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6월 29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허광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장 주재민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부위원장 박현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하루후면 그동안 7대 후반기를 열심히 이끌어오신 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주시 발전과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중 과반이 넘는 의원님들과 후일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착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박현규 부의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변경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최찬욱 의원입니다 야심찬 포부와 뜨거운 열정으로 임했던 제7대 전주시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주마등같은 세월을 다시금 실감케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해오신 선배동료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최찬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병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여름의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에 의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서 제7대 의회가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이 되다보니 만감이 교차됩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온 국민이 함께 겪어야 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속에서도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나름대로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하여 왔으며, 시민들의 민원과 삶의 질 향상 및 잘사는 전주시 건설을 위하여 모든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노력이 컸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과없는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임하여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관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2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최찬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과 본 의원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도로복구공사와 관련되어서 전주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많이 겪는 부분이기도 하고 도로에 정체를 유발하기도 하고 보행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부분이 도로굴착인데 이 도로굴착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도시가스, 통신, 전기매설 공사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간접복구비용을 면제하고 이런 것들이 예를들면 도시가스공사를 위해서 도로를 굴착하고 난 다음에 그 도시가스 회사가 굴착한 부분만 흔히 말하는 속어로 땜질한다고 하죠. 땜질만 하면 아무 책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뻔히 불편과 이의를 제기할 것이 자명한 일인데 그럴 경우에 다시 전체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직접 손괴에 대한 복구는 어떤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입니다. 방금 조지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간접복구비는 제도적으로 몇차례 시 방침을 변경해오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라거나 한전 이런 지중화공사가 됐을때 원인자가 굴착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지만 처음에는 도로전체를 덧씌우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담이 과중된다고 해서 굴착된 부분만 복구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복구를 그렇게 하더라도 약 20㎝ 부분은 균열이 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접복구비로 해서 징수를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그것이 작년의 경우를 보면 완산구청에서는 약 1억 3000만원정도 징수가 되었고 덕진구청에서는 7000여만원이 징수가 되어서 연간 약 2억정도가 징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간접복구비는 모법에도 규정이 없는 것을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적이 되어서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으로 이것을 시정하라,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습니다. 통신이라든가, 도시가스에서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굴착부분만 복구하는데 다만 하자기간을 2년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한 후에도 하자가 생겼을때는 다시 보수하도록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도로굴착의 대부분이 공익적 요소를 띄워진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영업행위를 위해서 도로굴착을 하는 거죠. 도로굴착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복구하게 되면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제기되는 것이 뻔한데 이것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감사원이 시민의식에 대한 수준과 높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굴착허가를 낼 당시에 개별 한전이면 한전, 통신사면 통신사, 전북도시가스면 도시가스와 개별협약을 맺어서 도로굴착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한 개별적 협약을 시행할 의지는 있는지 그러한 시행을 하는 것이 모법을 말씀하시니까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주재민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입니다. 방금 조지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구공사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각 구청에서 설계도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복구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시·군에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행과정에서도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다짐이라던가 포장복구라거나 이런 것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매년 점검을 통해서 하자가 발생되면 즉시 복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협약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연간 건수가 수백건에 이르기 때문에 절차상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들이 각 도·시에 조례개정사항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그것을 수용해서 대개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의장 주재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조지훈 의원   감사원의 지적으로 인해서 이런 조례개정안을 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보다 훨씬 우리 의회가 해야할 일들은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눈에서 저는 의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뻔히 예견됩니다. 6m도로, 8m소로에서 도로굴착을 하고나면 그 도로굴착해서 공사하는 동안에 교통이 마비되어서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도로복구를 직접 손괴된 부분만 복구하게 되면 뻔히 의원님들 지역구마다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지반침하 일어나서 뻔히 턱이 생기고 이러는 것 100개 정도의 복구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중에 오육십개가 뻔히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없이 조례부터 폐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복구에 대한 분명한 시민의 동의와 그리고 제대로된 대안과 대책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조례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재민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