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7월 24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공보담당관실
나. 기획조정국
심사된안건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가. 공보담당관실
나. 기획조정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는 민선자치 제3기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로써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의안심사에 임하는 위원님에게 안내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안되는 의안은 통상 개회 5일전까지 의장에게 접수됩니다. 의장은 소관별로 상임위원회에 의안을 회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을 편성, 의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맨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해와 판단을 돕고 있습니다. 이후 제안자에게 질의를 펼치고 답변을 들은 다음 토론을 하게 됩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면 찬성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토론이 끝나면 의안을 가부결정하게 되고 예비심사를 마치게 됩니다.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의 3종류로 나타납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를 위하여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을 무릎쓰고 당선되셔서 전주시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공부분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방공무원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2002년 7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초과현원에 대해서 정원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 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초과현원해소기간을 200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금번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전문위원 임한입니다. 전주시공무원 구조조정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당시에 국정 4대개혁 즉 공공부문, 기업부문, 금융부문, 노사부문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1998년부터 공공부문 개혁의 각론으로 들어가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지방공무원 구조조정과 사무의 민영화 민간위탁이 시작되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2단계에 걸쳐 지방공무원 29만 1,288명의 19.4%인 5만 6,649명을 감축하는 목표로 2단계 구조조정 마감인 2002년 7월 31일까지 7,143명을 추가 감축할 계획으로 감축누계 6만 3,792명으로 1년경상비 1조 3,000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간에 행정기구 개편이 전주시에 2번 있었습니다. 1998년 1차적으로 시 자체개편과 1999년 12월 30일부터 2000년 10월 4일까지 한국능률협회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2차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2000년 10월 제173회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주시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동년 11월 2일에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개편총괄은 조직유지기능을 감축하고 대시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바 있습니다. 세부개편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구의 폐지로 인한 감축과 기능의 축소를 통한 감축으로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을 385명 감축하여 그동안 총정원제로 운영하던 인력을 2001년 7월 31일이후 최종 직급별 정원제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직종 직급별 초과현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종직급별 초과현원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총정원제를 유지하면서 정리하려는 것으로 기능직 초과현원 23명에 대해서는 과원직열에서 결원직열로 전직임용 또는 직급조정을 통하여 해소될 것으로 보이면 일반직 초과현원 4명은 명예퇴직 희망자가 그간에 없을 경우 강제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단계에서 강제정리보다는 도.시.군간 교류, 전직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기대되며 본 조례개정으로 정리기간의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언제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998년 12월 30일에 전문이 제정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부칙란에 개정이 언제되었다고 써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때는 전문제정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그 후로 분야별로 조금씩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력이 나와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 조례안이 7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7월 31일까지 구조조정하면서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감축은 되어 있습니다만 직급별로 불부합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넘어간다면 7월 31일까지 남은 부분은 직권정리를 해야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리를 해야합니다. 아직 7월 31일이 도래안되었기 때문에.
7월 31일기준으로 해야하는데 공무원신상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한전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여성규 위원
이 개정조례안이 안내려왔으면 해야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해야합니다.
○여성규 위원
현재 몇 명이 초과되었습니까, 27명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여성규 위원
부족인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7월말까지는 총정원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로 보면 2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27명이라는 것은 직종직급별로 불부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내년 2월 28일까지 과원되는 27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7명이 직급별로 안맞는 예를 들면 기능직같은 경우 23명이 남아 돌아가는데 그 인원을 다른 직종으로 보낼 수 있으면 최대한 보내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시.군간 조정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이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하고도 내년에 2월 28일까지 안될때는 직급별로 정리해서 모자란 부분은 채우고 남는 부분은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을 7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이.
○여성규 위원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 타 시.군간 교류가 가능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가능합니다. 일반직이 부족하니까 시.군에서 일반직을 받아들이고 또 통신기계직이나 운전원이나 전산직 다른 직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보내주고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가 구조조정일원에서 감축과 관련 이런 조례개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구조조정이 당시에 전국적인 현상이 인원을 감축하는 것보다도 감축하지 않고 어려운 구조조정을 같이 감래하고 대안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강경안을 선택해서 후유증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구조조정 목표가 4개년동안에 20%를 감축하라고 정부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해라,하고 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입니다. 다만 1차년도에 20%를 다 해버린 기관도 있고 또 10%를 하는 기관도 있고 5%를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10%를 한 곳은 구조조정을 많이 한 것같이 생각되고 5%를 한 곳은 적게 한 것 같이 생각되는데 결론적으로 금년 7월말일까지 20%는 어느 기관이든지 다 해야된다. 다른 시.군이 되었건, 도가 되었건 똑같이 다 해야 한다. 그래서 전주시가 다른 곳보다도 초강경안을 짜서 공무원을 더 감축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조조정 1차년도에 20%를 다 짤랐다면 지금까지 후유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안하고 질질질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리한 것이 좋았을 것이였다. 지금 생각으로는.
그런데 다른 기관은 그때 여론을 의식해서 자치단체장들이 후임자치단체장까지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더 불안한 상태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같은 경우는 적기를 잘 조절했기 때문에 직권면직되어야 할 공무원이 전체 숫자로 봐서는 결원이 21명이기 때문에 23명만 정리되면 피해볼 사람이 많이 없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 우리가 낫다. 예를 들면 타 시.도는 금년에 정리안하고 내년정도되면 일반직들이 나가야 할 사람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후유증이 더 생깁니다. 그것을 아셔야지 이것을 정리를 안해도 될 것을 강경안을 택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20%를 정원에서 해야하는데 우리 지역말고 경상도 지역을 보면 정부안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수요는 늘어나고 시민들의 행정욕구범위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행정인력이 과하게 축소되는데 따른 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현실에 맞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을 미래지향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 조례안은 구조조정을 하는데 정리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공무원은 어떤 형평성으로 감축인원을 선별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금은 구조조정선별단계는 아닌데 98년이후에 구조조정할때는 대부분 직무불성실 징계를 받았다거나 대부분 기준을 연령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 이후에 사기업은 직원들이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반기업과 달리 명예퇴직을 한다면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복무기간이 5년이 남았다면 기본금의 2분의 1이 지급되는 그런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정재욱 위원
기타 다른 것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업과는 달리서 공무원은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자녀를 채용한다거나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 정원이 1,812명인데 21명이 부족하고 27명이 남는다고 했는데 국장께서는 전주시에 몇 명이 있어야 대 시민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아무도 측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성의와 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지 꼭 숫자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로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구조조정후에 각 동사무소 인원을 업무이관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대 시민서비스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한 업무가 세무업무를 이관했는데 세금받는 실적을 보았을때 그때 당시와 떨어지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가. 공보담당관실
나. 기획조정국
○공보담당관 백종현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김회순입니다. 홍보담당 이승철입니다.
먼저 제7대 시의회에 진출하신 위원님에게 다시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제7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정우성위원장님! 김주년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공보담당관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공보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여성규 위원
2페이지에 홍보요원 현황에서 홍보위원이 40명이라고 했는데 각 동에서 직원으로 구성했습니까.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홍보위원비가 나갑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안나갑니다.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고 더불어사는 전주라든가, 시정소식지라든가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시정을 미리 아셔가지고 시민들과 대화할때 홍보할 수 있도록
○여성규 위원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활발하다는 표현보다도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홍보위원선정시 열심히 잘 하실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시정홍보관 위치가 시청에 있는데 홍보관람하는데 외국인이 얼마나 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시청방문하신 분들은 거쳐서 옵니다만
○박병술 위원
우리가 해외를 나가보면 꼭 방문해야 할 곳을 거쳐서 갑니다. 여행협회에서나 여행가이드들이 거쳐서 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 전주시도 전주시민에게만 알릴 것이 아니고 지금은 PR시대입니다. 여행자협회를 통해서라도 전주시를 의무적으로 들려서 갈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위원님의 고견을 관련여행사와 상의해서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홍보관문제때문에 각 시.도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로비로 국한되었는데 홍보관을 할려면 좀더 투자하고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같은 경우는 홍보관이 로비말고 별도로 있습니다. 로비 시설은 좋은데 홍보관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더 뒷받침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민들에게 인터넷설문도 받고 관련교수에게 자문도 받고 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이 책자를 처음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되기전까지는 한번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불어사는 전주 책자가 홍보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보셨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수치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발행부수가 18만 3,000세대인데 세대별로 1부는 안됩니다. 동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25%수준 정도만 나갑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인터넷에 사이버시청에 그대로 게재해서 하고 있지만 보신 분들은 대단히 잘 되고 각 시.군에서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질이나 내용이나 많은 고심을 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호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책이 홍보효과가 좋다면 해년마다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더 잘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예산들여서 계속 버릴 것이 아니고 더 좋게 만들어서 더 홍보효과가 크게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전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감대가 얼마나 되겠느냐. 여론조사를 해서 보고상에서만 간행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만 하지 말고 작년대비 이 효과가 큽니다, 적습니다,라고 해주셔야만 위원들이 더 넓혀보자, 더 크게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저는 이 책을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매달매달 기다렸습니다. 이 책을 보다보면 전주를 많이 알고 전주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글을 많이 써주었고 처음보다 더불어사는 전주가 내용면에서 함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고창하면 선운사가 생각납니다. 진안하면 마이산이 생각나고 남원하면 춘향이가 생각나고 전주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맛과 멋의 고향이니까.
○정재욱 위원
여러가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포괄적인 것입니다. 더불어사는 전주는 전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배포되고 있습니다. 월마다 전주를 보면 전면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가지 포괄적인 내용을 실던지 아니면 남원이 춘향이와 이도령을 상품화했듯이 전주도 이제는 소비도시가 아닌 홍보를 해서 관광으로 이어져 수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홍보 이것이 진정 일시적인 시정홍보하고 반상회보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민에게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궁극적인 시나리오까지 포함할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하면 이미지를 새길 수 있는 케릭터를 보여줘서 아직도 여러가지가 있겠죠,라는 답변은 아쉬움을 표합니다. 더욱 그 부분을 찾아내서 우리들 스스로부터 무엇이라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전주를 상징하는 케릭터, 외국인이 찾는 비빔밥이나 경기전, 풍남문, 전통문화특구가 있습니다만 산업관광과에서 상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접목해서 더불어사는 전주에 그런 것을 한면씩 넣어서 홍보가 곧 전주시민들에게 돈으로 올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전주시 전체 홍보를 맞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국에서 하는 사항이 더 많습니다만 이 사항은 홍보를 해야겠다고 하면 분석검토해서 방송이나 신문에 할때 이것을 방송으로 해야할 것이냐 시리즈로 나가야 할 것이냐 카메라출동식으로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국으로 홍보할 수는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전국으로 하면 중앙지에 보내고 KBS나 MBC에서 중앙방송타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대중매체만 한다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인터넷 닷컴이나 YTN이나
○박병술 위원
전주가 내일이면 더 달라진다는 구호와 함께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홍보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홍보얘기를 하는 것은 기업에서는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주시 상품을 팔려면 홍보가 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떤 홍보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없다면 연구검토해서 전주시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홍보는 꼭 필요하고 홍보효과를 어떻게 최대한 낼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복숭아축제나 연꽃축제라거나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정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달에 하는 것을 하면 좋은데 아직은 연, 월 시리즈가 작성된 것은 없고 운영되는 사항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에 유료광고를 실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120만원입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올라갑니다.
○조지훈 위원
맨 뒷면에만 실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뒷면에 합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발행할때마다 회사가 달랐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희망자가 많으면 통제를 해야하지만 없을때는 한 사람이 두번도 좋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청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이것이 더불어사는 전주 7월호입니다. 전주시에서 7월에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그것은 한달전 6월에 발행된 것입니다. 민선이 바뀌고 의회가 바뀌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내용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그 내용은 내일 날짜로 8월호에
○조지훈 위원
매월마다 전주시가 그간에 시민들이 겪었던 것과 다르게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정 놓치지 맙시다, 라는 내용으로 짤막하게 있는데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들을 기획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더불어사는 전주가 시정홍보효과도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빠른 정보를 알려주는 내용인데 이것은 지나치게 시청이 잘 했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각부처 병무청, 노동청, 세무서에서 게재의뢰가 옵니다. 그 사항을 가능하면 자세히 많은 면에 실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다이렉트메일을 보낸다고 해서 DM망인데 그것이 만든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관리해온지가 70년대, 80년대부터 만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자료보내주고 관리하는 인력을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할 수 없어서 관리하면서 그 분들에게 더불어사는 전주나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지훈 위원
그 700명에게 메일이 간다거나 700명에게 따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더불어사는 전주가 나가고 사이버시청 정보영상과에서 바뀌어지는 메일서비스가 있습니다. 700명중에 메일을 가지고 계신분에게는 그것을 보내드리고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인터넷시정지킴이와는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과 이 사람들과 중복됩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중복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지훈 위원
공보실에서 700명을 따로 관리해서 다이렉트로 공보실과 연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DM홍보요원에게 보내는 것과 똑같이 더불어사는 전주시정홍보사항을 보내고
○조지훈 위원
본 위원이 이 정도 질의하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제 입장에서는 어디나 조직관리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요원을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따로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실제 700명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선해서 숫자를 줄여서 하든지 또 다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저희 동네에서 가지고 있는 명단이 1,500명이 되니까 그 1,500명 전부가 본 위원의 조직이거나 조지훈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그렇게까지 비약하지 마시고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조지훈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외에 다른 중요한 자료가 있다면 700명에게만 보냅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서는 안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 700명 DM망 요원이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저도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는데 있는 위원을 일방적으로 없애기가
○조지훈 위원
본 위원은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줄여서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움직이는 DM망요원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위원님 말씀드대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4쪽에 더불어사는 전주 시민참여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공보담당관께서 연간 1,111명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6개월간.
○조지훈 위원
단기 1,111명이고 1년간 통상 2,300명정도가 시민참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매년 시민참여의 숫자가 2,000명에서 2,300명사이에서 변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면 2001년도에 시민참여가 몇 명이였는지 아십니까. 2,302명이였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 올 1월에 저에게 주신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111명이니까 곱하기 2하면 2,222명정도 되겠습니다. 여기 이 숫자에서 고정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이유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에 시민참여란이 계속해서 그 숫자정도여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그것이 아니고 더불어사는 전주에 퀴즈맞추기 응모칸과 의견제시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출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독자투고가 현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저희가 투고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안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발행할때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독자투고란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독자투고가 줄었다는 표현보다는
○조지훈 위원
줄었습니다. 실제로. 2001년도의 경우 반기별로 36명정도의 독자투고가 참여했는데 28명으로 8명정도가 줄었습니다. 응모엽서나 인터넷신문고는 줄어든 율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 독자투고가 줄어든 율로 보면 가장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했습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유료기사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이러십니까. 신문에 마치 취재한 기사처럼 나가는데 실제로는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위원님은 그런 경우를 보셨습니까.
○조지훈 위원
예.
○공보담당관 백종현
저는 그것이 없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실제로 정말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0년도에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결산하면서 지출됐던 금액이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연말에 가면 회계장부를 감사할텐데 그때에 가서 다른 광고비나 홍보비로 지출된 것이 없겠다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홍보비하고 유료기사하고는 어원이 다릅니다. 홍보는 시민들에게 알릴 사항을 신문하단이나 전면에 올려서
○조지훈 위원
공보담당관께서는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구분이 가능합니까. 신문을 보면 이것은 홍보비를 지출해서 낸 홍보성기사이구나 이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유료기사아닙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위원님의 말씀대로 시민들이 알 사항들을 더불어사는 전주에 게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시민들에게 알릴 사항, 시민들에게 유익한 것
○조지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무엇이냐면 지방일간신문에 기사화되어서 나가는 내용중에 홍보비로 따로 지출되는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기사화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1년도까지만해도 그런 내용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예.
○조지훈 위원
감사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위원님께서 기사화와 홍보광고와
○조지훈 위원
광고라는 것은 신문기사에 광고라고 표시되어서 나가는 것이 광고이고 다음에 모든 내용은 기사입니다. 그렇죠. 신문에서.
○공보담당관 백종현
기사라고 하면 기자가 취재해가지고 올리는 것이 기사아닙니까. 저희가 주는 문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7월달부터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는데 시민들이 지켜야할 사항들을 적어서 내놓는 문구나 그런것도 기사라고 하시면
○조지훈 위원
그런 것은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전주시에서 대시민을 상대로해서 지방일간지를 통해서 정당하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담당관께서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주시와 관련된 기사가 실렸는데 기획시리즈 기사다, 이런 시정을 홍보하는 내용이 신문에 실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홍보비가 지출되는 것이냐, 지출되지 않는 것이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홍보를 조건으로 하는 유료기사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매월 공보담당관실에서 집행되는 예산중에 홍보비라고 하는 예산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사화를 위한 홍보비지출은 없다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홍보비를 집행하는 조건으로 기재하는 기사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지훈 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홍보비가 공보담당관실에서 지출되지 않습니까. 지출되고 난 이후 전후 이틀정도 관련해서 전주의 시정칭찬하는 기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방금 말씀드린대로 칭찬이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홍보비를 집행하는 조건으로 게재해가지고 유료기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유료기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독자투고가 현저하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독자투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이 많이 참여한다는 비례가 있으니까 좀더 지면을 할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을 비례해서 보면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젠가는 시행착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저하되고 또 참여할만한 것이 차단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자가 선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너무 작습니다. 시민생활정보지로 보기에는 활자가 너무 작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에 적합하느냐 생각합니다. 내용이 줄어들더라도 크게 했으면 합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활자가 적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활자크기를 키우면 지면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면을 좀더 늘리고 활자를 키우는 방법으로
○임병오 위원
지면을 늘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꼭 필요하고, 내용이 충실한 홍보물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께서는 장점이 어떤 점이고 단점은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겠다고 연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제가 이것을 다루면서 홍보를 생각하면 올릴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사항을 추려서 올리라면 너무나 많아서 올리는데 어느것에 더 비중을 두느냐를 고심을 많이 합니다. 거기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글자크기는 저도 적다고 생각하고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가고 글자를 키우면 내용을 지운다거나 똑같은 내용을 실는다면 지면을 늘린다거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장단점을 더 분석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좋은 것만 지나치게 홍보하다보면 개념상 좋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지나치게 일관적으로 그런 부분만 홍보하다보면 만성화되어서 기피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단점이라고 보면 시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적다, 홍보와 효과만을 위한 광고만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실적으로 서민이나 영세민이나 소외계층세력에 대한 정책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정도로 기피현상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영세민은 어느 자격에 의해서 영세자금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은 어떠한 절차로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만 하지 말고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게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백종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그런 사항들은 한번씩은 다 자세히 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검토해가지고 홍보도 좋지만 시민들이 실증이 안나는 부분으로 연구하고 관련교수님과도 상의해서 어떻게하면 더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가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정홍보관을 보면 시의회코너에 사진이 있는데 교체를 안했습니다.
○공보담당관 백종현
어제 교체했습니다. 바로 할려고 했는데 원구성이 7월 8일에 되었기 때문에 그제 마무리를 짓고 보니까 의원님들의 얼굴이 환하게 안나와서 다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보시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조지훈 위원
올해 들어서 기획예산과에 민자유치담당이 없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올때는 있었는데 최근에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팀이 없어졌는데 저희들이 업무조정을 하면서 민자유치담당을 없애고 월드컵관련 부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면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올 1월에는 있다가 민자유치담당이 3, 4월에 없어졌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정확하지는 않지만 2월정도에.
○조지훈 위원
앞으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국 정원이 136명입니다. 현원은 131명이고 그런데 올 1월만해도 정원이 138명이였고 현원이 139명이였습니다. 왜 갑자기 줄은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팀을 조정하면서 인원까지 조정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팀을 조정하면서는 기획예산과가 28명에서 27명으로 한명이 줄었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팀장은 거기에서 빼고 행정관리과에서 인원을
○조지훈 위원
행정관리과는 49명, 49명 똑같고 재무과에서 1명 빼고 시민고충처리과는 똑같은데 정원이 138명때 139명이였고 136명으로 바뀌면서 현원이 131명으로 오히려 팍 줄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월드컵조직에 운영과를 만들면서 부족인원을 그쪽으로 파견시켜주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세출, 특별회계세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고를 해주실려면 특별회계세입과 특별회계세출을 나누어서 보고를 해주셔야 하고 일반회계세입과 일반회계세출을 나누어서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전체적인 총괄규모 정도만 보고해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보고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여간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본래적 의미로 보면. 기획예산과장님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물론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특별회계는 사실은 다른 국에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서 분리를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행정평가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했는데 보고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행정평가시스템은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중간보고만 한 상태이고 일부 보완해야 할
○조지훈 위원
올해초에 2002년 2월말까지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당초 계획은 그것을 보충해서 부서별로 평가할 것이냐, 개인별로 평가할 것이냐, 전체적인 인센티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늦어져가지고 일부 보완중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된 상태라 보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추진하기는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업무보고내용에도 빠뜨리지 말고 하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서.
○조지훈 위원
그리고 13쪽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수시로 매월개최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왜 지금까지 두번밖에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사안이 있을때마다 각 국에서 저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건을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아놓았다가 또 긴급한 경우에는 한 건을 가지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예산편성 전에 이것이 많이 있고 평상시에는 의뢰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2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용역이 필요해서 한 것으로 봅니다만 용역을 실시해서 효과가 극대화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실패한 예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사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했는데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용역을 무분별하게 실시해서 사장시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라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제안목적이였고 조례제정의 목적이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제정한 목적에 따라서 용역과제심의위를 통과하지 않은 용역은 예산편성자체가 될 수 없고 또 회계과에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내실화하겠는데 현재 용역을 실시한 것중에서 사장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용역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은 주로 전문가들이 하는데 그런 분이 용역을 수탁한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은 의원님이 두 분 계시고 본청에 국장님 네 분, 교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인 교수들 대학교에서 학술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교수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연구소나 법인체에 주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참여해서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교수님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과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나 대학교수가 속해있는 학교나 속해있지 않은 학교가 비율로 놓고 보면 어느쪽이 용역을 더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수님들이 각 대학교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골고루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대학에 치우쳐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일부에서 전문가집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올해 추경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추경계획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언제쯤 계획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그것은 구체적인 일정은 확실히 안되었지만
○조지훈 위원
결산추경하기 전에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고, 문제제기 되고 있는 부분인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는 꼭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전주발전4대 초점목표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의견수렴, 재원확보 및 투자계획 마련이 2002년 7월중으로 나와 있는데 7월중이니까 어느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현재 각 국별로 민선3기 4대추진목표에 대해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중에서 각 국의 공무원 힘으로만 하지 말고 각계각층에 폭넓은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되어 있고 현재 그 지시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국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분야로 전문가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도 한번씩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발전4대추진목표중에서 건강한 녹색복지도시실현에서 새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은 민선3기에 시장님이 공약한 사항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 전에는 시행 안해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물론 이 내용중에서는 민선2기중에 실시한 내용도 있고 새로이 추가된 내용도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나무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나무를 얼마나 심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민선2기때 60만그루나무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관계부서에서 나온 것을 보면 64만그루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예산으로 심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일부 기증도 되어 있고 종합적인 것입니다. 예산수립한 부분도 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64만그루를 심었는데 그 중에 많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관계부서에서 자세한 통계가 나와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심다보면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의회에서도 여러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심어놓고만 방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죽는 나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강력히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최근 3, 4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와는 상이한 공무원들의 모습이 시민들의 입에서부터 나옵니다. 저 역시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그 노고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주민을 기업체만 왕으로 모시는 시대가 아니라 민원인을 왕으로 모시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고자세가 아니라 친절에서 더 바란다면 웃는 얼굴까지 관계공무원들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시의원들에게 대하는 모습에 반절정도만 민원인에게 해 주십시오. 특히 과장님, 계장님 이런 분들이 아직도 예전에 전화받던 근성이 남아 있다는 것을 어제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전화하는 전화태도에 사뭇 아직도 조금은 이런 부분이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절대 민원인이 모르더라도 공무원들은 그 계통에 오랫동안 있어서 잘 압니다. 절대 고성이 오가거나 싸움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은 잘 모르고 특히 연세가 드신분들은 잘 모릅니다. 더욱 더 주민들에게 설득과 이해를 부탁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자료를 보여주듯이 민원인들에게도 일상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 지어서 보고하듯이 민원인에게도 그렇게 해주셨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왜 민원인들이 저희들에게 옵니까. 관계공무원께 민원을 제출하면 원만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되면 시의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원만하게 정리되고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그제도 저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향후 계획에는 여러가지가 많지만 변화된 추세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변화된 공무원의 자세, 과거보다 친절해진 모습에 대한 칭찬과 아울러 좀더 적극적이고 더욱 더 친절하라는 질책성 발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2기를 시작해서 저희 시에서는 시정개혁 1번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친절입니다. 과거에 권위주의나 공무원으로서 갖추지 못한 소양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바꾸어서 이제는 자치시대에 부흥하는 시민이 고객이다, 시민이 최고 왕이다, 라는 의식으로 민선2기 공무원친절에 대해서 줄기차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초로 공무원이 공무원의 치부를 시민평가단으로 하여금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단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내부에서는만 점검이나 지적을 해왔지만 이제는 시민의 평가를 받아보자고 해서 시민이 바라본 공무원의 모습 이런 부분에서 매달 친절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지금까지 평가를 해왔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월드컵이라든지, 문화축제라든지, 법정선거업무기간에 파묻혀서 잠시 후퇴하는 경향을 체감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교육과 친절평가단을 강화하고 또 내부적으로 공무원자체도 점검해서 그야말로 상과 벌을 엄격하게 적용함은 물론이고 스스로 마음에서 울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두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계장님들이 전화받는다든지, 주민을 대할때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계시는 직원들도 같이 응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 보다 더 주민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실무담당자들도 더욱 더 그런 자세로 임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주시 공무원들은 민원인과 고성을 높이며 싸움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은 모릅니다.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아직도 고자세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상기해주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공무원과 민원인과 언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지적해주신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써 밑에 직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과 특히 고성이나 싸움이 오고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지적해주신 부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시민감동을 위한 공무원 친절실천을 보면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에 공무원친절서비스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실시하고 친절평가단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샵개최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 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교육도 작년에 했던 부분이고 금년에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고 워크샵도 좀더 발전을 위해서 작년에 했던 사항도 금년에 더 발전시킬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1차 경고, 2차 징계, 3차 대기발령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시행해본 결과 비교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비교분석까지는 그렇고 저희들 공무원이 1,800여명이 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교육시키기는 사실 무리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말씀드린 간부급 먼저 교육을 시키고 다음에는 민원부서, 민원부서 아닌 부서를 위탁교육을 시켜서 이 부분은 친절을 체질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평가단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샵입니다. 아무래도 시민단체별로 평가단을 구성하다 보니까 평가기법이라든지, 평가단으로서 가져야할 자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작년에도 전문가를 모셔다 워크샵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평가단하고 금년 평가단하고 일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교평가보다는 지속적으로 해야할 부분입니다. 또한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겠다. 그런데 3번까지 적발된 공무원은 없었고 다만 1차적발되면 반드시 인사고가에 반영됩니다. 다음에 친절공무원도 인사고가에 반영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위탁교육이나 워크샵을 한 후에 직원들의 친절도가 어떤 반응이 왔으며 얼마나 기대치가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물론 그것을 수치로 계산했을때는 몇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교육을 받고나면 지금까지 했던 행태보다 더 발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자주해서 체질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고만 하실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만 하지 기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어느 기업체나 보면 시행한 후에 기대치가 나와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사항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에 그런 것을 시행한 후에 직원 여론조사나 친절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조사를 해보시면 더 발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시민에 대한 만족도, 친절도는 별도로 위탁해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용역평가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주민자치센타 운영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타가 계모임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런데 여기에 주민자치센타 99년도 시범실시 4개동, 전면실시가 36개동인데 합하면 40개동이 맞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김영춘 위원
그러면 현재 40개동이 주민자치센타가 시설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설은 둘째문제이고 우선 자치센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 되고 안되고는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면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교동만 하더라도 실시는 하지만 시설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통합선거구 동은 사실 시설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시설비 1억원에 대한 가치가 소멸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2002년도 상반기 주민자치센타 5개소가 개소중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미 상반기중에 개소했습니다. 시설했다는 얘기는.
○김영춘 위원
그러면 통합선거구 5개동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5개동이 행정동으로 통합되었을때 폐동되는 동운영 자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금번에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 5개동이 2개동 또는 3개동으로 해서 선거구가 조정된 동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에 의한 선거구 획정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2개동내지 3개동 6,000미만에서 선출되었습니다. 그와 별도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구역 획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동 통폐합이라든지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를 말씀하시는데 공직선거법에 나와있는 선거구획정과 저희들이 편의상 추진하고 있는 40개동 행정동에 통폐합은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풍남동, 교동같이 2개동에서 인구 6,000미만이기 때문에 한 분이 대표성을 가지고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각각입니다. 교동은 교동대로, 풍남동은 풍남동대로 현재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통폐합이 되었을때 동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시골과 달리 시내에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동은 교동대로 특성이 있고 또 풍남동은 풍남동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동이나 풍남동은 자치센타시설이 되어 있지 않지만 통폐합이 되기 이전까지는 각각의 독립적인 행정동으로 보고
○김영춘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동은 센타는 운영되지만 시설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 남노송동, 중노 1, 2동 센타 설치되었습니까, 시설되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남노는 신축중이고 중노 1, 2동은 시설되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 동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합행정동으로 이루어졌을때 기타 2개동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운영도 얼마 안되고 동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인데 투자가치가 없다는 얘기이고 다음에 남노송동은 건축이 80%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동에 대해서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이 하나로 합친다면 나머지 동 관리가 예산만 소멸된다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엄연하게 동과 동이 통폐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동은 그 동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하는 민원입니다만 현재는 각각 풍남동이면 풍남동, 교동이면 교동 자체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동민의 수요를 들어서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동이 통폐합이 되었을때 나머지 동에 대한 폐동청사활용방안은 추후에 논의할 문제이고 현재 통폐합은 구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에 독립적인 부분에서 행정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좀 멀리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교동같이 통폐합되는 동같으면 중노1동이나 중노2동 이런 조그마한 동은 주민자체센타 시설을 보류했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다루어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10,000명으로 동을 통합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희들이 40개동에 주민자치센타 시설을 할때 이 부분은 40개동을 새로 신축이나 증축이나 별도의 부지를 구입해서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시행하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청사가 넓고 다만 오래되서 노후된 부분을 1차적으로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교동같은 경우는 기존시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시설할 수 없고 거기는 한다면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동이 빠져있었고 정치권에서 10,000명, 5,000명이 거론된다면 그 부분은 참작해서 금후에 신축할때 고려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주민자치센타 교동 설립할 수 있는 토지가 혹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토지나 건물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관리과 소관밖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위치에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못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업무보고시 그 부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행정은 이원화되어 있고 선거구는 통폐합되어 있고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완산동, 풍남동, 중노송동 일원과 관련해서 시민과 의회와 행정이 일괄적으로 시행착오없이 행정의 서비스와 행정의 통제와 집행 그리고 예산의 효율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이 금번 6.13선거 임박해서 이 부분이 개정되어서 인구하한선이 5,000에서 6,000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같은 경우는 5개동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예산이나 행정의 이원화, 통폐합, 효율성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추후에 관련된 동민의 의견수렴할 부분이 있고 또 향후에 검토해 나갈 부분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시기적으로 너무 빠릅니다. 말씀하신 행정의 이원화는 분명히 없습니다. 다만 6,000이하이기 때문에 하한선을 두어서 통합해서 시민의 대표 의원님을 선출한 것이고 행정은 행정대로 이원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 동에 동민들이 통폐합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행정은 각각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는 예산문제, 효과성 문제는 금후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이대로가 좋은가, 통폐합이 좋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제가 이 자리에서 참고적으로 알아보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시민의 의견이나 또는 당사자 의견수렴없이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신도시개발지역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지만 도심동은 도시개발기반시설이나 수혜여건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2개의 동이 있으면 숙원사업비라도 2개가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어디어디에 필요한지를 봐서 투자하는 것이지 동에 배분해서 많이 가고 적게 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행정의 이원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원화는 될 수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 선거권만 하더라도 무진장하면 3개 시.군에서 뽑아서 국회의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을 통폐합하는 것이 상당히 대두되는데 통폐합이 만약에 논의된다면 적어도 이번에 선거구조정한 곳만 통폐합할 것인가, 아니면 1만명으로 해야할 것인가, 2만명으로 해야 할것인가 그런 사항들은 논의해야할 사항이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 교육환경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도교육청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여기에서 협의되고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시교육청, 도교육청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현재 전주시에서 교육환경협의회의 건의에 의해서 집행된 예산이 연간 1, 2억이상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면 41억 6,9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엄연히 몇 조단위를 달리고 있는 교육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 여기에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예산투입을 안하고 전주시 예산만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시나 도교육청에서 물론 본래의 교육기능은 예산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보완적인 기능이냐 추가적인 기능부분이냐 이것은 저희들도 향후에 조례제정할 때는 수렴해서 하도록 하고 이 조사는 학교별로 동조사개선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점차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교육지원조례제정이나 또는 법적인 예산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 성립된다면
○조지훈 위원
예를 들면 경찰과 관련 업무협조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소방업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군과의 업무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적어도 시내지는 도교육청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전주시에서도 이만큼 예산을 투입하면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만큼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논의가 걸쳐진 이후에 예산이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만 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앞으로 추진할때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수립할때 시.도교육청관계자와의 협의에 의해서 그쪽 예산투입여부까지 확인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 예산집행은 작은 예산집행이였지만 지금까지는 시예산만 투입되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금까지 하는 것은 1, 2억정도 적은 예산이였는데 그중에서도 시에서 일이천만원씩 주면서 그쪽에서 사업하는데 모자라서 보태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방세 몇%를 교육예산으로 투자한다면 같이 맞춰서 꼭 교육청에다 주어서 해야 할 사항도 있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항 그런 것을 해줄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에 관한 시설을 한다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너희도 투자해라, 그렇게 함께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청소년유해정보차단을 위한 학부모사이버문화이해 강좌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금년 상반기에는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올해초에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때는 할 계획이였습니다.
○조지훈 위원
친절평가단 평가결과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에 결과내용을 공개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매회할때마다 공개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양 구청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현재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4급단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4급이상이기 때문에 하고 양 구청하고 4급이 소장인 사업소는 사업소자체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양 구청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구청은 구청에서 주관해서 구청직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 들면 전주시청의 직장협의회가 밖에서 바라보기에는 기형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청에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전주시의 6급이하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되는 것이 직장협의회라고 이해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건물단위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는 형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주시 본청, 완산구청, 덕진구청 이것은 무엇인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직장협의회에 소속된 회원들이나 일반 6급이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직장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 의견에 따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4급이하가 책임자로 되어 있는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각각 분리해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러나 현행법에는 분리로 나와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분리하도록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양 구청에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본청에 직장협의회가 지원하고 파견나가고 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규정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소속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설립을 못하는 부분은 구청 자체에서 설립해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본청 직장협의회가 지원하는 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구성토록 지도나 지원은 가능하지만 연합해서 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각각 설립이 원칙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도 불법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현재는 불법입니다. 아직 정부에서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연대기구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현재 법률이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지훈 위원
양 구청에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시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해보았는데 거기에 학교장님이 꼭 들어오십니다. 학교장이 들어오면 주로 문제가 학교시설가지고 얘기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학교운동장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교실이 샌다든지 또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그런 예산이 약 1,000만원정도 요구합니다. 각 동에 그런 예산이 들어오면 시에서 접수받은 일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접수는 했지만 금년도 예산이 1억밖에 없어서 한계가 있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학교시설문제는 학교에서 알아서 해야할 문제입니다. 단, 도시시설 학교밖에 교통시설이나 신호등, 방음벽은 요구할 수 있어도 학교시설은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현재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시설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도시시설만 가능하지 학교운동장 보수나 하수구나 우리시 예산으로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학교내 시설이라면 급식시설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이 포함됩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월드컵경기장에 파견된 공무원이 언제까지 파견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원칙적으로는 금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12월까지 그대로 놓아둘 계획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런데 협의가 이달말까지 하도록 추가공문이 왔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법무행정수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소장이 어느 분류의 소장으로 접수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손배사건이냐, 소유권분쟁이냐, 기타부분이냐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다양합니다만 손해배상쪽이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손해배상이면 시에서 잘못한 시설분류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인데 예를 들어서 과거 새마을사업할때 그때는 시에다 자기 일정한 부분을 기부채납했습니다. 기부채납할때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어야 하는데 새마을사업할때 돈은 냈습니다. 그런데 선친이 없고 후손이 등기를 보니까 현재 지가상승이 많이 되어서 도로가 내 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부분이 소송이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소류지 옛날에 방죽부분이 민사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 예산편성해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고 남으면 이월됩니다.
○박병술 위원
혹시 시설물관리를 잘못해서 손배소송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지수가 많아서 일일이 기억은 못합니다.
○박병술 위원
앞으로 시민들이 시설물을 잘못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그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시 행정에 어마어마한 손실이 올 것입니다. 그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미리 방비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은 청소과에서 하고 인력은 행정관리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일선 청소업무가 상당히 난맥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동단위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투기로 인해서 과태료를 엄청나게 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생각해보니까 청소인력이 현실과 제도가 안맞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인력은 적고 요구불만은 늘어나고 있으니 안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계부서 회의시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주민자치센타에 잘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실시는 했지만 미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잘된 사례는 요즘 건강이 주가 되어서 문화적인 것보다는 스포츠적인 면이 동마다 잘되고 있습니다. 다소 미비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았을때 어느 한 프로그램보다는 시민참여율이 적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 부분이 주민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데 아주 큰 호응을 얻어가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원이 강사체제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강사는 실비보상하는 강사가 있고 자원봉사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프로그램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도 강사료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산상에 보면 구청에 운영비와 강사료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동사무소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잘 된 곳은 상관없지만 정지된 프로그램에 강사료가 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꼭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효자4동사무소는 범위가 서곡지구도 효자4동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서곡지구에 건물임대해서 민원서비스를 개선한 일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자치센타를 서곡지구에 임차해서 개소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효자4동직원이 나가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곳 주민의 얘기로는 민원을 보러갈려면 효자4동으로 갑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접수하면 민원을 해결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식직원을 배치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현지 파악을 해보고 현재도 인구의 7, 80%가 서곡지구에 거주하기 때문에 실태를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조지훈 위원
재무과소관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가 재산관리업무일텐데요. 그동안에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이제 1단계정도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제는 남아 있지만. 전주시에 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전산화작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이 매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 6월 30일까지 전산화작업을 1차완료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현재 시유재산중 토지가 1만 7,487필지로써 1,040만 4,400㎡였습니다. 전산화끝나고 6월말 현재로써는 1만 8,714필지에 1,101만 6,000㎡로 총 재산가액은 9,771억 1,500만원으로써 2001년도 대비 1,217필지에 57만 2,000헤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도로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공시설용지취득과 전산화작업에 의해서 정확히 재산을 파악해서 증가되었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로 2001년말 214동에서 167동으로 건물은 47동이 줄었습니다. 면적은 27만 7,000헤배에서 29만 1,000헤배로 1만 4,000헤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건물증가이유로는 행정재산 취득처분관계로 수시변동이 있었고 전산화과정에서 그동안 일부 누락된 건물이 정확하게 파악되어가지고 증가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변동사항에 대해서 전산으로 수작업을 실시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 업무를 수행한 담당부서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잘 된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국에 지방정부중에서 몇번째 안에 들어가는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만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조지훈 위원
이 작업이 중요했던 이유가 예를 들면 전주시에 시유재산이 9,771억 1,500여만원이 된다는 사실이 전주시가 생긴이래 처음으로 안 것입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국에 지방정부중에 이것을 알고 있는 지방정부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알고 있는.
○재무과장 서동호
참고로 작년까지는 미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나 하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전산작업을 하기 때문에 인근토지에 30%를 봐서 평가한 자료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이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아있는 지장물이나 그것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잘 하셨는데 업무보고자료 2001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잡종재산면적은 잡종재산을 양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용도폐기가 되어서 시로 의뢰온 것만 관리하고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구청에서하고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양 구청 것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합하면 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지금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자료는 국유재산을 제외한 시유재산현황만 뽑았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업소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대부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대부현황은 국공유재산 대부료부과징수는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황은 1억 1,413만 9,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억 1,479만 6,000원을 징수해서 현재 92%의 징수실적을 나타냈는데 이것도 예년에 비해서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이것 또한 전산화로 인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대부료부과징수가 전년도 50%수준에서 멈췄었는데 지금 90%를 상회하는 것은 관리체계가 제대로 들어서면서 징수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 점에 있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다음에 자금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금운용계획에서 2001년 자금운용계획이 3,294억원이였습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액입니다.
○조지훈 위원
3,587억원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일반회계가 3,294억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올해초에는 왜 그렇게 잡았습니까. 제가 무엇을 보느냐면 올해 1월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예산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이것이 예산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바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1일평균 예치금액은 수시로 변동이 가능합니다. 유휴자금예치도 과장님의 소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회계 자금규모가 6개월사이에 3,587억원에서 3,294억원으로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추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과장 서동호
이 계획을 뽑을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뺏던가.
○조지훈 위원
이것은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34쪽에 과징현황이 나와있는데 전년대비 조금씩 상회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고되지 않은 내용이 2001년도말 체납액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2001년도 체납액은 이월되어서 249억 1,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1년도 12월 31일 현재 과년도 체납액 245억 7,300만원
○재무과장 서동호
체납액 총 249억 1,400만원중에는 현년도가 66억 7,200만원이 있고 과년도가 182억 4,200만원으로 총 245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지금 비교검토하는 내용은 2002년도 1월에 보고하신 내용을 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뀌어서는 안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년도가 182억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예, 182억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올해 1월에 보고한 내용에는 245억입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징수를 했습니다. 결손하고.
○조지훈 위원
지금도 182억이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예, 남아있습니다. 6월말 현재로.
○조지훈 위원
그러면 체납액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예, 9.8% 정도 되었는데 도 평균이 9.2%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자동차압류나 인터넷공개제를 해서 활성화하고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징수를 강화하고 고질체납자는 강화해서 빨리 징수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물품관리전산화에 있어서 이것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본청하고 사업소는 지금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입력이 완료되었고 구청만 30%인데 올 연말까지 완료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전산자료를 이용 데이터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서 말하는 물품이라는 것은 인가를 받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정수품목을 말합니다.
○조지훈 위원
정수품목외에 물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103조 물품관리지정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정수배정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사고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정수품목 220여품목에 대해서만 관리합니다.
○조지훈 위원
물품관리 전산에 그 물품이 현재 어디에 있다는 것까지 나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그렇습니다. 과에 대장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작년에 문화예술과 덕진예술회관에서 피아노를 못찾은 일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총괄만
○조지훈 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전산화를 하면 현재 물품에 이동이나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세원발굴해서 어려운 전주시 예산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지방세는 도에서 목표가 내려와가지고 그 목표에 미달없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체 세원발굴은 세무조사로 인해서 발굴하고 있고 세외수입관계는 과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는 탈루의혹세원발굴을 올해도 81건에 10억 3,300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전산화관리를 해서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세외수입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원확보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으로 전주시가 쓰기가 빠듯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구분되어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취급하고 있고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지방세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타 시.군에서도 세원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한계적으로 주어진 세입으로는 전주시가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방세나 한정된 세입만으로는 어려우니까 다른 경영수익사업을 해서라도 수입을 높여서 재정에 도움을 주어야 할것이 아니냐 그런 노력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지적인데 지방세라는 것은 특정한 사업을 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사업이 중요합니다. 경영사업을 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범위내에서 법인세나 이런 것을 전산화를 해서 관리한다거나 세무조사를 해서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한다거나 체납세를 최대한 징수한다거나 해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마땅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금가지고 있는 것을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수 있는 것 그런 사업은 모호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가 1년에 대략 5,100억원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큰 변화없이 둔화되면서 올라옵니다. 광명이나 수원을 보면 IMF임에도 불구하고 세원확보가 상당히 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타산지석으로 삼고 잘된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적으로 사고를 전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우리시의 규모로 볼때 앞으로 큰 일도 있고 더한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나쁜 사례는 옥석을 가려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경영사업을 구상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타 시.도 서울근교는 지방세 재원이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전주 같이 오래된 도시는 지방세가 재산세, 자동차세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없습니다. 지금 경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구를 설립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같습니다. 같이 고민해볼 사항입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자주세입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만약에 한다면 특별회계에서 사업에 투자해야지 일반회계예산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지개발을 했다면 그 사업에 맞춰서 해야지 다른 사업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시유재산 대부현황과 관련해서 잡종재산을 시에서 관리하지만 대부관계는구청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예.
○조지훈 위원
대부관리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부과징수는 구청에서하고 있고 계약도 구청에서 하고 있고 시 재무고에서는 잡종재산에 한해서 매각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화산로 어은터널사거리에 주차장부지 매각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그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는 일반회계것만 관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자주 재원확충에 있어서 금후계획이 있습니까. 34쪽에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 재정적 제재조치강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것인가 하는 것하고 제재조치강화는 어떻게 하는가,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가, 명단은 알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부과징수권이 구청장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제재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거나 그런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함으로써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옛날에는 게시판에 공고도 하고 했는데 너무 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거나 그런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처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어은터널사거리 주차장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자체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파악을 안해보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은터널사거리 중화산2동지역에 주차장부지에 농협에서 만든 간이시장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 주차장부지를 일반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부지에 일반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 법조항도 불만이지만 그것에 따라서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댓수만큼에 주차시설을 확보해야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각할때 시유지내에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까지 다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문제가 따르는데 인도까지 다 매각했던 것도 문제였고 다음에 완산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 인도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나가면 안됩니다. 인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건축을 하면 안됩니다. 맞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있던 인도를 없애고 거기에 개인사무실 주차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뒤늦게 인도시설을 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 도시과에서 한 사항입니다만 행정착오로 도로부지까지 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인에게 땅뒤에다 주차장부지를 주고 시에서 이쪽을 확보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현재 인도로 되어 있지만 도시구획정리를 하면서 인도가 안만들어졌습니다. 그 위에도 그렇고. 그 부지가 인도로된 도로용지가 아니라 거기까지 주차장용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통행을 했지만 지목자체가 도로부지가 아니라 주차장용지였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도로로 사용하도록 해야하고 거기까지 허가가 나가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을 행정적으로 잘 처리했다면 그 도로만큼은 띄어서 놓고 나머지를 분할매각을 했어야 합리적이였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관계법령을 보면 지목상 도로가 아니였다. 사후방법으로 그 땅을 도로부지로 하고 뒤에 땅을 주차장부지로 주는 방법 그것을 강구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일반시민이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도로부지가 아니고 대지나 다른 지목이라고 해서 그 도로를 폐기하고 거기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을 제가 봤을때 누가 보더라도 그 땅만큼은 띄어놓고 했어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줄때에 있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고 거기까지는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도로용지로 활용하도록 만들었어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적어도 그 내용까지는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조지훈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시장께서 답변하셔서 전주시에서 부패방지와 관련된 본 위원이 지적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께서 직접 본회의장에서. 이후에 추진된 내용없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최주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시민고충처리과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주시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라는 언론보도도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제가 작년 10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당초에는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계는 감사계와 조사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1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시민고충에 주안점을 두고 직소민원계와 120번 생활민원계를 넣어서 시민고충을 처리한다는 취지에서 시민고충처리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시민들이 이 과에 많이 방문합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감사원에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감사과가 없으니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타 시.도에서 하는대로 감사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1년이상 해보고 불편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시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감사과를 시민들이 감사하거나 조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공무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민고충처리과로 한 것은 여기에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생활민원담당부서와 직소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해서 과거와 같이 권위적으로 감사하고 하는 분위기 보다는 시민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진일보한 직재를 만들자 그런 측면에서 시민고충처리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감사과라고 하면 그 밑에 생활민원이나 직소민원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타 시.도에 감사과가 있고 여기는 감사과라는 이름이 없으니까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안하고 시민고충처리과라는 것은 행정공무원을 감사는 것보다는 감사기능도 있지만 시민의 어려움도 해결해주는 복합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민고충처리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주만 위원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글자숫자가 많아서 불편한지는 모르지만 진일보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부서가 있구나 하고 알 수도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년정도 시행해보고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아닙니다.
○최주만 위원
앞으로 쭉 이렇게 가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민원부서는 무엇이고 고충처리과 이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기에 직소민원이 있습니다. 직소민원은 민원접수해서 관계과와 협의하다가 잘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보았을때 억울하다면 시장실에 직접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해 주자 그래서 직소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감사업무가 자체감사규칙이라고 하는데 행정관리과면 국장이 관할하고 도시과는 도시개발국장이 관할합니까. 자체감사.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자체감사는 저희들이 총괄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 전에는 부시장 직속이였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예.
○임병오 위원
이 부분은 일부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한다고 하지만 형평성 유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래대로 부시장이 해야만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가 407명이라면 전체공무원 숫자의 몇 %입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407건인데 380이라는 숫자는 금년도에 월드컵에 대비해서 감사원이나 행자부 그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시장님 특별지시로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해라 해서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은 해결한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물론 시민의 불편사항도 만족스럽게 해결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직원들이 부당한 사유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됩니다. 감사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합니다.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예방차원에서 돌아다녔습니다.
○임병오 위원
감사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직소민원과 120번 생활민원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직소민원은 시장님을 직접 면담하거나 인터넷 신문고, 진정서를 주로하고 120번 생활민원계는 전화로 120번으로 걸어온 생활민원을 직접 바로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120번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전주시만 하는 것입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전국적으로 하긴 하는데 저희시가 굉장히 활성화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휴대폰으로 120번이 안됩니다. 휴대폰사용시 이 번호는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지금 휴대폰으로 하는 경우는 063해가지고 281-2120으로 해야하는데 이 관계때문에 여러차례 저희들이 정통부나 이런 곳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당 시에 생활불편민원이다, 120번하면 전국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120번 금후계획을 보면 120번을 119수준으로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반상회보에 대한 홍보도 있지만 언론을 통한 홍보를 많이 해서 이 번호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지만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박병술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신고는 앞으로 119로 통합한다고 합니다. 9월부터 한다는 얘기를 신문에서 본 일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120번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 환경신고, 119신고 전부 통합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통합된다면 저희도 좋습니다. 주민입장에서 좋습니다.
○박병술 위원
행자부에서 아직 그 발표 안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아직 안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행정신문인가를 보니까 119를 9월부터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아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120번 생활민원을 운영하는데 현황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결과를 파악해 본것은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가로등이 많은데 근절하는 방법도 해봤고 주정차도 직접 해보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120번에 전화를 하는데 직소로 해야할지, 120번으로 해야할지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혹시 여론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서류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120번이 주로 동에서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실적이 9,180건이 상반기 것입니까. 1년 것 입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1년치 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 중에 생활민원은 5,720건, 민원안내는 3,450건이 있는데 5,720건중에 교통, 청소, 도로, 보안등, 도로 상하수도를 해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었는지 아십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예산은 안따져보았습니다. 행정과정중에서 예산이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해당 구청이나 관련 과에다 통보해서 조속히 고치도록 하는 촉구하는 역할입니다. 120번이 저희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구청 해당과로도 가고 유사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뺀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20번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숙원사업보다는 단순하게 시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 차가 밀렸다거나 아니면 치워달라거나 그러면 현장에 출동해서 바로바로 치워주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앞으로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예.
○위원장 정우성
감사과 감사대상이 구청이나 사업소만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청도 실시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구청 및 사업소만 있습니다. 본청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고충처리과장 이내성
본청도 단계적으로 보조금같은 것을 할려고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금 동, 구청 감사는 행정자치부나 도, 감사원에서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군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2년에 한번 감사를 하고 수시감사를 하는데 시청에서 감사할때는 본청을 종합감사는 안하고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때 분야별로 그럴때 조사를 하고 감사하지만 종합감사성격을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시가 본청을 한다면 시자체에서 감사하지, 도청에서 감사하지, 감사원에서 감사하지, 행정자치부에서 감사하지, 의회에서 감사하지 1년내내 감사만 받다 끝납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고충처리과를 끝으로 기획조정국소관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보담당관과 기획조정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칩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7시30분 산회)
행정위원회 의석배정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 임한
○출석공무원(6인)
- 기획조정국장김황용
- 공보담당관백종현
- 기획예산과장이덕규
- 행정관리과장강순풍
- 재무과장서동호
- 시민고충처리과장이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