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질문순서와 질문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요지와 답변자 등을 기제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후1동 출신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주발전과 우리 전주 시민들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시장께서는 전주천 조성에 팔을 걷어 부치고 실행하여 깨끗한 전주를 만들었으며 시민들에게 훌륭한 공간과 원만한 차량소통을 위한 간선도로를 제공하여 크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느끼지 못하는 복개도로 복원에 대하여는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하며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구도심 복개도로 현황을 놓고 시범 사례라 할 수 있는 서울시 청계천 복원의 의미를 짚어보고 전주시의 현안문제 중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와 열섬방지책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굳이 독일, 일본, 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제주시 산지천의 예를 보거나 얼마 전 복원된 서울 청계천에서 보듯이 도심 공해와 자동차 소음으로 얼룩진 도시를 일부 복개도로 하천 복원을 통하여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새로운 상권이 조성되며 국제적인 상업도시, 금융거점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과 환경복원사업은 도시의 얼굴을 바꾸고 시민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의 필요성을 환경과 문화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는데 자연과 인간 중심의 친환경적인 도시공간 조성 즉, 햇빛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이 흐르는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고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맑은 하천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청계천을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했으며 주변지역의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도심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생각까지 복합된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결국 지난 1958년 청계천이 완전히 복개되면서 아스팔트로 뒤 덮였던 서울 심장부의 물길이 무려 47년만에 다시 열렸으며 47년간 덮여있던 장막을 걷어내는 데는 불과 2년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전주시의 구도심 복개도로 현황을 살펴보면 노송천, 건산천, 조두천, 원당천, 구화천, 공수천 등의 구간 합계 약 5.5㎞정도를 1981년부터 2000년까지 하천복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과거에는 도시 팽창으로 인한 당면문제 해결에만 치중하여 복개를 택하였으나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하천에 대한 시민욕구의 다양화에 따른 치수목적 외에도 환경친화, 생태, 여유공간 제공에 따른 시민 만족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복개도로 천 복원시 효과로는 복개내부 공간의 수질악화 및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위생, 생태계파괴 위협요인을 예방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평균온도가 높다는 대구보다 더 더운 도시 전주의 도심 복사열에 의한 열섬 현상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고 복개 구조물의 노후화, 부식 및 구조물 피로도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청계천의 예처럼 빈사상태의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경제적 측면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현재 대다수의 복개천이 평상시에는 유수량이 거의없는 건천으로서 평균적인 유수량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도심 교통문제의 대체 방안으로 활용되던 복개도로 철거시 주차 및 도로공간 부족으로 교통량이 우려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복개도로 복원시 여러 장단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본 의원은 많은 전주시 복개구간 중 동부시장 옆에서 시청앞을 지나 코아백화점 삼거리까지 노송광장 2길과 노송광장 5길의 복원을 촉구하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된 이유는 첫째, 구도심권 중에서 상권의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며 둘째, 복원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중 교통대란에 대하여 비교적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고 셋째, 복원된 하천에는 최소한 수심 30㎝이상의 물이 흘러야 하는데 기존의 전주시 식수원이었던 수원지의 물을 끌어들여 깨끗한 평균 유수량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며 넷째, 이 구간이 복개구간 중 가장 오래된 1981년대에 복개되어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며 다섯째, 복원시 전주의 관광상품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원에 앞서 교통과 환경 등의 조사를 선행하고 주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에 진행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수해복구 지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초 전주에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 교량, 철로, 도로, 배수로, 공원, 개인주택 할 것 없이 100여 곳이 넘는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후 4개월이 훌쩍 지나버린 지금! 살속으로 추위가 파고드는 지금! 아직도 대부분의 상처부위가 치유되지 못한 채 복구를 위한 용역설계중이거나 용역설계만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재해지역으로 지정받고, 받지 못하고는 둘째 문제라 생각하며 엄청난 현실 앞에 망연자실 눈물고인 주민들의 눈을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엄청난 재난 앞에 발만 동동 구르던 시민들에게 전주시에서는 초기 긴급복구대책 활동이후 예산과 절차만을 강조하며 완전복구는 내년 전반기까지라고 합니다. 무너진 흙더미를 내년까지 바라보며 생활해야 한다는 것인데 복구 후 곧바로 또다시 우기에 접어들게 되며 내년 역시 올해처럼 폭우가 쏟아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복구 작업은 당연한 것이며 신속한 복구 또한 전주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며 내년에 또다시 올해처럼 아니 그 이상 폭우가 쏟아질 경우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인후아파트 1. 2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주변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후아파트는 지난 2004년 1월 재건축이 실시되기 전까지 1단지 18,000평의 대지위에 920세대 254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2단지는 23,700평의 대지위에 1270세대 351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이 완료되고 새로이 입주하게 되는 2006년 11월 이후 즉, 앞으로 11개월 후에는 1. 2단지 합계 2785세대 약 만여명 이상이 새롭게 인후1동에 유입되게 됩니다. 현재 인후1동의 인구가 일만천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볼때 현재보다 두배의 인구가 거주하게 될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만여명의 인구가 유입되지 않은 현재에도 교통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책으로 안골사거리에서 명주길 사거리까지 구간 중 인후아파트와 접한 부분만 일부 미관지구 후퇴선이 있을 뿐 확장의 연결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부분에 대하여 첫 번째, 현재에도 출. 퇴근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차선을 무시한 끼어들기가 빈번하며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기 그리고 큰 도로에서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선 사고의 위험을 무릎 쓰고 모험운전을 감행하여야 하는데 만여명 이상이 더 유입되는 재건축심의시 도로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관대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 현재의 상황이 이러하고 앞으로의 상황도 불 보듯 뻔한 실정인데 인후아파트 주변도로의 교통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선변주택 앞에서 인후아파트 2단지 부출입구까지의 인후1길과 명주길 인후아파트 1단지가 끝나는 시점부터 아중리 전자랜드 사거리까지의 견훤로 그리고 전라초등학교 정문에서 인후아파트 1단지 주출입구까지의 심방죽 5길 도로가 확장되지 않고서는 우리 전주시 교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원망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무리한 운전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가는 행정과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을 조속히 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도면 설명 후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도면설명) 본 의원이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을 도면과 함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칭과 위치를 설명드리고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부 밑부분이 전주농고쪽이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안골사거리입니다. 위에 있는 부분이 구해금장사거리 지금은 명주길사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인후1길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신방죽5길은 이 도로입니다. 여기에서 안골사거리 명주길이 끝나는 이 지점부터 기린봉아파트까지 견훤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4만평의 넓은 대지위에 1만여명이상이 유입되는 이 장소에 도로계획은 기존의 도로를 그냥 사용하는 것과 거의 다름없는 이런 형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가 만여명이 유입된다는 것은 차량으로 말하면 약 3천여대정도가 여기에 출입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 잠자는 차량 1000여대를 제외하고 2000여대는 매일 인후아파트 2단지 부출입구과 인후아파트 2단지 주출입구, 인후아파트 1단지 부출입구와 인후아파트 1단지 주출입구를 통해서 차량이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대정도가 일시에 빠져나오고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현재 기존의 도로에 미관지구 확보선 2m정도 뒤로 후퇴선 이것은 인후아파트2단지에서 1단지 경계까지만 후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후아파트1단지 경계가 끝나는 이 지점부터 전자랜드 사거리까지는 도로가 다시 좁아집니다. 지금 현 상태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계획이 없이 이 부분만 늘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현재 인후1길이 도시계획이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신방죽5길도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길이 6m도로이고 이 길이 8m도로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인후1길에서 안골사거리까지 좌회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중학교와 전라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6m도로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통학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6m라는 얘기이고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차량들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후1길 역시 매년 사고와 아이들이 다치고 죽는 도로이고 이 길 역시 주택가에서 진입하기도 힘들 뿐더러 안골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받을 수 없는 정말 위험을 무릎쓰고 달려오는 차를 보고 뛰어들어야 하는 유턴을 하거나 좌회전시에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획을 도시계획이 끝났으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추진을 못한다면 이것은 주민들에게 그렇게 답변해서 이해가 갈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이 도로가 인후동 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호성동, 우아동, 인후3동, 노송동 주민들까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질문] 왜 브랜드입니까? 수직적 권위주의와 중앙집권시대에는 브랜드는 주요 과제가 아니었으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진행되고 대중적 소비패턴이 확 바뀌면서 명품과 브랜드는 가치 결정과 제품의 선호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경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도시 마케팅과 브랜드 경쟁시대, 234개 지방자치단체, 도시간 비교우위를 차별하는 전략, 경쟁 포지셔닝, 장소 마케팅 등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너야 할 다리입니다. 즉 브랜드는 도시의 인구, 규모, 면적 등 양적 경쟁과 함께 도시의 특성과 이미지, 도시상품의 경쟁력을 키우는 경쟁시대의 새로운 트랜드입니다. 전남 함평군은 나비축제의 풍선효과로 지역 특화산업인 나비, 곤충산업 클러스트를 추진하고 신약개발까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를 유치,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무주의 경우도 반딧불 축제와 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이용하여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주와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면서 지역 위치와 지역 낙후도와 브랜드 효과로 1차 점수에서는 졌으나 2차 점수에서는 역전했던 사례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은 인구 13만되는 작은 읍에서 시로 편입된 도시이고 예전에는 충무였으나 통영으로 이름이 개칭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소읍도시에서 윤이상 브랜드로 국제적 음악도시로 변하는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독일 슈투트가르트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하러 전국적인 관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이상의 브랜드 파워는 미국의 저명 작곡가 스티브라이히를 비롯 정명훈, 하인츠홀리거, 폴리안스키 등도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통영 음악축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 오케스트라들이 자진해서 오는 것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의 고향이 통영이기 때문입니다. 체제비와 숙박비만 받고 있지 로얄티는 전혀 받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지역의 브랜드 효과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이 통영의 윤이상브랜드라고 말합니다. 2005년 통영국제음악제는 15억이 투입되었습니다. 통영시 예산 11억, 경남 도비 1억, 입장수익 및 기념품판매가 3억이였습니다. 통영국제음악제를 길게 설명한 것은 2005, 2006 전주국제영화제 위상과 비교우위하기 위해서 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주는 전주브랜드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 왔으며 대표브랜드는 무엇이며, 향후계획과 전망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브랜드시대인 지금 월드컵 이후 다이내믹 코리아로 국가 브랜드로 내세웠고, 전북은 Now Jeonbuk의 브랜드를 개발했고, 대전은 It`s Daejeon을 개발로 도시 이미지 향상을 추진하며 서울은 Hi Seoul을 개발하면서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대기업이 공동협력 마케팅하는 세계화된 브랜드 전략입니다. 2005년 문화중심도시를 준비해온 전주시는 무형 문화전당 유치, 아시아 문화 동반자 사업, 한 브랜드사업유치도 전주 문화 브랜드의 선점 효과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006년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영화의 힘! 아시아 영화가 변방문화를 넘어 세계 영화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영화가 있으며, 한국영화 비주류인 대안영화제에는 디지털, 대안의 전주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제의 진로는 반도를 뛰어넘어 아시아의 지평을 넓히는 새로운 과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 독립영화, 광주, 대전, 부천 영화제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주 국제영화제가 독자영역의 위상을 확보했더라도 치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사업의 다각화는 아시아 영화의 힘과 연대하는 사업아닙니까. 즉 아시아의 젊은 영화인들을 네트워크하고 신인감독을 발굴하며 마스트클래스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디지털 영화시장의 필림마켓을 전주에 확보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2006년 문화관광부 사업인 아시아 문화 동반자사업중 신인 영화감독 연대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전주의 문화 잠재력과 전주국제영화제의 위상과 한류영상사업의 시너지를 배가하는 트리플 효과의 국비사업이였습니다. 전주 국제영화제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전주국제영화제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할 것인지 알려주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써 4대축제중에서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 문을 두드릴 수있는 것은 전주국제영화제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주국제영화제는 프로그램과 구성, 행사의 진행 등 많은 노하우와 경험은 축적되었으나 브랜드효과 및 영화의 산업화를 위한 경영, 비즈니스 수준은 아직도 아마추어 수준입니다.[답변보기]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전주 국제영화제의 브랜드파워를 키워서, 아시아 영화인들의 네트워크 추진사업과 아시아 한류 영상사업 등 전주 영화산업 다각화와 효과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시아 동반자 문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가장 칭찬을 받은 미래 관광사업의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쟁상대인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많은 나라들의 젊은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하여 1년동안 상호 문화와 예술부분에 작품과 연수를 교류하는 향후 10년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의 파트터로 교육과 체제와 연수의 장소로 3개 부분에서 전주를 많이 할애했습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한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와 상황설명은 문화관광부는 문화강국 2010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 프로젝트인 한브랜드 사업을 국어민족 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2009년의 5년동안 2128억이 투입될 예정이며, 국내 시장규모는 5년후에는 7조 2천억, 10년후에는 13조 9천억원입니다. 상품화 및 분야별 육성 거점지역 선정은 전남이 한식, 진주가 한복, 전주와 원주가 한지, 서울과 전주 한옥, 안동은 한국학입니다.

  향후계획 중요성때문에 국무총리실 산하 전략위원회를 제안했으며, 국회에는 한브랜드 관련 여러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2006년에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2005년 전주시에서는 내실 있는 준비단계의 포럼을 했습니다. 한지정책포럼, 한옥정책포럼, 한식 정책포럼, 한브랜드 홍보관 운영 등 입니다. 한류열풍은 중남미는 물론 중국의 주요도시 베트남, 몽고까지 한국의 경제력과 IT 영상기술 덕분에 당분간은 지속되리라는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제품의 다양화와 현지화가 되지 않는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며 값싼 한류로 전락할 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류, 한브랜드가 문화사업의 주요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전주시 문화예산 사업은 한브랜드 전략사업 1억원 정도 밖에 계상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심한 수준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문화축제, 하나의 보조금 지원사업에도 못 미치는 예산편성 수준은 한브랜드 사업을 싸구려 사업으로만 복사하겠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한브랜드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느낀 수준 아직은 자료축적과 연구단계로 미흡합니다. 한지, 한식, 한옥의 분야별 전문화가 네트워크화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너지 효과도 낼 수가 없습니다. 자료수집, DB구축도 전무하여 홍보물, 영상물을 만들 때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즉 아직은 홍보 전시수준입니다. 그래서 인식전환과 관심을 끌기 위한 4회에 걸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브랜드 사업의 제품화, 상품화, 부가가치의 경제성 및 수익성이 있기 위해서는 대기업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브랜드 사업은 산,학,연, 주민들의 클러스트화 산업이 되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브랜드 사업의 전문성, 부서별 연계성 사업의 선택과 통합, 집중을 위해 시청 직제에 한브랜드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민간기구 내지 전문 연구 산,학,연 클러스트인 가칭 한브랜드 추진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라며 한브랜드 사업의 로드맵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완도군에서는 해신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해 군청내에 장보고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류의 분야는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뜨는 연예인에서부터 건설, 토목, 주택시장, 드라마, 음식, 전자제품까지 다양합니다. 먼저 전주시와 관련이 있는 한지, 한옥, 한식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지분야보다는 한옥과 한식부분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은 친환경적 소재 나무라든지, 흙벽돌이라든지, 황토라든지, 한지라는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웰빙 주거문화 그리고 아파트에서 실내장식에 있어서 토종화된 인테리어 선호 등 모델 보급으로 전시되고 있으며, 구들 온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의 세계화, 황토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한옥의 자연성과 과학성으로 한옥건축이 활성화되리라 예견됩니다. 독일에서는 건강한 집 개념으로 공공이 건축하는 산후조리원, 유치원 등이 한옥형의 생태건축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이 한옥브랜드화 전략, 성공지름길 아닙니까? 이러한 미래전망에서 한옥연구원, 목수와 목공기술 교육원의 설립 유치는 브랜드의 특징인 선점효과를 노리는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한식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소재로 김치, 발효식품, 전통음식, 궁중음식까지 우주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맛의 세계화를 위한 한브랜드 분야입니다. 김치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증명되었고 김치의 산업화가 과제로 남아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계기로 해외 12개국 50개 업체가 참가해 302억 매출중 수출계약 128억을 포함 음식 홍보관은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김치공장을 비롯 된장, 고추장 등 발효식품단지는 특성상 단지화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영세하기 때문에 전주시의 육성과 지원이 있어야 하고, 오·폐수 처리 때문에 시설의 단지화, 식품위생 때문에 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입니다. 발효식품 단지화와 유통망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본 의원의 자료에 준하였기에 통계수치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으며 관련된 공무원의 노고에 누가 될 수도 있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효자1동 출신 전형직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 민선 3기 전주시장 공약사업문제 민선 3기 전주시장 공약사업 102건에 정상추진 및 완료 건수가 대다수로서 전주시 발전에 크게 공헌하신 점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잔여 임기 6개월 전후로 추진실적이 미약한 사업을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안정적 공급문제, 전주를 상징하는 역사공원 조성문제, 후백제와 조선의 역사문화 관광지 조성, 천주교 성지 세계화 계획, 유치기업 지원확대, 1.2차 산업단지 활성화, 계층별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 완산체련공원 조성사업, 학교 시민공원화 사업, 터미널 이전사업,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지난 35사단 이전 협약식에 본 의원이 참석한 적이 있으며, 시장님의 15년간 고뇌 속에 북부권 발전 걱정을 확보했듯이 필요한 사업은 준비기간이 충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중 터미널이전사업 고속버스는 80년 7월 30일에 이주했고 일반버스는 73년 12월에 현 금암동 위치로 와 있습니다. 전주교도소이전사업 72년 12월 7일에 평화동으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1.2차산업단지활성화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답변보기]

  용역사업문제! 전주시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용역을 시행, 예산낭비와 함께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책임회피용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주시 용역실시 건수는 85건에 용역계약금액 100억원 정도, 이는 전주시 사업예산 4322억의 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주시에는 우수하고 능력있는 공무원 1863명이 각 부서에서 열심히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직 공무원만 250명, 이들 공무원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무원의 보람도 클 것입니다. 또한 지급되는 성과금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도시첨단 산업단지 기반조성에 대한 감리비 1억 1600만원을 절감한 사례도 예산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나의 사업에 기존 용역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중, 삼중으로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은 없는지, 또는 정책이나 행정에 활용되지 못해 사장되는 예산 낭비성 용역은 없는지?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과 활동사항은 어떠한지 해당 국장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기업유치의 성과문제! 전국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분권과 혁신도시유치 등 수도권기업이전에 따른 재정지원금액 적정성 검토와 기준설정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주시 기업유치 103개 업체중 종사자 2～10인이내의 업체가 40개 업체에 달하여 40%에 이르는 등 실속있는 유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전주시 인구 2005년 1월 기준 62만 4260명에서10월말 현재 62만 2486명으로 무려 1774명의 인구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인근 완주군을 보면 1월기준 8만 2482명, 10월말 8만 3794명 증가인구1312명이라는 통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기업환경, 인프라구축 등 전국적으로 하위그룹에 속한다는 평가분석과 타 지역으로 이주한 기업체수는 얼마인지와 또한 민선3기 선거공약사업 유치기업지원확대, 국비 18억 조성, 목표금액 200억 집행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무관한 기업유치가 아니라면 전주시 팔복동으로 입주예정업체인 태일기계 주물공장 고용인원은 참고로 40명, 완주공단 입주 논란업체인 케스코 주물공장 고용인원 250명은 환경저해시설 분진이라든지, 소음으로 본 의원은 판단 됩니다 또한 민선 3기 전주시장 공약사업 중 문화경제국 소관 1.2차산업단지 활성화사업에 소요예산금액은 583억원이 필요하다 하나, 중앙정부의 방침이 전액 지방비로 하라는 회신을 접했다면, 케스코 등 완주공단 입주논란업체 유치는 어떠하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우선순위 사업선정과 시 재정문제! 경기침제로 세수부족액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전주시는 5% 성장 가능성 예산편성안을 보고, 본 의원도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2006년 예산은 씀씀이를 줄이고 국.도비 지원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일지라도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종합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하수스러지처리시설 정부지원금 무려 70억원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는 152건에 700억원, 예산을 주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 이월을 반복하는 행정을 분석하여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릴 의사는 없는지요. 예산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보다 예산이 먼저 세워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주문합니다. 국비와 지방비율을 지키도록 말입니다. 전주시 투자금액이 과다한 국.도비 사업은 과감히 아니다라고 단언하시고, 사업시행순서를 뒤로 미루는 지혜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2005년 10월말 기준 지방채 발행 1794억원, 이는 전주시민 1인당 30만원 부담액으로 과도한 사업 때문에 시민의 혈세와 기체 부담금이 날로 증가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는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금액과 낙찰가보다 더 많은 공사비 지급공사는 없는지요? 광역쓰레기소각장 등 투.융자 심의예산보다 월등히 증액된 원인이 무엇인가 예산심의시 심도있게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간위탁관리 51건에 175억 7000만원, 사회보조단체 353건에 97억 5000만원 합계 273억 2000만원 이는 전주시 사업예산대비 16%에 해당하는데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단 한번도 심의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십시요!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냉철한 심의로 임해주실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부합니다. 도시관리국, 문화경제국, 체육시설 등 극소수이긴 하지만 독립체산제로 시보조금 없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는 것은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단체는 의존보다 독립으로 주인의식과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시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힘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5년을 결산하면서 아쉬운 행정과 예산집행이 없는지 우리 다 같이 반성해 보면서 끝으로 방만한 재정지출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부탁드리면서 빚을 서둘러 상환하고 건전한 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가정마다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효자2동 출신 김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전주동물원은 지방 동물원중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원으로써 서울대공원 동물원, 에버랜드 동물원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 규모로 1978년 6월 10일 개원하여 27년간 전주시민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포유류 46종에 174마리를 포함해서 총 100종 668두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으나 지난 30년 가까이 시설투자 및 개·보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급기야 시민들로부터 점점 외면당하고 날로 그 적자운영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동물원을 진단해 본다면 말기 암환자의 상태라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자포자기 상태에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손보아야 하는지 막연하게 그때그때 땜질 처방식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하루속히 동물원을 폐쇄하는 것이 현재 사육되어지고 있는 동물들에게나 전주시에게나 서로 행복한 선택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동물원 운영 전반에 관하여 문제점도 지적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7급 수의직 공무원의 정원이 4명 임에도 불구 1명이 부족하고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수의직 공무원을 선발하여 임용을 하였는데 이것은 잘못된 인사 행정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육하고 있는 동물들의 자연증가와 해를 거듭할수록 동물들은 덩치가 커지고 자라고 있는데 비해서 동물에 대한 사료비는 전년대비 20%가 줄어 동물들에게 충분하게 먹이를 주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러한 배고픈 동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셋째, 동물들이 아프거나 진료가 필요할때 타시·도의 동물원과 비교하여보면 수술실, X-ray실, 임상병리실 등이 없어서 시내 일반 동물병원 보다도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어 지고 있는데 이쯤 되면 동물원의 기능이 아닌 동물학대수준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료실 및 장비의 현대화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넷째, 해마다 상수도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의 수요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힘이 없는 부서라서 예산확보를 못하였는지 몰라도 공공요금의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동물원이 변칙운영되고 있는데 시장님은 한번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변칙운영의 일예로 동물원 상수도 검침내력을 보면 물을 가장 많이 쓰는 6월, 7월, 8월 보다는 11월 12월의 상수도 사용량이 월등하게 많이 쓴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 6월에 540톤, 7월에 480톤, 8월에 600톤으로 검침되어 있는데 같은 해 11월은 3,000톤, 12월은 2,260톤으로 검침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7월에 2,500톤, 8월에 2,850톤, 11월에는 무려 1만 470톤을 쓴 것으로 나와 있어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무려 4배에서 5배를 쓴다고 검침되어 있습니다. 올해 10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 상수도요금을 절약하여 운영비를 아끼려고 동물들 축사 청소 및 목욕은 제대로 시켰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다섯째, 동물원내 놀이시설인 드림랜드가 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되어 관리되어지고 있지만,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수시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시어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료비 부족으로 충분히 먹이지도 못하고 시내 동물병원보다도 못한 의료장비의 열악한 시설로 양질의 진료도 안되고 그러한 전주동물원의 동물들은 생활보호동물로 지정하셔서 전주시에서 과감히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실운영되어 지고 있는 전주동물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죽어가고 있는 전주동물원의 회생방법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8명의 인원으로는 그 넓은 사육장과 많은 동물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아쉬운 데로 축산이나 수의학을 공부한 공익요원을 병무청에 배치요구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SBS프로덕션과 700여평 규모 세트장을 설치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트장 기능이 아닌 영구적인 문화공연장으로 만들어 주말 및 평일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연중 상시운영하여 동물원이 단순 동물관람만이 아닌 유아 및 청소년들은 물론 성인에 이르기까지 각종 세미나, 교육, 문화의 장이 되도록 한다면 전주동물원은 다시 전주시민과 함께 회생할 것입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하여 혁신적으로 바꾸어볼 의향은 없는지 시장께 묻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음식물쓰레기 악취로 인해서 서로 자기 집앞에 쓰레기통을 놓지 않으려는 기피현상과 불법 쓰레기투기로 청소행정이 마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거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구 45만명의 자매도시인 일본의 가나자와시는 일본에서도 청결하기로 손꼽히는 곳인데 본 의원이 가본바로는 거리질서 및 청소행정을 전주시에서 확실하게 벤치마킹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양 구청 및 본청의 해당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철저하게 연구하게끔 하고 그 자료를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바로 이것이 가나자와시의 시민들에게 배포되고 있는 쓰레기수거방법에 대한 활용책자입니다. 집에서 걸어둘 수 있도록 구멍을 내서 각 가정에서 이것을 숙지하도록 하여 이 내용대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으면 절대 수거하지 않는 그러한 체계입니다. 가정쓰레기 분류방법 및 폐기방법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빈병이라도 괜찮습니다. 월 1회 며칠날 어디로 병을 갖다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전주시 행정에 맞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자전거도로 개설에 맞추어 전주시내 일원에 자전거 주차대가 수 없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관리소홀로 주차대가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주차되어 있는지 부서진 자전거는 물론이고 각종 쓰레기 투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하루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해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주차대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2005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이상 4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4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답변] 수해복구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 수해복구를 내년 6월까지하면 6월에 바로 우기가 오면 큰 일 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해주셨습니다. 지금 수해복구가 지연되는 것은 정부도 알고 있는데 저도 시장·군수 여러군데 하면서 수해복구마다 저희들이 느끼는 것 중앙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수해가 나면 그 돈을 내려주기까지 석달, 넉달 걸립니다. 저도 옛날 고창군수, 남원시장할때 수해복구가 나면 그 인근사업까지 다 할려고 사실은 과다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중앙의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저 시·군이 과다복구하는가 꼭 가려내야겠다. 그래서 현장을 일일히 다 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기간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조사기간이 두어달 걸리는데 기획예산처에서 관계부처 예산심의로 넘겨줄때 예산을 깎고 보태고 이 행정절차가 사실은 빨리 복구할려면 중앙정부가 믿고 돈을 줘버리고 알아서 쓰고 정산하라, 그렇게 되면 약 4개월정도 기간이 단축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 시·군이 과거에 잘못한 관행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과다책정해서 국비를 몽땅 뺏어간다. 그래서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보고 내려줘야겠다, 라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행정절차가 늦은 것이 첫번째 원인입니다. 또 행정절차해서 돈이 내려오면 뭐가 있냐면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한 다음에 입찰을 해야 하는데 입찰공고를 한달씩 해야 하고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정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한 행정절차를 할려면 상당한 법을 여러가지를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해서 수의계약 허용했더니 수의계약하니까 여러가지 입찰비리 많이 생긴다. 그래서 또 브레이크 걸어서 옛날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입찰공고기간 빼고 경쟁입찰하고 바로 업자선정해서 줘라, 그랬더니 여러 군데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도 곤란하다. 그래서 수해복구절차를 줄이는 것은 지방정부가 과거에 잘못했던 관행도 있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있어서 절차가 단축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도 다 확보되어서 우선 말씀드리면 예산은 다 왔습니다. 253억. 다 와서 하수처리장 등 2개 시설은 끝내줬습니다. 다음에 신덕제 국유림 산사태, 가동천 철도시설 16건은 이미 입찰해서 업체선정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고 용호제, 아중천 제방 75건은 계약 한달 입찰공고가 끝나서 계약중에 있고 독배천, 중인천 연결 교량 14건은 너무나 공사기간이 커가지고 설계가 석달 필요합니다. 이것은 곧 다음달 정도되면 완료되어서 발주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후공원 산사태는 12월 중순까지 설계를 마쳐서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 이것이 저희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너무나 서두르다보면 부실공사가 발생합니다. 빨리빨리하다보면 또 수해날때 무너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고민은 아주 철저하게 하면서도 빨리해야 하는데 빨리하면 또 부실공사, 천천히 하면 시간이 가고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빨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가장 피해가 컸던 것이 아중리 독배천 등 큰 하천인데 이것은 현재 7억 용역비로 8개 하천에 대해서 하천기본계획 발주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하천개보수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중인리 일대에 한번도 하천이 물난리가 난 적이 없어서 기본계획대상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안해줬는데 이번에 물난리가 나니까 기본계획에 넣어주겠다 해서 용역비가 내려와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하천을 개보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인리 일대 독배천 등 큰 하천은 항구적으로 복구될 길이 열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황만길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덕진 여기가 물사태가 났습니다. 덕진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덕진보입니다. 덕진보가 높아요. 그런데 덕진에서 하수가 어디로 나가냐면 덕진보 앞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덕진보가 높으니까 물배수가 잘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덕진보를 낮춥니다.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덕진보를 낮추어서 평소에 물이 잘 빠지도록 하고 다음에 덕진동에 이번에 하수관을 덕진보밑으로 뺍니다. 그래서 덕진보와 상관없이 밑으로 물이 다 빠지게하고 BTL사업으로 박스 400m를 설치해서 지난번에는 약 이삼십년전에 설치된 박스때문에 단면이 작아서 덕진동에 물난리가 났는데 큰 박스를 묻어서 이번에는 쑥쑥 잘 빠지도록 해서 덕진은 완전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중조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팔복동 야전, 감수마을 이것은 내년에 2억을 투입해서 침수지역에 대해서 일단 준설사업을 실시하고 금년에 발주한 하수도기본정비계획에 용역을 넣어서 하수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되겠다. 야전마을은 땜방식으로는 도저히 안되겠고 기본계획에 넣어서 아예 하수기본을 다시 하겠다. 다음에 배수펌프장 설치 이 문제는 배수펌프장 설치가 타당하냐, 검토중인데 배수펌프장을 해야 한다고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최동남 부의장님 계시는 어은골 쌍다리가 우수유통에 문제입니다. 쌍다리가 두 개 다리가 있는데 물 흐름을 방해해서 항상 둑을 넘을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철거합니다. 철거해서 다시는 넘쳐지지 않도록 그리고 둑을 올려서 어은골은 다시는 범람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 60년만에 온 물난리 내년에는 절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이명연 의원님이 말씀드린 (도면설명) 인후아파트는 제가 10년 살아가지고 이명연 의원님처럼 교통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대단위 아파트허가를 500세대 이상 허가를 도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도가 가지고 있고 교통영향평가도 도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여러가지 의견을 올려도 도의 교통영향평가 흐름이 아파트 업자한테 과도한 부담을 준다. 그래서 저희 시가 올린 계획을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관대하게 교통영향평가를 했느냐 그 말씀은 유감입니다. 저희 시가 자꾸 올리는데 교통영향평가 또 아파트 허가 전부 도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하여튼 잘못된 책임은 전주시에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가 명주골사거리가 있죠. 다음에 여기로 쭉 내려가는 길인데 여기가 3m는 언덕이 높습니다. 그런데 3m 차선을 여기까지 쭉 내려서 한 차선을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여기는 새마을회관 등 이미 높은 건물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뜯어낼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이것은 이리 뽑는다. 이 길에서 이리 뽑고 여기에서 이것을 늘리는 것은 원체 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길도 4m로 소통시켜서 1차노선을 확정합니다. 차량노선 확정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2m를 후퇴시켜서 노선을 확장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가 이명연 의원님이 당선되서 들어오시자마자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 인도가 없다. 그래서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건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예산이 3억 세워져 있어서 인도를 개설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여기는 되어 있죠. 되어 있어서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인도가 내년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살았을때도 이 길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이 길을 빠져나갈려면 교행이 어려워서 의원님 아시다시피 여기에 전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와 협의해서 제일 어려운 지역인데 여기도 확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차량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대책은 한 차선을 늘리고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차선을 늘리고 인도가 없는 여기에 대해서는 인도를 개설하겠다. 그것이 저희 대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김남규 의원님이 한브랜드 사업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남규 의원님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수준에서 질문해 주셔서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김남규 의원님이 많은 연구와 연구를 해서 질문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브랜드는 뭐냐, 이것을 질문해 주셨는데 전주브랜드는 여러가지 조사를 보면 전통문화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광부가 전주시 브랜드를 조사한 것을 보면 문화유산지수 전국 1위, 문화전통예술공연지수 전국2위, 현대리서치센터에서 2002년에 조사했는데 전주시민들이 뭐냐, 물었더니 전통문화가 86.7%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전국 36.5% 보다도 월등히 아주 높습니다. 또 2005년도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전통문화중심도시때문에 또 용역을 해서 조사했는데 거기에서도 문화유산지수 1위, 문화예술지수와 대중문화지수도 저희가 상위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전주의 브랜드는 전국적으로 전통문화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주시가 전통문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지지율도 87.5%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전주의 브랜드를 전통문화로 가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우리 시내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안팎에서 다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전통문화가 일단은 우리시의 브랜드 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브랜드를 저희가 잘 살려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저희가 지정을 받아야 세계적으로 일본의 교토나 중국의 서안이나 이렇게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세계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가장 선결요건,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지정받는 것이고 내년에 선도사업 7건 775억중에 일부 60억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선결요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누차 거의 1주일에 한번씩 국회 다니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주의 브랜드는 뭐냐, 전통문화인데 이것을 한류로 해볼까, 한류가 뜨고 있기 때문에 한류와 우리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조금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하는 고민은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저희가 연구해야 할 분야인데 전통문화가 우리의 브랜드다 이것은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시민들이 볼때도 그렇고 외부에서 보는 전문가도 그렇고 전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전주의 브랜드는 뭐냐, 이것은 전통문화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여러가지 [답변] 전주영화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한 영화산업의 다각화, 중장기계획 여러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2000년 제1회 영화제를 개최한 이래 디지털 대안 독립이라는 컨셉으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아시아의 젊은 영화인들을 네트워크화하고 신인감독을 발굴해라, 다음에 마스터클래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세번째 디지털영화시장의 필름마켓을 확보해라, 이것이 전주영화제가 다음단계에 확보해야 할 과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첫번째 치루어지는 사업이 전주영화제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아시아 젊은 신인감독 연대사업(ADIN)이라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국비 1억 8800만원을 확보해서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아시아의 영화인적자원을 조기에 발굴해서 세계적인 감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한국영화사업의 확산을 위해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것이 그 중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5개국 신인감독 5명을 저희가 초대해서 10개월간 교육후에 제작된 영화는 이듬해 전주국제영화제에 독립섹션에서 상영할 계획이고 또한 해외 유명영화제에 출품도 해서 전주국제영화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시아의 한류열풍을 이어가는데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주국제영화제가 동북아 영화제의 중심 허브로 발돋움해보자, 이런 꿈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산업적 측면에서 디지털영화시장의 선점에 노력합니다. 디지털영화시장의 필름마켓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 영화제에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독특한 사업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데 상영작 콘텐츠 활용 및 2차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주영화제 상영작 중에서 국내에 개봉되지 않은 작품을 선별해서 상영 및 배급을 추진하고 2차 유통을 통해서 TV상영, DVD, 모바일, DMD 콘텐즈로 저희가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전주국제영화제가 투자해서 디지털로 제작된 디지털 3인3색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서 로카리로영화제에 초청된 바도 있고 올해 처음으로 2006년 디지털 3인3색을 국내 극장배급을 실시했습니다. 또 일본배급사와도 계약해서 저희가 판권수입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후 판권수입 및 제작배급시스템을 구축해서 장기적으로 영화제가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번째, 전주국제영화제와 연계한 자체 영화제작을 활성화 하겠다, 이것이 저희 시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인적인프라를 위해서 영화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갑니다. HD스쿨, PD스쿨, HD프로워크샵, 마스터클래스 등 다양한 디지털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영화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중장기적으로 HD영화제작을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로 지난 11월 24일에 세계적인 영화영상 편집전문회사인 아비드사와 퀀텔사와 HD국제공인교육센터설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지역에서는 아비드사에서는 연 4회, 4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퀀텔사는 연 4회 2주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국제인증을 받는 영상전문기술인력이 매년 100명씩 저희가 배출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적인프라를 위해서 완산구 상림동 일원에 1만 7000여평부지에 국내 최대규모의 실내촬영용 스튜디오와 야외촬영장을 조성하고 있고 올해 마무리중에 있는 30억 규모의 HD촬영 및 후반작업 장비를 완비해서 국내 최고 영화제작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지역의 청정이미지와 문화자산을 활용해서 21세기형 첨단영화 이미지를 표방하기 위해서 디지털 신인의 혁명 전주, 라는 중장기 비젼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디지털영화를 선점해서 지역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디지털 전주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국내영화산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보다 앞서서 선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고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의 인적쇄신을 통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전주시민과 전세계영화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영화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를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한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개요, 상황, 향후 중요성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에게 질문해 주신 것은 한브랜드 사업 1억은 너무나 적은 것이 아니냐, 다음에 한브랜드 과를 설치할 계획은 없느냐, 한브랜드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 로드맵은 뭐냐, 전통한옥을 위한 한옥연구원을 설립하면 어떻겠느냐, 발효식품단지와 유통망 네트워크 등 아주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브랜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전주시가 한브랜드 사업에 뭘 추진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전주는 한브랜드 6가지 사업중에서 한지, 한옥, 한식분야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이 3개 분야에 대한 전략 거점도시로 선점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6개분야중 올해 문광부 주관으로 한지, 한옥, 한식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했고 2005년 9월 22일 국정감사기간중에 이광철의원의 주도로 국회에서 전주시가 주관해서 한브랜드 관련 행사를 개최해서 한브랜드의 거점도시가 전주라는 이미지를 국회에 확실히 심어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10월 문화제 행사기간중에 문화관광부에서 8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한브랜드홍보관을 설치해서 1일 평균 3000여명이 관람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 전통문화육성도시 기본계획에 한지, 한옥, 한식을 연구하는 한브랜드연구소를 우리가 꼭 관철하도록 노력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한브랜드가 중요한데 1억뿐이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느냐, 1억은 저도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이 예산을 딱 세울 수 없는 점이 어떤 문제점였느냐면 문광부가 한브랜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추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럼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사업의 구체화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매칭펀드로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 문광부의 사업계획이 확실하지 않아서 이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억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DB구축과 여러가지 자료발굴, 각종 포럼 등을 통해서 1억은 거기다 쓰고 이번 12월중에 사업계획이 어느정도 확정이 된다면 수정예산에서라도 저희가 한류브랜드 예산을 세울 계획이다, 이 점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또 문화중심도시사업 선도사업 30억이 확정이 되면 이에 따라서 자연히 시비 30억이 추가로 확보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한브랜드과를 설치하면 어떻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구신설은 조례를 바꾸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전통문화중심도시기획단 내에 한브랜드전담 1계를 일단 편성하고 운영하면서 내년에 한브랜드 사업이 확정되면 과로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민간기구내지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저희는 일단 시청내에 계 단위 조직을 만들고 민간전문가와 민간 한옥마을처럼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업이 규모가 커지면 추진단 구성 여부를 그때 검토하겠다.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추진단부터 구성하게 되면 큰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소규모로 시작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한옥연구원설립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저희시는 한옥연구원에 대해서는 먼저 2006년도에 한옥개·보수 원스톱서비스센터를 한옥마을앞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한옥보수 및 신축설계부터 시공, 자재 등을 일괄서비스해서 한옥의 신축, 개·보수를 쉽도록 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한옥연구원과 한옥전시관, 한옥자재생산단지를 저희가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개·보수 및 자재생산에 관한 기술과 인력을 양성하고 한옥지원, 연구, 생산으로 저희가 연계해서 전통한옥의 연구, 생산 프로그램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향후 한옥자재 생산시설에 연구와 산업연계를 통해서 전주 전통한옥기자재 브랜드가치를 제고시켜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문화중심도시의 핵심과제에 한브랜드연구소를 반드시 설치해서 한브랜드연구사업이 꼭 전주에 유치되어서 국가의 국책사업으로 한브랜드연구소가 전주에서 연구되도록 하는데 저희가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발효식품단지와 유통망 네트워크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우리나라의 농업의 미래는 이제 농산물원료로써는 경쟁력이 거의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수입농산물개방이 불가피한데 도저히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농업은 식품산업으로 가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식품산업중에서도 전주와 전라북도는 발효식품으로 가야한다. 그런데 이 발효식품을 단지화해야 하지 않느냐, 여러가지 오·폐수문제랄지, 인프라문제때문에 단지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순창고추장, 임실치즈, 고창복분자 등 지역별로 산업이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생물산업진흥원, 생물소재연구소, 기능성식품임상실험센터 다음에 앞으로 전주에 혁신도시로 이전될 한국식품연구원 다음에 식품 다른 기관도 들어온다고 발표가 되고 있어서 이제 전주가 식품산업의 중심도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소와 연계해서 저희가 발효식품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를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품연구단지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것이 적정단지이냐, 위치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오는 식품관련연구소와 협의해서 발효식품연구단지 만들것이냐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발효식품 유통망네트워크는 원칙적으로 민간분야여서 관에서 주도할 수 없지만 저희가 함씨네청국장, 청정민물참게 등 생산자와 구매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도 개설하고 유통망네트워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저희 시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줘 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세번째로 전형직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해주셨는데 먼저 [답변] 민선3기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파악하고 있는 실적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실적이 달라서 말씀드리면 제가 공약한 117개중에서 완료사업은 전주완산수영장 건립 등 26개 사업이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재래시장활성화 등 87개 사업입니다. 다음에 유보사업은 시설관리공단, 민원배심원제, 대중교통품질인증제이고 의원님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것은 시기미도래사업으로써 전주교도소이전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아닌데 제출된 자료는 의원님이 파악한 것과 시의 실적은 다소 다르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3가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터미널을 이전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터미널이전은 지금 저희가 여러가지 복잡한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터미널이 이전되어야 한다. 이것은 완전히 시민공감대도 되어 있고 저도 이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고 꼭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전할 위치가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지역간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다음에 구도심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 이것도 저희가 고민해서 신중하게 입지를 선정해서 후회스럽지 않은 종합터미널이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전주역부근, 월드컵경기장 주변과 기타 시가화예정지 여러 곳을 이전대상지로 곧 설문조사와 공청회 이런 것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주교도소 이전은 전주교도소는 수용인원 1600명에 1972년 12월에 설치되어서 매우 낙후되어 있고 도시팽창으로 꼭 이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2002년도에 교도소이전을 법무부에 강력히 건의하였고 법무부에서는 교도소이전계획은 2010년이후에 검토하겠다, 그래서 2012년에 국유재산특별회계 반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시가 이것은 2010년, 2012년사이에 교도소이전하는 것으로 분류해서 법무부에 국유재산특별회계에 2010년부터 꼭 반영이 되어서 교도소를 이전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전주1,2차 산업단지 활성화가 부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1, 2차 산업단지는 생산성이 낮은 섬유, 식음료, 목재업 등이 50%로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1,2산업단지는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환경을 개선할려면 총괄적으로 약 2000억정도 들고 국비를 583억정도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283억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583억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다녀갔고 저희 시 계획을 예산을 책정해서 기획예산처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는 원칙적으로 지방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국가가 지원을 못하겠다. 국가는 국가산업단지에 활성화만 지원하고 지방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를 국가가 해야 하느냐,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두 부처간에 의견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는 우리나라에 낙후된 옛날 공업단지가 1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단지를 바꿀려면 법을 개정해오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 10년이상 오래된 낙후된 지방산업단지 리모델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법개정 중앙부처협의를 받고 있는데 중앙부처협의가 빨리 진행이 안되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비확보할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저희가 매년 조금씩 도로, 상·하수도 모든 기반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국비지원이 있어야 2000억정도 넣어서 근본적인 리모델이 가능하지 시비로 2000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하기는 시비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럴바에는 지금 우리가 수도권기업유치를 많이 하니까 이런 낙후된 생산성이 낮은 기업체는 내보내고 거기에다 새로운 업종을 집어넣으면서 부분적 리모델을 계속시켜나가야 겠다는 계획을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6년부터 집중적으로 팔복동 산업단지는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을 진행시키면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업체를 1, 2산업단지에 넣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과제는 의원님이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기업유치성과 실속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전주가 기업환경, 인프라구축이 전국 하위그룹에 속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타 지역으로 가지 않느냐 또 인구가 줄지 않느냐 다음에 기업유치와 관련 국비 18억과 목표 200억 집행은 뭐냐, 다음에 팔복동 입주한 태일기업 주물공장인데 환경저해시설아니냐, 이렇게 의원님이 기업유치성과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해주셨는데 먼저 의원님께서 이번에 저희가 103개 기업을 유치해서 환영의 밤도 했는데 실속이 없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뭘 보고 실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한번 듣고는 싶은데 실속이 있다, 없다, 에 대해서 제가 잠깐 통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103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종업원수를 보시고 실속이 없다,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종업원 수를 보시면 업종별로 본다면 기계자동차가 75개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첨단업체를 유치했고 나노반도체가 11개이고 식품생물업체가 9개이고 콜센터 등이 8개 입니다. 그래서 고용규모로 보면 50인이상이 6개, 20인에서 50인 사이가 33개, 10에서 20인 기업체가 29개, 10인미만은 35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인이내 업체가 40개나 된다고 하는 말씀은 의원님께서 통계를 잘못 파악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 업체는 매출이나 고용규모면에서 현대자동차나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과 비교하면 물론 적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첨단부품소재, 나노관련 고기술업체이고 곧바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가령 예를 들어본다면 뉴파워플라즈만은 2003년도에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업체입니다. 다음에 2004년도 세계인류상품기술인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TMC 같은 업체도 국내 최고의 2종 재질 접합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정말 유망업체이다, 우리와 많은 협력업체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미 데크와 같은 기업은 항공기용 탄소브레이크를 대량생산하기 위해서 이미 6000평의 부지를 과학산업단지에 마련해서 설계중이고 5000억이상 매출을 올리는 그런 기업체가 많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너무 실속이 없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의원님께 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 첨단업체위주로 유치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전주가 100개 기업인데 왜 인구가 줄었느냐, 완주는 늘고 전주는 줄었는데 100개 기업인데 왜 줄었느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구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인구는 92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만이상씩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증가폭이 감소되었습니다. 2005년 1월과 10월을 비교했을때 1774명이 감소된 것은 유치효과가 없느냐 이렇게 해주셨는데 계절적 요인을 보시고 1년평균을 따지셔야지 특정 월을 따지시면 안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1월에서 2월, 7월에서 8월 사이는 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학기중 3월에서 5월, 9월에서 10월까지는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1년평균으로 따져서 인구가 감소하냐, 축소하냐 그것을 따져주셔야지 특정달의 인구가 줄었다, 전주시 인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통계로 인용한다면 2004년 12월기준으로 볼때 전년 동기에 비해서 3899명이 늘어났고 2005년에는 11월기준으로 했을때 전년보다 520명이 증가해서 전주시가 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학기문제 이런 것때문에 일시적으로 줄고 늘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평균으로 볼때 줄지는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기업환경 인프라구축이 전국 하위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9월 10일자 발표한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분석보고서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라북도 전체를 분석한 것이지 전주를 분석한 자료가 아니다,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전주시는 투자유치촉진조례, 기업인 및 기업예우에 관한 조례, 노·사·정협의회 설치운영회, R&D유치 첨단벤처조성 등 기업환경을 혼신의 노력으로 크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유치지원확보를 위해서 국비 18억, 금액 200억을 집행한다는데 그 실적이 뭐냐, 또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시에서 등록된 업체중에서 자진폐업된 업소는 4개이고 타 지역으로 이전계획은 정확한 통계는 안잡혔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기업 지원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0년도에 투자촉진조례를 만들어서 이전해온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10년까지 200억을 목표로 현재 7억 6000만원으로 적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왜 적게 되어 있느냐, 몇 년전까지 적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전 기업이 적어서 그랬습니다. 이전 기업이 적어서 줄 필요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 2005년에 몽땅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는 많이 나갑니다. 58억, 내년에는 더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진흥기금을 대폭 예산확보해서 이전기업에게 주겠다. 그런 인센티브 자금을 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전 기업의 투자규모가 대폭 확대되어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팔복동에 입주예정인 태일기계가 주물공장 아니냐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전주로 이전하는 업체에서 주물공장은 없습니다. 태일기업체는 주물업체가 아니고 사출가공업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국·도비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이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하수슬러지 70억원을 반납했느냐, 다음에 지방채가 1794억으로 많지 않느냐, 광역쓰레기 투·융자심의에서 왜 늘었느냐, 사회단체보조를 냉철하게 해라, 여러가지 예산심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저희가 명시·사고이월 건수와 금액이 많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이월하는 것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이월되는 원인은 크게 행정절차가 장기적으로 소요되거나 재정난에 따른 시비가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이 두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월사업중에서 자체사업의 경우에 행정절차의 장기화와 돌발변수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이월되기도 하고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주민민원과 시비 미확보 등에 따라서 추진이 지연되어서 이월되는 것이 주요사유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보면 변명같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좀더 주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시비확보도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꼭 적기에 잘 확보하는 것이 좋고 주민민원도 적극적으로 해서 투·융자심사 사전절차를 확실히 이행해서 이월예산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 점은 의원님 말씀에 동감이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원님께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비투자금이 과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국비와 지방비율을 못지키더라도 시가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완산체련공원 200억이 듭니다. 그러나 국비는 7%밖에 안줍니다. 그런데 완산체련공원 꼭 필요해서 국비를 안주더라도 시가 추진해야 합니다. 국비 7%온다고 반납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저희 시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 시가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이런 것도 저희 시가 노인인구가 많은데 수용할 곳이 없습니다. 시비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때문에 그렇고 서신복합문화센터 이것도 마찬가지로써 국비와 시비의 비율은 지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저희 시가 꼭 필요한 것은 비율이 안맞더라도 저희가 아쉽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국비 70억 반납하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수슬러지는 해양투기를 못하고 처리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먼저 국비를 확보한 자치단체중 하나인데 저희가 할려다 깜짝 놀래서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 기존 하수슬러지소각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 했다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큰 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처리에 대한 기술적 확신성, 이런 것이 되고 해야 겠다. 국비 왔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했다가 타 도시처럼 문제생기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일단 반납하고 저희가 자신있을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납한 것인데 환경부에서 반납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요청하면 언제든지 주겠다, 해서 이 문제 예산확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술적 확실성이 저희가 자신이 없어서 바로 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방채문제는 옛날에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 시가 지금 지방채가 위험수준은 아닙니다. 주로 SOC 이런 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부채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의 충정으로 알고 가급적 기채를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역소각장 설계변경해서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그것을 질문해 주셨는데 그것은 소각장 설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톤당 시설비용을 1.9억원으로 재조정해라, 이런 환경부의 지시에 따라서 늘어났고 또 소각장 진입도로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과 사회단체보조금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이 16%나 되지 않느냐, 예산낭비 이런 식의 의원님의 질문같으신데 민간위탁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예산을 줄이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늘려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민간위탁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면 민간위탁 뭐하러 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청소시설, 체육시설, 청소년문화시설, 복지시설, 자원봉사시설, 아동보육시설, 문화의 집 이런 등등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시에서 직영하다 보면 그 인건비 등등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추세가 아웃소싱을 주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을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은 불가피하되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매년 평가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철저히 심사해서 낭비되는 선심성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김철영 의원님께서 동물원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동물원은 저희가 정말 예산때문에 막대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서 제 기분같아서는 대전의 동물원 개설되었을때 제가 꼭 전주동물원을 사파리해서 정말 현대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기암환자까지 비교한 것은 좀 지나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동물원을 시설개보수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충정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자격증이 없는 수의직을 썼느냐, 이렇게 되었는데 수의직 9급은 가령 예를 들면 검찰직 공무원이 전부 변호사 자격증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저희 수의사는 3명으로 타 도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직 채용시험 기준이 수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떨어뜨리면 되는데 수의직 뽑는데 자격증요건이 없습니다. 수의직을 모집할때 가급적이면 자격증있는 사람이 먼저 되겠지만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합격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로 동물치료에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담당해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어떻게보면 바람직하지 못한면도 있습니다. 수의직의 직렬을 줄이고 그 대신에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9급으로 안올려고 합니다. 수의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최소한 7급정도로 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의사 7급보다는 저희가 보면 수의사를 7급으로 해주고 자격증을 부여해주는 식으로 시험제도를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재는 수의직으로 TO가 있으면 수의직으로 모집공고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채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부실운영하기 위해서 자격증 없는 사람을 채용했지 않느냐, 이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제도가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또 수의사가 3명이나 있기 때문에 동물진료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수의사가 3명이고 대구시가 2명, 광주시가 2명, 청주시가 1명 수의사는 충분히 보존되어 있고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나오는데 수술실, X-레이, 임상병리, 진료실 및 의료장비가 훨씬 수의사보다 필요합니다. 수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필요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개원한지 27년이나 되어가지고 타 시·도 동물원과 비교하면 저희가 미흡합니다. 2004년도에 현미경 1대, 2005년도에 X-레이 1대를 구입하고 있고 2006년도에는 혈액분석기 저희가 차근차근 사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사야하고 일단 대학의 수의시설을 그 분들이 도와줘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사육두수가 늘어나는데 사료비 예산이 감소되었느냐,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육두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2004년도 28두 감소하였고 2005년도에는 15두가 증가하였는데 사료비 증감내역을 본다면 2003년도 1억 8900만원, 2004년도 2억 4800만원, 2005년 10월에 2억 57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학대하면서 밥 굶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상수도요금 이것이 왜 성수기인 여름철보다도 겨울이 더 많이 나오느냐,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금년같이 혹서기에 동물들 물도 안뿌리고 동물학대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동물원에 설치된 상수도 누수가 이번에 심각했습니다. 이 상수도 누수때문에 겨울철에 요금이 많이 빠져나간 것인데 동물원내 노후 수도관 1㎞와 하수관거 500여m가 3억가량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투자해서 상수도누수현상을 바로 막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동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몇 차례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전동물원을 다녀왔습니다. 대전동물원에 비해서 많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거기는 사파리도 있고 훨씬 현대식으로 1978년에 지은 저희 동물원보다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전주시의 동물원은 더 많은 동물을 들여올 생각을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라, 그래서 에버랜드와 경쟁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첫번째 권고이고 지금은 너무나 나쁘니까 1년에 100억씩 약 700억정도는 투자해야 동물이 현대화되니까 그렇게 하고 저쪽 뒤를 확장해서 식물원을 만들어라. 동물을 더 늘려봤자, 추가로 오는 손님이 적고 식물원을 늘린다면 훨씬 동물원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1년에 동물원에 100억씩 투자하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1년에 6억, 4억해서 동물사 하나씩을 개량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가 투자가 미흡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동물원에 대한 투자는 100억정도는 되어야 과감히 개선되지 6억, 10억, 10억정도 투자해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예산에 혹시 수정예산이 편성된다면 좀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100억을 뽑아내기는 아마 내년에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원 예산은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드림랜드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여러 의원님들이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충분히 전문가와 해서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하지 않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물원에 SBS프로덕션 문제는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기기문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매년 철저히 체크해서 사고발생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청소행정 벤치마킹 이것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폐기물관리랄지 일본이 우리보다도 훨씬 청소행정이 앞서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청소행정을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우수사례도 수집해서 개선해 나가고[질문보기] [답변] 자전거보관대 관리소홀로 흉물화되고 있다, 이 지적도 옳으신 지적으로 보고 지금 579개소에 1만 9673대분을 설치했는데 행정력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해가지고 자전거 주차장 주차대 이것이 흉물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 구청에서 전수조사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 너무 장기로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부족하시면 다시 보충질문해 주시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명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후아파트 신호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방후퇴선 3m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m로 알고 있는데 3m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들때문에 이쪽은 될 수 없고 이쪽 길, 이 길은 안골 구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로 통행을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현재 안골구길은 차량 두 대가 간신히 비껴나가는 그런 도로이고 현재에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쪽면은 차량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후성당 바로 옆에 재경부 소유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빈터가 약간은 있습니다만 이 공간가지고는 주변일대 차량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안골사거리에서 이 구길로 접어들기에 좌회전받기나, U턴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가능합니다만 퇴근시간이나 차가 많이 출입하는 그런 때에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길 자체가 혹시 도로확장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 3m 후퇴선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3m라는 것은 아파트 1단지와 2단지와 경계에서 후퇴선이라는 것은 여기 입주했을때 진입로 역할 그 정도밖에 못하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금 후퇴선 3m를 지금부터라도 조금 먼저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15m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2m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번 촉구하는 것은 터미널이라든지 교도소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일반시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