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전주시의회 정례회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도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목적에 부합되고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이번 결산결과가 차기예산에 반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활동기간은 오늘부터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4개 안건중 오늘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내일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2002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본청을 먼저하고 이어서 양 구청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본청은 직재순에 따라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이며 구청은 완산구, 덕진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액의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를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의 예비비는 본예산기준 총 37억 8,734만 9,000원이며 예비비 확보율은 1.06%로 적정한 편성이었다고 판단되며 위원회소관 예비비 규모를 살펴보면 지출결정액이 총 6건에 8억 4,18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총 7건 14억 1,160만 3,000원 보다 1건에 5억 6,972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규모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시정주요시책관리방안 학술용역비 1만 7,000원에 대한 지출은 민선2기 출범이후 주요시책들의 성과 평가용역으로서 외부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요시책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향후 시정홍보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첫째, 외부기관의 용역결과에 대한 전주시의 내부검토 내지는 평가가 없었고 둘째, 그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이용실적 또한 없어 사업발주 전부터 용역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는 변론으로 하고 용역발주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성이 의문시되는 낭비성 지출로 보여진다는 지적과 예산승인시 시비 발생 소지가 있는 지출을 의도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것과 사업성이 의문시되는 선심성 또는 낭비성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유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검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2 전국지방동시선거 법적경비납부금 2,317만 1,000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기부행위금지기간 개시전 6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할 법적 경비로써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하여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써 적절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의 2의 개정으로 2001년 11월에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하여 적절하게 예비비를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전주시의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액 5,987억 6,25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238억 9,410만원을 합한 8,226억 5,663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7,405억 7,759만원으로 현액에 대한 수납비율이 90%입니다. 이는 2000년도 88.9%보다 0.1%가 높은 것이나 세입예산의 추계가 다소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징수율은 90.9%로 2000년도 90.9%와 동일합니다. 수납액을 비교해보면 2001년 수납총액은 7,405억 7,759만원으로 2000년 수납총액은 6,208억 5,736만원보다 1,197억 2,023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18.3%인 980억 5,321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8%인 23억 5,08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기타특별회계가 46.9%인 240억 1,781만원이 증감한 것으로 세출예산의 바탕인 실제세입이 19.3%가 신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 수납액은 총 626억 4,49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8억 6,496만원, 특별회계가 367억 8,002만원이며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126억 7,119만원, 세외수입이 48억 5,13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8억 6,144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74억 9,470만원, 교통사업 255억 5,974만원 등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2001년도 전주시의 세출결산을 분석해 보면 총체적으로 예산현액 8,226억 5,663만원중 68.6%인 5,642억 5,025만원을 사용하고 26%인 2,136억 7,15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4%인 447억 3,48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총액 447억 3,480만원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최소 42억 8,652만원, 집행사유미발생 170억 6,543만원, 예산절감 11억 310만원, 예산집행잔액 159억 5,942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5억 1,332만원, 예비비 48억 699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미래예측을 잘못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11억 310만원의 예산절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1년도 전주시의 결산수지상황을 분석해 보면 2001년도 재정자립도는 54.2%로 2000년도 50.9%보다 3.3% 높아져 재정수입의 자체충당능력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인은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은 46만 7,000원으로 2000년도 36만 3,000원보다 10만 4,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자체세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평균 66만 1,000원, 특별시 72만 9,000원, 광역시 44만 4,000원, 도 27만 4,000원, 시 34만 3,000원, 군 32만 9,000원, 자치구 13만 7,000원입니다. 재정력 지수는 79.7%로 2000년도 89.5%보다 9.8%가 떨어져 전주시의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능력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상수지비율은 57.2%로 2000년도 60.1%보다 2.9%가 낮아져 재무구조의 탄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입세출 충당비율은 99.7%로 2000년도 99.5%보다 0.2%가 높아져 세입대 세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수입의 연도간 증감상황을 나타내는 자체수입증감율은 109.8%로 2000년도 86.7%보다 23.1%가 높아져 세입징수 노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경비증감율은 104.5%로 2000년도 100.6%보다 3.9%가 높아졌는데 이것은 경상경비의 절감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예산현액은 2,509억 1,949만원, 징수결정액은 104%인 2,602억 3,549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2%인 2,393억 2,552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3.1%인 81억 1,354만원, 미납액은 4.9%인 127억 9.643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 81억 1,354만원을 사유별.구청별로 분석하면 무재산이 65억 9,419만원으로 전체의 81.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행방불명이 7억 2,067만원으로 8.9%, 공매시 무배당이 1억 966만원으로 1.3%, 기타 1억 6,521만원으로 2%로 나타났으며 완산구청은 2001년도 1만 1,486건에 37억 2,854만원으로 2000년도 6,928건에 18억 4,077만원과 비교해보면 4,558건에 18억 8,777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주민세 3억 6,147만원과 과년도 체납세 15억 194만원 등이 증가된 것이 주요원인이며 덕진구청은 2001년도 1만 3,828건에 43억 8,499만원으로 2000년도 1만 7,396건에 15억 274만원과 비교해보면 건수는 3,568건이 감소하였지만 금액은 28억 8,225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주민세 6억 6,672만원 종토세 1억 6,692만원 과년도 체납세가 19억 9,191만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그 원인은 무재산자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양 구청에서는 무재산자의 거소와 재산을 철저히 추적하여 징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납액 127억 9,643만원에 대한 구청별 금액은 완산구청 72억 4,611만원, 덕진구청 55억 5,032만원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미납액을 분석해 보면 완산구청은 2001년도에 8만 8,024건 71억 6,276만원으로 2000년도에 8만 8,093건 87억 1,215만원과 대비하면 69건에 15억 4,93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동차세 3억 2,275만원과 과년도분 11억 7,33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유별로는 거소불명 5억 1,049만원이 증가했으나 고질체납자 5억 1,129만원과 기타 15억 9,095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덕진구청은 지방세 미납액이 2001년도에 8만 5,424건 55억 842만원으로 2000년도에 8만 850건 70억 9,057만원과 대비해 보면 건수는 4,574건 증가했으나 금액은 15억 8,215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세목별로는 주민세 3억 2,721만원 증가한 반면 자동차세 2억 2,750만원, 종토세 2억 9,783만원 과년도 12억 7,898만원이 각각 감소했기 때문이며 사유별로는 고질체납이 9억 5,514만원이 증가한 반면 거소불명 6억 6,334만원 무재산자 17억 6,003만원 기타 15억 9,095만원이 각각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미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무재산자의 철저한 재산추적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분석해 보면 예산현액은 961억 9,610만원으로 지출액은 95.6%인 919억 2,814만원, 이월액은 1.8%인 16억 9,691만원, 불용액은 2.7%인 25억 7,104만원입니다. 불용액 총 25억 7,104만원에 대하여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5%인 6,483만원, 예산절감이 9.6%인 2억 4,647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87.8%인 22억 5,774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기획예산과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잔액 및 각 구청 재 배정분 중 집행잔액 7,298만원과 행정관리과 소관 민방위경보기 현대화사업 추가사업 미발생으로 인한 2,711만원, 완산구 행정관리과 소관 중화산동 한신코아아파트 문화공간조성사업 미발생으로 인한 3,000만원 등으로 발생원인은 당초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비 총 10억 5,621만원에 대하여 분석해 보면 명시이월비가 2건에 8,1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총 청사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 2,100만원,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 6,000만원, 사고이월비는 7건에 9억 7,521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서서학동 방원사 진입로외 3개소 덧씌우기 3,496만원, 중인리 하봉부락 농로포장 3,661만원, 태평동외 8개 2,996만원, 조촌동 회룡마을외 2개소 안길포장 3,639만원, 남노송동.삼천3동 청사신축 시설비 14억 7,797만원인데 이 사항도 당초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하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1년도 결산감사시 지적사항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 구조상의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세입예산 항목에 있어서 예산보다 실제 징수액이 현저하게 많아 예산을 수립하는 기본 의의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예비비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시정주요시책관리방안 학술용역비 1,700만원에 대한 지출은 민선2기 출법이후 주요시책들의 성과 평가용역으로 외부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요시책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향후 시정홍보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첫째, 외부기관의 용역결과에 대한 전주시의 내부검토 내지는 평가가 없었고 둘째 그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이용실적 또한 없어 사업발주 전부터 용역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는 별론으로 하고 용역발주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성이 의문시되는 낭비성 지출로 보여진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예비비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2002년도 지방선거 관리경비 2,317만 1,000원은 법적인 경비로써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하여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써 적절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무과소관 과년도 수입항목의 비현실성으로 매년 많은 금액들이 과년도수입이라는 항목으로 세입예산에 편성되지만 대부분의 금액들이 징수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징수율이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과 징수가능성이 낮은 고질적인 이월액은 과감히 결손처분하여 예산구조 현실화 필요성 지적과 공유재산 재평가 관련규정 미숙지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매5년마다 공유재산 가격을 재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청소관 공통지적 IMF이후에 침체된 경기가 계속됨으로써 자진납부율이 현저하게 감소추세에 있고 구청에서 동을 담당하여 징수는 하고 있으나 업무폭주와 인력부족으로 징수업무에 다하지 못하는 미흡함이 있으며 징수결정액에 비하여 결손처분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과 체납세 징수강력팀을 운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으로 세수증대에 노력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절차이며,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승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과 관련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의 승인권이 있는 심사 당시 의회의 의도가 정확하게 함유되었는지 살펴서 결산의 결과를 차기예산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보담당관소관과 기획조정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덕진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차장조성이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그리고 축대붕괴 긴급복구 이것은 재해대책기금 세워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예비비지출에 대한 모든 내용은 사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 두 분 과장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위원회에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전부다 질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분 담당관께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사고와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소신껏 집행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2001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인물 3페이지에 재정보전금은 도 교부금입니까.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같습니까.

  그리고 2000년도에 경제개발비 지출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동사무소신축과 관련해서 발행했던 기채가 자금없는 이월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삼천3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사고이월사업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이월액이 7억 6,700만원이 나와있고 남노송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6억 7,4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 속에 자금없는 이월액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과 기획조정국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순으로 선임과장이 나오셔서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세입세출결산서 308페이지 임목주 현재 잔액 371만원, 공작물 현재 잔액 42억 8,500만원, 기계기구 현재액 14억 1,800만원 등 결산서 내용과 같이 실제 평가액이 동떨어졌고 동물원부분만 재산평가를 별도로 할 것을 전년도에도 요구하였고 약속하였는데 지키지 않았으며 결산서 부속서류 3페이지 1인당 세부담액 단위표기오류 등이 발생하여 세심한 작성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산세 불납결손액 사유 중 거소불명자가 완산구는 281명이고 덕진구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납득이 어려우므로 추후 규명해야할 사항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상기와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며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도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3회 전주시의회(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