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2005년 2월12일 정재욱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안건심의와 현장활동을 위한 제221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2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월2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월21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생물 소재 연구소 설립및 운영조례안, 전주시 의제 21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원조례안,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재난관리 기금 운영관리 조례안, 전주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안, 200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관리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사랑의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폐식용유활용 재생비누 가공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2월25일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형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1동 출신 전형직 의원입니다.

  63만 시정을 꾸려 가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임시회의 주요 업무보고시 전주천, 삼천천을 전국 최고의 자연형 하천으로 유지 관리하겠다는 시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하면 된다는 확신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양 하천은 불과 얼마전인 1999년 3월 10일 기준으로 볼때 수질상태는 2~5급수로서 심한 악취와 기형어류가 서식하는 등 보존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지난해까지 전주천 120억원, 삼천천에 100억원등 총 220억원을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전주천 자연형 하천 7.2㎞에 12억원, 삼천천 자연형 하천 8.05㎞에 40억원등 총 52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주천·삼천천둔치 양편에 차집 관로가 직경 Ø600~Ø1,200까지 매설되어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지 개발지구는 분리식 관거로 자연수와 생활하수, 분뇨 처리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기타 도심지역을 비롯한 모든 지역이 하수관로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전주시는 크고 작은 480여개의 공동주택단지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 는 120개 단지와 관내 초·중·고·대학을 포함해서 130여개 학교를 살펴 볼 때 하수도 정비 사업이 시급한 실정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삼천천 1일 수질오염원 유입량 조사에 의하면 함대·용산마을 250톤, 정동마을 120톤, 산정마을 160톤, 중령·부평·용화·장고리 200톤, 원중인외 30여개 마을에서 1,700톤과 여기에 전주 교도소의 1일 상수도 사용량 23,000톤중 오수 발생량을 1,000톤으로 가정한다면 1일 삼천천에 오수 유입량이 약 3,430여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다량의 농업용수까지 합류되어 유입되고 있는 실정인바 오수 유입량은 더 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두기란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몇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차집관로를 삼천취수장까지 설치하고 둘째, 각 마을에서 유입되는 하수를 차집관로로 조속히 연결해야 됩니다.셋째, 농업 용수처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일강변아파트 앞에 설치된 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전주천·삼천천은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자연 학습장이자 시민 모두가 즐기는 체력 단련장인 만큼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번 파손된 자연환경이 옛 모습을 갖추기 까지 부단한 노력이 뒤따르듯 우리 전주천 삼천천이 시민의 사랑과 보호속에 그 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전주시민은 물론 공무원 여러분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전주시 의회는 권한보다 책임과 의무만이 강조되는 여건 속에서도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제7대 전주시의회도 어느덧 반환점을 지나 골인지점에 임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와 의원동지 여러분은 앞으로도 어려운 난국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전주시민의 위임사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단 한치의 착오도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강조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도심 노인복지 사업이 전무하다는 내용과 노인복지회관이 신도시 개발내지 인구가 많은 곳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가고 있어 정작 필요한 완산동을 비롯한 동, 서서학동, 중앙동, 교동, 풍남, 남노, 중노 등 11개동 인구 7만인 구도심의 노인복지 정책이 부재가 아니라 아예 기본적인 계획조차도 없다는데서 그 심각성을 지적치 않을 수 없었고, 불공정한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시책사업을 바로잡고 구도심의 노인복지회관 사업계획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현황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인후동 안골, 중화산동 서원, 서신동 복지회관, 금년부터는 송천동 인접에다 50억원을 들여서 초현대식 덕진동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주시는 구도심의 노인복지회관 사업은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까지 또다시 인구가 2번째로 많은 동에 노인복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구도심에 계신 노인들로부터 실망과 함께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 전주교 관리 자료에 의하면 구도심 노인들의 전주교 밑 이용실정을 보게 되면 노인들께서 전주교밑에 언제부터 인지 갈 곳이 마땅치 않은 노인들이 한두사람 모이던 곳이 추운 겨울을 피해 여름이면 1일평균 300~450명까지 모여 윷놀이, 화투놀이, 장기 잡기위주로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순수한 윷놀이나 화투놀이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사기도박이 성행하면서 노인들의 주머니를 노려 그렇지 않아도 심신이 허약한 노인들한테 크나큰 심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으로, 예기치 않는 문제들까지 속출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시에서는 전주교관리 소관 처리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시민모두가 이용하는 하천 부지인데 복지시민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은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 대소변, 무단방료, 쓰레기불법투기, 잡상인성행, 비위생적으로 이용자 건강저해 이처럼 전주시 복지시민과 파악된 자료만도 그런데 사실은 이보다 더심하게는 만취상태로 뒤엉켜 싸우고 욕하고 차마 보기 민망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으로, 이곳은 노인들의 휴식처가 아니라 우리 전주시가 구도심 심각한 노인복지 정책을 포기하다 보니 그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시킨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굳이 한말씀 드린다면 한마디로 노인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나기도 걱정이 할 것도 없고 또 노인들을 위한 잘 체계화된 각종 프로그램과 노인들을 위한 각종 운동기구가 잘 설치되어 있고 점심식사도 걱정할 것 없고, 노인분들을 수시로 건강체크를 해 주는 간호사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뤄볼때 눈이오나 비가오나 4계절 걱정이 없는 분명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들의 보금자리라는 것을 의원동지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주시 65세이상 고령인구 참고자료를 보게되면 전주시 고령인구 평균 7.47%이며 신도시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신도시의 65세이상 고령인구는 전주시 평균보다 낮은 7.43%이고 정작 필요한 구도심 고령인구는 전주시 65이상 고령자 4.47%보다 8.52% 높은 12.99% 차지하고 있어 그 어떠한 사업보다도 구도심 노인복지 회관사업이 시급하고 우선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입증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간곡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럴리는 만무하겠지만 혹시라도 선거만을 의식한 인구 집중화 지역에만 노인복지 회관사업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는 안될것입니다.

  구도심 노인들에게도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 있고 노인헌장에도 노인은 의식주에 있어서 충족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더 이상 구도심 노인복지회관 사업이 그 어떠한 사업보다도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모르고 구도심 복지회관 사업을 방치했다고해도 큰 문제겠지만 알면서도 이 사업을 방치했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 입안자께서는 부연해서 한말씀 더 드린다면 차별하면 차별받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구도심 노인복지 회관사업을 신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시당국에 간곡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추위를 느끼게 했던 기나긴 겨울을 지나 봄의 문턱이라는 입춘과 우수를 넘어 경칩이 가까워 지고 있는 지금, 아직도 마음속에 겨울의 혹독한 추위보다 더한 잘못된 교육행정의 한파에 떨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자 전주시민들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2005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무시험 진학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무심함과 무책임 등으로 인해 많은 중학교 진학 예정 학생들과 그의 학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가슴아픈 사연을 알리고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에 의하면,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학교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현재 34개의 중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전체 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10,741명에 달하여, 2005학년도 전주시내 초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의 수 8,971명에 비하면 약 1,770여명의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이러니한 현상일 것입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건데 관계당국은 학생 및 학부모들의 학군 즉, 학습분위기가 좋다는 일부학교에 대한 진학 지망을 평등이라는 미명아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인정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1지망에서 5지망까지를 서술하게 하고 1지망이 넘치면 2지망, 또 3지망으로, 종국에는 옆에 학교를 두고도 지망을 하지도 않은 원거리로 배정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도보로 1분내지 5분거리에 학교를 두고 20분 또는 40분, 심지어 2시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원거리로 임의배정을 받은 학생의 수는 진학예정 학생의 2.8% 약 300여명에 달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은 엄청난 심리적 충격에 빠져 있으며, 약 1,000여명의 학부모들이 전주지구 중학교배정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20여일째 등교거부 및 학력진단평가 거부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근거리 재배정을 요구하며 도교육감실을 점거 철야농성 투쟁을 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현시점에서 대책이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만을 하고 있어 더욱더 실의에 빠져 심각한 공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례로 아중지역에는 기존에 온고을중학교 1곳만이 있어 학생수에 비하여 학교가 부족한 상황으로 2004년도 중학교 진학 예정 학생중 약 43명이 원거리인 동중학교 및 호성중학교로 배정이 되어 현재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관계당국에서는 아중중학교를 신설하여 금년부터는 이러한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하였으나, 2005학년도 중학교 진학 배정이 끝난 지금, 인근으로 배정받지 못한 학생의 수가 203명에 달하고 전주시 전체를 볼 때 약 1,000여명이 원거리 배정을 받아 관계당국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행정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계당국이 보다 철저한 조사 및 계획아래 현실에 맞는 진학행정을 펼쳐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즉, 허허벌판에 세워진 호성중학교에는 1지망에 17명만이 지원한 사실을 볼 때, 관계당국은 학교를 세워놓고 거리에 관계없이 학생들로 하여금 무조건 진학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수 등을 미리 파악하여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중심으로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관계당국이 마땅히 해야할 일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또한 평등이라는 미명아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1지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이 미달될 경우 2지망을 통해 학생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할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는바, 아직은 미완의 인격을 가진 어린학생들이 민감한 시기에 이 사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물론 이거니와 사회 전반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관계기관 및 사회 전반의 적극적이고 진심어린 조치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세분의 5분자유 발언에 대해서는 시 당국에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구성된 의회가 민주주의 성격이 제대로 살아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상발언을 하게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손에 의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혔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장단과 상임위 위원장단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 손에 의해서 위임받아 뽑혔습니다.

  따라서 의장단은 의원들의 욕구와 또 의회의 기능을 소화할 수 있고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과거에 의장을 하셨던 의원님들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과거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의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의회가 살아있는 의결 기관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인가를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각 지역에 전주시민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숙원사업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장단과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이 우리 의원들 개개인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서도 방법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의장단과 위원장단이 폼잡고 명함하나 이쁘게 만들어서 본인들 자랑하라고 의장단, 위원장단 만들어준 것 아닙니다.

  위원장단 및 의장단은 평의원들에 대해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정말 본인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의원들에게 다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구심점, 구심력, 응집력 이런것들이 갈수록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때에 우리 의장단 및 위원장들은 정말 한 몸이 되어 의원들에게 이익을 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집행부와 의장단이 주민숙원 사업 및 관계된 사업을 정했으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수반이 되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중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에 또 다시 주민숙원 사업이 다시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것 까지도 우리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된다,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서 본의원은 2005년도에 수립된 주거환경 개선사업및 주민숙원사업 예산 전반에 걸쳐서 소상하게 의원들에게 설명이 있을때까지 그 예산 집행을 중지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똑바른 해명과 계획이 있기를 진심으로 주장을 하면서 본의원은 그 예산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듣기를 원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금 지적하신 예산에 대한 숙원사업에대한 부분은 이번 임시회 폐회하는날 간담회를 하기로 의장단에서 결의한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의장과 의장단은 분명히 여러 의원님들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아무리 신상발언이라고 하지만 다소 언어의 선택에 있어서는 유의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5년 2월28일부터 3월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중조 의원, 김명지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1일부터 3월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1회 제1차 본회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