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2월 11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공보담당관실
나. 감사담당관실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가. 공보담당관실
나. 감사담당관실

(14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하고 이어 직재순에 따라 소관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가. 공보담당관실     처음으로
나. 감사담당관실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공보담당관 양호석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에 김형준입니다. 홍보관리담당에 이승철입니다. 보도담당에 조영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정우성 위원장님! 김주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보담당관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계획-공보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가 이번에 입찰이 있었습니다. 결정되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심사해서 1위와 2위가 결정되어서 계약부서로 넘겨서 결정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가 되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심사에서 1위는 두인기획이 되었고 2위는 신아출판사에서 되었는데 계약부서에서 신아출판사로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얼마로 되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1억 5,000만원정도로 된 것으로 압니다.

조지훈 위원   원래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2억 9,000만원정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서에 나오는 예산액이 3억 4,44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이면 몇 %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 문제는 계약부서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2단계입찰방식으로 해서 상당히 절감된 것으로 압니다.

조지훈 위원   2억 9,000만원으로 예측되었던 것이 1억 5,000만원에 덤핑 입찰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계약부서에서 2단계입찰해서 질문제나 발행문제 지금보다도 그런 문제가 떨어지지 않을까 가장 우려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좋은 홍보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올해 더불어 사는 전주 입찰공고있기 전부터 전주시에서는 지금 낙찰받은 회사에게 줄려고 원래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시중의 소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때 담당 계장도 바뀌고 담당 과장도 바뀌고 당초 심의위원도 7명정도 있었는데 제가 와가지고 심의위원도 9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심사방법도 빙상경기 채점방식으로 심의위원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최하와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로 했습니다만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한 위원이 70%이하를 못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의혹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하에서 질의를 하면 더불어 사는 전주의 가장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더불어사는 전주 처음 준비단계부터 제작해서 시민의 손에 가기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제가 봤을때는 시정을 시민에게 잘 알려서 시민들이 정말 읽을 거리를 많이 주어서 받음과 동시에 휴지화 되지 않고 보존할려는 시민들이 찾아서 읽을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더불어사는 전주가 발전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이벤트성으로 시민들이 초판부터 가지고 있는 부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조지훈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 처음 기획, 취재, 편집, 인쇄까지 모든 것을 해서 한부에 200원이 안되는 돈이 계산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전년도에 발행했는데 1부당 360원정도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현장체험식으로 해서 일단 발행에서 부터 인쇄까지 꼼꼼히 따져서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 세웠던 3억 4,440만원중에 1억 5,000만원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약 2억 가까운 돈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사실상 공보담당관실에 그 예산때문에 별도 일반수용비가 없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차액을 가지고 공보담당관실 일반운영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더 이상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하겠다. 어떻게 보면 계약방법에서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 기본업무추진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기타업무추진비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남은 액수로 일반수용비항목에 사업예산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업무문제가 있는데 일반수용비성격으로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타 과에 준해서 사용하고

조지훈 위원   두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첫째, 더불어사는 전주를 수주한 회사에게 더이상 돈은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른 형태의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으로 보상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두번째, 일반운영비성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행정위원회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더불어사는 전주의 질을 높이고자 예산을 이렇게 세워준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이상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전년도에 준해서.

조지훈 위원   동의라는 것은 법적절차를 뜻하기 때문에 동의라는 표현은 취소하고 적어도 행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전년도 수준에서 초과해서 사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가 최저가 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최저가낙찰입니다. 2단계입찰방법이 계약부서에서 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원래 적정가는 얼마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공고된 금액이 2억 9,000만원입니다.

김영춘 위원   광고료는 얼마 받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120만원인데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월별로.

김영춘 위원   광고는 서로 할려고 합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광고는 면에 120만원인데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춘 위원   시정홍보관 운영활성화에서 전주를 찾는 방문객을 시정홍보관으로 했는데 전주시청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전주시청에 방문한 사람들에게만 홍보가 됩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더불어사는 전주와 같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시정홍보관을 통하여 시정흐름을 알려서 다시 찾고 싶은 전주, 살고 싶은 전주 이런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CD를 제작해서 홍보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들은 천년의 역사, 새천년의 전주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서 보급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전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CD판이 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금년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7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여성규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의회소식은 공보담당실에서 다룹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의회소식은 별도로 의회홍보팀에서 더불어사는 전주에 합니다. 의회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년도에 협의해서 홍보된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가 설문조사를 173명에게 한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내용이 홍보효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더불어사는 전주를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고 시의회를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설문조사 기대치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제가 자세히는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당초에 가치소식에서 반상회보에서 부터 와서 여기가지 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효과가 있고 전국적인 모델이 되다시피해서 많이 벤치마킹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설문조사내용이나 173명이 전체가 참여해서 효과가 컸다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박병술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연 이 간행물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큰 돈을 들여서 시민들이 보고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홍보비디오제작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홍보비디오를 배포 했는데

박병술 위원   그것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지금 600개정도는 배부되고 잔여량이 20개정도 남아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2003년도에는 비디오제작은 안합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기존에 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시대에 맞게 CD제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공보담당관에서 주 업무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실질적인 업무는 전주시 시정홍보하고 있고 앞으로 사이버상이나 이런 부분 또 역점시책을 각 언론에 브리핑하고 시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책자발간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보완한다면 아직도 홍보기계가 낡은데 기자재를 활용한 시민들의 홍보 이런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라북도내만 홍보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도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성격에 따라서는 인근 광역시 대전이나 광주까지 하고 일부분은 중앙까지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주요업무보고가 지난 2002년 7월에 받은 것과 이번에 받은 것이 똑같습니다.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숫자까지 똑같습니다. 시정홍보운영을 보면 숫자도 똑같습니다. 방문객 이용을 보면 기관단체가 5만 2,360명인데 5만 2,360명 똑같고 시민만 조금 틀려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사실이 그런가 알고 싶습니다. 방문객 이용사항을 보면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홍보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인가, 아니면 작년 책자를 보고 그대로 내는 것인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도 와서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전주월드컵이 언제 끝났습니까. 지금도 전주월드컵붐조성을 하고 그 내용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런 부분은 실적으로

박병술 위원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이 책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공보관이라는 것은 전주시 시정의 모든 홍보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을 홍보한다면 비디오제작이나 CD나 그런 부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주시는 생산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라도 잘해서 관광자원이라도 많이 모아야 우리시에 돈이 떨어지고 세외수입을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얘기했더니 좋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책자를 지난 7월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정지킴이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들은 별도로 시정지킴이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배부처가 시민, 의회, 홍보요원, 시정지킴이 똑같은 내용을 써놓았습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시정지킴이는 저희 과에는 없는데

박병술 위원   시정지킴이가 없어졌습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실적을 넣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틀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공보실에서 특별히 사업이나 이벤트 계획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앞으로 그런 부분은 생산성홍보와 현재 로비에 있는 홍보관이나 이런 부분 또 노송광장을 이용한 어린이 참여부분 이런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포함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언론보도 모니터 시정반영에서 오보성기사는 해당부서에서 설명 및 대책강구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때도 구상중인 계획이나 다른 내용이 신문에 항상 먼저 보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민하고 갈등이 굉장히 유발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내용은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일단 소관부서에서 오보는 바로바로 반응을 보이면서 중재위에 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공보관에서 정정보도나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한 일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저희들은 일단 그러한 보도가 나가면 관련 국장이나 과장에게 통보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또 정말로 시정이 바르게 되고 있는데 감정적인 문제라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다른 시각으로 비춰졌을때는 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전화통보라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1명이 늘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역할분담을 강화해서 시정홍보라거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바른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보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각 구청에 홍보담당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각 구에 이번에 홍보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구청 홍보를 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청따로 하고 구청따로 합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각 구청에서 나름대로 특색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하고 전체적으로 보도자료는 시청 공보담당관실에 총괄 집계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중성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이름만 홍보로 했는데 홍보 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관광객이 최대한도로 올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가 처음에는 반상회보였는데 주로 시책을 홍보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중점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금년도에는 시정에 대한 현안사업을 하고 있고 편집위주로 가다보면 시민들이 너무나 홍보가 없고 읽을 수 없고 버리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방향을 바꿔서 시민들이 바로 읽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첨가하고 참여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정말 가지고 싶은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여론조사할때는 어떤 목적이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제가 생각할때는 홍보지로써 시정을 알리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보강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문제나 건강문제 이런 코너를 보강해서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독자투고란이나 시정을 과감하게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배포하는데 구도심권과 신도시권이 있는데 효과가 어디에서 많이 나타납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실질적으로 시민들 중에서 신도시권에서 효과가 있었고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전주시를 떠나서 사는 출항인사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 제목과 걸맞지 않게 사회적으로 생활이 열악하고 문화생활에 열외되어 있는 층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솔직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더불어사는 전주가 더불어살고 있지 못하다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구도심권보다 신도시개발권에 치중하고 구도심권 시민들은 이것을 이해하는데 어렵습니다. 구도심권에는 연령이 높은 분들이 많고 신도시권은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족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대로 서민들이 사회복지시책이 바뀌는 방향이나 보건소에서 영세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진료안내라거나 노인복지관 이용문제 등 편집방향을 보완해서 구 도심권에서 움직이는 사항을 안내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에 물가동향이 전혀 없고 면이 너무 많고 글씨도 크게 해줘야 합니다. 서민들이 삶에 대한 애환이나 건의사항이 부족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임병오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가 최저가입찰로 결정되었는데 입찰기준이라는 것이 예정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자세한 것은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이라는 것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해서 채산성을 맞출 수 있다고 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이상은 예가를 산출할 수 있고 얼마이하는 산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소송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볼때는 계약부서에서 그러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증이나 발행에 대한 나중에 손실문제라거나 이런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 단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질의 문제라거나 이런 부분은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차후에 이 분들이 해보니까 지나치게 손해를 봤다고 소송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관련부서와 같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광고수익이 얼마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한달에 120만원입니다.

최주만 위원   공공성이 있는 더불어사는 전주에 한면이라도 전주를 홍보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광고 수입을 잡아놓았는데 선호해서 서로 온다면 모른데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전주시민이 하는 업체를 검토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주를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보관이 1억이 세워져 있는데 디지탈홍보관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당초에 디지털홍보예산으로 3억정도를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1억이 되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 부분을 5월에서 11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세워져있으면 가능한데 현재 1억가지고는 그때그때 변동된 사항을 정비하는데 급급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최주만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는 홍보를 잘 하고 있다, 방문객현황도 1일평균 290명이 방문했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볼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90명이라면 버스 8대 숫자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가서 보면 초등학생들이 컴퓨터앞에 앉아있고 어두침침하고 미로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디지털화한다고 했는데 11월까지라고 하니까 우려됩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3억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1억가지고 디지털화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기에 맞지 않는 사항을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속히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사는 전주는 매월 나오는 소식지인데 전주를 알리는 책자는 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홍보용은 비디오테이프로 배부했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CD로 해서 현시대에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CD도 좋지만 전주를 알리는 책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관광분야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제작배포합니다.

최주만 위원   타 도에서 전주를 방문했을 경우에 어디에서 받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문화관광과에 유적지소개라든지 기존에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예를 들어서 동물원이라든지에 가면 책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홍보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책자 계획을 세워서 전주를 알리는 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홍보업무가 산발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이나 팜플렛을 공보담당관실 협조를 얻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주만 위원   더불어사는 전주 활자크기를 크게 할 수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좋은 말씀이신데 현재 책자 형태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휴대하기 불편하고 또 면이 늘어나면 그 만큼 단가가 늘어나야 하고 편집과정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송광장을 이용한 어린이나 현장견학코스로 어린이를 위한 시정현황책자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시정에 대해서 숙제를 낸다거나 그랬을때 상당히 갑갑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정현황을 만들어서 방문하면 배포하는 것으로 그리고 노송광장을 이용하는 어린이를 위한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저가입찰을 전년도에도 했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전년도에는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했을때 도청이나 각 지자체에서 2단계입찰방법으로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계약방법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낙찰방법이 전년도에는 최저가입찰이 아니였는데 금년도에 유달리 최저가방법을 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2002년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작년에 2억 1,800만원입니다. 5만부입니다. 올해는 7만부로 증되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순리적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2001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2억 1,500만원정도 였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만약에 더불어사는 전주를 그런 식으로 최저가입찰한다면 이번에 낙찰받은 업체외에 전라북도에서 덤빌 업체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제가 봤을때는 능력판단을 정확히 안했습니다만 전주시에서는 2, 3개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홍보관 예산이 작년에 3억요구해서 1억이 세워졌는데 이 사업이 예산때문에 갈팡질팡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1억가지고 홍보관 정비예산으로 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아직 추경도 안세워졌고 디지털홍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행정위원회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해야지 예산이 안세워지니까 1억가지고 정비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3억가지고 어떤 디지털홍보관을 만든다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디지털화 부분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 업무보고 자료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공보담당관 양호석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업무보고시 작년대비 무엇이 달라졌는가 숫자상으로 불리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순풍   감사담당관 강순풍입니다. 지난번 인사때 저희 담당들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담당 권재민입니다. 민원조사담당 한일수입니다. 기동감찰담당 안맹회입니다. 생활민원담당 이남표입니다.
  계미년 새해에 처음으로 개원한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정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업무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에 생각하며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정우성 위원장과 김주년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주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2002년도에 감사원 감사 받았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김영춘 위원   감사원 감사결과를 의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부분감사가 2회이고 회계감사를 4회 실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순풍   회계감사는 회계상 부분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이 부분이 회계감사이고 부분감사는 사안발생때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교통이면 교통, 건축이면 건축부분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덕진구와 완산구는 회계감사 안합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이 부분은 2년에 한번씩 연차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실시한 내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부분감사는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부분감사도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올해는 어떤 감사 실시계획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금년도에는 양 구청과 사업소 3개를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종합감사를 어느 시기에 합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금년에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5개소에 대해서 연중감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감사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박병술 위원   전담인력운영해서 기동감찰팀 기술 4명이 특수직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그렇습니다. 행정직이 아니고 건축직, 토목직입니다.

박병술 위원   2002년도에는 특수직 감사가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있었습니다. 작년 9월에 기동감찰팀이 신설되어서 기술직으로 해서 시발주 1억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설계심사를 해주고 공사현장을 출장해서 부실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03년도부터는 부실공사가 해소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순풍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민만족을 위한 생활민원내실화해서 직소민원과 생활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순풍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2003년도 현재 접수현황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하루에 생활민원이 60건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처리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처리토록 접수받아서 업무지시를 합니다. 각 부서에.

박병술 위원   생활민원 120번이 60건이라면 폭주로 봐야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그 부분은 사전에 시정전반에 걸쳐서 생활민원이 접수 안되도록 처리되어야 하는데 많이 들어온다고 판단합니다.

박병술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공문을 하달합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분석이 필요한데 생활민원이라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사소한 문제까지 들어갑니다.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든지 어디에서 느닷없이 상수도가 터져서 누수가 생긴다든지 또는 가로등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골목골목까지 샅샅히 뒤져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사실상 거기까지 행정력이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부분을 120번으로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120번이 한건도 없어야 시정이 잘 돌아간다, 그 뜻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직소민원은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60건이라는 것은 직소민원과 생활민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각 실과와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 해서 시가 좀더 발전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에 아중택지개발지역에 공공청사부지 부당매각에 대해서 징계처리를 이상하게 했다고 설왕설래하는데 그 내용을 답변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순풍   아중공공청사부지매각관련해서 감사권을 발동해서 매각경위를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조사결과 매각은 분명히 잘못된 매각이였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매각이 공무원이 어디까지가 잘못이 있고 잘한 부분이 있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실무자하고 실무계장은 경징계, 당시 과장, 국장, 아중공공청사용도변경을 담당하는 도시과 담당자, 과장 등은 금 회에 한해서 엄중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재무과에 담당공무원은 조사결과 고의로 매각처리한 바가 아니고 순수하게 업무를 몰라서 그 부분이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지로한 담당 공무원과 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주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로 징계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무지로 한 것을 인사위원회에 올려야 합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무지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조사할때 알고도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조사를 했습니다. 실무적인 면에서 잘못이 발견되어서 조치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언론에서 왜 자꾸 이런 부분이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오늘 저도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만 저희 과에 와서 취재한 사실은 없습니다. 언론보도에는 중징계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중징계와 경징계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박병술 위원   이런 오보성 기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물론 저희들도 오보에 대해서는 정정이나 사안이 중대하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저희 과에서 공보담당관실에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공공청사매각과 관련 공무원을 징계할 만한 사유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기준에 의해서 징계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훈계와 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훈계나 주의는 징계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취급됩니다. 비징계대상입니다.

임병오 위원   실무자라면 어떤 분을 말합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실무자는 담당자와 담당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실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봅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상급자도 모르고 했다고 단정합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무지로 했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잘 몰랐다 그 부분이 아니고 단지 그 부지가 공용청사입니다. 이것을 주거용지로 매각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선 용도변경 후 매각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법을 달리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이 부분을 용도변경해달라, 그래서 용도변경이 끝나고 난 후에 주거용지로 매각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업무미숙으로 봤던 것입니다. 실무자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분석이나 검토한 부분이

임병오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22억에 매각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협의부서와 논의없이 실무자의 무지로 인해서 일처리가 마무리 되었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 당시에 발견한 부분은 거기까지 입니다.

임병오 위원   혹시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현재까지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매수자 손해배상은 매각부서에서 검토해볼 사항이고 저희 과에서는 공무원이 잘 했느냐 잘못했느냐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담당부서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이후 검토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에 피해가 생겼을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담당관 강순풍   그 부분은 전주시 재정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매각할때 한 부서에서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김주년 부위원장과 정우성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청취순서입니다만 지난 2월 8일 제197회 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께서 업무보고시 질의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외국어캠프운영과 관련해서 보고서에 몇 명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초등학생이 70명정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1인당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1인당 예산을 업무보고서에 명시를 안해서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왜 모르냐면 이 업무보고서가 엉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업무계획은 2003년도 업무계획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조지훈 위원   2003년도 기획조정국 산하 업무계획은 무엇에 기초해서 짜여져야 하느냐면 예산에 기초해서 짜져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냐하면 2002년도 정례회에서 2003년도 전주시 정책과 관련된 것을 시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의 정책결정은 예산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외국어캠프와 관련 분명히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70명입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친절평가단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는 4개팀에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서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산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는 58명으로 되어 있는 숫자가 예산서에는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고려조차 안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학습부진아 눈높이 학습교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외국어교실운영, 특수학교 지원사업, 교육환경 여건조성을 위한 학부모교육 이런 것이 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서 내용과 하등의 관계없이 사업추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조정국 소관 업무 뿐만 아니라 이 2003년도 업무보고서 최종 성안자가 누구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에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기획조정국에서 하셨고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은 기획조정국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 몇 부 제작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50부.

조지훈 위원   각 동에 가서 업무보고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것은 유인물로 하지 않고 영상으로 합니다.

조지훈 위원   영상 CD제작도 꽁짜로 하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자체제작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중에 예산서대로 2003년도 업무계획이 짜졌습니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몇 년에 얼마, 몇 조 갈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장기계획도 물론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003년도에 집행하겠다는 안에서는 예산서에 준해서 해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이 원칙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아니면 업무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무계획일수 없는 것입니다. 최종 정책결정을 했는데 그것과 상반되게 업무계획서를 짭니까.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주시에는 시청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담당국장께서 예산에 대한 학식이 높으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을 보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얼마얼마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비젼을 제시한다, 그것은 중장기계획서 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2003년도 업무에 한해서는 예산서가 기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계획서가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시민에 대한 사기입니다. 그러면 담당국장이나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답변하느냐면 나중에 추경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석에서 어떤 공무원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경을 염두해 두고 업무계획서를 짜는 것 그 말은 곧 이 예산서가 추경을 전제로한 예산서라는 말이 되는데 그런 예산서가 있습니까. 앞으로 추경할 거니까 대충 짜는 예산서 있습니까. 예산서의 가장 완벽한 형태는 추경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가 몇가지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계획서에 나와있는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치의 근거 이런 것을 제출해 달라니까 거의 못한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볼때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근거자료를 취합한 최종안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달라는데 그것을 못준다는 것은 공중에 떠다니는 숫자 썼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자료를 못 주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사실 저희가 시정의 핵심전략과제를 전국체전까지 7가지로 잡고 그 해당분야에서 종합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계획을 받아서 최대한 압축해서 파워포인트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연락을 받기로는 저희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사업별로 재원별로 투자 연도별로 예산을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각 시정주요업무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각 국으로 부터 받은 기초자료는 지금이라도 요구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내용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장께서 본회의에서 업무계획을 의회에 보고할때는 모든 근거자료를 가지고 보고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법에 나와있다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최대한 예산서와 일치되도록 업무계획을 세워야 맞습니다만

조지훈 위원   최대한 예산서와 일치되도록 업무계획을 세워야 맞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산서에서 어긋나면 안되는 것입니다. 예산서는 숫자만 적혀있는 금전출납부가 아니고 2003년도에 전주시 최종정책결정이 예산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산서상에 구체적인 예로 답변드리면 외국어캠프도 50명으로 예산서상에 되어 있는데 기간이나 자부담비율이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한 후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업무계획은 예산서에 반드시 기초해서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장께서 보고한 이 계획서 자체도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놓고 이것을 찾을려면 답답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에.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2003년도에 집행될 예산만큼은 예산서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이 업무계획이 되어야 하고

○기획조정국장 윤철   계획사업은 총사업비 규모로 표기했고 또 자세히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총사업비만 나열했기 때문에 연도별, 재원별 표기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연도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내버스 운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해서 안내단말기 100개소, 차량단말기 409대 28억 6,000만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1만명정도를 7억원으로 영재교육 거점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가 아니고 2010년까지 계획이라고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올해 사업계획중 예산서에 있는 것을 찾아 주십시오. 전주시에는 시청만 있고 의회는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들이 그런 의도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조지훈 위원   그런 의도가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의도냐면 이것은 이것이고 업무계획은 그야말로 보기 좋게 뻔지르르하게 해 놓고 이 업무계획서가 시의회를 어떻게 볼모로 잡느냐 업무계획 그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추경에 예산 세워주십시오.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업무계획에 있는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업무보고서는 1. 예산서를 기초로 하여 재작성할 것. 2. 2003주요업무계획서 시장보고에 따른 사업예산 기초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할 것. 3. 2003년 업무계획서를 예산에 기초하지 않았으므로 동민과의 대화시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 등 입니다. 따라서 요구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기획조정국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을 2월 13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국소관 업무보고는 2월 13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