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물 준공 허가시 갖추어야 할 조경관리가 준공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봄 강원도 낙산 일대에 산불발생 관련하여 간략하게 예를들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 심는 나무는 20% 상당이 매년 산불로 사라진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산불피해는 심각하고, 또한 산림청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산물만 조심해도 나무를 심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산림자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무는 여름철 온도를 낮춰 주기도 하며 신선한 공기와 시원한 바람 그리고 그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전주시가 수년 전부터 60만그루, 1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전주시 정책 의지도 다소 퇴색한 듯 합니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 신축시 건축면적에 비례해 일정 부분 조경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건축 허가시 갖추어야 할 조경시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관리체제는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년간의 신축건물 자료를 토대로 일부 건축물에 대한 관리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대다수의 건물은 조경을 보존하고 있지만 일부 건물에서는 사용검사를 충족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상가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를 베거나 심지어 독살하기도 하고 나무가 베어진 자리는 다시 시멘트로 포장되어 주차장으로 변해 버리기도 합니다. 옥외에 조경면적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옥상조경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또한 건물주의 관리 부실로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관리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만 있는 중소형 빌딩은 사후관리가 전혀 안돼 옥상조경은 사용검사시에만 그칠 뿐입니다.

  전주시는 녹색도시를 만든다는 정책아래 1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중앙분리대 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건축허가시 의무적으로 갖춰야하는 법적 조경면적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한다면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여름철에 대구광역시가 가장 덥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우리 전주시가 대구의 기온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호들갑을 떨기보다는 건축물의 법적 조경면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조경에 대한 DB를 구축하도록 하여 관리하고 현장을 실사할 공무원들이 부족하다면 1300여명의 통장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초기 관계 공무원과 통장들의 노고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DB만 구축한다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반기 또는 1년마다 점검하거나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확인 조사 시에 추가점검하는 방법도 연구대상으로 생각하오며, 전주를 녹색도시로 만드는데 분명히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금년 4월 조경문제로 언론에 기고한 바 있으나 집행부의 무관심으로 별문제 아닌 걸로 인식한 것 같아,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완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 사항들에 대한 본의원의 마음을 널리 이해하시고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으로 쾌적한 전주시를 만들어주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자전거 사주기, 자전거 타기 운동,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등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시민들에게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했지만 시민들은 현재 자전거타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총 252.5㎞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업비가 133억 7800만원중 국비가 65억 1000만원, 도비가 3억원, 시비가 65억 6800만원이 소요되었고 자전거도로 현황은 가리네길 3,481m에 7억 5100만원, 월드컵로 3,552m에 7억 5300만원, 덕진로와 기린로 2,850m 4억 4100만원과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송천 동부우회도로에서 3공단 회천대교까지 3.5㎞ 23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니 과연 그 자전거도로로 3공단까지 출퇴근을 몇 명이나 할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연말만 되면 멀쩡한 인도를 파헤쳐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한다며 통행에 지장을 준다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김완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타의 전화를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2년전 제가 반상회에 참석을 해보니 우리 통장님께서 자전거도로는 시비를 적게 쓰고 거의 국비로 실시한다는 설명을 듣고 의원인 저로서는 무척이나 황당하였으며, 아무리 시민의 질타가 있다 하더라도 선량한 시민들에게 거짓으로 변명하는 것을 보고 과연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 이렇게 시민을 우롱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시책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정책을 변경할 대안은 있는지요?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도로 현장을 가보십시오.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이 왕래가 많지만 10시부터는 갓길도로 차선은 차량이 별도 운행이 없습니다. 우리 시 양구청의 불법주·정차단속은 완산구청은 7시부터 10시까지 50명이 단속을 하고 덕진구청은 38명이 9시부터 밤 10시까지 실시합니다. 제가 구도심상가를 우리 시민들에게 왜 이용하지 않는가? 질의해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불법주·정차 단속때문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한다 대답하더군요. 마구잡이 불법주·정차단속으로 전주시 양 구청에서 2004년도와 금년 8월말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자료에 의하면 2004년말 총 부과건수 14만 3692건에 부과액 55억 7748만원 중 징수액은 겨우 14억 9179만원이며 미납액이 40억 8569만원이며, 2005년 8월말 현재 단속건수가 8만 6183건 중 부과건수는 6만 1496건으로 부과액 24억 7831만원으로 수납건수가 1만 7991건에 수납액은 6억 9244만원이며 미납건수는 4만 3505건에 미납액이 17억 8667만원으로 저조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단속건수는 358대 1일 평균 견인차량은 8대씩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차량과 재산에 가압류까지 실시하고 있는데도 김완주 시장께서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전주시에는 시내버스 407대, 사업용 택시 1599대, 개인택시 2219대, 자가용 승용차가 19만 8932대 등 총 20만 3157대가 운행 중이며 매일 신규로 49대씩이 등록되어 8월중에만 1079대의 자가용이 등록되었으며, 약 400대 정도가 전출이나 말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차장이 현황은 총 9121개소에 13만 446대에 유료주차장이 345개소에 1만 6253대, 무료주차장 8776대에 11만 4193대의 주차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시민들이 도로에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데도 대책없이 단속만 실시하는 전주시 교통행정 난맥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변방동 아파트 주변 골목길까지 찾아다니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미납자에게는 가압류로 시민들은 심적 고통과 어려운 경제난으로 문 닫는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인이 늘어나는 실업자 시민의 고통을 시장께서는 알고나 계신지? 120억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도로를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개설하여 구도심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더 이상 채무를 지우지 않도록 강구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개정과 신원조회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법령의 개정, 폐지 및 위임사무변경 등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05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시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주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주시세감면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지난 8월 2일부터 8월 3일 집중폭우로 입은 우리 시의 수해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주시세 감면 동의안은 적절한 조치로 원안동의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향후 태풍이나 폭우가 아닌 일반 재해로 인한 많은 피해 발생시에도 시세감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재산으로 효자4동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 건과 동서학동 민원인 주차장 부지 매입건 그리고 처분재산으로 현 효자4동사무소 매각 건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효자4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건은 효자4동 지역내 중심지로써 접근성과 활용성이 용이하고 다양한 주민욕구에 충족할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처분재산인 현 효자4동사무소 매각의 건은 위에 효자4동사무소 신축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할때 적절한 조치라고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고 동서학동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부지매입건은 현 청사인근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하여 민원인의 주차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편의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조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집중호우피해주민에 대한 전주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문화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24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예우하여 보다 많은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금회 회기중 재상정하여 기업의 범위를 법인 및 개인업체가 아닌 제조업체 또는 예우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체를 명기하여 예우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고 또한 기업 운영과 관련, 기업민원 최우선을 기업 민원 우선으로 하였으며 기업인 예우 제외대상범위를 사회적 물의가 아닌 기업경영상 문제로 수정 하는 등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 수탁자 모집공고 결과 사단법인 남부시장번영회가 선정되어 금회 민간위탁관리 협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완산구 전동 295-4번지에 소재한 지하1층과 지상3층 건물로써 대중교통 등 고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가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이용고객의 편의제공과 권익보호 및 시장 상인의 현대적 경영기법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 재래시장 활성화에 다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다만 본 협약서 동의안중 고객지원센터 시설내 기본시설을 제외한 기타 시설을 임대가능한 시설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협약서 내용중 친절교육비를 전주시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자문위원회 구성시 전주시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의견을 집약한 끝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보육조례안은 지난 제222회 임시회시 의원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무엇보다 본 조례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내 보육시설에 다소나마 혜택을 줌으로써 차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나아가 출산장려정책에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본 조례가 도내 자치단체중 최초로 제정하는 중요한 조례인 만큼 조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총 4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는 물론 보육시설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결과 계류돼있던 당초 의원발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각계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총 5장으로 구성된 전주시 보육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목적에 부기한 바와 같이 지역의 문화발굴과 계승·발전은 물론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문화 예술 활동 풍토를 조성하여 문화 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그동안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2004년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문화재단과 관련한 많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쳤고 또한 재단설립에 따른 목표와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재단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재단설립을 위한 사전준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온 점과 아직까지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지정받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의 높은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창구의 필요성 또한 문화사업에 대한 각종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하고 기본 자료를 축적할 중심기구가 없는 현실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전문성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이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과 본 조례의 추진과 관련 전주시 재정부담 능력을 감안한 보다 효율적인 세부계획 수립과 각계 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5 항부터 제 8 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질의입니까. 박현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장에 넘겨보면 안 제10조 중 3항에 위원장은 왜 꼭 부시장이 되어야 하는가. 시장께서 민생경제살리기와 기업유치를 최우선에 두고 100대 기업을 유치하겠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왜 이것을 굳이 부시장님에게 위원장을 꼭 해야 하는가. 이것은 상징적으로라도 시장께서는 저는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우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체는 물론 15인이내로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외대상에서 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는지 이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가도 되지 않겠는가. 시장이 아니라. 시장한테 너무나 많은 전권을 주면 여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현규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사회문화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제외대상에서 왜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체가 제외가 되었느냐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우추진위원회 위원장에 부시장이다, 하는 것은 사실 시장은 전주시정 전반을 관장하고 대표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에 일일히 참석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점 등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체 제외대상을 예우추진위원회에서 정하면 되지 왜 굳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체는 제외했느냐 이 부분은 예우추진위원회 역할, 기능을 당초 집행부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재차 요구해서 수정안으로 예우추진위원회를 넣고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제외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예우추진위원회 역할 기능을 좀더 강화하고 또 여기 조례에 담지 아니한 모든 부분은 예우추진위원회에서 신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시간 관계상 미흡한 답변이 되더라도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하여튼 이 조례는 빨리 처리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 맞고,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기업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남부시장고객지원센터 민관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접 공용주차장을 시장 상인회 등 관련단체에서 수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이용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주차 등을 제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로 재래시장 상인단체 단, 재래시장 이용 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혜택을 주는 주차장을 추가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 제1항 제4호 재래시장 상인단체를 당해 재래시장 상인단체로 수정하기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로는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에 대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시 관할구역안의 재난상황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을 정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토론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 우리시는 구청 광고물 담당자 1명이 광고물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성 미확보와 업무폭주로 인한 정밀한 안전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사고위험과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002년 월드컵대회 이후 급격히 옥외광고물 설치가 증가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시는 고가사다리차, 전기설비 등 고가장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민간위탁하여 안전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대통령주재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2005년도 경제운용 방향과 종합투자계획 확정시 올해 5% 경제성장과 4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요구되어 이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중 환경부소관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이 투자 건설하여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관리·운영권을 획득 정부에 임대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보전하는 BTL방식으로 하수관거정비 공사를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환경부가 2005년도 우선사업대상지로 전국 17개 시·군 선정시 전라북도는 새만금권역으로 만경강유역의 우리시와 동진강유역의 정읍시를 우선선정하고 나머지 5개 시·군은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민간자본 유치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하수관거 개량으로 침수피해 방지는 물론 우·오수관 분리사업 시행으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건물의 정화조를 폐쇄하여 시민 보건위생 향상 및 유지관리비를 줄이고 하천수, 지하수, 우수 등의 하수처리장 유입량을 줄여 민간위탁 운영중인 하수처리비를 절감시키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주시 덕진, 아중, 중앙, 화산, 효자처리구 일부지역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 길이 127㎞의 하수관거정비사업, 민간자본 1175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완공 후 20년간 국비 50%, 지방비 50%의 원리금 상환 및 운영비를 지급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토론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건설업체의 도급비율을 최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조건부 제시로 의견을 집약하여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먼저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의석에서 -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남규 의원께서 민원관계하고 안전문제 그리고 설치자가 다시 검토하는 이것은 상대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원관계는 대략적으로 보면 고층에 설치된 광고물들이 바람이나 아니면 태풍이 불면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공무원 단 한 사람이 전주시내에 있는 관할한 광고물을 관리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고 오히려 안전도나 관리하는데 더 큰 부작용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전도도 그렇고 업자가 자기가 설치한 것을 어떻게 검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등록된 업체가 약 20여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협약동의안이 다시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김남규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하도록 하고요. 미흡하고 더 상세한 것은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와 양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 조지훈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디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광고물협회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광고물협회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 전주시내에서는 비영리단체에서 유일하게 광고물협회가 등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이후 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사고책임은 누가 지는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검사이후 비영리단체로써 협약을 하게 됩니다. 협약을 하게 되는데 물론 협약서는 협약하게 될때는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 협약서에 분명하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만일의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협약이 된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짓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비용은 얼마인가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조례에 검사비용은 최하 1만 1000원에서 100만원까지 거의 검사비용이 듭니다. 이것은 왜 차이가 지냐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검사비용이요. 검사비용이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1만 1000원에서 100만원까지 될 수 있고 검사비용 시장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규모는 2004년도까지 3883건에 약 8500만원정도 시장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간 약 3800건에 대해서 광고물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주시내에 현재 간판이 붙어 있는 건이 11만건입니다. 11만개인데 11만개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안전도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양 구청에 기술직 공무원이 단 한 명씩 있습니다. 취급하는 공무원이 건축직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건축직이 11만건을 3년에 한 번씩 검사가 어려울 뿐더러 건축직 혼자서 약 4000여건을 처리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고가사다리차라거나 검사장비를 구입해서 양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가격이 적다, 하는 취지하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설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여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도심지역은 이미 하수관거사업이 많은 기간동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 덕진, 아중, 중앙, 화산, 효자 구역을 본 계획안에 넣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BTL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자본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00조가 넘는 유휴 민간자본이라고 하나요. 하여간 자본이 쉬고 있는데 이것을 공공 SOC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인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면 경제정책으로써 효율성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도 들고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성장율을 높여나가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재정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거시지표로는 유의미하겠지만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을 통해서 바라보면 전주시가 기채를 얻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BTL사업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과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이냐 기채를 얻어도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백억원에 이르는 돈이여서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전주시가 현재에 이 안대로라면 최소 25억에서 최대 50억까지 매년 투자해서 20년간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기채를 얻을때는 발생하지 않는 운영비까지 줘야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BTL사업을 통해서 매년 그렇게 할 바에야 전주시가 그 돈을 3년동안 기채를 얻어서 한꺼번에 시가 발주하고 나면 매년 전주시의 재정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돈이 덜 들어가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본 의원의 단순한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비교를 해주셔야 한다고 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5개 광역지역을 한꺼번에 동시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한꺼번에 땅을 다 파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의 주요간선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3년간 전주시는 그 교통체증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되어 있는지 그 교통체증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이 문제는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심사보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중간에 쭉 말씀하시다가 도비를 보다 많이 확보하여 지방업체도급비율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비를 확보하는 것과 지방업체도급비율을 높이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그냥 띄어읽기를 잘못한 거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렇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답변해 주셔야 하는 내용인데 여기 제안서에도 그렇고 심사보고서에서 조차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 BTL사업 특히 하수관거사업에 관해서는 국비 50%라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거 BTL사업은 신규의 경우는 국비 50%지원이 도청 소재지에 한해서 지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보수는 50%가 아니거든요. 본 의원이 가진 정보로는 20%입니다. 국비를 개·보수에 한해서는 20%이고 거의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에 개·보수구간이 약 40% 규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왜 전부다 50%인 것처럼 의회에 제출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정보가 틀렸다고 하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히 개·보수구간에 대해서는 20%의 국비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 80%를 민간투자를 통해서 받는다고 하면 그 80%에 대한 이후의 운영비도 줘야 하고 점차적으로 사용료를 주는 부분은 기채를 얻었을때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굳이 이것을 광역으로 묶어서 개·보수구간과 신규선까지 다 묶어서 전체를 통으로 한 업체에 줌으로써 본 의원이 초두에 질의했던 기업예우에 관한 전주시에 위치한 기업들을 예우하고자 하는 조례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배할 필요가 있는가, 개보수구간과 신규구간을 따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형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환경부에서 도청 소재지는 50%씩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했는데 전주시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30% 받아라, 누가 봐도 전주시는 전라북도 도청소재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치 않고 제가 봤을때 이 사업만큼은 분명히 목적은 참 좋습니다.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재정압박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보니까 한 50억, 확실치 않은 도비, 환경부예산은 관여를 않더라도 우리 시가 부담한다면 연 50억씩을 부담해야 할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운영상 별 문제가 없는지 관계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지훈 의원님께서 지역업체가 고사된다. 기채를 얻어서 시행하는 것과 BTL사업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았느냐, 다음에 지방업체 도비보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도비가 애매하다. 도비보조가 있느냐. 다음에 개·보수는 20%인데 지금 개·보수가 대다수인데 그런 개·보수비를 20%만 받고 나머지 80%는 민간업자가 내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음에 공구별로 5개공구를 나누어서 분할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에 전형직 의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이여서 도비보조비율이 애매하다. 공문상으로 %가 명기가 안되었다.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교통정체대책 )

  그래서 BTL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수도사업이 전면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과 똑같이 연 100억내지 200억 정도의 하수도사업은 환경부에서 계속 배정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채를 얻었을 경우에 기채를 얻어서 BTL사업을 하는 것은 어떠냐, 물론 기채관계는 기채를 얻는다면 기채도 여러가지 이자가 높고 낮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채를 얻어서 한다, 그러면 시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기채를 얻어서 한다고 했을때 환경부에서 기채에 상응하는 50%를 일시에 전주시에 그 사업비를 줄 것인가. 그것은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일정한 정부예산속에서 전국적으로 사업비를 배분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기채를 얻은 현재와 같은 1175억정도의 돈을 일시에 전주시에 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0%에 대한 물론 환경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안주겠지만 저희들이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지훈 의원님께서 그것을 서로 비교검토한 수치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업체 도급상향, 도비보조 비율이 애매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하고 똑같이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도비보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지방비는 시·군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BTL사업은.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가 이것을 부담을 안해주는 것으로 방침이 서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지사님에게 건의하셔가지고 도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전라북도만 도비를 부담해주는데 전라북도가 25%냐, 10%냐, 30%를 결정해버리면 타 시·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도비보조에 대한 약속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율은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 영향때문에 환경부와 협의결과 율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보수는 20%이지 않느냐. 그러면 전주시 BTL사업구간이 거의다 개·보수구간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조지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수도 개·보수라거나 신규라거나 이런 모든 것에서 환경부의 양여금은 50%입니다. 20%의 보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보조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역시 50%의 양여금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구별 분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수도는 어느 동에서 시작해서 어느 동으로 한 동이 끝난다거나 화산에서 시작한 하수도가 화산지구내에서만 끝나는 하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전부다.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저희 삼천과 전주천에 기시설되어 있는 차집관거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공구별로 끊어서 했을 경우에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때 이것은 민간업자가 자금을 먼저 대고 20년간 분할상환을 받는 건데 서로간에 하자가 불분명합니다. 어디에서 누가 잘못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유량계라거나 전자시스템을 전부 설치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누가 잘못해서 이 하수도가 잘못되었는가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업체에 5개공구로 끊는다고 했을 경우에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물론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1175억이라는 돈은 일단은 사업주체가 먼저 대는 것입니다. 국비를 먼저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업체가 먼저 대는 겁니다. 먼저 시행하고 20년간 그 돈을 상환을 받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업체의 재정력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되어서 저희들은 30%이상 참여비율을 주는 겁니다. 지역업체도 1175억에 대한 30%면 500억 가까이 됩니다. 500억 정도는 지역업체가 돈을 내고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교통정체에 대해서 조지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중에서 대로이상급에 하수도사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중로, 소로 이런 지역이 해당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정체 또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해 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형직 의원 의석에서 - 답변중에 이해가 갔습니다. 도비같은 경우는 얘기할 수 없는 것으로 사항이라고 )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지하자본 400조가요 )

  조지훈 의원 보충질의이십니까.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예 )

  (○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의석에서 - 도급비율을 높이는 것은 지방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고 50%로 되어 있는 지방비 부담액이 시·도비가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

  (○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의석에서 - 그것은 아니고 도비를 많이 받으면 시비부담이 적어지는 )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50%, 50%다. 그래서 지방업체가 참여하면 쉽게 얘기하면 지방업체는 자산규모도 작고 영세한 업체도 많고 재정운영상에 건전성이나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1000억이라고 하면 5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취지의 답변이였는데 그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비 50%와 그리고 업체의 민간투자 50%라고 하면 이것을 100으로 놓고 민간투자가 실제 사업이 1000억이라고 하면 국비가 500억이 오면 민간투자자가 그대로 500억을 다 투자해야 하는 것처럼 답변했는데 그렇지 않죠. 1000억 규모의 공사라고 하면 시에서 입찰을 붙이더라도 80%이상 90%이하에 낙찰을 보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 500억안에는 그 업체의 이윤도 들어 있는 것이고 경상경비도 들어 있고 거기에 따른 갖가지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1000억규모의 공사라고 하면 실제로는 700억정도가 투입되면 되는 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간자본가가 투자해야 하는 돈은 200억에서 300억 그 사이가 되는 거죠. 500억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민간투자자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이것이 5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다 필요해서 지방업체는 재정건전성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답변하는 건 그것은 다시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주시기업예우에 관한 조례와 정면으로 상반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보수는 20%라고 하는 본 의원의 정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정회를 통해서라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은 전주시건축협회, 건설협회인가요. 건축협회인지, 건설협회인지 본 인은 잘 구분을 못하는데 건설협회 같습니다. 건설협회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개·보수관거사업은 도청 소재지의 경우 국비는 20% 지원하고 광역시의 경우에는 10% 지원하고 그 여타의 시·군에 대해서는 30% 지원한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자료가 맞는지는 공문서나 관련법령, 시행령, 규칙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담당국장께서 양여금으로는 물론 50% 지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BTL사업에 있어서 정부에서 제시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만약에 본 의원의 정보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 안건 자체는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거짓으로 보고를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시 지방재정을 통해서 할때는 50%가 맞는데 BTL사업에 있어서는 20%가 맞아요. )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시행규칙이 있으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하나만 확인하죠. 본 의원이 입찰 안한다는 걸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사업규모라는 것은 시에서 제기한 1175억원의 사업이라면 이윤까지 포함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지방업체가 못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건설협회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개·보수사업은 20%라는 지침이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사실확인을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을 요구한 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전주시 전체 BTL사업에 50% 국비를 지원한다는 지침이나 확정된 공문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무슨 내용이 서류로써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로 공문이 몇 호다,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 있으니까 )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한 토론과정에 본 의원의 인격적인 폄하발언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말예요)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질의도 할거예요 )

  (○ 임병오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세요 )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 )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 삭제를 요청한 부분은 없어요 )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1분이면 됩니다.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하나도 안시끄러워요. 시끄러울 일이 아니라니까요 )

  예, 말씀하십시오. 윤중조 의원님.

  ( ○ 윤종조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시장님에게 주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BTL사업은 시민들의 큰 관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교통대책, 사업복안 등을 다음에 정리가 되면 의총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시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

  (○ 윤중조 의원 의석에서 - 유감....(청취불능) 해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