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허광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주만 의원입니다. 오늘 오후로 예정된 새만금사업 대법원 판결을 도민의 염원대로 판결나기를 기원드립니다. 모든 시민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건강보험 의료서비스 혜택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홍보와 대책에 대해서 발언코자 합니다. 한 나라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도 1일 생활권으로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든 부분에도 많은 영향과 변화가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생산 제품은 물론이며 서비스산업까지도 세계 제일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이 된 것은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학관련 부분이라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의장 주재민   최주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덕진체련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로울러스케이트장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부위원장 박현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현규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0여일 밖에 남지 않았으나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전주시 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고 계신 주재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와 전주시민을 위한 시정질문으로 연일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하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현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박현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셨던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해가지고 위원장 내지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수정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놓고 보니까 2년을 하고 1회에 한해서 다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타 시·도에서 운영되는 자치위원회 임기를 보면 대부분 2년으로 되어 있어서 1년으로 수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용과 아니면 다시 개정안대로 수정동의안은 본 의원이 내겠지만 다시 개정안대로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재민   예, 박성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재민   일단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위원장 박현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현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는 토론도 하고 의견도 많이 나눈 안건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임병오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자치 위원장님들께서도 대단한 관심사항중에 하나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임병오 위원장님께서 임기만 가지고 물어보신 안건인데 이 안건은 크게 우리 위원회에서 두가지로 수정가결했는데 우선 첫째는 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1년, 이것이 현행 안건입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은 2년에서 2년으로 4년간 할 수 있는 안건이였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난상토론끝에 1년에서 1년으로 다시 수정가결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기초의원님들을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전환되면서 단현직 고문을 삭제한 내용을 다시 그 지역에 당해 선거구의 기초의원은 주민자치위원님들과 공유할 사안들이 많이 있다. 다시 얘기해서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당해 동에 주민들의 문화와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로해서 기초의원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과 공유할 사항이 많이 있어서 다시 이 제도를 두는 그런 안으로 수정가결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나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이 안건은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하라, 어쩌라 하는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안건은 여기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이십니까. 고성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고성재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물론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집행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집행부에서 낸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새로 임기를 1회 연임해서 2년 연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시행 당시에 위원회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낸, 원래는 여기서 위원회에서 낸 수정안만을 논의해야 하지만 집행부에서 낸 개정안을 가지고 만약에 그 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고성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김영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전라북도 관내 시·군에서는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장 임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재 의원님과 김영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먼저 고성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현행 조례상에 위원장이라든지 자치위원의 임기에 관련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고성재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조례개정이 개정되기 전에 선임된 위원이라든가, 위원장의 경우는 종전 조례에 의해서 1년 임기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적용됩니다. 적용되고 이 조례안이 확정된 후에 새로 선임된 위원이라든가는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임병오 의원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주민자치를 운영하는 지역에 있는 시민들로부터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김태수 기획조정국장께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했던 것처럼 타 시·도도 민원과 함께 현안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대부분 자치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개정안이 대부분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시에서 좀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열린마음으로 자유롭게 지역의 의사결정을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고 다른 단체로부터 간섭과 강제를 당하지 않는 좀더 원활하고 심도있고 보다 진취적인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정안 17조 7항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을 개정안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동의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주재민   원래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임병오 의원님.

○의장 주재민   찬성토론,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길게 논란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올라온 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다음번에 다시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형태로 안이 올라오면 그 안을 가지고 재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할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찬성토론하러 올라왔는데 부담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 계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고 하는데 이 수정안에 대한 찬성의 이유는 2가지 입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재 의원   고성재 의원입니다. 제가 반대토론한다니까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집행부에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는 죄송한 일이지만 이 조례가 집행부의 안대로 다시 상정이 되어서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임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가하신 것은 고맙기는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은 여기에서 더 언급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개정한 내용중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고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문에 대한 부분을 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수정하셨냐면 당해 선거구 관할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단현직 상임고문으로, 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희가 중선거구제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동단위 중심의 시의원이 아니라 전주시를 여러개 광역으로 묶어가지고 그 광역을 관할하고 그리고 광역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구제를 이번에 중선거구제로 개정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중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그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 지금 이 문구를 보면 선거구 관할 동에서 선출된다는 표현 자체가 이건 어폐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삼천1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제가 관할하는 동은 삼천1동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혹시 당선이 된다고 하면,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자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집행부에서 낸 안을 보면 3인이내 별도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문의 위촉권한을 동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은 시의원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동에 단현직 시의원으로 한다는 자체는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중선거구제 개편안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안을 부결시켜서 다시한번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사실 이 안건을 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고성재 의원께서 정리한 임기는 그것이 맞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임기는 이 개정안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성재 의원께서 당해 관할 선거구에 선출된 의원은 당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의원하고 동하고 해서 공유를 하자는 겁니다. 물론 고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더 바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동을 두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더 많이 더 바빠지실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위원회에서 당연직 고문제도를 둔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 더 바빠지라고 한 겁니다. 더 열심히 하시라고.

○의장 주재민   찬성과 반대토론 두 분씩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문화시설(삼천 문화의 집)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최찬욱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새순 움트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계절을 맞아 열린 제23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심사는 물론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최찬욱 사회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신시가지 망향비 건립계획 수립 및 발주요청 청원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 오고 있는 이때에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23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와 전주시정 발전을 위한 남다른 연구로 시정질문에 임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법령제명 변경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의 개정과 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사항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사항,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보완신설하고 부위원장을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간사와 서기를 지적담당주사와 실무자에서 해당업무 담당과 해당업무 실무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 주재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임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와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경옥 부시장님과 18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231회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전주시의원으로서의 활동을 마감하는 고별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1년의 세월을 이 의회에 있었습니다. 34살의 나이로 시작한 시의원 생활이였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황금기를 이 의회에서 보내는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먹고사는 직업도 아닌 시의원 생활이였지만 이 곳에서 저는 전주시를 사랑하는 동지를 만났고 이 곳에서 저는 삶의 목표를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예정된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이 의회를 떠나서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슬프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11년의 세월을 시의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큰 절을 드립니다.

○의장 주재민   12년 가까이 전주시의회 3선의원으로서 도시건설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이재균 의원님의 신상발언이였습니다. 모쪼록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바라면서 의정단상에서 한번도 없었던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립하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