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박성천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절대다수의 의원님들은 판·검사가 될 정도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역량이 뛰어나신 분 입니다. 공교롭게도 저 같이 능력도 되지 않고 정말 부족한 제가 전주시민의 역할을 감당하겠노라고 앞장선 것이 정말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저를 제외한 전주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는 악전고투속에서 그야말로 지역민을 대변하고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매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다소 세상사는 경험이 부족해서 우리 시민들 그리고 주민들에게 다소간에 부족함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 입니다. 우리 김완주 시장님께서는 잘 사는 전주, 내일이면 더 나아지는 전주를 위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관계 공무원들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선거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인 선거철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선거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소신껏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때 시민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크게 응원하고 계시고 격려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노고에 흠이 가는 그러한 방송과 더불어서 본인의 여러가지 불찰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전주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더욱더 봉사하고 사랑하고 끌어안는 깊은 가슴을 가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속에서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힘을 내서 소신껏 열심히 일을 해 주십시오. 그때 시민들이 당당하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연연해서 힘들게 시민을 대변하는데 궁색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다시한번 우리 전주시민 여러분께 명예에 좋지 못한 뉴스가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점 진심으로 엎드려 사과를 드리며 더욱더 열심히 인생을 사는 그러한 자세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지난 7월 20일 제정, 공포한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한 목적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구인 급식센터의 설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보류해 달라는 정부의 요구와 전북도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상급기관인 전북도나 행자부의 부정적인 견해와는 달리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통해 우리 농·축수산물을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한 곳은 많지만 일부는 상위법 위반으로 대법원에 제소되었고 일부는 재정능력 부족과 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 제5조에서는 전주시장과 교육감, 교육장은 급식학교로 하여금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면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직접 공급하거나 식재료 구입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전주시가 제정한 학교급식조례가 제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면서 형식적인 예산 지원이 아닌 현물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급식센터기구 설립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산에서 판매되고 있는 더덕 중의 일부가 중국산이고, 국내산이라고 기록된 한우의 DNA 검사를 해 본 결과 수입품으로 확인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육안검사만으로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학교급식 조리과정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채소는 다듬고 조리 목적에 따라 절단하거나 껍질을 벗긴 전처리식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류의 경우에도 조리 목적에 따라 절단하거나 으깨기 때문에 원산지를 확인한다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무게를 늘리기 위한 납덩이가 든 중국산 꽃게와 조기에 이어 최근에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민물고기로 국내 내수면 어업은 도산위기에 직면하는 등 외국산 농수축산물의 국내산 둔갑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전주시가 교육청을 통해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예산만을 지원한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수입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급식조례 제정이 일종의 하드웨어라면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우리 식재로 지원을 위한 급식센터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급식센터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이 급식센터를 잘 이용할 경우 산지와 소비처인 학교급식간의 중간유통과정 없이 직접 연결해 줌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제값을 보장해 주면서도 학생들에게는 저렴한 값으로 공급해주는 이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이 급식센터의 설치없이는 학교급식조례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는 우리의 음식을 공급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처럼 국가가 직접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전주시는 전주시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급식센터 설립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며칠후면 추석을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7분으로 질문순서와 질문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7분 중 오전에 먼저 4분 의원님이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중식후 오후에는 나머지 3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겠으며 마지막으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 등을 정확히 기제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암1동 출신 정우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주시 인사 및 조직 개편에 대하여, 전주시 인사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에 관한 인사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인사 잘못되면 망사라고도 합니다. 시장께서는 98년 7월 취임후 현재까지 108회에 840명을 인사를 했으며 또한 직무대리, 근무지정 등 15회에 걸쳐 77명을 인사를 명하였고 인사는 인사운영기본계획공고에 기본방향, 인사기준, 인사시기, 기타 인사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에 준하여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직무대리 명을 받고 근무하면서 불안과 초조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근무중 신분상 문제가 발생하면 직급승진 못하고 그만두는 사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무대리와 근무지정자를 인사방침에 있어서 하는지, 아니면 시장의 선심성 인사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되면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공로연수자, 명예퇴직자가 있을시 직급 승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시장께서는 직무대리, 근무지정자 인사를 명하여도 직급승진을 못하고 그만두는 공무원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은 98년 7월이후 12회 걸쳐 기구조정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은 기구조직 일원으로써 시민의 양질 서비스, 시정발전기여, 행정의 효율성·능률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과다한 용역비를 지불하고 조직개편 이후 어떠한 실효성과 능률성이 모든 분야에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요즘 경제가 무척이나 어려운 상태에서도 전주에 대형할인점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섬에 따라 지역 소·중 상인은 발붙일 곳이 없는 실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운 경제는 전주시민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 생존권의 문제에 임박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역경제 살리기, 고용창출 일자리 마련에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 까르푸 인력채용에 대하여 까르푸 측에서 전주시에 인력 채용을 요청한 바 전주시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인지도 모른 채 양 구청 및 각 동사무소, 자생단체 그리고 시민에게까지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하여 적극 홍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까르푸측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까르푸 용역업체가 인력채용하는 것을 전주시가 대행해 주었고 비정규직 830여명을 채용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난 6월 30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4,000~5,000여명이 응시하는 대소란을 겪었습니다. 까르푸는 전국 매장 31번째로 전주에 개장했으며 전주시 시민을 비정규직 인력채용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처사라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타 도시의 예를 보면 정규직을 20~30% 채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24회에서 까르푸 인력에 대하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장께서는 까르푸 비정규직 채용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정규직 채용은 몇 %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까르푸와 협약하여 시청직원 등의 주차난 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청 공무원들의 주차장이 부족하여 인근 노송동 소방도로변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까르푸도 주간에 이용하는 손님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매장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까르푸와 협의하여 임대료를 지불해서라도 직원들의 주차난을 해결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전주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시민들에게는 많은 불편함을 해소하고 반대로 많은 불편을 가져올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전주시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을 앞에 두고 진행되고 있는 서해안 시대에 전주 발전을 위한 작은 제안이고, 두 번째는 각종 무인 감시 카메라의 설치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질문]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께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물품 구입에 있어서 조달청에 납품하는 물품이고 제조사별 장비의 성능과 기능이 비슷하고 이후 지속적 구입이 예상되는 3천만원 이상 물품구입의 경우 구입방식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수의계약인지 공개경쟁입찰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답변을 얻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담당국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거기서 그냥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4년 10월경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를 납품한 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전혀 업무와 상관이 없는 완산·덕진 환경청소과에 쓰레기불법투기무인감시카메라를 그것도 진품과 모조품을, 진짜와 가짜를 함께 섞어서 수의계약으로 납품하게된 과정 그리고 그 이유 또한 그 사업 전결권자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이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은 지난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 동안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를 다녀왔습니다. 저 혼자 다녀온 의원 해외 연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는 죄송합니다. 짧은 기간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조선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재중교포들로부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분들과의 만남도 매우 유익했지만 그리고 흑룡강성 정부와 하얼빈시 정부 고위관료들과 그리고 하얼빈시옆에 있는 오상시 부시장 등과의 면담은 신선함 그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과 지방정부 관료들은 하나같이 자기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건다, 는 일관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부러움을 넘어 소름끼치는 두려움이였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3박4일의 일정을 연장하여 4박5일 동안 머물도록 한 그들은 얼마 전 저에게 흑룡강성 하얼빈시 경제무역·교육·문화 고문이라고 하는 임명서를 보내왔습니다.

  세번째, BUY 전주 상품을 비롯한 지역내 생산품에 대한 홍보 전략과 서포트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는 질문입니다. 그 내용들은 본 의원의 질문 원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과 구청 공무원들에게 담당 청소구역만 줄 것이 아니고 기업별 써포터를 두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기업에게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주시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마치고 두번째로 [질문] 전주시에서 설치하고 있고 할려고 하고 앞으로 검토하고 있는 각종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종 무인 감시카메라 즉 CCTV는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설치하기 전에 시민사회의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먼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각 CCTV별로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CCTV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불법주·정차단속CCTV는 그야말로 행정의 편의성만을 생각한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산물입니다. 행정의 편의성만을 생각한 나머지 이 CCTV 설치를 위한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시민의견 수렴절차도 한번도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설치되고 감시 녹화가 실시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수 없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심지어 2단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몸으로 원천봉쇄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러한 사태가 발생해도 전주시의 대응책이 궁색한 상황이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북대학교 구정문앞은 구청의 의견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이 과정에 대하여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CCTV 설치 지점에 대한 자료 예를 들어 전북대학교 구정문앞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이곳에서 도대체 한달이면 몇 건씩 주정차단속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기본적인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2단계 사업 6대를 설치할 예정인데 2005년 2월11일 교통과 2016 공문에 의해 완산구청은 원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순위 대동길에서 부터 5순위 풍남문까지 그리고 덕진구청은 1순위 코아백화점에서 5순위 덕진구청앞 등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이 과정에서 1단계에서 요구되었던 충경로 전북은행, 진북동 기린상가, 전북대 지하보도 농협방면쪽에 그리고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덕진동 법원로, 서노송동 흥국생명 등은 왜 그 필요성이 사라졌는지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습니다. 1단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되었던 1순위에서 5순위의 지점이 2단계 사업에서는 아무 이유없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2단계 사업 대상지로는 코아백화점, 안행교 사거리, 이마트앞, 객사앞, 서신동 본병원앞, 안골사거리 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계와 2단계 양 구청 의견중에 서신동 본병원앞은 어느 곳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서신동 본병원앞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또한 집행부에서는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3단계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 계획에서는 아직 진행이 안된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지만 2005년 4월 전주시 교통과장의 업무연락을 통해 3단계 계획을 위한 대상지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덕진구청은 2005년 4월 12일 도로교통과-4942 공문을 통해 1순위로 전북대 구정문앞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북대 구정문앞은 이미 1단계 사업에서 설치된 곳 아닙니까? 그런데 3단계에서 다시 구청에서 이것을 요청한 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코미디 아닙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설치 대상지 선정 자체가 근거 자료와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이였습니다. 세번째,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후 효과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표를 본 의원이 원고에 게제를 해놓았는데 주정차단속 CCTV 불법주·정차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려면 전년도와 같은 시기에 비교하거나 전월과 비교하여 단속건수가 감소해야 할 것입니다. CCTV때문에 불법주·정차를 안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러한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CCTV를 설치해서 단속효과가 높다, 이렇게 설명할려고 하면 단속건수가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완산구청의 단속실적은 5월달 22%에서 6월 28.3%, 7월 23.1%로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CCTV가 주정차단속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단속 CCTV는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에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본 의원의 원고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CCTV 설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권침해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요새 도청이 큰 문제되었지 않습니까. 몰래 듣는 것이 중대한 범죄행위이듯 개인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 보는 것과 허락없이 녹화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추측이 가능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에는 CCTV에 모니터를 하는 모니터요원을 공익요원이나 아니면 일용직을 통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들에 대한 소양교육 전혀 없었습니다. 법률에 대한 교육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발상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원고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고요.[답변보기]

  이번엔 [질문]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쓰레기감시카메라에 대해 질문할때 질문을 할까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왜 효과가 있느냐면 시민들이 쓰레기불법투기단속감시카메라에 대한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는 불법투기자를 절대 색출해 낼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원고에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 또한 시민을 속이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심각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상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쭉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두번째 전주시 관내에 설치된 45개 CCTV중 66.7%인 30개의 CCTV는 모두 모형입니다. 즉 가짜입니다. 요즘 과속 감시카메라도 경찰서에서 조차 싹 없애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요소가 있다고 해서 전주시에서는 즉각 가짜 감시카메라를 철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전주시에 설치된 불법투기단속 CCTV는 진품이나 모조품 모두 비공식 시설물입니다. 즉 안전진단이나 한전과의 전기료계약조차 하지 않은 전신주나 보안등에 몰래 설치된 무자격업체에 의한 불법시설물입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원고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실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방범용 CCTV에 대해 다시한번 시민공청회나 토론회 없이는 절대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의 원고를 참고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원고의 양이 길어서 모두 말씀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전주시민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전주 시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수도행정의 늦장으로 빚어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질문] 2002년부터 지하수 수질검사 업무가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되면서,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하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요즘 거론되고 있는 상수도사업 민간위탁의 건 입니다만 어제 동료의원인 전형직 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음으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본 의원의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시장께서는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고 실천이 약속될 수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그리고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완주 시장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4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우성 의원님께서 전주시 인사조직개편에 대해서, 다음에 까르푸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저희 전주시가 인사운영에 있어서 직무대리와 근무지정자 발령했는데 이 근무지정자 발령은 선심성 인사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무엇이 직무대리이고, 무엇이 근무지정자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근무지정이라는 것은 정원이 감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IMF이후에 한 450명인가 한 사례가 있는데 정원이 감축되면 바로 사표를 받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어디엔가 가서 일을 해야 봉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직렬 행정직이 토목직이 갈 수 있고, 토목직이 행정직에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원을 초과할때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근무지정이란 것입니다. 가령 토목직에게 기업을 유치하라, 그런 업무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팍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직원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으면 무언가 일을 줘야 봉급을 주죠. 집에서 애 봐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근무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직무대리라는 것은 직급에 정원은 없지만 TF나 이런 것으로 파견해서 상급에 공백이 생길 경우에 공백이 생기면 불가피하게 가령 좋은 사례가 장기교육 갔을때, 장기교육같으면 1년이상 비우게 되면 아랫사람이 위에로 발령을 내주고 직급은 안올라가지만 가령 주사에서 사무관으로 가지는 않지만 주사가 사무관 자리에서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직무대리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무지정이나 직무대리는 이러한 요건이 있을때 저희가 실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치 저희가 인사에 있어서 누구를 봐주고, 인기를 얻기 위한 선심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요건이 발생할때 어느 자치단체나 시행하는 인사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98년 이후에 인사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그 인사한 경우에 생기는 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직무대리와 근무자지정 선심성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총 2197명중에서 20%인 440명을 인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의 근무지정과 직무대리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근무지정이 많이 발생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 IMF시절 이전에 440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440명을 감축하게 되니까 어딘가 보내서 일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무지정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직무대리가 발생한 것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그런 것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유치, 첨단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업무에 따라서는 특별히 그 업무에 맞는 사람을 파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시에서 하나씩 보내는 서기관급 장기 해외연수 이런 것을 할때 자리가 비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정우성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많은 용역비 지출하고 과연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가 직제개편을 10번 했습니다. 10번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저희 시 행정이라는 것이 급변하는 사회,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것이 필요하면 가령 월드컵을 치룬다, 그러면 월드컵지원단이 필요합니다. 또 혁신도시건설한다하면 혁신도시가 필요하고 첨단산업단지하면 첨단산업단지로 가야하고 지금처럼 기업유치로 올인한다, 그러면 기업유치에 대한 인력을 늘려야 하는 것이 옛날 조직까지 그대로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행정여건의 변화상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많이 들이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10여차례 조직개편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한 조직개편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번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한 최초의 조직개편에서 가장 그때 선진적인 사례로 인정받은 것이 의원님께서 굳이 저보고 성과를 말씀하라고 한다면 개방형 인사제도 우리 전주시가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뽑힌 것이 개방형 인사제도 입니다. 타 시·도는 저희처럼 이런 과감한 개방형 인사제도가 없습니다. 또 민간위탁이랄지 다음에 최초의 자원봉사과 설치, 효자출장소를 폐지해 버린 것 이런 등등 저희가 획기적으로 한 것, 다음에 저희가 부구청장제도 없애버려라, 이런 혁신적인 것 5국, 5과도 폐지해라, 그때 과감한 수술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용역결과로 보여줬고 이런 과감한 기법으로 전주시가 전국 경영대상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 잘못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 돈 주고 한 용역은 저희들 나름대로 객관적 평가는 쓸만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까르푸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까르푸 왜 비정규직을 채용했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까르푸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것 저희가 그 전날까지 몰랐던 것은 저희 실수입니다. 저희들이 까르푸가 인력회사를 통해서 인력을 모집한다는 것은 알았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 정보에 어두웠던 것은 저희 실수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저희가 대대적으로 인력을 모아가지고 저희는 취직시켜준다는 마음에 들떠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으로 제가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민주노총한테. 비정규직을 뽑는데 협조해준 시장이라고 해서 제가 고발까지 당했는데 그것은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까르푸나 대규모 회사들이 거의 이런 판매회사들은 다 인력회사를 통해서 충원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서야 다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불편함과 억울함은 충분히 마음에 와닿은 것이여서 저희가 아주 많이 채용하고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비정규직으로 계속하고 보면 까르푸가 잘 되는가 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전주시민을 100% 쓰되 정규직으로 올려라, 그리고 전주시의 농산물을 다 써라, 입점할때는 전주시에 있는 상점을 다 넣어라, 그런 것 안넣으면 우리가 까르푸와 협조 못한다, 이렇게 엄포도 놓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정규직을 128명에서 171명으로 1단계는 6%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을 매년 올려라,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제가 교도소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계속 압력을 넣을려고 합니다.

  다음에 교통광장 인근주민 주차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우리 시청 직원들 주차도 까르푸에 시켜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이 계셔서 조사를 해보니까 까르푸는 오전에는 5층과 6층이 비어있습니다. 그러나 오후에는 꽉 차버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쓴다면 직원이 이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임대료를 줘가면서까지 이것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아마 대형마트에 우리가 임대료를 주면서 시청 직원이 주차한다면 좀 정서에 안맞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차라리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직원이 쓰도록 해야지 말썽이 많은 까르푸에 돈 줘가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 조지훈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청일외국어학교에 지금 급변하고 있는 중국에 조기유학시켜서 중국의 문화와 시스템을 이해하고 중국과 능숙한 의사소통이 되어서 글러벌인재를 키우자, 이것 정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구상인데 제가 시장 8년째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우리 전주시에 좋은 발전전략 하나는 뭐냐, 우리가 글러벌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러벌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능통한 청소년을 키우자. 그래서 인재 10만 양병을 하자, 이런 주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중학생과 대학생을 상대로 1년씩 시가 50% 보조, 본인 50%씩하고 다음에 기업에서 약 30% 보조, 도비 받고 해서 우리 시는 10만명씩 키울 여력이 없으므로 일단 1년에 1000명씩 10년에 1만명이라도 글러벌인재를 키우자 이것이 우리 전주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지금 대기업에 가더라도 전북인사가 아주 적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CEO들을 만나면 인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재의 가장 약점이 뭐냐, 언어에 약합니다. 요새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필수이기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우리 시가 이런 인재양성기금을 일부 예산과 일부 도비와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1년에 1000명씩 10년에 1만명정도 키운다면 우리 전주의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청일외국어학교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청일외국어학교와 협약체결 등 절차를 진행해서 바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 질문 첫번에 [답변] CCTV 3000만원이상 수의계약한 것 이것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시청은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했고 다음에 완산구는 협동조합에다 수의계약을 했고 덕진구는 조달의뢰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시 산하에서 시, 양 구청이 따로따로 했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 지도력의 부족이다, 경리관이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물론 단체수의계약할 수는 있습니다. 협동조합에게. 그러나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방침인데 전 구청장이 있을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전주시로써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저희는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불법주·정차, 다음에 쓰레기, 다음에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의원님이 아주 강력한 의견이 계십니다. 뭐냐, 첫째 휴일도 없고 인권침해가 있다, 이것이 주된 요지인데 첫째, 불법주·정차 CCTV는 이것은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해야 하느냐 지금 불법주·정차 문제가 거의 한계수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8년전과 비교한다면 지금 불법주·정차문제가 엄청 악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하다가 갈비 맞아서 입원한 직원, 불법주·정차 업무가 우리 시청직원의 기피 1호 업무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도망가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시민의식이 요새 심각합니다. 주·정차했다하면 잡고 막 뭐라하고 어린 직원들이 주·정차를 하고 도망가고 상가앞에는 감히 불법주·정차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서울이나 이런 도시처럼 강력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인데 안타깝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안되면 불법주·정차문제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차 놓고 자기 목적지와 가까운 곳에 가는 나라가 한국이고 특히 전주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물론 우리 시민의식을 바꾸도록 많이 노력해야 하는데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 불법주·정차, 제가 한달전 일요일에 결혼식에 운전하고 갔다가 뒤로 800m 나오면서 아주 식은땀을, 양쪽에 완전히 주·정차해가지고 제 운전실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주·정차문제 우리 시민들이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것도 주·정차문제입니다. 이 주·정차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하는데 이 불법주·정차문제를 우리가 무인CCTV를 설치할려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상가 이런 곳에서는 결사반대해서 구체적 위치에 있어서 동의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는 인권침해요소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인카메라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은 이미 전국적 현상입니다. 서울 30대, 강남구 93대, 청주 140대, 경기도 군포 14대, 의왕시 7대, 인천, 포항, 천안, 부산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인카메라 단속이야말로 인정사정없이 적발하고 고지서가 날라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디다 항의할데가 없고 이것은 아주 재판해도 100% 시민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효과적이다. 효과는 좋은데 이것이 인권침해요소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는 지금 20m이상 도로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에 설치하기 때문에 비교적 사생활침해가 적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도 주차하면 바로 찍는 것이 아니고 주차하면 보고 있다가 바로 5분후에 와서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사람이 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고 혹시 차 속에서 주차하면서 앉아 있어서 계속할 경우에는 찍힐 것이 아니냐 만에 하나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경우에 대비해서는 지금 운전요원이 공무원을 확대고용할 수가 없어서 일용직 다음에 공익요원을 쓰고 있는데 이 요원들의 반복교육 그래서 그런 문제는 X파일 등 사생활보호 측면이 많이 강조된 시점이기 때문에 인권에 다소 문제가 있다면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CCTV를 설치해서라도 불법주·정차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인권침해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 방지요소가 제일 잘되어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해 보겠다. 그런 말씀드려서 지금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곳은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장소선정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이다, 데이터나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사항은 그렇다면 완산구처럼 설치하면 단속건수가 줄어야 하는데 왜 덕진은 늘었느냐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완산은 5월 2일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 7월에 감소가 되었는데 덕진은 늦게 설치했습니다. 설치시점이 5월 10일부터 설치했고 그래서 5월에 500대, 6월에 1208대, 7월 1003대, 9월에 970대 거기도 계속 줄었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데 불법주·정차가 느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설치했다면 감소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지금 약 20%이상 교통흐름이 개선되는 것으로 데이터상에 나타나서 이것은 인권침해적 요소를 운영면에서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권침해적 요소가 제일 없는 그런 운영방법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작용은 최소화해보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소통대책이 CCTV로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체우회도로 건설, 도로구조개선, 신호연동화 이런 등등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소 우선 불법주·정차단속에 치우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약화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최소화해 나가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각 시에 문의해보니까 불법주·정차단속으로 인권이 문제된 지역은 한 군데도 아직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런 도시들의 운영방법을 참고로 해서 저희 지역은 최소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쓰레기문제 이것도 불법주·정차와 아주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 쓰레기불법투기를 도대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을 아끼기 위해서 쓰레기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투기 상습취약지역이 187군데나 됩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 다량적치지역이 80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단속은 2004년도 2614건, 올해도 벌써 6월까지 1133건을 적발하고 불법쓰레기투기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환경감시원하고 쓰레기를 뒤져서 봉투나 이런 것을 찾을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봉투나 이런 것을 남기지 않아서 적발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이 CCTV만 가지고 못찾지 않느냐 그렇게 해주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CCTV도 그 동 전체를 물어볼 수도 없고 사실은 그 인근지역만 물어 봅니다. 인근지역 통·반장, 인근 주민을 상대로 물어보고 화상대조를 하는데 이것을 찾기는 현재 어렵습니다. 감시카메라는 어렵지만 불법투기는 확실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설치했다면 그 지역에 불법투기가 현저하게 감소됩니다. 가짜든, 진짜든 하여튼 불법투기를 쓰레기 적치장에 설치하면 저희가 자꾸 이동해서 설치하는데 없어지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불법투기를 감소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것은 지금 많이 해달라고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쓰레기 좀 없애게 이것 설치해달라,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불법주·정차단속 CCTV와 달리 이것은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는 [답변] 방범용CCTV 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설치하면서 강남구청장에게 물어보았더니 자기는 이걸로 선거에서 큰 득을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강남에서는 범죄율이 팍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이걸로 많이 좋았졌다. 제가 인기 얻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몇 달전에 살인사건도 발표되고 그런데 경찰에서 꼭 CCTV가 필요한 곳이 어디냐 고속도로 I.C, 다음에 주요 교차로, 다음에 아파트 진출입 이런 지역은 차량 넘버를 확인해야 범인을 잡는데 매우 필요한 자료다. 그래서 중부에서 20대, 북부에서 30대 요청이 왔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논란끝에 6대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6대 설치장소를 선정중에 있는 것 같은데 방법용TV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것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설치장소를 미리 정하고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의견 이런 절차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청회는 반드시 원점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몰아가기 위해서 설치장소, 적합여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선량한 시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길이 있다면 범죄가 없는 지역에 기업과, 여러분 저희가 미국에 관광 갔을때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뭡니까. 밤에 못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만약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서 전주가 세계에서 안전한 지역이다. 전주는 어디를 가나 밤에 청소년이나 부녀자들이 돌아다녀도 안심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소문이 난다면 결국 시민의 이익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것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하겠다. 저희는 그때 많은 논란이 있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6대 설치해 준 것은 일단 시범적으로 해 봐라, 라는 시민의 소리로 알고 일단 설치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 시민의 소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하겠다. 이것은 구태여 저희가 피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답변] 강한규 의원님께서 너무나 저희 시에 수치적이고 어려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농촌동 미보급 상수도 어떻게 할래, 예산투자해서 해라. 그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조촌동 시민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제 고민이 의원님 이겁니다. 시장의 의지를 물어보았는데 지금 미급수동을 할려면 140억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54억을 투자했고 또 8억을 하니까 지금 62억을 저희가 투자해야 하는데 140억을 해야 하는데 상수도가 빚이 1000억이였는데 탕감되어서 약 409억이나 있고 연간 많은 부담이 있고 그래서 농촌 미급수동 문제가 지금 140억 다음에 구도심권 노후화된 상수도 이것이 609억인데 지금 373억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팔복정수장, 대성정수장 정수시설 현대화하는데 27억 이렇게 들어서 제가 우리 시 예산을 다 설명드리면 시가 예산 덩치는 큽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하면 7000억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계속비, 고정비 빼면은 사실상 시장이 가용재원으로써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은 500억 많게는 600억뿐이 안됩니다. 이 500억, 600억 가지고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도 돌봐야 하고 도로투자도 해야 하고 문화관광도 해야 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써야 하는데 원래 상수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상수도특별회계로 해야 하는데 상수도가 405억이나 빚이 있는 마당에 상수도는 가용재원이 30억도 안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의 1000억이나 되는 상수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길이 뭐냐, 일반재원 시장 가용재원 500억중에서 매년 약 100억정도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해결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월드컵, 전국체전 여러가지 재원수요때문에 투자를 못했는데 강한규 의원님께서 농촌 진입로, 농촌 하수도, 농로, 농촌주택, 상수도 해결해라. 그렇게 해서 용역해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 100억씩 투자하겠다, 했는데 이 100억의 대부분의 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진입로, 하수도 이런데 많이 들어가고 상수도는 100억중에서 10억내지 20억뿐이 안들어 갈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돈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번째 선택은 빚을 얻는 길입니다. 그동안에 상수도 빚을 1000억에서 저희가 409억으로 내려왔고 의원님들이 계속 요구했습니다. 빚을 줄여라, 빚을 줄여라. 그래서 기채를 안하고 있는 돈을 투자해왔는데 있는 돈을 투자할려면 이 칠팔백억, 천억을 어떻게 해결할거냐, 그러면 빚을 얻든지 아니면 도로 다음에 복지이런 예산 다 까고 농촌 상·하수도에 투자하든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뭐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가 전국에 댐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가니까 새로운 업무를 찾는데 수자원공사가 원수를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 상수도를 자기들이 다 관리하겠다. 그러면 미급수 농촌지역 일거에 해결하고 구도심권에 노후관 물새는 것 일거에 해결하겠다. 그리고 요금은 기존대로 받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마음이 혹 쏠린 것입니다. 야 이거는 우리 고통받고 있는 농촌주민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와 민간위탁을 고려했는데 지금 일부 시민단체가 그거 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서 그러면 민·관특별회의를 구성해서 원점에서 토의해보자, 이것이 우리 시 이익인가, 상수도 이익인가 한번 검토해 보자. 1000억이상을 수자원공사가 투자한다면, 그리고 수도요금을 안올린다면 농촌문제 급수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것, 구도심권에 노후관을 일거에 해결하는 길은 가능한데 우리 시민단체나 일부에서 혹시 뭐 잘못된 것이 있을까 우려가 있어서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농촌동 상수도 미보급 다음에 구도심권 노후화된 이 문제는 일거에 해결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수자원공사와 민간위탁이 안된다면 제 생각은 특단의 조치로 우리 농촌지역 종합투자를 1년에 100억이상 하겠다는데 일반회계로 약간의 빚을 얻어서라도 여기다 넣어주는 수 밖에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이 안된다면 상수도특별회계로는 넣을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할려면 저희가 기채를 얻든지 아니면 일반회계 500중에서 100억을 넣든지 양단간에 결론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9월, 10월중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빚을 얻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수자원공사한테 민간위탁해서 일거에 해결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용재원 500억중에서 소방도로, 지방도로 여러 도로포장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변방동 상수도를 넣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내년 예산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그럴때 의원님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적 공감대로 농촌의 상수도가 급하다, 그러면 지방도로를 포장하지 않고 그렇게 하자, 그런식으로 공감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수자원공사 위탁해서 수도요금 올리지 말고 그렇게 해결하자. 그런 식으로 양단간에 결론을 내려서 하자. 이것은 우리 모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어디에 쓸까 문제는 우리 관련자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촌 미급수지역, 구도심권 노후관 문제 이것은 이제 일거에 해결할때가 되었다. 더이상 미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주민들도 고통이 심하고 그런데 그동안 월드컵, 전국체전 이런 것으로 밀려가지고 일반회계 투자가 좀 부진했는데 내년부터는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수자원공사가 하든지, 아니면 빚을 얻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다른 사업을 생략하고 우선순위를 먼저하든지 이 3가지 방안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대성, 팔복 정수장 현대화 다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지하수 수질검사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간이상수도와 일반지하수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매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일반세균 등 13개 항목을 검사하고 적합여부를 분기별로 검사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지하수는 이것을 음용수 및 영업장 음용수는 매 2년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자원공사에 넘기는 질문은 어제 전형직 의원 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답변] 김종철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김종철 의원님이 여러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제일 핵심은 이겁니다. 왜 아파트에 상수도는 주계량기로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주계량기만 검침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옛날에는 아파트는 세대별로 검침하지 않습니다. 그 아파트 전체가 쓴 물을 계산해서 그것을 세대별로 나눕니다. 평균 쓴 것에다가 상수도요금 단가를 곱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주계량기에 의한 상수도요금 부과방식입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반주택은 전부 집집마다 검침해서 상수도요금을 매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일반주택은 물은 많이 쓰면 누진율이 확 올라 갑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은 물을 많이 쓰면 상수도요금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누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에 전체 쓴 것을 가지고 그 아파트 전체 세대수로 계산하면 거의 누진율을 물지 않습니다. 그것을 개별평균해서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주계량기에 의한 상수도요금부과방식은 아파트주민에게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금이 싸집니다. 행자부에서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2001년도에 공문이 왔는데 공동주택에 검침부과요금제도 개선해서 세대별 검침해라, 다음에 요금부과해라, 이렇게 개선사항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국지자체가 다 하니까 저항도 많고 하니까 일부 지자체는 저항때문에 못했는데 저희 시는 용감하게 과감하게 밀고 나갔는데 문제는 만약에 주검침에 의한 상수도요금부과를 한다면 물이 부족한데 물을 절약하고 물을 아껴써야 하는데 아파트 전체를 평균으로 계산해서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되는 주계량기 검침에 의한 요금부과 방식은 저희들은 일반주택에 비해서 물사용억제를 많이 할 수가 없고 또 일반주택은 누진율을 많이 물게 되는데 이것은 누진율을 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시 형편으로 본다면 아파트에는 비교적 고소득계층이 살고 일반주택에는 저소득계층이 사는데 오히려 고소득계층은 수도요금을 싸게 물고 저소득계층은 수도요금을 많이 무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 등이 예상되어서 현재는 저희가 공동주택의 수도검침과 요금부과방식을 개선할 방식이 없는데 의원님께서 아파트 전체가 다 커다란 민원이라고 하니까 한번 공청회를 해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청회 참가자가 아파트 자치회장, 아파트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하면 당연히 아파트 개선하자,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 전문가, 이런 것은 전문가 회의나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회의를 하자고 하면 저희 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우리 시는 이런 공문도 제시하고 공동주택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것을 저희는 가서 말씀드릴 수 있다. 의원님이 여러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들 생각이 공동주택은 주 검침기 계량에 의한 요금부과방식은 평균산술적 쓴 양에 상수도단가를 곱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양으로 하면 물을 많이 쓰는 사람도 덜 부담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현재로써는 그렇게 되돌아갈 의사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러나 공청회는 한 번 해보자 그런 말씀이고 따라서 170억 환원의사 등등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질문이 있으시면 상수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제일 권위자인 김시관 국장이 답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동 출신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매장오픈과 함께 심각한 교통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까르푸 전주점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둘째, 구도심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루미나리에 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동 통폐합에 따른 동 청사 신축문제와 넷째, 완산공원 팔각정 문제와 다섯째 완산공원 음용수 설치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까르푸 교통문제는 선배의원이신 정우성 의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지만 본 의원은 시각을 달리해서 시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질문] 최근에 문을 연 까르푸 전주점의 교통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인접 광주광역시의 경우 3년여 전에 까르푸가 이곳에 입주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구했으나 광주시측이 까르푸가 도심지에 문을 열면 매장 일대에 교통난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사실상 사업승인을 유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르푸측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교통대체시설 등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게 되자 현재까지도 건축허가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문] 구도심 상가지역 활성화를 위해 루미나리에 조형물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써 왔습니다만, 투자대비 효과가 거의 없다는게 큰 문제입니다. 전북도청과 경찰청 이전은 구도심지 상가의 매출 감소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으며 인근 상가의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만 보아도 구도심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사업 성공을 위해서 공공용지 및 업무용지를 지나친 매각만큼을 도심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크고 작은 시내 기관들을 서부신시가지로 유치하여 구도심의 슬럼화현상을 가속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제 전주시의 구도심활성화 정책에 실망이나 회의를 갖기 시작했으며 롯데백화점 입점 후 계속되는 매출하락에 코아백화점을 비롯한 구도심지 상인들은 더 이상 할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상인들은 지난 5월 전주국제영화제 행사 때 잠시 선보였던 루미나리에 조명시설에 실낱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 국제영화제도 관심이 컸지만 다행히 루미나리에의 색다른 조형물시설에 전주시민들은 호기심과 감탄을 연발하였습니다. 또 타 지역에서 방문한 사람들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도심지 상인들은 루미나리에 상당한 매출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분석하고 있으며 이 기회에 루미나리에를 아예 구도심지에 설치해야 한다며 전주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루미나리에 조형물설치가 전주의 옛 미원탑 만큼이나 명소가 될 수 있고 또 꺼져가는 경제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시장께서는 루미나리에 설치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예산지원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행정 동 통폐합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태평동과 중앙동을 합쳐 중앙동으로, 교동과 풍남동을 풍남동으로, 동완산동과 서완산동을 완산동으로 서노·중노1·2동, 남노송동을 노송동으로, 진북1동과 2동을 통합하여 진북동으로 전주시 40개 동을 33개 동으로 총 통합합한 바 있으나 통폐합이후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은 불편과 불만이 점차 그치지 않습니다. 한편 행정편의만 고려하다 보니 시민 불편이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통합된 지역의 주민들은 동사무소를 가기위해 집에서 가까웠던 옛동사무소를 놓아두고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문제, 택시를 타야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며 특히 노약자들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서노송동에서 통합 노송동 방문이나 또는 진북1동에서 통합 진북동을 방문할때 또는 동완산동에서 통합 완산동을 방문할때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요금도 기본요금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이 있어서 노약자 등은 걸어서 동사무소에서 일을 보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따지고 보면 시청이나 구청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해당 동사무소가 더 중요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금 지역주민들과 각 동에 자생단체들은 서로 다른 정서때문에 본의아니게 대립과 반목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속히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갈등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합동 동 청사신축사업에 대해서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민들의 편리성과 효과성을 고려해서 통폐합동 신청사 신축사업이 시급하다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완산칠봉 전망대 주변 정비와 등산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970년 10월에 설치된 완산칠봉 팔각정 전망대는 설치된 지가 무려 35년째에 이르면서 시설이 낡아 안전사고 위험마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다른 공원에 비해 완산칠봉 공원만큼은 전혀 관리나 투자가 전무하다시피 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 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전망대 주변에 나무가 무성해서 시야가 가려서 전망대에 올라가도 전주시내가 한 눈에 들어오지 않아 전망대 주변 정비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70년대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미 팔각정 기와지붕 및 군데는 흐트러져 있을 뿐 아니라 써가래 또한 부식되어 기능을 상실하여 틈틈이 벌어지고 있으며 서까래를 칠했던 단청 역시 단 한번도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니와 색이 이미 퇴색되어 본래 단청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정도입니다. 구조물 역시 실금이 간 곳이 여러군데 있고 구조물에는 철근이 튀어나오고 특히 시민들은 이 구조물에 대해서 정신적 유산으로 자부심을 가슴에 지니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단 기둥모양 테두리에는 조잡하고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적벽돌로 구성되어 있어서 더욱 보는 이의 실망을 감추지 못하기에 충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추진되지 못할 경우 전주시의 대표적인 명산의 팔각정 문제는 시민들의 원성과 원망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전주시와는 달리 인근 김제시는 같은 소도시에도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외지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완산동 순방시 새로운 완산칠봉 전망대설치나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후속대책이나 정비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드리는 바립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완산칠봉 음용수 설치 계획문제는 책임있는 서면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주민 여러분! 의원들의 시정질문 그런 부분에는 박수를 안치게 되어 있습니다.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자3동 출신 박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재로 인해 시민과 주민속으로 다가서서, 동분서주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18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질문] 전주시의 수해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적인 몇가지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분들은 이번 수해로 인해 더 이상의 놀이문화가 없어 하루하루를 낙이 없이 소일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해전에는 새벽같이 하루를 빠짐없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담소를 나누면서 건강도 챙기던 게이트볼장이 있었습니다. 60년만의 수해로 인해 게이트볼장은 흔적만 남아 있을뿐 입니다. 어르신들은 본 의원에게 게이트볼장은 언제 복구되느냐고 물어오곤 합니다. 그때마다 본의원은 수재민 생존문제에 전주시의 모든 행정과 예산이 집중됨으로써 생활민원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쳐진다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이해를 하십니다만 본 의원이 이해시키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게이트볼장 문제는 전주와 삼천천에 기 설치된 게이트볼장은 뒤로 마냥 미뤄놓을 수 만은 없는 생활민원인 것입니다. 노인분들에게 일상의 활력을 찾아주고 웃음과 건강까지도 찾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삼천과 전주천에 기 설치된 게이트볼장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각종 종교시설과 연계한 사회봉사활동에 대하여 시장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종교시설과 연계한 사회봉사와 관련 기존의 몇몇 종교단체에서 노인정의 어르신들께 점심만을 제공하는 일들이 아니라 이·미용 봉사에서 건강검진,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까지 전주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여성봉사과의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인정과의 자매결연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주교면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불교 등 전주시에는 많은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종교단체가 노인정 한 두개 정도 자매결연사업을 확대해서 외롭고 소외된 노인분들에게 노인복지차원으로 접근하자, 라는 제안인 것입니다. 또한 청소행정과에서는 각 종교단체와 거리청소문제까지도 협의와 협력하여 각 동네에 산재한 종교단체 건물주위의 거리를 종교단체가 담당구역 형태로 시범운영실시 한다면 전주시의 거리는 한결 깨끗해질 것이며, 쾌적하고 살기좋은 동네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각 종교단체도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거리청소를 한다면 선교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지며, 이는 서로 종교단체와 전주시가 상생하여 윈-윈하는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이 또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유치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민생경제살리기와 기업유치에 올인하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발로 뛰는 전주시의 저력을 보았으며 아직도 무한한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내부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라는 사실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지방중기재정계획을 해마다 수립합니다만 기금조성에 왜 이리 인색하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4년, 2005년 계속해서 원금 잠식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자 발생분으로는 전혀 영세사업자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기금조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투자유치기금 조성건은 외지에서 전주권으로의 기업유치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반해 기금조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가 돼야 전주시민은 노동력을 제공해서 삶을 영위하고 경제활동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100대 기업을 유치한다고 전주시민께 약속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대한민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전주권에 투자하고 기업을 이전하려면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데 현재의 전주시는 구두로만 약속해야 할 처지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투자유치기금조성에 주저하지 말고 또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몽땅 기금을 조성하지 말고 원래 계획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꾸준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 또한 시장의 진솔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3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조건이라면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아무런 조건없이 개인사업자에게 줄것이냐, 이것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답변029] 다음에 [답변] 구도심상가도 하셨는데 루미나리에 조형물 설치문제입니다. 이 루미나리에 설치문제는 구도심은 어제 이명연의원님도 했고 많은 의원님들이 구도심에 공동화, 구도심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의 상가들 중심으로 지난번 영화제때 루미나리에를 설치해서 약 50%이상의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럴바에야 상설로 루미나리에를 설치하자, 이런 제안이 되어서 저희가 구도심의 활성화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안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루미나리에를 설치하는데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첫째, 걷고싶은 거리의 차량통제가 우선 협의되어야 합니다. 루미나리에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인파가 많이 올텐데 또 차가 들어가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많은 저항이 있어서 차량통제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두번째는 설치 디자인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하는데 그 일대가 전통문화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 생각은 전통문화도시로써 이미지를 가진 루미나리에를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그러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전기료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문제를 상가협회와 협의를 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충족될 경우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써 의회에 올리고 내년에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자료수집하고 시설이 가능한지 이런 기술적 검토를 한전, 토목전문가 이 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볼거리 또 관광객과 대형마트 폐점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자, 이런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 위에 오신 분들이 주측이 되신 것 같은데 지금 백인회라고 있습니다. 구도심상가. 그 분들이 연말에 2억을 들여서 일단 한번 다시 개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동통폐합에 따른 신축문제인데 시민의 불편이 많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두 동이 통합했으니까 당연히 걷는 거리도 멀고 좀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대동으로 인구가 과소한 동이 통폐합으로 정부방침이 결정되었고 그리 가야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우리가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동을 신축하는 것인데 의원님 주장은 동을 당장 지어라 그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개 동이 통폐합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동을 먼저 지을 것인가, 그것을 저희가 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또 동을 지어도 그 위치가 어디가 주민들이 제일 편리한가, 이런 것을 상당히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청사의 부지, 어디가 최적의 부지이냐 이것을 전문가 우리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신축할 동사무소의 부지를 결정하고 한꺼번에 5개 청사를 짓는데 약 20억씩 이상 드는데 5개면 100억 아닙니까. 100억을 일거에 짓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때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짓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불편은 어쩔 수가 없겠다. 그러나 우리가 동청사를 빨리 짓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그 해결책은 어차피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완산칠봉 이건 시설이 많이 낡았고 두번째는 나무가 무성해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시도 보니까 지었던데 거기에다가 정자를 크게 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해묵은 논쟁입니다. 제가 취임할때부터 완산칠봉 거기에 지어라, 그런 논쟁이 와서 이것을 가지고 논쟁도 수십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일관된 얘기는 뭐냐, 첫번째 방법은 앞에 나무를 다 잘라내고 키가 작은 나무를 심고 시야를 확보하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공청회하면 반대가 앞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나무를 자를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낙엽송, 삼나무, 산벗나무 수령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자르는데 대해서는 시민적 저항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자르는 것은 현재 저희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유일한 방안이 거기다 그러면 지금 3층이죠. 더 높여야 하는데 높이는 것도 유림을 중심으로 저항이 있습니다. 거기가 용의 머리인데 전주가 못사는 이유는 용의 머리를 정자가 꽉 누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를 못편다. 그래서 거기다 증축은 절대불가하다, 결사반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그 사람들은 팔각정을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주가 기가 펄펄해서 전주가 욱일승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여기는 정말 지을 수도 없고 안지을 수도 없는 저희가 어려운 처지에 있고 다만 거기에 기와지붕, 서까래 이런 부식되고 단청 떨어지고 이런 것은 저희가 보수하되 지금 조금 시야가 어렵다고 해서 나무를 비어낸다거나 증축은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 같다, 그 정도만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완산공원 음용수문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현규 의원님께서 [답변] 수해대책 다음에 종교시설과 연계한 자원봉사 ,중소기금, 투자진흥기금 여러가지 걱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게이트볼장 언제 복구할래, 이런 여러가지 주장을 해 주셨는데 (도면설명) 의원님 잘 보이십니까. 먼저 삼천천 자연형하천 사업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주로 수해피해는 게이트볼장 8개소가 전주천 4개, 삼천천 4개가 유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겸 자전거도로 이것도 유실되고 3.3㎞나 유실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이것이 80톤이나 와가지고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그동안 조치한 것은 약 300명 투입하고 덤프트럭 50대가 들어갔고 사업비는 약 2000만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등 적치물은 덤프트럭 80대로 치웠습니다. 다음에 산책로겸 자전거도로 주변유실 복구는 3.7㎞ 완료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신바와 같이 이렇게 도로인데 저렇게 완료가 되었고 이런 곳은 거의다 완비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게이트볼장 복구는 4000만원이 듭니다. 예산배정을 했는데 저희가 추석전에 해볼려고 했는데 양 구청에서 추석전에 너무 서둘러서 하면은 땅도 다지고 해야 해서 오히려 부실공사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추석때 못쓰는 것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9월말까지는 끝난다고 합니다.

  다음에 [답변] 종교시설과 사회봉사를 연계해라, 이것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종교단체에서는 자원봉사를 노인정과 연계해서 하면 좋겠는데 레크레이션, 건강진단, 이·미용 이렇게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권하고 있는데 일부 종교단체는 응하고 일부 종교단체는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봉사는 우리한테 맡기고 시는 시대로 열심히 하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종교단체도 있고 또 어떤 종교단체는 정보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 이런 종교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시와 같이 봉사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에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정과 자매결연도 맺고 이·미용, 건강검진, 레크레이션 이렇게 연계하기로 하고 자기들 주체적으로 하는 그런 개성이 강한 종교 자원봉사는 아직은 우리가 너무 하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천천히 설득하면서 하겠습니다. 이것 한다면 일석이조로 선교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독자적으로 하고 싶은 종교단체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분은 우리가 막 하자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답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이것 왜 안하고 있느냐, 이런 잠식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지금 원금잠식현상 다음에 기금조성이 잘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육성자금은 72억을 저희가 조성했는데 앞으로 2008년도까지 100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산형편이 엄청 다급해서 기금을 팍팍 못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도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잠식되었느냐, 시중은행들이 저금리여서 이자수입이 지금 안들어 옵니다. 원체 금리가 쌉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이자수입이 떨어졌고 저희가 중소기업대출을 활발히 했더니 대출은 또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원금가지고 부족하다보니까 잠식되는 것이 있어서 이 잠식을 보존할려면 반드시 기금을 더 충원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이 지원은 매년 238%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한테 돈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세업자나 중소기업자한테 기금이 부족해서 돈을 못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매년 280%씩 늘어나면은 가딱하면 자금이 다 독날 것이 예상되니까 부지런히 충전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진환 의원님께서 [답변] 동부우회도로 색장동 절개구간 아주 저희들이 모르는 분야를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신 김진환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면설명)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것이 동부우회도로입니다. 동부우회도로가 여기고요. 다음에 이 빨간 것이 북부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3년전에 확보한 북부권대체우회도로, 동부우회도로는 이제 자동차전용도로는 폐쇄하고 이 도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전주·광양간 도로가 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준고속도로가 3개나 이쪽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이쪽 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동부우회도로 최고의 실패작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쪽 동부우회도로 선형이 이리 갔어야 맞습니다. 이리 갔어야 맞는데 그때 91년도인가요. 91년도에 예산도 부족하고 여기에 원색장마을에 길이 관통하니까 우리 행정이 그 민원을 정면돌파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이쪽에 엄청난 대절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저희들이 본다면 정말 잘못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선형이 이렇게 갔어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도 부족하고 이 마을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렇게 돌다보니까 큰 산 가운데를 절개해 버려가지고 겨울이면 얼어버리고 여러가지 사고를 발생시키는 도로로 전주시가 도로를 잘못 개설한 대표적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부권대체우회도로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데 문제는 어디있느냐면 정부가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후에는 옛날 동부우회도로와 연결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정부가 어떻게하면 돈을 적게 들일까 그런 궁리로 여기까지만 북부우회도로를 만들고 이놈은 옛날 도로를 쓰자, 여기서부터는. 그 얘기인데 아중저수지부터는 옛날 도로를 쓰자는 얘기인데 이것은 결코 저희들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도로로 가야 하고 여기부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는데 익산국토관리청이 마침 전주 분 입니다. 그 분을 붙잡고 이것을 꼭 여기부터 착공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두 번째 [답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제가 미쳐 몰랐던 것인데 제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의원님 지적보고 알았는데 이 동부우회도로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땅을 사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하는데 등기가 전주시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로 봐져서 익산국토관리청과 빨리 협의해서 이 엄청난 땅인데 이 땅을 빨리 우리 시로 관리전환 받도록 노력해야겠다, 이 말씀드리고 세번째 이 땅을 샀는데 옛날에 땅을 어떻게 샀느냐. 옛날에는 70%만 돈을 주면 받고 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30%마저 주면 등기를 넘겨주었는데 이 땅에 대해서 등기가 개인앞으로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등기를 지금부터 서류를 추적해서 조사해봐야 겠습니다. 돈을 받고 등기를 안내준 땅은 우리가 확인서를 받아서 등기를 넘겨야 하고 돈을 30%를 익산국토관리청이 우리 시민에게 안줘서 등기를 안내줬다면 익산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나머지 30%를 주고 이것을 시로 등기이전하지 않으면 나머지 나중에 이 도로에 대한 보상 또 시보고 내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보상비를 물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께서 저희가 모르는 사항을 잘 지적해 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부우회도로 편입건 소유권정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시설물을 인수인계하면서 편입도로부지에 대해서 인수인계 절차를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저희한테 안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촉구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토지소유입니다. 이것을 타 기관 국도 국유지에 대해서도 국가로부터 무상귀속죄하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하거나 절차이행이 어려울 경우 국도편입 체불용지보상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국비를 보조하도록 해서 우리시로 확실히 넘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119필지 16만 4000㎡에 대해서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매입한 부지는 없습니다. 본 도로개설 시점인 91년 9월 이전부터 우리 시 소유부지 20필지 5만 7000㎡ 전주역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도로확장시 매입한 30필지 4049㎡, 다음에 동산역에서 동산고가고개안 가감차로확보를 위해서 확장매입한 11필지 1042㎡ 등이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3분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문해 주시면 다시 답변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지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요청이 덕진구청장, 도시관리국장, 기획조정국장, 전주시장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답변자를 조지훈 의원님.

  먼저 쉬운 것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원입니다. 각종 CCTV문제와 관련하여 오전에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전주시가 빅 브러더( big brother ) 를 꿈꾸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경계심을 가지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문할려고 하는데요. 우선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CCTV와 관련해서 효과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효과가 있는 건 시민들이 쓰레기CCTV가 실제는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CCTV와 관련해서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께서의 답변이였습니다. 전주시의 입장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확대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시민사회와의 계속된 토론과제로 놓고 논외로 하도록 하고요. 다만 설치대상지역을 확정할때 최소한 그 지역에 1일, 혹은 월 평균 불법주·정차 위반건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를 당초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 전기시공사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나 부득히 시설공사를 감시카메라 납품업체가 하여 전기료 및 안전진단이 어렵고 비공식시설물이 되어버렸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주시 공무원들이 만든 자료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시 자산취득비로 해서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불법적 요소를 줄여달라는, 없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이고요.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어서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잠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국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굳이 깊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해가 충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도로부지 있지 않습니까. 전고앞에요. 다시 말하면 까르푸 옆에. 이것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