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4월 28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허광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입니다.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영조례안,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과 전주시 도심 치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이완구   행정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2회 임시회기 동안에 알찬 의안심사와 전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짙은 황사로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전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다가오는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필승을 기원하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완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문화부위원장 장태영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태영 의원입니다. 푸르름이 그 빛을 더해가는 계절을 맞아 열린 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님 모두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장태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찬 심사를 하여 주신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나뭇가지마다 연푸른 나뭇잎으로 4월을 마감하면서 화목하고 행복한 5월 가정의 달을 앞둔 완연한 봄의 계절에 의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와 전주시정 발전을 위한 남다른 연구로 5분 발언에 임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5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의원   호성동 출신 여성규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앞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그동안 선거때만 되면은 35사단을 이전한다고 총선, 대선, 지방선거때마다 금방 이전하는 것처럼 행사를 치르고 협약식을 하고 했는데 의회에 작년 12월 20일경에 35사단에서 35사단 이전협약식을 저도 참석했지만 엄청나게 실시했습니다. 그때 행사치를때 그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했으며 또, 얼마나 우리 전주시가 부담했으면 얼마나 부담했는지 밝혀주시고 또 담당국장께서는 왜 35사단 부대이전협약식을 하면서 우리 전주시장과 사단장만 참석시키고 임실군수를 참석시키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고 다음에 지금까지 부대이전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의회에서 한번도 전체의원앞에 보고한 사항이 없는데 지금까지 부대이전에 대한 추진사항을 이 시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1992년도에 최초 4대 의원때 35사단이전 시정질문하고 그 뒤부터 계속 35사단 이전에 대해서 계속 촉구해 왔는데 전주시장께서는 부대이전을 국방부 특별회계로 해야 하는데 양여방식으로 고집해 와가지고 지금까지 약 20여년간을 미뤄왔는데 이번 선거가 지나가면 또 그냥 머무르는 식으로 할 것인가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여성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전주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여성규 의원님께서 35사단에서 협약식할때 비용은 누가 부담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35사단 영내에서 거행된 협약식때 모든 비용은 35사단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체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왜 그 자리에 임실군수님이 참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당시에 임실군수님, 관계관을 참석시키고자 무척 노력했습니다. 특히 임실군수님은 그때 당시에 호주에 가 계셨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고 부군수님이랑 그 밑에 관계관들은 일정이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을 못시켰습니다만 앞으로 35사단 이전과 관계된 행사때는 필히 임실군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잠깐 계셔보세요. 그동안에 35사단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관계 국장께서 말씀하신 3개월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계약자체가 불평등계약이 아니냐, 그리고 그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20억인가 위약금을 내게 되어 있었던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지연되었을때 35사단측에 20억원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약금은 왜 물게 되어 있느냐면 35사단이 이전되기 때문에 35사단에는 국방부에서 일체 시설보수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안한 것에 대한 저희들이 지연되었을때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주재민   지연이란 계약에 관련한 지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1년이내에 사업을 착공안했을때요. 1년이내에 사업착공이 아니라는 것은 기본설계도 안했다거나 용역발주를 안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한 합니다.

○의장 주재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때는 왜 계약을 이렇게 서두르느냐, 임기말도 얼마 남지 않은 김완주 시장이 있을때 이것을 마칠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 급박하게. 적어도 완벽한 주민들과의 협약이나 동의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으로 20억원이라는 위약금 일정상의 문제때문이라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약금관계는 저희들이 만약에 계약을 안하면 위약금관계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계약을 서둘렀고요. 다음에 임실군민들하고 협의는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와서 항의방문도 했습니다만

○의장 주재민   다시한번 물을께요. 3개월이내에 계약을 안하면 위약금을 무는 겁니까, 아니면 1년이내에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일정이 추진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약금은 저희들이 3개월이내에 계약을 하지 않고 1년이내에 사업착공을 안했을때는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주재민   3개월이내에 계약을 안하면 그 자체가 불평등계약이 아니냐 이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불평등계약은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요. 군부대에서도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저희들도 고문변호사 3분의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불평등계약이 아니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의장 주재민   제가 보기에 35사단이전은 이것이 전주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국방부의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와 계약에서 3개월이내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계약인데 3개월이내라고 못박는 것은 불평등계약이지 20억을 위약금을 낸다, 그럼으로 인해서 촉박하게 이전해야할 임실군민들과도 확실한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비춰졌고 또한 3개월이내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그런 일정상의 이유로 의혹이 제기되면서까지 그 계약을 서둘러야 했던 이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의장 주재민   예.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때는 회사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의장 주재민   본 의장도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차후에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기본계획안을 계획한 시 관계자 및 용역사에 먼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층수제한을 하지 않는 용적율을 높이자는 안에 대하여 쌍수를 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층수제한을 하지 않으면서 용적율을 늘리지 않는 것은 기형적으로 현행 용적율이 3종은 200에서 300%로 마지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지구 용적율은 무척 적습니다. 그래서 280%에서 30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 관계자께서는 좋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 안에 보면은 종광대지구나 추심령지구는 7층으로 되어 있고 이목대지구는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을 기본계획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하나의 종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행 15층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들이 기형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팔리지 않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로 아파트 세대수가 수만세대가 나올텐데 7층이나 4층으로 하라고 하면 과연 어떤 아파트건설회사가 지을 것인가.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은 하나에 이론상에 불과하다, 헛구호불과로 15층이나 20층으로 올릴 수 있는 안이 다시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재민   방청석 여러분들께서는 본회의장에서는 방청만 하시고 일체의 행동은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형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효자1동 출신 전형직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의해서 오늘 이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는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입안은 정확하고도 다양한 측면에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이 나왔다는 것도 염려스럽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야기됨으로써 민원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조치사항중에 미반영된 사항, 바람길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람길 시뮬레이션이 경관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미반영되었다는 쪽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탑상형 유도로 탑상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도 이 업계에서 전문가라고 일상생활에 접하고 이 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탑상형이라든지, 바람길이라는 건 이것은 학술적 용어에 가깝기 때문에 자문위원님들도 지적한 내용이 있다시피 이것은 참 막연합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바람길이 어떻게 해서 바람길이 형성되었으며 계절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일기변화에 따라서 바람길이 변화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지구단위사업계획을 하는데 저도 바람길이 바람이 이쪽에서 불때도 있고 저쪽에서 불때도 있고 그런데 바람길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지향해야 되고 바람길이라든지 탑상형이라든지는 완전히 정리가 되어야 용어의 정리가 되어야만이 시행할 수 있다고 보며 또 하나는 임대주택에는 이것이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임대주택에는 배제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를 해주시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전형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전주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김진환 의원님께서 세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용적률이 280~300% 이 정도로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상향시켜줄 용의는 없는냐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국토법상에 용적률에 상한선은 300%입니다. 300%인데 각 시·군 조례에 의해서 200~250%까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는 최고의 용적율이 25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면 지금 용적율이 249.6%까지 나간 지구가 인후동입니다. 인후아파트 재건축지역이 나가 있고 삼천동 지역에 재건축지역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후동에 재건축사업장하고 삼천동에 재건축사업장을 가서 보시면 내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나겠는가, 내가 사는 아파트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아파트에 돈 주고 들어가서 살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저는 현재 의원님의 답변에 물론 우리가 넓은 대지에 고층아파트는 좋은 현상입니다. 도시미관도 좋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단독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김진환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주재민   잠깐 거기 계세요. 이번에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민원인들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합니다. 저희가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 재정비안때문에 5월초로까지 임시회를 연기할려고 했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주재민   그러나 선거관계도 있고 해서 일정대로 시행된 것을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주재민   이 재정비안이 공람공고가 끝난뒤에 의회에 오기전에는 1주일전에 상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주재민   그 법적요건은 갖추지 않지만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의장 주재민   그래서 그 협조사항은 이루어진 것으로 저하고 약속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의장 주재민   그런데 법적인 공람공고가 14일이상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검토가 있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주재민   그래서 초일을 삽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기이 때문에 의회의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직권상정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갖고 논란이 있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의장 주재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짚고 싶고 또 하나 이 안에 대해서 과거에 김완주 시장 재임당시에도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까지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우리 의회의 뜻에 반하는 재정비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까지 진통을 겪었던 것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의장님 죄송스럽지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종세분에 관해서 그렇게

○의장 주재민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말씀드린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 종세분이라는 것이 재정비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전주시민들, 이해당사자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와 심도있는 논의도 없이 의회에 상정되었다가 무산된 것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의장 주재민   이렇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해당상임위원회하고 이 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차례나 간담회를 가져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가진 건

○의장 주재민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공식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가진 건 지난달인가, 1월달인가 한 번 가졌습니다.

○의장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 맞습니까.

○의장 주재민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이 용역을 어디에 맡겼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지금 용역회사는 확실히

○의장 주재민   나중에 알기로 하고 이번에 올라온 지구말고도 상당한 양에 민원이 의회에도 들어와 있고 각 해당 지역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또 이미 지정된 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층수라거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아서 그 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정도밖에 간담회를 가지지 않았다는 자체가 집행부에 올바른 태도였느냐, 그리고 이것이 간단한 사안이 아니고 앞으로 전주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이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토론을 워낙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주민여러분들에게는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약 세번 검토되는데 그 시일이 많이 경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검토가 끝난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수정하고 수정하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후에 어느정도

○의장 주재민   들어보세요. 그 말씀에도 어폐가 있는 것이 저도 십년이상을 의원생활했습니다. 질의하신 김진환의원님도 4선의원에 도시건설에 관해서는 해박한 분이예요. 어떤 전문가하고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민의를 대변하는게 누구입니까. 전문가하고 협의하다가 다 시간보내고 민원이 있는 것은 하나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것이 전주시 행정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민원중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민원은 거의 다 받아들였고

○의장 주재민   그것은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다만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민원만 저희들이 못받은 겁니다.

○의장 주재민   그러면 지금 의회에 제기된 민원이나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받은 민원이 법적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다수가 종 상향을 원하고 있습니다. 종 상향은 도시정비법에서는 종 상향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의장 주재민   그리고 층수라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각종 민원이 제기된 것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층수도 저희들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하면 7층에서 11층까지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4층으로 되어 있는데 탑상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심의단계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단계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장 주재민   제가 의장으로서 너무 다구치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의회가 임기말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안에 대해서 한 차례 정도 간담회로 끝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앞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민의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그리고 이런 중요한 안은 해당상임위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을 맡고 있는 의원님들께 서로 공람해서 각 지역에 민원이 없는가에 대한 분명한 의견수렴뒤에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