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05년 8월 22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8월 25일에는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전주시세 감면 동의안, 전주시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8월 30일에는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전주 문화의달 행사는 10월 13일 ~ 15일까지 3일간 열리는 행사입니다. 천여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역대 최고최대의 문화의 달 행사인 것 입니다. 행사의 주제는 전통의 본질, 문화의 원형(토종의 위기)를 통해 전통은 미래다, 라는 창조적 계승을 캐치프레이지로 선언했습니다. 주제의 컨셥과 방향은 잘 잡혔으나 사업의 내용과 프로그램은 예산의 규모에 비해 문화의 원형, 토종과 지역특색이 부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동적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자칫 문화 예술인들의 행사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이 빈약합니다. 무형문화 모심의 날 행사의 그침이 명인, 명무, 명창으로 좁혀서 무형문화의 범주를 무척 좁혔습니다. 즉 전통의 본질과 문화 원형을 각인시켜 주는 기획과 행사가 부제했습니다. 둘째, 예산대비 3억 2000, 6억 총 9억 2000으로 투자되고도 전주를 전국에 강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가 없습니다. 셋째, 10월 15일 문화의 달 행사로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지정선언은 전주시 입장에서 볼때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첫 출발이요, 첫 행사로써 의미가 더 커서 작년 시의회에서 시비를 6억이나 투자했는데 전주시민이 전통문화 중심도시 지정을 기뻐하고 자축하고 자긍심을 느끼고 체감하는 그 역사적 터닝포인트의 의미를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시민축제·대동축제의 알맹이가 없습니다. 13개 문화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시민 참여행사로 간주한다면 너무 큰 넌센스 아닐까요? 넷째, 너무나 공연중심의 기획프로그램에 집중되어 광범위한 문화쟝르의 범주를 공연 기획으로 협소화 시켰습니다. 다섯째, 전주는 문화에 관한 역사와 깊이, 콘텐츠의 내용, 시민의 문화의식이 여타 도시에 비해 높다는 통계적 수치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하므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지방도시가 함께 네트워크 프로그램화하여 지방문화도시간에 문화, 예술인 한마당 잔치라든지 소통, 교류하는 파트너쉽이 과감히 필요했습니다. 그들 도시 경주라든지, 안동이라든지, 강릉, 공주, 부여, 수원 등 도시를 초청식으로 격을 낮춘 것은 전주 문화의 저력과 자긍심을 스스로 낮추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문화도시는 경쟁적 우월관계가 아니고 연대하는 문화도시를 선도하는 전주시의 믿음직한 모습이 보기 좋지 않습니까.

  전주의 땅을 넘어서 전주의 하늘을 넘어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광주에 온통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수조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9월 6일에는 김대중 컨벤션센타가 개소되고 그것도 부족하여 참여정부에서는 수천억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의 첫 삽을 떳으며 500억이 투자된 광주 디자인센타는 2006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주의 스케일을 키우고 내용을 채웁시다. 천년 전주, 역사의 비젼을 선포하는 그 컨셉을 담아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민의 대변자이신 주재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63만 전주시민의 안녕과 행복함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가 채 아물기도 전에 성큼 가을의 문턱에 왔습니다. 다시한번 지난 여름 수해에 피해를 입으신 전주시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주덕진공원은 역사·문화·전통이 함께 영위하면서 전주시민들에게 사랑과 꿈을 먹게 하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전주시민이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외부인 누구를 망라하고 덕진공원을 구경하지 않고 돌아가는 관광객은 그리 흔치 않으며 간혹 시간이 여유치 않아 이곳을 구경하지 못한 사람은 못내 아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덕진공원은 대내외적으로 유명하며 전주의 얼굴이요 상징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덕진공원이 그간 관리소홀로 그 모습이 엉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덕진공원을 리모델링 하느라고 1997년도에 무려 23억원을 투자했으며 2004년~2005년에는 1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만 투자하지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엄청난 투자비에 비해 그 위상과 가치가 빛을 잃고 있습니다. 덕진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본 의원에게 건의한 사항들을 사진과 함께 시장님과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했으니 보시고 현재의 덕진공원의 실태가 어떠한지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들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덕진공원이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변했는가 하고, 덕진공원은 덕진동에 있으나 전주시민공원이며 시민들의 정서와 문화가 숨쉬는 공간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천명에서 수만명씩 이 곳 덕진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덕진공원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을만큼 여기저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들을 시민들이 그냥 지나치는 시내는 아니며 현대사회는 관리자가 관리를 소홀히 할때는 가차없이 시민들이 먼저 질타하고 감시하는 시대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직이나 사람들이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자멸하고 마는 시대로 개혁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조물 하나 하나 점검하고 잘 관리해서 현재와 같이 시민들이 지적하고 고발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본 의원은 전주시의 자료를 보고 덕진공원이 왜 이렇게 엉망으로 되었는가를 십분 이해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4만 5000평이나 되는 덕진공원 관리요원이 기능직 2명에 청원경찰 4명이며 일용인부 1명으로 그 넓은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실효성있는 관리가 되겠습니까. 덕진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년간 수십만 명이나 되며 또한 계절마다 이벤트 행사며 심지어는 야외영화상영 등 수십만의 시민들이 이 곳 덕진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평소 시민들이 보기에 흉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느끼며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의무요,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수변무대앞에 의자가 50개나 부서져 있고 보도블럭은 비만 오면 침수되고 있으며 하수구 맨홀 뚜껑은 침하로 흉하게 돌출되어 있고 소나무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며 수변무대 바닥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북쪽 화장실 옆에는 빗물이 고여 배수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공간에다 수십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확충한들 얼마나 큰 효과가 발생하겠습니까. 소홀한 관리로 머지 않아 망가질지 모르는 불안한 현실에서 지금부터라도 덕진공원의 옛 명성을 찾으려면 철저한 관리를 확대하여 깨끗하고 명랑한 환경조성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충분한 인력배치와 예산배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진공원의 운영비 내역을 보면 연간 공공요금 중 전기, 상·하수도요금에 4639만원, 인건비 1480만원, 쓰레기봉투 1133만 6000원, 시설유지비·음악분수 및 시설보수비로 896만원인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쓰레기 봉투 500매가 태부족하여 매년 소급하여 쓰고 있다는데 이런 문제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열악한 덕진공원의 문제들이 하루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덕진공원의 쾌적한 환경조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특히 금년 10월 문화의 달 행사에 많은 외래 관광객이 덕진공원을 찾을텐데 조속한 시일내에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덕진공원을 아름답고 쾌적한 모습으로 가꾸어 옛 명성을 되찾고 훌륭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지정받고자 그 조성을 위한 선도사업을 국가차원에서 반영·지원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상징사업으로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사업을 전주에 유치하였고, 한지· 한옥분야 육성 거점지역으로 선정된 한(韓)브랜드화 지원전략사업에 한식분야도 선정되도록 거듭 추진하고 있고, 2005년 10월 문화의 달 기념행사를 오는 10월 13일에서 15일까지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추진과 계획이 가시적이고 충분한 성과로 이어져, 전주의 미래가 될 전통문화중심도시 지정이 가까운 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전주를 홍보하는 대형 홍보판을 단 한 곳도 설치·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의 대형빌딩 옥상이나 전국 주요 고속도로,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수없이 접하는 기업, 자치단체의 대형 홍보판은 일상의 한 단면으로 자연스럽고 대중적인 홍보시설입니다. 전주나들목 부근이나 전국 주요 고속도로 분기점, 인천국제공항 입구, 철도역 등 주요거점에 전주를 자연스럽고 순간적으로 각인시키는 대형 홍보판 설치운영이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단 한 곳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전통문화중심도시로 가는 시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전주의 원형과 전통문화를, 축제를, 기업유치와 투자유치를, Buy-전주상품을 전방위적으로 알리는 대형홍보판 설치가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와 14개 자치단체 중 전주시를 비롯한 2개 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주요거점에 1곳 내지 많게는 4곳까지 대형 홍보판을 설치운영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라북도가 설치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홍보판,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참고로 도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주군이 설치한 청정무주와 태권도공원 무주 홍보판 등이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매일 매일 전주를 찾는 관광객과 방문객들에게, 또는 잠재적이고 앞으로 전주를 찾고자 하는 외지인에게 전주의 명쾌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대형홍보판 설치운영은 전주시 문화정책의 시선을 이제 내부가 아닌 외부로, 전국으로, 세계로 돌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통문화중심도시는 이제 전주를 하나의 상품으로, 산업으로 이 나라 국민과 외국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의 기본은 홍보라 하겠습니다. 물론 전주를 알리는 체계적이고 정성과 배려가 깃들인 인쇄홍보물이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영상미디어 홍보물도 필요할 것입니다. 일회성 또는 마인드의 부족이 빚어내는 구색 갖추기식 홍보나 예산낭비로 비쳐질 홍보가 아닌, 시기와 사안별 내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자유롭고 다양하고 효율적인 자치단체 홍보대책이 강구되길 바라면서 부족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2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재욱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5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장태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2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병술 의원, 최주만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그동안 정당공천제 지난 6월 21일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그동안 추진결과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결의문채택을 저희 임시회에서 8월 9일날 한 바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거의 많은 의회들이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국회 청원서를 제출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였지만 각하되지 않고 일부 인용될 부분이 있다는 변호사 법인의 의견을 받들어서 전국의장단에서 각 의회별로 협회비를 중앙에 보내가지고 헌법소원을 현재 청구중에 있습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있는데 기초만 중선거구제를 한 부분과 다음에 과도한 의원감축에 대한 부분은 일부 인용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법률적인 해석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후 봐야겠지만 헌법소원은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 기초단체장 협의회와 함께 저희가 정당공천제 반대에 대한 서명과 함께 그 부분을 공조를 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 개인적인 의견이나 또 시·군의회별로 다소 의견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국민적 여론과 함께 정당공천제는 반대하는 것으로 여론조사결과를 저희가 받고 있고 또한 저희 전국 시·군·구의회협의회에서도 여론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8일까지 헌법소원청구를 제출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있었던 전국지방의회16개시·도대표회의에서 이러한 부분을 결연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저희 의원님들의 총사퇴결의문이 확정되었고 이것은 저희 16개시·도대표가 솔선수범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끼리 보이지 않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있는 의장이나 전국 16개시·도대표나 전국 234개 의장님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