운 기념관인지 여부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의원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우리시 지역을 빛낸 인물을 빛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김주년 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주5일제 근무에 우리시의 대책이 무엇인가 물으셨고, 평화동 현대아파트에서 평화구획정리계간 중로개설이 시급하지 않느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주5일제 근무 시행을 앞두고 우리시가 어떻게 할 계획이냐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8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주5일 근무제가 금년 7월부터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0인 이상의 사업자는 2007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7월 공공기관까지 확대 실시가 되면 사회·경제·문화 등 시민생활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그중에서도 여가활동의 대중화, 다양화, 고급화, 소수메니아 중심의 문화활동의 보편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니까 주5일제가 되니까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단기간에 여행과 관광객이 첫번째로 대폭 늘어나는 현상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년이 지나니까 무슨 활동으로 중점이 옮겨졌느냐, 레저와 스포츠로 주5일제를 대다수의 시민들이 보내는 것이 되었고,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레저스포츠보다는 가족단위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여행을 하고 이런 패턴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시도 대비를 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시의 대책은 레저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원해서 주5일제 시행과 더불어 우리 시민들께서 레저스포츠에 전적으로 즐기시고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데 대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레저스포츠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것으로 첫 번째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덕진 체련공원에 인조잔디구장 두면을 이번에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금년 상반기중에 완공할 예정이고, 이에 대비해서 완산구 쪽에 완산체련공원, 아중체련공원을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경기장을 도에서 무상양여를 받아서 여기를 레저스포츠 공원화를 실시해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처 겸 체력단련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지금 자전거 경륜장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 경륜장을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보강을 해서 그 일대 시민들께서 주말에 충분한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청소년들로부터 선풍적 인기를 끌고있는 X-게임장, - 제가 이번에 불란서에 가보니까 마을단위에까지 X-게임장이 설치된 것을 보고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마을 주민 인구가 1천명이었는데 1천명에 1개의 X-게임장이 있을 정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 X-게임장 조성등을 확대해서 청소년들이 주말에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주말리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주말리그가 아주 보편화된 현상입니다. 저희시가 작년에 전국 최초로 주말리그를 5개 종목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볼링, 농구 두개 종목을 해서 총 8개 종목에 대해서 매주 즐거운 주말리그를 해서 이제 주말이면 시민들이 모두 주말리그에 다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주말을 이용한 가족건강마라톤대회, 가족자전거타기 등 가족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발 보급해서 주말이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 저희시가 타시보다도 일찍부터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8개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 무료교실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 무료교실을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주말에 레저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레저와 스포츠를 배워야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활체육교실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같은 생활체육을, 주말에 레저 스포츠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혼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를 육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 대학 체육학과 관련, 체육 관련 단체등과 연계해서 종목별 지역별로 순회 지도자를 배치해서 지도자를 육성하고 시민들을 지도자가 교육하고 보조해 주도록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가 외국처럼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통문화센터, 전주역사박물관, 문화의집 등 민간위탁 문화시설을 통한 고품질의 가족체험형 문화생활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발해서 주말이면 그 어떤 도시보다도 즐거운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의원님께서 외래관광객 유치전략과도 연계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정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 우리시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동안 규제에 묶여있던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자원화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해서 우리 전주를 이번 지역혁신 사업에 전통문화중심도시로 프로그램이 정부 계획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확정될 경우에는 전주 한옥마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전주 한옥마을이 대표적인 전주 관광객 유치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선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금년만 해도 저희가 4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테마 한옥 민박촌을 조성하고 공예공방촌 3개동 조성에 13억을 투자하고, 최명희 문학관 건립에 12억원, 테마 관광공원 조성에 40억원, 한방문화센터에 33억등 금년만해도 121억 정도를 한옥마을에 투자해서 전주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관광중심지가 되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전주 한옥마을에는 혼례체험, 조리체험, 풍물체험을 상설 운영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전통혼례, 우귀행렬, 주말장터, 횃불놀이 시연과 경기전 제례, 수문장 교대식, 청사초롱 밝히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조성해서 우리 전주한옥마을이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육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할 경우에 주말 민원행정에 공백이 생길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불편해 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5일제 근무로 쉬는 날에 대해서는 토요휴무일 2대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5일 근무가 월2회로 확대되는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현행대로 토요휴무일 2대 근무제를 실시해서 토요일날 설사 쉬더라도 민원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05년 7월부터 주5일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과 인터넷민원발급제도를 확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5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 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 발급이 지금 현재는 기능이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16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12종을 추가해서 28개 종의 민원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토록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로 거의 대부분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인터넷 민원을 활성화해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4종외에도 금년말까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호적 등 8종을 추가해서 약 12개종의 민원을 인터넷 민원으로 처리하도록 해서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로 주5일제 토요일날 민원을 처리하고 싶은 시민에 대해서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답변] 의원님께서 현안사업으로 평화동 현대아파트에서 평화구획정리계간 중로개설이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23억을 꼭 반영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평화동 현대아파트에서 평화구획정리계간 도로개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 근방에는 평화와 현대아파트를 비롯한 5개 단지에 3,923세대가 입주해 있고 앞으로도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가 두개 단지에 1,365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중로1류 14호선으로 평화동 장승백이길에서 평화4지구 주공아파트 구이선까지 총 1,350미터의 중로입니다. 그 도로가 개설이 급한데 그 도로 1,450미터중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880미터는 1998년 평화구획정리사업으로 이미 개설이 되었고, 현대아파트 건축 당시에 350미터가 추가로 개설되어서 220미터만 미개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220미터 미개설된 도로중에서 금년 두산아파트 사업자측에서 100미터를 개설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20미터만 남게 됩니다. 이 120미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120미터 중에서 45미터는 반폭개설 부지매입비를 3억원은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2억원 정도 공사비는 송정아파트측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전라북도 교통영향평가시에 심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5미터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23억원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러나 추경에 23억을 전액을 계상해야 되는지의 문제는 저희가 추경에 재원상태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황만길 의원님께서 현재 전주시민들의 화제가 되고 있는 롯데백화점 허가에 대해서 다섯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롯데백화점 허가에 대해서 시중의 화제가 바로 이 롯데백화점 허가입니다. 그리고 이 롯데백화점이 허가될 경우에 교통대란이 날 것이다라고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롯데백화점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된 것이다. 도가 교통영향평가를 해줬습니다만 도가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가 지금 우리시에 접수되어 있어서 우리시는 도로 진달해야 되는데 이미 롯데백화점 건물은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이 건물은 완공되어 있고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받고 교통영향평가 이행하려면 장시간이 소요될텐데 그러면 건물 완공해놓고 비워두고 놀고 있을 것이냐, 틀림없이 롯데백화점에서 임시사용승인, 사전사용허가를 신청할 것이다. 그러면 사전사용허가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황만길 의원님의 질문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중에 쟁점입니다.

  롯데백화점 사전승인을 해줄까 말까 이게 저도 정말 고민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참고로 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나머지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롯데백화점 건축허가는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전라북도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어서 지난 2001년 12월 28일날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건물이 준공되면 저희가 준공검사를 해줘야 되고 준공검사가 나게되면 백화점 개설등록 허가신청을 해주어야 백화점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 백화점 개설등록허가는 지금까지는 도지사 허가사항이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1월 28일 이후부터는 백화점 개설허가가 시장권한으로 권한이 위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통영향평가가 문제없이 통과되었더라면 저희가 이제 백화점 개설허가를 해줘야 되는 판인데 감사원에서 도가 심의한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건축허가, 백화점 등록허가를 저희가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임시사용승인허가가 들어올 경우에 해줘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의 입장은 뭐냐, - 시의 입장을 분명히 의원님께 밝혀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시중에 정식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만 먼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이행을 받아야 저희가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의 사항을 이행하는데 언론에서 보도하다시피 만약에 교량을 건설해야된다라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 결정이 나오면 교량을 건설하는데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또 교량만 건설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량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어야 교량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책이 없이 백화점 사용승인을 할 수는 없는데 이 교량건설이나 도로건설이 장기간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간 소요될 때까지 백화점을 비워두고 기다려야 할 것이냐 이것이 저희들의 고민사항인데, 만약에 임시사용승인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임시사용허가를 해줄 때 많은 백화점 개설효과처럼 차량이 몰리고 교통대란이 예상이 될 것입니다. 이 교통대란에 대해서 롯데백화점 측에서 분명한 대안을 내고 그것을 이행을 할 때에 한해서 저희가 임시사용승인허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통에 대한 대책이 없이 사용승인을 해가지고 그 일대가 교통대란이 나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는 없고, 저희가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해주더라도 임시사용허가에 따른 교통대책을 분명히 롯데측이 내놓고 그것을 이행할 경우에 한해서 임시사용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서신동에서 법원쪽으로 폭 25미터 연장 110미터 교량가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교량가설에 시비를 100% 투입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 절대 항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교량가설은 지금 교량을 가설해라 안해라 전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아직은 모릅니다. 요구될지 여부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렇게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잘 아시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혹시 모르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이 교량가설구간은 125미터이고 그 교량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해야 할 구간은 170미터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교량가설비가, - 이것은 설계가 나와야 정확히 알겠지만 저희 공무원이 예측한 것을 보면 교량가설비는 66억, 도로개설비는 54억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120억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시중에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첫째 롯데측에서는 저희시에 30% 정도는 교량가설비를 부담하겠다라고 신청서가 온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시가 즉각 반려했습니다. 30%는 도저히 저희가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롯데 측에서 제안서를 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이 교량가설에 대해서 교량가설을 100% 롯데측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 100%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 50%정도 부담하고 50%는 시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두가지 안이 제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첫째, 100%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우리가 그 일대 택지개발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롯데 부지가 들어올 장소를 상업지로 용도지정을 했고, 상업지로 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상업지로 용도지정한 지역에 상업시설이 들어오는데 상업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상업시설 이용에 따라서 교통량이 발생하면 그 상업지 시설주보고 100%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왜 부당하냐, 시가 당연히 상업지역으로 예상하고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정을 했고, 상업지 지정에 따른 교통에 대비해서 도로 교통 이런 것은 시가 당연히 해야할 의무인데 그것을 상업지에 들어올 시설에 부담을 다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면 우리가 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아파트를 지으면 교통영향이 발생하니까 건설업주보고 부담하라고 하고, 다 이렇게 교통영향 발생할 때마다 그 시설주에게 부담하라고 그러면 시의 업무를 포기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100%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주장이 있고,

  그렇지 않다. 이 교량가설은 롯데가 안들어왔으면 도시계획도로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급하게 할 일은 아니다. 롯데가 들어와서 시기를 앞당겨서 시에 부담이 더 늘어났고, 이 늘어난 부담은 원인자 부담해서 롯데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견이 팽팽하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은 하여튼 교량가설에 따른 비용부담은 원칙적으로 유발자인 롯데측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저희가 주장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언더패스, 지하도가 오히려 교통방해를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지하차도는 서신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1992년부터 94년까지 24만 4,591평의 택지를 개발한 택지입니다.

  이 택지를 개발할 경우에 교통영향평가에 거기에 지하차도를 건설해라 이렇게 심의 결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하차도를 현재 편도 1차선을 건설했고 현재 많은 교통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에 영향을 주냐 또는 오히려 방해하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 전문가의 의견은 도시접근을 위해서 이 지하차도가 건설되므로써 화산로와 백제로 등 가중된 교통수요를 지하차도가 분담해주고, 이 지하차도가 없으면 거기가 사거리여서 신호등이 설때마다 교통량이 상당히 정체해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지하차도가 없으면 교통서비스 수준이 E나 F 수준이 되었을 것을 지금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B내지 C급의 상당히 양호한 교통서비스를 해주는 개선효과가 있다 이렇게 교통전문가나 시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차도가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점은 현재로서는 저희 시로서는 인정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7호 광장 교통혼잡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백화점 진입로 2차선을,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구두로 하겠습니다. 도면 잘 보이시죠?

  지금 여기가 롯데백화점입니다. 여기가 종합경기장이 있고 이 길인데 원래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서 들어와서 이리 가는데 여기에 2차선을 롯데백화점이 사서 2차선을 뒤로 넣었습니다. 뒤로 넣은 이유는 여기에서 막대한 교통량이 지나가는데 여기에서 나온 차량들이 이리 들어가는데 2차선을 넣어서 차선을 확보하지 않으면 엄청 막힐 것으로 예상되어 2차선을 넣었고, 여기도 1차선을 넣고 여기도 2차선을 뒤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에서 원래 교통에 대한 대비책으로 2차선으로 1차선 늘렸고, 그 다음에 여기 지하차도가 있습니다만 또하나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밑에다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이 하천법상 위법이다 그래서 전면 재심의하라 그래서 재심의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기는 이전 지하차도나 밑에 들어가는 것 가지고는 대책이 안된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여기에서 교량을 건설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차량이, 또는 이 차량이 이리 빠지도록 해서 여기에 오는 교통량 자체를 줄여보자, 그래서 아마 교통영향평가시에는 여기에 교량가설을 요구할 것으로 짐작되고 있고, 이것이 125미터이고 이것이 170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임시사용승인이 들어올 경우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여기에다 가교를 설치해야 된다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가교 설치만도 아마 몇십억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임시사용승인신청이 올 때 여기 두개 차선 셋백하고 여기에 셋백한다고 해서 임시사용승인 해줘버리면 큰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 가교를 설치해줘야 여기에서 오는 교통, 여기에서 오는 교통을 이쪽으로 분산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임시가교가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아마도 틀림없이 이런 교통영향평가가 나올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 지하차도가 있으므로써 여기 2차선, 여기 2차선이니까 이것이 없으면 3차선, 3차선으로 6차선이니까 훨씬 교통이 편리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만 우리 전주시내에서 제일 교통량이 분주해진 차선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하차선이 있으므로써 이쪽으로 계속 교통신호체계가 빠지기 때문에 이 일대의 교통서비스 수준이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지하차선을 폐지할 경우에는 여기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신호등을 설치하면 가령 여기가 빨간불이면 이쪽에서 기다리는 차량, 이쪽에서 기다리는 차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교통서비스가 훨씬 나빠지리라는 교통전문가의 입장이 있어서 이 지하차도는 폐지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주시의 전반적인 교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전반적인 교통대책을 제가 자세히 설명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어서 우선 간략히 전주시 교통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전주시민의 불만족 1위가 교통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교통대책이 앞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이 우리시정에 상당한 우선순위에 와 있는 시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전주를 비롯한 50만 이상의 도시는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전주시나 대부분의 대도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교통체증의 원인은 차량증가율을 도로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교통대책의 첫번째는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것은 이미 선진국도 다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대중교통이 뭐냐, 버스나 택시로는 해결이 이미 어렵다 이렇게 판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외국을 가보니까 유럽에는 아무리 조그마한 인구 10만의 도시도 전부 궤도교통, 경전철이나 BRT, 특히 거의다 경전철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만 저희 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큰 정책이 뭐냐, 저희가 궤도교통으로 가겠다, 즉 다시말씀드리면 경전철이나 또는 BRT나 LRT로 가겠다 이것이 저희 전주시의 첫번째 정책이고, 또 기존에 있는 버스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저희가 BIS,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이나 ITS 기능교통체계를 운영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는 것이 첫번째 정책이고, 두번째 우리 시내 교통이 밀리는 이유는 우리 전주시는 순환도로가 없습니다. 순환도로가 없어서 진안이나 김제나 부안이나 남원이나, 특히 광양에서 올라오는 화물차량이 전주시내를 통과하므로써 전주시의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어서 두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저희가 빨리 순환도로를 완성하는 것이 저희 전주시의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세번째로 해야 할 점은 뭐냐, 우리 전주시가 택지개발이 광범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중리, 평화동, 송천동 등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모든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이 시중 한가운데에 있고, 모든 공공기관, 은행 등 모든 시의 중심기능이 전부 도심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도심으로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중심에 있는 시내 중심기능을 밖으로 이전해서 도심부분의 교통체증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세번째 정책이고, 네번째는 도심중심의 간선도로를 하루빨리 완성해서 교통정책을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데백화점 허가는 행정적으로 시행착오가 아니냐, 시장의 견해가 뭐냐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롯데백화점 개점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는 첫번째가 건축허가, 두번째가 교통영향평가, 세번째가 준공검사, 사용승인, 개설등록 이렇게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백화점 허가는 지금 첫단계만 통과되었습니다. 건축허가만 나 있고, 교통영향평가, 준공검사, 사용승인, 개설허가 등 이 네가지 절차가 현재 남아있어서 아직 롯데백화점을 허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허가절차를 밟고 있을 따름이고, 롯데백화점 건축허가만을 이행한 것이지 롯데백화점을 허가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시민들이나 언론에서는 이미 시가 롯데백화점을 허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서 제가 분명히 밝히면 지금 건축물을 짓는 건축허가만 되어 있는 것이지 롯데백화점 개설허가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면 건축허가 할 때 건축허가를 왜 했느냐 거기까지 물으시면 제가 할말이 있습니다.

  이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따라서 거기가 상업용지이고 상업시설물이 들어오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해줘야 됩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이 상업용지에 상업시설하는데 건축허가를 반려하게 되면 행정소송에 백전백패해서 이것은 건설관계법에 따라서 부당하게 허가를 반려하거나 안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가지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는데 따른 이해득실도 저희가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방분권이 되면, 균형개발이 되면 신행정수도가 대전권으로 내려오게 되면 대전과 광주, 저희 시가 심각한 경쟁관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가령 대전에는 좋은 백화점이 있고 전주에는 백화점이 없다 그럴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이냐, 지금도 제가 들어본 결과로는 대전과 광주에 상당수의 전주시민이 쇼핑을 가고 있다 이런 등등을 고려할 때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고,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면 쇼핑인구가 주로 저희 전주시내로 들어올 것이고 지역 유통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롯데백화점이 개설이 되면 재래시장, 또 중앙 중심동에 있는 상가들이 피해가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구도심 상가의 경쟁력 확보 방안등은 별도로 추진이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롯데백화점 허가는 나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롯데백화점 개설허가는 잘못되었다 이것은 조금 너무 성급한 질문이시지 않는가 이런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박성천 의원님께서 첨단기계벤처단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벤처단지 운영실태와 지속적인 성장전망, 그리고 벤처단지 설립으로 고용창출 효과는 어느정도인지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지금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 운영실태와 지속적인 성장능력, 고용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는 구 기능대 부지 8천평을 이용해서 국비 86억, 도비 5억, 시비 13억, 전북대학교 등 참여기관 27억 등 131억 을 투자해서 현물출자까지 합하면 총 175억원을 투자해서 2001년 10월부터 조성을 시작해서 2003년 9월에 조성을 완료했고, 2차에 걸쳐서 건물 리모델링 및 신축을 통해서 현재는 공장동 6개동, 컨벤션홀 등 9개의 건물에 14개 업주가 입주해서 현재 115명의 인원이 근무하면서 연간 총 매출 110억원의 성과를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입주전에 고용인력 56명, 32억원의 매출에 비하면 약 3배 정도가 성장된 것으로서 그동안 취업한 59명 모두가 젊고 유능한 대학생 졸업생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는 전북대학교 기술혁신센터와 우리 전주시가 2001년 6월 단지조성협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지 만 3년도 지나지않아서 이루어진 성과로써 작년 10월에 단지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과 금년 3월에 방문한 이희범 산자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대학과 기업이 손잡고 지역혁신을 이끌어낸 아주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라는 극찬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특히 전북대학교 기술혁신센터가 단지에 입주해서 기업과 손잡고 9개의 정부혁신과제를 현재 수행중에 있고, 이를 토대로 고효율의 터보블로어 개발등 세계 일류기술로 발전이 가능한 세가지 첨단기술이 연구 개발되어서 양산체제로 돌입하는 등 단순한 중소공업단지가 아닌 신제품 연구개발과 시험, 아울러 관내 이공계 대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두번째 전주기계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느냐 등등 물으셨는데 지난해는 단지조성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타당성 조사용역, 중앙투융자심사, 지방채발행승인, 지방채발행 의회동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했고, 금년 들어서는 특화단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지난 1월에 조사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빠르면 8월부터는 지정승인과 함께 토지매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화단지 조성규모와 사업비는 2만 9천평의 부지에 공장 1만 5천평을 건축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95억원 중 부지매입비 135억과 기반조성비 60억, 건축비 400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비용충당 계획은 첫째 부지매입에 필요한 135억원은 시비로 하고 기반조성비 60억은 도비로 충당할 계획이고, 기타 건축비 400억은 국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산자부에 9대 진흥사업에, - 9대 진흥사업에 포함되어야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 그래서 9대 지역 진흥사업에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첨단벤처특화단지를 포함한 일대의 20만평을 추가로 700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계산업집적지 조성사업도 향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되도록 해서 그 일대를 아예 명실공히 서남권을 아우르는 기계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계획도 추진중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화단지가 완성되면 고용인원과 이로인한 인구유입 효과, 유치방법과 기업숫자는 어느정도인지 물으셨는데 특화단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20만평 규모의 전주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기업이 200개, 고용인력은 1만명 이상이 근무할 것이다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테크노파크, 기계리서치센터, 테크노프라자 등 연구시설과 지원시설까지 집적화된 기계산업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계획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에 이 기계산업특화단지가 전주의 산업의 성장동력산업으로써 제일 기간적인 산업이 될 것이 틀림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질문보기] 또 [답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평화1동 평화지하보도 개선사업에 대해서 정말 여러차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을 해주신 것은 저도 지금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지하보도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라라고 지속적으로 설치 주문해 주셨는데 지하보도 앞에 횡단보도는 경찰청에서 불가하다 이렇게 계속 회신이 오고 있습니다. 불가하다는 것이 확정된 만큼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리프트를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에스컬레이트를 설치할 것이냐 두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프트는 약 3천만원이면 되고 에스컬레이트는 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리프트는 고장이 잘나고, 또 리프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아예 1명이 있어가지고 장애인이 리프트를 탈때마다 보조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트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는 있으나 비용이 3억원 정도가 들어서, 비용이 다소 많이 들어서 3천만원 리프트로 할 것인지, 3억이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트로 할 것인지 의견수렴중이고, 의견수렴이 끝나면 지하보도앞 횡단보도는 포기하고 리프트를 설치하느냐 에스컬레이트를 설치하느냐 금명간 결단을 내릴 것임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면 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시간을 감안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만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아직 시행중이라니까 안심이 되고, 결과는 전주시민들이 지켜볼 것이고 저또한 지켜보겠습니다.

  (도면사용) 현재 여기가 경기장에서 나오는 길이고 이쪽이 통일광장에서 나오는 길이죠?

  그래서 염려스럽고, 또한가지는 여기서 백화점을 들어가가지고 백화점에서 나오는 차가 백화점 앞으로 돌아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언더패스를 해서 양차선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일부분은 교통을 어느정도는 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만 지금 현재 이 도면을 보거나 허가사항을 보면 현재 이런 상태로는 이 지역의 교통은 절대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들어 이 다리라도 놓으면 백화점에서 나오는 차량을 이 앞으로는 못나오게 하고 바로 여기서 2차선이 되게, - 여기는 2차선이고 여기는 4차선인데 2차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정책을 해서는 안되고,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또 한가지 아까 지하차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하차선이 현재 어디에서 끝나느냐면 대우대창, 한일아파트 들어가는 곳에서 바로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량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우대창이나 이런 사람들이 백화점 앞으로 해서 자기 아파트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하차도에서 너무나 짧기 때문에, -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하차도를 저쪽 끝에 박천수 외과가 있잖아요. 거기가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하차도를 빼야만이 효율성이 있다. 현재 이 상태로서는 너무나 지하차선이 짧기 때문에 이쪽 백화점에서 나오는 차와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가 혼선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위험성이 많고, 또 지하차도에서 대우대창이나 한일에서 나오는 차량, 들어가고자 하는 차들이 절대 우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통방해가 더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는 롯데백화점 건축이 안될 것이다 하고 아마 지하차도를 가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지하차도다, 그래서 지하차도를 좀더 길게 빼서 백화점쪽에서 나오는 차선하고 혼선이 안되도록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 얘기는 전반적으로 서천로쪽 교통량에 관련된 교통처리 문제는 지금 현재는 편도 1차선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차선은 2차선이고 나가는 차선은 한차선으로 개설을 해가지고 여기는 완화할 수 있도록 했고, 이쪽 전반적인 백화점에서 나오는 교통량은 전체적으로 이쪽 통일광장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천변쪽으로 가가지고 삼거리, 사거리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부 이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쪽 북부쪽에서 오는 고객을 위해서 여기에서 같이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우회전 우회전, 또 천변에서 우회전 해서 오는 차는 한차선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이쪽 남부쪽에서 오는 교통량은 전부 좌회전해서 롯데백화점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에 대한 주출입은 이쪽이고 부출입은 반대쪽입니다. 다만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나갈때에는 우측으로, 부출입쪽으로 나와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차선은 어차피 언더패스가 안되기 때문에 전부 교량쪽으로 가는 것이 검토가 앞으로 되겠고, 이쪽 북측이나 남측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전부 우회전해서 들어가도록 교통처리계획이 롯데에서 들어왔는데 이러한 교통처리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전반적인 교통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에 나오면 황만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롯데에서 나온 내용과 전주시에서 검토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전주시 의견을 가지고 재평가받는 위원들한테 내놓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 주민들이 충분하게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완구의원 의석에서 :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을 하신 황만길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큰 사항은 거의다 황만길 의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한 두어가지만 시장님의 의지를 강하게 어필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황만길 의원님께서 이쪽에 지하차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롯데백화점 입점 후에라도 이것을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왕복 3차선인데 현재 이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 마전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 답변에 일정부분 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지하차도의 필요성을 피력하셨는데 황만길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지하차도를 600미터를 더 어떻게든지 개설해서 아까 박천수 외과 있는데까지 해야만이 월드컵로의 출퇴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27호 광장의 교통정체가 어느정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롯데측의 고위층과

  이것을 완전 지하도를 여기까지 끌어주십사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덮으면 들어갈 수가 있죠. 지하차도를 여기까지 끌고 가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롯데측에 내가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일정부분 부담한다면 자기도 고려를 하겠다 하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현재 여기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이 지하보도가 실질적으로 잘못 개설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알지만 지하보도가 여기에서 양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 지하보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하보도가 시설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방금 황만길 의원님께서 다리 개설에 120억 정도 얘기했는데 하여간 롯데측이 다른 시도에 투자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기반시설을 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를 투자하는데 전주의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가 너무나도 사람들이 좋다 보니까 30% 뭐하는데 최하로 이 도로와, 그리고 일정부분, 이삼백억 정도는 롯데측에서 투자를 해야 하지 않나.

  이것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타 시도, 부산에는 롯데백화점에서 천억 이상을 투자하고 오픈한 그런데가 있습니다. 이삼백억이 큰 돈이 아닙니다. 1년동안 영업하면 충분히 앞으로

  그것을 고려해서 시장님도 하여간 앞으로 절차나 모든 것에 있어서 롯데백화점 가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불허해 주시고 전체적인 앞으로의 교통대란을 해소시키는 그런 선에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강한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에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09회 제2차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