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7월 25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완산구청
나. 덕진구청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가. 완산구청
나. 덕진구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를 하고 구청 직재순에 따라 양구청 소관별 일괄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가. 완산구청
나. 덕진구청
○완산구청장 이환주
완산구청장 이환주입니다. 제7대 전주시의회 개원과 함께 평소에 합리적인 의정활동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정우성 위원장님과 여러 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완산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제7대 의회에 새로 진입하게 된 위원님들과 지난 6대의회에서 7대의회 의정활동을 겪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의회가 개원되었고 성하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상반기는 월드컵 준비 및 지방4대선거준비에 구청에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써 우리는 새로운 신화창조와 함께 월드컵개최도시로써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운융성과 함께 전주시의 발전을 위하는 기초를 제7대전주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모든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토양을 기초로 으뜸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하는 한편 우리 구정은 보다 밀도있고 현장에서 어우러지는 내실있는 구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민선3기 시정방침인 잘사는 지식산업도시, 신나는 교육문화도시, 건강한 녹색복지도시, 활기찬 광역기반도시를 토대로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부대끼는 수요자중심의 행정구현과 시민자치 도시로써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자주적이고 생산적인 복지향상을 통해 행복한 도시, 살고싶은 전주를 만들어나가는데 더욱 앞장서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제7대 전주시의회 개원 행정위원회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정현황과 함께 편의상 과직재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폭넓은 보고를 위하여 소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날씨가 무더운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저와 같이 일하게 될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길환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입니다. 최용호 세무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면서 구청의 역할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건축행정, 지방세정, 문화산업, 도로교통, 하수도, 환경청소업무를 비롯해서 구청 대부분의 업무가 직접 현장을 뛰면서 시민과 가장 가까이서 추진하는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비롯한 구산하 모든 직원은 막중한 구정의 역할을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덕진구정에 대해서 더욱 많은 지원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제7대 전주시의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앞으로 4년내내 지속되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덕진구 주요업무를 직접 보고하게 될 관련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헌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성순기 복지시민과장입니다. 김호택 세무과장입니다.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양구청장께서는 타위원회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있음)
조지훈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구청장이 퇴정하기 전에 완산구청장에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제출해주신 자료 구정현황을 보면 도시기반시설에 상수도보급율이 지난 1월에는 92.1%였는데 현재 제출해주신 자료에는 95.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을 보면 지난 1월에 제출해주신 자료에는 9만 4,000전으로 되어 있고 올 6월에 제출해주신 자료는 8만 9,358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줄었습니다. 1월보다. 그런데 보급율은 95.2%로 더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산구청장 이환주
제가 그 전에 드렸던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완산구청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환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하되 각 과장께서는 일반현황은 가급적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완산구청 행정관리과장 노길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7대 전주시의회 개원과 함께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는 과 직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 행정관리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 복지시민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최용호
세무과장 최용호입니다. 세무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 세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행정관리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 행정관리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복지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복지시민과장 성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행정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전주시의원으로 당선되심을 경하에 마지 않습니다. 저희 복지시민업무는 전주시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업무이므로 복지시민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복지시민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 복지시민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덕진구청 세무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덕진구 세무과
(부록에 실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직재순에 따라 행정관리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주민자치센타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운영에 대해서 과장께서 강사수당지급에 대해서 강사가 몇 명이고 수당금액은 얼마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강사 프로그램이 116개 과목으로 시간당 1만 5,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2시간해서 3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116과목에 97명입니다.
○김영춘 위원
2억에 대한 지출이 강사숫자하고 일당이 안나와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김영춘 위원
미시설동이 완산구에 6개동이 있는데 미시설동중에 자치센타시설을 보류 또는 계획을 취소시킨 동이 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런 동은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교동에 대해서 시설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시설할 계획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지금 교동사무소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우선 환경정비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사무실 내부를 정리한다거나 그런 것만 일단 해주고 현재로써는 자치운영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풍남동과 교동 통폐합관계라거나 추이를 봐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주민자치센타로 인해서 공동체문화가 활성화된데 대해 공감을 하고 진정한 지방자치활성화에 일익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16개 과목중에 잘 되는 곳도 있고 중간정도가 있고 추진이 잘 안된 곳도 있을 것입니다. 잘되는 것은 상관없지만 진행이 잘 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강사료가 흐지부지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과목도 계속 강사료가 나가고 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강사료는 실적을 받아서 점검한 내력에 의해서 동으로 전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동에서 하고 구에서 하는 것은 수강생이 15명이하 정도일때는 앞으로 폐지한거나 다른 곳으로 흡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 15명미만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재는 강사료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알아본바로는 전주지역에 세네군데 프로그램중에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유지의 친인척으로 해서 수당지급이 되고 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철저한 점검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주민자치센타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발굴합니까, 구청에서 발굴해서 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자치위원과 동하고 충분한 여론수렴과 회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구청에서는 발굴육성에 대한 활성화방안이나 구체적인 연관되는 내용이 없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타 시.군 것을 비교해서 각 동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2002년 상반기에 특별히 발굴된 것이 없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스포츠댄스나 그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는 여러가지 한방이라든가 침술이라든가, 서예라든가 이런 것을 각 동 실정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센타를 과장님 견해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점검해보면 동에 있는 동장과 자치위원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잘되고 안되고 하는 승패가 달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다음에는 대비해서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강사료는 올해는 얼마 들어갔고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고 또 어느 동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어느 동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알려주시면 각 동에 효과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대비해서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올해부터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산불진화차량 2대는 폐차한 것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폐차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언제 폐차했습니까. 답변준비가 안되었다면 잠시후에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현황에서 우리 국공유재산이 전산화작업과 일제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저희들이 408필지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올 1월에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4,475필지였습니다. 그런데 4,472필지로 줄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매각한 것이 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2001년도는 필지로 1,424필지였고 2002년도에는 1,83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말씀하신 어디 필지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작년대비해서 금년에 늘어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공유지입니까, 총계입니까.
국공유지는 고무줄입니다. 늘었다, 줄었다.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 12쪽 국공유지 재산 관리현황을 보면 총현황은 잡종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잡종재산입니다.
○조지훈 위원
잡종재산에 총 필지수가 4,472필지로 나와있습니다. 올 1월에 제출해주신 자료가 4,475필지로 나와있는데 방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실사와 전산작업에 완료를 통해서 필지수와 면적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답변하였는데 오히려 필지수가 줄어든 것으로 자료가 제출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전산자료에 의해서 시유재산이 변경된 것입니다. 408필지가.
○조지훈 위원
시유재산은 올 1월에 제출해 주신 자료 1,424필지 그리고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는 1,424필지 같습니다. 면적만 늘어났습니다.
답변준비해 주시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현황이 나와있는데 대부료징수율이 과년도와 현년도액이 얼마나 됩니까. 징수액과 징수율로 보면.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징수실적이 총과년도와 현년도 합해서 48.9%입니다. 현년도는 90.3%, 과년도가 2.6%입니다.
○조지훈 위원
과년도 미징수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과년도는 지금 압류를 해놓고
○조지훈 위원
2%대 90%면 엄청난 차이인데 그렇게 징수율이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고 징수금액은 얼마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수납액은 4,172만 1,000원입니다. 징수율은 현년도는 바로 독려하고 또 당해년도이기 때문에 바로 징수할 수 있는데 과년도는 5년것을 총계산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과장의 답변은 5년동안은 거의 징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현재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압류는 되어 있는데 현금이 안들어와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중에 시유재산에 재산가액은 얼마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아직 금액은 판단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청 보유는 약 4,000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완산구청 행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활성화를 통한 시정참여를 올해에 중요한 목표로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 핫라인 운영 실적과 성과 그리고 민원 해피콜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산구청도 마찬가지로 국공유재산이 올해 1월에 보고했던 내용과 비교해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국유재산은 국가로 이관일부되었습니다. 도유재산은 이번에 전산화해가지고 시청과 구청간에 조율관계로 줄었습니다. 시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과 조율되어서 확정지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징수율이 과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과년도가 6.8%입니다.
○조지훈 위원
거기에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현년도는 91.5%이고 과년도는 현년도에 10%나 9%정도 못받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5년 것에 대한 고질체납자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 2% 올리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건이 다가동에 하교라거나 교회라거나 그런것이 약 4,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과장께서 감사부서도 관할하고 계십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동만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조금전에 질의한 3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준비되었습니까. 민간단체활성화를 통한 시정참여를 이루겠다, 하셨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고 실적은 무엇이고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는 어떤 것을 뜻하고 활성화는 어떤 의미인지.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민간단체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자생조직입니다. 자생조직을 월례회 회의를 한다거나 할때 구청장님이 참여해가지고 애로사항을 들어서 구정이나 시정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 성과나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구정핫라인 운영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구정핫라인을 올 1월에 보고했던 내용은 그것이 아니였던 것 같습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선거로 인해서 전화통화를 한더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선거기간은 뺏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7대의회가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은 연장선상에 있고 하는 일이 반복해서 하는 것 같지만 의회는 그렇지 않고 의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더더욱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부터 시작해서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담당들에 이르기까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보다도 훨씬 성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준비해서 검토해서 올라온 업무보고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세를 전환해 주시길 요청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이 더욱 곤란한 질의를 하기 시작하면 오늘 업무보고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만 참석하신 담당과장과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는 담당들께 경종을 울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양 구청 과장님들은 현재까지 업무보고 내용에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없도록 성실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행정관리과에서 구청 전체 인원관리하는데 덕진구 업무보고자료 4쪽에 전체 인원중에서 구청에 일반직 결원이 6명이고 동에도 똑같이 6명이 결원으로 나와있는데 혹시 동 결원현황이 어느동인지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서노송동 사회복지사가 결원이고 인후2동이 행정직이 하나 결원이고 우아1동이 행정직 하나, 우아2동이 행정직 하나, 조촌동이 행정직 하나, 동산동이 행정직 하나 이렇게 6명이 결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 마지막 전달지가 동사무소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인원이 결원이 생기면 동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물론 이 사항이 구청에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수도 있고 인원배분에 관한 문제는 본청과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보지만 동사무소에 인원이 부족한 현황은 가급적 행정에서 피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동사무소는 가인원이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결원이 나와있는 6개동에 가보면 분명히 동사무소업무에 문제가 발생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청에서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관리과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채자원 28명을 시에서 뽑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중순쯤 결원배정을 해서 보충할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은 완산구 구청인원결원현황이 일반직이 9명인데 특히 세무과인원이 5명이나 결원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세무과에 실지 결원이 구청에서 제일 많습니다.
○유창희 위원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구청 세무과가 가장 밑에서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각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한부서에서 일반직 결원이 5명까지 생긴다는 것도 또한 인적운영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관할하는 업무이니까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 이유는 세무직이 육아휴직을 냈고 또 공교롭게도 사표를 낸 사람이 있어서 결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결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양 구청 행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공명정대한 선거업무처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난 제2대지방선거시 선거인이 늘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투표율은 저조하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여성규 위원
투표소수를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투표수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투표구수를 덕진구 관내 27개소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행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언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투표소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된 것같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3분의 1일 줄었답니다. 그래서 투표소관리나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27개소를 줄였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번 제3대 지방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소가 줄은 대신 많은 사람들이 뙤약볕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서있다가 가신 분들이 많고 또 농촌동같은 경우는 모내기때라서 모내기를 하다와서 투표하러 왔다가 서있다 그냥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동같은 경우는 완전히 농촌동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내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올려면 2시간 이상 걸린다고 해서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다 투표소를 줄였으면 버스라도 한대 해주라, 그런데 사실상 행정기관에서는 버스를 지원해 주고 싶어도 못해 줍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못해주고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서도 사실상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점 또 너무 멀어서 투표율이 안오른 점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전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얘기했습니다. 이래서 투표율이 떨어졌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여성규 위원
투표소는 줄고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첫째는 투표소를 여러군데를 만들어주는 것이 투표율을 올리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사실상 행정에서 지도도 많이 해야겠지만 유권자들의 의식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투표소는 어차피 예산이 없어서 줄였지만 이번에 보니까 기표소를 안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까지 기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표소를 보통 하나 둘밖에 안만들어놓았습니다. 2대지방동시선거시는 투표용지가 몇 개였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4장이였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번에는 몇 장이였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5장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투표소 줄이고 기표용지는 늘고 그랬으면 무엇을 늘려야 합니까. 기표소를 늘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호성동 같은 경우는 한 개만 만들어놓았습니다. 유권자가 1,800명인데도. 그러면 농촌동은 분주할때이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하고 일을 할려고 몰려올때입니다. 그러면 그 넓은 교실안에 기표소를 여러개 만들어 놓았으면 기다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기표하는 시간이 너무나 길었다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시정을 해줘도 안했습니다.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기표소라거나 그런것도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부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표소수, 투표함수 이런 것도 전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번에 1시간이상 기다리다 안하고 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행정공무원들이 져야 합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여성규 위원
앞으로 12월 대통령선거시 그러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지혜를 짜가지고 시민들이 투표할때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비용때문에 투표소가 줄었으면 차량을 가지고 투표를 하자고 선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번째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장소배정을 했었어야 합니다. 바로 앞에 동네앞에 동사무소에서 투표를 하다가 멀리가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꼈고 두번째는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다 보냈겠지만 최소한 동네 아파트입구나 엘리베이터입구에 이번 투표는 어디에 가서 투표한다고 붙여놓으면 투표율이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아중문화의 집이 자재나 기구를 구입하는데 절차이행이 전혀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다면 그 개선책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아중문화의 집은 당초에 아중지역 채비지 돈으로 해서 시청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습니다. 행정에서는 설계라든지 문화의 집에 물품구입이나 자재대는 행정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관여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실상 저희 권한이 아니였습니다. 사실상 동사무소도 45.6평, 중대본부가 22평인데 가서보면 동사무소가 주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행정을 하는 동사무소는 작고 문화시설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권한이 없어서
○임병오 위원
문화관광과가 주관과가 될 것같고 도시개발과, 구청 전부 이 중에 한 부서는 그 사업을 관할하고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 책임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전부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증빙자료를 입증하면 그때도 관계관이 변함없는 답변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업무중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청소인력이 갈수록 감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문제점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현재 구청에는 청소미화원 정원이 170명이고 현원은 173명입니다. 그래서 3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데 왜 줄었는데도 문제가 없느냐면 요즘 흡입차량을 양 구청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으로 대로에 내보냅니다. 그 차량을 사기 전에는 가로청소원이 일일히 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계로 하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약 20명분은 기계가 할 수 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로는 그렇다지만 신도시개발로 면적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고 욕구불만은 충족이 안되고 사람은 적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저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감원도 기계보다는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임병오 위원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내용과는 동떨어지게 복잡합니다. 특히 가로변은 괜찮지만 이면도로 등 청소업무관할이 상당히 복잡하고 지저분해졌습니다. 동에 있었던 관리직원이 구청으로 오니까 직접적으로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환원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본의아니게 과태료를 내도록 해서 범법자를 만듭니다. 작년에도 1만 2,000명 가량 주민이 불법투기로 인해서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이런 것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새롭게 해서 더 좋아졌다면 모르지만 그것을 해서 문제가 파행되었다면 돌려줘야 합니다. 특히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간 이후부터는 이면도로나 복잡한 도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입증자료 아닙니까. 1만 2,000명이 불법투기를 해서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앞으로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이 적어지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이 더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통감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분야에서 흡입차를 큰 것을 사서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사서 이면도로까지 하고 현재 거기에 청소인력을 변두리로 하면 어떤가 구청장님들이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구청에 있는 인력을 다시 동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행정관리과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감원을 할 수만 있다면 모르지만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면 억울한 사람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또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청소인부는 저희 행정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청소과하고 노조하고 구청 청소과에서 임용도 하고 사역도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주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아중문화의 집 개관 날짜가 언제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담당부서는 문화관광과라고 말씀하시는데 행정관리과장님은 이 내용은 잘 모르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시설관계하고 물품구입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아중문화의 집 개관하기까지 집기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죄송합니다만 그에 대한 자료도 문화의 집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가 문화예술과에서 구입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단 집을 지어서 시설완료한 다음에 행정관리과에서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도록 어제서야 지정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중대본부, 동은 행정관리과에서 관리하고 문화의 집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도록 지정해서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어가는 것은 문화예술과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사무소 집기만 해주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지방자치가 생긴이래 공무원들의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관계관들의 노고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민선지방자치가 생긴 이후에 변화된 민원서비스부분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전에 비해서 주민과 가깝게 현장행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는 옛날보다는 직원들이 많이 친절해졌다는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7월초에 완산, 덕진 및 산하기구에 방문했습니다. 하위직공무원들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계장, 과장님들의 전화응대부분, 답변부분 이런 부분들은 먼저 모범을 보여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되면 하위직공무원들까지 공감하는 형태로 진정한 지방자치 민원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민원보다 올해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미소입니다. 이 부분이 아직은 친절한 응대는 있지만 미소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민원인들이 관계공무원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미소서비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1년에 한번씩 삼성연수원에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아직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열악한 동사무소 환경정비사업이 1회성 보다는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상반기에 중앙동, 교동, 효자4동은 여건이 안좋은 곳으로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동완산동같은 경우는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깨끗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양 구청 업무보고 양식이 다릅니다. 다음부터는 같이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성
시민만족도 통계가 있습니다만 완산은 매우만족 12.9%와 만족 61.1%해서 89%이고 덕진은 만족도가 79%가 나왔습니다. 덕진과 완산이 10%가 차이 나는데 완산이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저희들이 설문조사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완산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 표본조사를 했을때 저희들은 대부분 시민불편불만사항을 많이 물어서 하는 것 같고 덕진은 민원 등본이나 초본 것을 설문응답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덕진은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완산과 차이점은 덕진은 1주일단위로 하는데 대상은 인허가업무, 생활민원, 재증명 이렇게 3가지 이상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민원을 한 사람이 1주일단위로 하니까 감정이 있어서 바로 설문하면 안좋다고 하고 완산은 분기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오래 되다보니까 그리고 설문내용이 저희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릅니다.
○위원장 정우성
앞으로 민원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효자4동사무소 관내가 서곡지구도 효자4동입니다. 농촌지역과 서곡지구 인구를 비교하면 서곡지구가 많지 않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많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런데 거기가 건물을 임대해서 민원해소책으로 인원이 배치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일반직은 없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거기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실지 하루 접수건수가 3건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로써는 직원배치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공익요원으로 배치했고 하루에 2회정도 총무담당이 왔다갔다 하면서 접수도 하고 접수된 민원을 가지고 와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1억을 들여서 임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해서 자치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서곡지구에 만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민원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인력배치할 대책은 없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앞으로 자동발급기같은 것을 시에 건의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인원조정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대부분 민원들이 공무원을 통해서 갑니다. 그 부분이 적절히 해결이 안되면 시의원들에게 옵니다. 중간역할을 벌써 몇차례 충분히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저희에게 올 부분이 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종합감사가 2년주기로 2개동이 실시되고 조치결과가 되는데 일명 떡값, 밑에 있는 실무진이 위에 계장, 과장에게 - 일부분이겠지만 아직도 그 부분이 만행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식에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시민불편 총민원건수가 여기에는 안나와있습니다. 처리건수만 나와있고 미해결건수는 있는가 없는가 안나와있습니다. 업무보고시 대비표로 해줄 수 없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앞으로는 그런것을 보강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민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족스럽게 처리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방안을 연구해서 개선된 것은 없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대개 불만족스럽고 처리를 못한 것은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금후계획을 보면 처리강화, 방안강구, 예정, 반영 그렇게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되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리방안을 강구한다면 어떤방법으로 강구해서 올해는 이렇게 해 왔는데 안되더라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것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앞으로 그런 것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본청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모두 강구만 한다고 하느냐 시행해보고 시행착오가 있는가 없는가 결과보고를 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앞으로는 선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주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덕진구 동별 일반민원지급내력이라고 나와있는데 주민자치센타 운영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측정합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운영비가 3억 8,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동 자치센타 수 다음에 면적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홍보비는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있어서 시설에 따라서 홍보비도 프로그램만들어서 주민에게 주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별프로그램에 따른 차등지급은 자치센타운영비는 기본이 10만원이고 운영프로그램수 곱하기 2만원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것이고 공공요금 및 세제는 기본 20만원에 더하기 운영프로그램수에 곱하기 해서 2만원 다음에 홍보비는 시설동에 50만원 다음에 미시설동은 20만원 강사수당은 시간당 1만 5,000원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산출되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운영비는 각 동 자치위원들이 그 위원회에서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장님도 행자부에 이러한 것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실비보상정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예산은 하나도 없고 자치센타관련 예산만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 행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시민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주요업무보고에 수요자중심 시정을 위한 열린 행정구현상,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 또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정착하겠다. 그런데 제가 보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때는 정반대, 복잡하고 교통난도 어렵고 구청에 찾아가면 주차공간도 적고 많은 불편을 들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체질이나 친절자세 확립으로 점차 낳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미비한 점이 있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전에 시민들이 느끼는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불식이 안되고 시민들의 뇌리속에 선입견적인 감정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동 업무를 구청으로 많이 이관시켰습니다. 무엇무엇을 이관시켰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업무와 일반민원업무를 제외하고는 다 이관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과장께서는 동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까지 가서 보는 것이 더 편리합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만 느끼는 것이 각자 틀리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동에서 가까이에서 손쉽게 할 수 있었던 민원도 구청까지 가다보니까 불편한 점을 느끼시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불편해도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제가 알기로는 완산구청은 주차난이 부족한 실정은 아닌데 민원인들이 잠깐 가서 3분이나 2분이면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알고 주차장입구에 주차해 놓고 들어가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주차난이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직원들은 10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완산구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1대가 구청현관에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구청에 가면 뗄 수 있는데 왜 거기에 설치해 놓았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시 행정관리과에서 시범적으로 양 구청하고 차량등록사업소 3군데 설치해서 일단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앞으로는 다중집합장소라거나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완벽한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민원에 대해서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과장께서는 떼보셨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잘되는 것을 알면서 동사무소가 먼 시골이나 아파트에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앞으로 예산문제가 확보되는대로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1대당 얼마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000만원정도인데 이번에 설치한 것은 저희가 구입을 안하고 시 행정관리과에서 구입설치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앞으로 원거리 민원인이나 백화점, 은행, 법원이라든가 그런 쪽에 해서 민원인들이 한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으로, 법원으로, 동사무소로 돌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현재는 몇 가지가 나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현재 13종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농지원부, 토지대장,공시지가, 의료보호대상자증명,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 등입니다.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반영해서 확대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인감증명도 뗄 수 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전산화가 2003년 3월까지 완료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최주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장애인전주시협회 회의에 복지환경국장님이나 한번씩 참석하시고 담당과장들은 한번도 행사장에서 얼굴을 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8월 1일에도 본청에서 워크샵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때 오셔서 장애인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성격상 그동안에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라든가 그런 업무는 구청업무소관이 아니고 본청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기구표에 장애인보호관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구청하고 시청에 사회복지 업무소관 한계가 저희는 가정에 있는 개개인에게 보호비를 지급한다거나 생계에 도움을 주는 물적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본청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이나 보육원, 갈멜산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각종 단체업무는 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에 사회복지사를 대폭 증원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일반 책상에서 하는 업무도 한계에 부딪쳐서 가정방문이나 상담을 시간이 미치지 않아서 못했는데 사회복지요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상담 업무라든가 개인 가정에 깊숙히 파고들어서 개개인을 상대로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들어서 해결하는 쪽으로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누가 합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병무행정관계가 7월 1일자로 병무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업무에는 병무행정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도 병무행정이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인력관리 차원에서 행정관리과로 업무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업무가 행정관리과로 이관됩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공익요원과 주민들 접촉이 잦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실제로 구속력이 있다거나 무엇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덕진구와 완산구에 670명정도 되는데 그 많은 숫자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공익근무요원은 완산구에 332명인데 제일 많이 배치된 인원이 산림감시에 배치되었고 교통질서계도, 쓰레기불법투기단속, 공원관리입니다. 주로 민원인과 접촉이 많이 되는 부분이 교통질서계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 민원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약 300명이라는 인원이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질의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은 적고 이 분들은 많은데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분석해 보셨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관련부서에서 교육도 시키고 우수공익요원을 사기진작차원에서 표창하고 5일간 특별휴가제도 실시하고 있는데 332명이라는 공익요원 전체가 민원을 일으킨다거나 말썽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전체 공익근무요원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상 각 과별로 일반행정보조나 공무원이 모자란 실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람들 복무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통합적으로 저희가 배치하고 문제가 생겨서 각 과에서 저희에게 보고가 들어오면 문제가 여러번 발생한 사람은 경찰에 고발한다거나 병무청에 비위사실을 보고한다거나 그런 조정업무는 저희가 하는데 실질적인 복무지도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병무청에서는 관리 안합니까. 저는 과장님 산하에 332명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활성화방안을 연구해보셨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안했다면 내년부터라도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각 과에서 필요한 분야를 챙겨서 요청하면 병무청에 승인을 받아서 요청오는대로 거의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효율적인 근무방향을 연구하셔서 대민마찰을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각 동에도 나가 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각 동에도 병무행정보조요원이 있었는데 병무행정이 이관됨에 따라서 일반행정보조로 근무변경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보는 견해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말투나 시민을 대하는 안내가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직원인줄 알고.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표시를 해주면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명찰을 달고 근무하게 되면 언어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고 민원인을 친절히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찰을 패용하게 했으면 합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다 명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패용을 안합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것은 동장님이나 주무가 감독해서 패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점검도 하고 각 동에 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경찰의 경우를 보면 의경들에게 상당한 관심과 애정으로 사기를 주고 일을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상기시켜서 더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잘 해서 근무기강이 서는 공익근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 복지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지방세부과현황이 있는데 목표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목표액은 시에서 예산편성할때 연말에 3년간 세목별로 기준을 잡는다거나 또는 전년도 어떤 요인이 있어서 늘었는가, 줄었는가 또 금년도에 경기가 활성화 된다면 어느정도 할 것인가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기준치에 의해서 목표치가 되면 시에서 양 구청에 도세는 도에 주고 시세는 시세로 해서 합해서 시달해주면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목표액은 언제 수립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연말에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2년도 목표액은 2001년말에 목표액이 되고 조정액이 무엇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조정액은 그러한 목표가 부여되면 예를 들면 취득세가 얼마 부과된다, 부과액을 조정액이라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다음에 징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순수한 현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징수액이라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2002년 1월에 업무보고했던 목표액은 언제 목표액을 말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금년도 목표액입니다.
○조지훈 위원
목표액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없습니다. 다만 연말에 가서 어떠한 요인이 발생하면 추경에
○조지훈 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겠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올해 2002년 1월에 의회에 보고한 덕진구 목표액이 1,119억 6,600만원이였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도별로 목표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연도폐쇄기가 2001년도것이 2002년 2월까지 연도폐쇄가 되고 다시 금년도 세입은 다시 1월부터 2월까지는 2가지로 세입이 잡아집니다. 왜냐하면 연도폐쇄가 2월이니까 2001년도 세입이 있고 2002년도 세입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 1월에 보고해주신 내용은 연도폐쇄전 문제이기 때문에 2001년도 것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난 200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때 목표액이 1,196억 6,600만원이였는데 조정액은 약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05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표액대비 조정액이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목표액이 1,053억 8,600만원 그런데 조정액이 615억 1,800만원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목표액은 연간목표액을 시에서 시달하기 때문에 연간치이고 조정액은 6월말현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월말현재로 조정액대 징수액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조정액이 1,100억여원이였는데 그렇다면 전년도 조정액은 올해목표액을 세우는데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목표액이 더 줄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말 기준을 잡을때 올해는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왜 목표액이 줄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작년에는 도축세가 시세입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축장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은 완전히 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가감변수에 의해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전주시전체를 가지고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렇다면 완산구청은 왜 그렇습니까. 완산구청은 1,515억정도 조정액으로 작년도에 마감했는데 올해는 목표액이 1,360억정도밖에 안됩니다. 조정액이 1,500여억원으로 마감했으며 올해는 적어도 그 정도수준에서 목표액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최용호
작년 연초에 조정액이 1,510억정도였는데 목표액이 줄은 이유는 조정액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목표액은 예산액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조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정해서 징수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징수액을 기준으로 목표액을 세우기 때문에 조정액과는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조지훈 위원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청 전체를 놓고 보면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예산액이 24억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66억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26억밖에 안되고 이월액이 78억으로 넘겼습니다. 양 구청에 세무과장님들께서 올해 결산검사받으셨을 것입니다. 결산검사현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자료가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회계만 놓고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월을 엄청시킵니다. 78억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립된 예산보다 실제 징수결정액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약 일곱여덟배 정도 징수결정액이 되고 그래서 예산을 기본적으로 수립하는 취지에 맞지 않고 이것이 또 어떤 현상으로 벌어지냐면 과년도 이월액이 넘어오고 올해는 또 다시 2003년도 이월액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당초에 예산액이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2002년도 예산이. 그러면 1월부터 2002년 세입이고 12월말까지 해서 2002년도가 1,000억으로 예상했다, 그러면 600억이 될 수도 있고 1,300억이 될 수도 있다고 예측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쓰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을 합니다. 결산추경에 넣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넘어갈 수록 1,000억을 했는데 1,100억을 했다거나 1,200억을 했다면 다음해 1회추경이라든가 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넘기는 것입니다. 만일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900억을 했다면 세출에 그만큼 이월시킨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도 맞지 않는 것이 2000년도 결산할 당시에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허수였습니다.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남지 않았습니다. 60몇억에서 20몇억으로 조정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되는 허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2년도에 들어와서 올해에 있어서 허수인 부분을 제외시켜나가면서 한다면 이 7월에 보고하신 조정액과 징수결정액이 일정하게 현실적으로 부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립되어진 2002년도 예산액과 현저하게 틀리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 세입액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최용호
1,367억입니다. 도세가 662억이고 시세가 705억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최용호
작년 시세입은 완산구의 경우 742억정도
○조지훈 위원
목표액과 징수결정액과 조정액사이에 허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의견이 회계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최용호
여기서 조정액은 징수결정액을 얘기합니다. 두가지 허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세무행정은 계수행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실제 허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최용호
예.
○조지훈 위원
세외수입재원확충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올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재원확충부분이 이번 보고에 빠졌습니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다운투업이라고 보고하셨는데 그 성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최용호
원다운투업이라고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무과에 정기분이 6개가 있는데 현재 2개가 끝나고 7월에 재산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무행정 자체로 부과징수전체로 본다면 3분의 1이 끝나고 아직 3분의 2가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다운투업은 현재 보고드리기에는 물론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징수율은 3%정도 상승했습니다만 현재 보고드리기에는 진행과정이 너무 적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연말에 보고드릴때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세외수입은 저희 뿐이 아니고 여러과에서 추진한 일이고해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오늘 아침에도 청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해당 과장들이 의지를 갖고 징수를 하고 모집해야 한다해서 매주에 금주실적으로 각 과장들이 보고하고 각 과별로 거기에서 추진하고 결손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하나에 전체적인 세입만 잡는 정도이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손하든 그만큼 더 받든지 간에 해당과에서 부과징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에 관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것이 1년에 2번정도 해서 각 과별로 해주십시오, 해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뺏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무재산행불자결손처분이 완산구에서는 256건이 있습니다. 무재산행불자도 처음 세원이 발굴되었을 당시에는 부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부과했는데 몇년간 조사해서 결손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당초에는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결손처분요건이 되고 또 행불되었거나 부도가 나고 다음에는 경매가 되어서 1,000만원을 받을 세액이 있는데 경매가 되니까 500만원밖에 못받았다 그러면 법원에서 500만원만 세입으로 받고 500만원은 도저히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결손처분규정이 있을텐데 심의를 안받고 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그것은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전결로 분임징수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결손은 경리관 쉽게 말해서 구청장의 결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재자까지 맡아서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감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결손처분한 내력에 대해서 감사는 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당연히 합니다. 도에서도 하고 행자부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결손처분할때는 조율해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지방자치의 실현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보고 칭찬하고 싶은 것이 통지를 보내고도 전화까지 하는 배려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좀더 앞선 민원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되고 완납이 안되었을때 구청을 찾는데 그런 악성연체자와 다툼이 있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아직까지는 그런 다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덕진구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빨간색으로 크게 납기내 납부로 가산금을 부담하지 맙시다, 라고 안내문을 정중하게 써서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이것은 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또 취득세는 언제 무엇을 취득하셨는데 세액이 얼마입니다. 그래서 며칠까지 내주시고 언제까지 자진신고를 해야한다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30일에 한 이틀전에 안들어왔을 경우에 전화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날짜가 언제까지 마감인데 아직 신고가 안되서 혹시 잊어버리셨는가해서 했다면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두 분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낮에 통화하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낮에 해서 없으면 저녁에 하고 저녁에 없으면 아침에 출근해서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도 받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런식에 행정처리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데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세액이 2,000원미만 소액징수라거나 또는 비과세대상이 있습니다.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8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입니다. 다음 각호의 부동산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구분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자면 종교시설의 경우 종교시설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상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상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인후3동 폐동사무소 활용형태로 해병전우회사무실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이것은 폐동사무소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사무실은 미확정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무상임대입니까, 유상입니까. 유상임대면 재무과에서 결정해줘야 합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사회복지과에서 방침받아서 재무과로 넘겨준 것입니다. 일단은 재무과에서 최종결정하고 입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이 부분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느낌이 있습니다. 과감히 이런 부분은 소신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이 근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폐동사무소가 잡종재산으로 구청으로 업무이관이 안되었습니까. 폐동사무소가 잡종재산 아닙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안된 곳도 있습니다. 일단 재무과에서 해가지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임대한 것은 잡종재산으로 되고 나머지는 행정재산.
○조지훈 위원
방금 덕진구청 답변은 그것이 아니였습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서노송동하고 인후3동은 현재 행정재산이고
○조지훈 위원
행정재산도 직접적인 유상임대가 가능합니까. 잡종재산으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어느 시민단체나 자생단체가 폐동사무소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본청 사회복지과 업무일수 있는데 본 위원이 가리고자 하는 것은 운영책임이 행정재산이라면 유상으로 임대한 다는 것이 맞지 않고 그것을 유상으로 임대한다면 구청에서 관리를 맡아야 하는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서 구청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현재 잡종재산으로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관리하는데 지금 안되는 곳이 2개동이 있습니다. 인후3동은 현재 아직 관리전환이 안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관리전환이 안되었기 때문에 무상이 될지 유상이 될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여기를 한다고 해서 기록한 것이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 임한
○출석공무원(8인)
- 완산구청장이환주
- 덕진구청장윤태섭
- 완산구행정관리과장노길환
- 완산구복지시민과장온성녀
- 완산구세무과장최용호
- 덕진구행정관리과장한동헌
- 덕진구복지시민과장성순기
- 덕진구세무과장김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