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2월 12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완산구청
나. 덕진구청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가. 완산구청
나. 덕진구청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완산구, 덕진구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가. 완산구청

나. 덕진구청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완산구청장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황용 완산구청장입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정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꼭 친정집에 돌아온 기분이 듭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행정위원회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길환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입니다. 김재호 세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는 보다 폭넓은 보고를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질의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평소에 저희 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순서입니다. 직재순에 따라 행정관리과, 복지시민과, 세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에 대한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1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는 과 직재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완산구

(부록에 실음)

(정우성위원장, 김주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주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주민세 2003년도 예상수입액이 얼마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 목표액이 95억 1,500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개인, 법인사업자 다해서 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 예. 소득할까지 다해서.

○조지훈 위원 전주시 전체가 얼마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 전주시 전체는 주민세만 284억 8,900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284억중에 완산구가 95억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 예.

○조지훈 위원 액수가 덕진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 덕진과 완산지역이 인구나 면적비례가 안되고 소득할문제에서 상당히 덕진쪽으로 가는 세목이 있고 완산구로 잡히는 세목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2년 기준에 비해서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 2002년도에 비해서 6억정도 줄어 드는 것인데 인구 균등할은 실제 얼마 안됩니다.

○조지훈 위원 소득할이 줄어든 것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 소득할이라든지 양도소득과 관련해서

○조지훈 위원 완산구쪽에 경제규모는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왜 목표치가 줄어들었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 지역세와 연관해서 주민세는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균등할 문제는 지역세와 연관이 되는데

○조지훈 위원 2002년도의 경우에 목표액이 100억이였습니다. 그런데 조정액이 110억입니다. 맞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 예.

○조지훈 위원 그 중 징수액이 103억 6,300만원입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 세수목표액책정은 최근 3년간 흐름을 봐서 책정하는데 목표액보다 사안에 따라서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이보다 적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 그것이 여러가지를 같이 보는 것입니다. 2001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산세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 재산세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지훈 위원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가 줄어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경기침체를 반영하는 것입니까. 과장의 답변은 최근 3년간의 추세를 보면서 하셨다고 하면 2001년도나 2000년도에는 이보다 액수가 더 커가지고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 이 부분은 매년 세수가 증대되어야 하지만 경제와도 관련되고 여러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조지훈 위원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기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난해하지만 산출근거를 어떤식으로 잡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 예년에 들어오는 것이랄지 관내의 경제여건을 봐서

○조지훈 위원 시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할때 본 위원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방식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매년 결산때마다 구멍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보다 실질적인 금액으로 반영하라고 해서 올해같은 경우 고쳐집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도 최근 3년동안 평균을 내서 잡습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 세입재원은 처음부터 많이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재원을 많이 잡아놓고 세출예산이 잘못편성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세가.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소득할입니다. 소득할은 경제가 잘 돌아가면 많이 잡히고

○조지훈 위원 2003년도 경제동향 전망을 해서 잡은 것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 그렇게까지 접근은 못합니다. 수학공식처럼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주민세를 어떤식으로 산출해서 이 금액이 나오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 명칭은 주민세이지만 균등할에서도 개인균등할이 있고 개인사업자 균등할이 있고 법인 균등할이 있고 소득세에서도 법인세할이 있고 양도소득세할이 있고 이런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그 요인마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지훈 위원 개인이나 법인이나 사업자는 간단합니다. 개인같은 경우는 18만 4,000원, 법인같은 경우는 10만원, 개인사업자 5만원 평균내서 곱하기 숫자하면 간단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득할이나 법인세할을 산출할때 실제로 구청에서는 어떤식으로 산출해서 이런 정도의 숫자가 잡힌다는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코리아마트 같은 경우에 내는 세금이 무엇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 등록세하고 기본적으로 취득세입니다.

○조지훈 위원 나중에 종합토지세도 나갑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 그 시기별로 나갑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코리아마트가 공용주차장부지인데 세금은 어떻게 부과했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 세금은 기 납부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세금을 임대한 것 취득세를 다 냈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 건물분은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조지훈 위원 구청에 낼 세금은 다 냈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 예.

○조지훈 위원 구청에 낸 세금이 무엇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김재호 코리아마트 재산이 증식되는 것과 관련해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냈습니다. 나중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시기별로 부과합니다.

○조지훈 위원 행정관리과장님! 그럼 코리아마트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코리아마트는 1층은 완전히 철거했고 지하는 철거단계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조지훈 위원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정에서 단수, 단전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겁주고 마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이면 한전에서 하는데

○조지훈 위원 한전에서 하는데 요청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 구청에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집행하는데 왜 그렇게 안되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코리아마트에서 언제까지 정비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내지 않아서 구청 허가과에서 받아서 완전히

○조지훈 위원 감사부서가 과장님 소관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 큰 건물이 완전히 들어설때까지 그 법을 어기면서도 몰랐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당초에 허가부터 준공검사까지는 시에서 했고 그 후에 시설을 위법한 것은 저희 구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시설단계에서 알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로써는 별문제없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조지훈 위원 적법하게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지하는 철거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적법한 건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른 민원 발생소지는 없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무엇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자동화발급기기인데 현재 15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2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윤중조 위원 15종은 무엇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현재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인데 양 구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때 시 정보영상과에서 설치했는데

○윤중조 위원 정보영상과에서 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기술적인 것은 전부 그쪽에서 관장해서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구청 현관 로비에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올해 1대 더 해서 서곡에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서곡 민원중계센타로 서곡이 동사무소가 멀어서 불편을 호소해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면서 민원서류 접수 받아서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처리합니다. 기술적인 보안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민원센타내에 설치 가능여부는 다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종에 정보가 들어있는 것인데 길거리에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보안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중계센타보다도 관공서를 이용해서 그쪽에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장소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은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없어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 굳이 구청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현재 구청에 있는 것도 완산 등기소로 이전할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등기업무를 할때 등기부등본을 떼시는 분이 토지대장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은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완산등기소에 작년에 구두로 타진했는데 그쪽에 오시는 민원인들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 떼고 구청에 가서 토지대장 떼어 오라면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소로 이전하면 구청에 설치되어서 하루평균 이용건수가 5건, 6건인데 그쪽으로 이전하면 아마 더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산은 시 본청 예산인데 2,000만원정도 입니다. 그런데 이전비용이 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며칠 전에도 정보영상과 담당자와 구청 민원부서 담당과 협의를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32종을 한다면 필요한 분이 같이 필요하게 되니까 구청을 찾지 않더라도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구청에 설치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라거나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1차 그렇게 했는데 시청 정보영상과와 이전방향을 협의중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시민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를 보니까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원칙이 공무원이 잘못해서 민원인을 2번 방문케 한다거나 했을때 교통비차원에서 5,000원씩 지급하도록 해서 예산이 3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각 과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때는 저희에게 요청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실질적으로 지급사례가 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작년에는 사실상 이용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각 과에 협조해서 민원인이 공무원의 착오로 2번 방문케 했다거나 할때 지급합니다. 좀더 강력하게 해서 그런 경우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001년에는 지급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지급실적이 없었고 이런 일이 없어야 당연한 일인데 혹시라도 있을 경우에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민원안내 도우미가 자원봉사자 11명이 있다고 하는데 실지로 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요일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오전근무자, 오후근무자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오후로 2명이 하고 토요일은 1명이 근무합니다.

○박병술 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주로 시에 여성자원활동센터소속에 여성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 분들에게 보상금을 주어야 하는데 저희가 가끔 청장님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교통비조로 1인당 5,000원은 지급해야 하는데 하루에 5,000원으로 해서 한 사람에게 2,500원으로 시내버스비 정도 지급합니다.

○박병술 위원 민원인 불편조사해서 민원행정분야 시민만족도 조사를 연 2회 하셨다고 했는데 인원구성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작년 연말에도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는데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러 방문했던 100명과 동사무소 460명해서 5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001년도에 비해서 상승이 되었는데 민원인들이 주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주로 동사무소 사항인데 잡지라거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과 화장실문제, 동사무소 주차장문제 그런 사항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나와서 동사무소와 본청 관계과에 개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개선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동에 이미 지시가 되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하고 예를 들면 화장실이 협소하다거나 그런 사항이고 우선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했는데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정사항은 바로 조치되어야 합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기한을 주어서 1월말경에 지시했으니까 다음주에라도 확인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민편에서 조사만 하지 마시고 예산반영이라도 해야 합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행정관리과와 협조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즉시 해결되는 사항은 점검해서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민원업무 전산화사업에서 민원담당직원들의 보증보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인감증명담당자 재정보험관계는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었는데 이 업무자체를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다가 행자부에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상반된 모순점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서 행자부에서 조례시한이 며칠전에 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작년에 자치단체별로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보험을 가입하도록 예산을 확보했는데 행자부 통일된 조례시안이 왔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조례 제정해서 저희 실정에 맞도록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민원1회방문처리제 및 후견인지정제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후견인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6급이상으로 해서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을때 순서에 의해서 후견인을 지정하고 민원인이 자기 아는 분을 요구할때는 그런 분으로 합니다.

○여성규 위원 다른 과에서도 업무에 시달릴텐데 민원인이 전화나 또는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되는데 직원들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주로 직결민원은 해당이 안되고 며칠 시일이 소요되고 종합적으로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과에도 관련되고 도시과에도 관련되고 여러과가 같이 협의해서 처리한다거나 그런 복합적인 민원은 후견인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2002년도에 몇 건이 있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복합민원이 15건이고 10인이상 다수 관련 민원이 1건해서 16건입니다. 2002년 4/4분기입니다.

○여성규 위원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민원사항이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민원을 부탁할때 담당 직원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적법한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후견인을 지정받은 사람이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주년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여성작은 동우회와 실버동우회는 무엇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여성작은 동우회는 60세미만 여성으로 취미활동을 하고 있고 실버동우회는 원칙으로 법적 노인이 65세 이상인데 한계를 60세이상으로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행사할때 상금이 있던데 어떻게 정합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상금이 없고 그 분들이 단체로 발표를 하는데 발표회 목적은 성취감이나 1년동안 연마를 했기 때문에 무대에 서서 해본다는 뜻에서 하고 발표회시 시상을 우열을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오후 2시에 한다고 해도 오전부터 오셔서 연습하시고 하다보니까 식사도 하셔야 하고 그런 경비조로 실버동우회는 동별로 5만원씩 지급했고 여성동우회는 5만원을 기준으로 인원수비례해서 20명이면 10만원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주민자치센타는 얼마 주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1등은 30만원.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실버동우회 발표예산이 300만원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실버동우회는 5만원씩 드리고 대신 다과를 준비해서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자치센타미개설동이 7개동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교동, 중앙동, 중노2동, 동완산동, 서신동, 삼천1동, 효자4동이 맞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맞습니다.

○김영춘 위원 완산구 보고에는 7개동인데 본청 보고는 6개동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서곡지구에 중개소를 한 것을 시청에서는 했는데 실제 자치센타 미시설 동입니다. 효자4동이 일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을 시청에서는 한 것으로 잡았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미개설된 7개동은 자치위원만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자치위원하고 하나내지 두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보통 다른 동은 5개, 6개하는데 시설이 안된 동은 자치위원회만 있고 사실은 활용가치가 없어 하는데만 하는데 실비는 거의 똑같이 나갑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운영비는 차등지급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는 곳하고 면적에 따라서 많이하는 곳은 많이 주고 적게 하는 곳은 적게 줍니다.

○김영춘 위원 미개설 동 대책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사무실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여유시설공간을 최대로 활용해서 경로당을 한다거나 학원을 한다거나 해서 추진하는데 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김영춘 위원 왜 안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김영춘 위원 서신동, 삼천1동은 큰 동인데 장소가 좁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네, 좁습니다.

○김영춘 위원 교동이나 동완산동은 통폐합 될 가능성이 있어 미개설이 이해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활성화를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구도심권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치센타시설은 안되어 있지만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센타를 이용하는 사람들일변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사람이 몇 년간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분위기도 침체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각 동에 계획서를 시달했습니다. 계속 한 프로그램에 1년이고 2년이고 해서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못들어오는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급반으로 올린다든지 해서 초급반 신규자를 모집한다거나 계획서를 각 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구도심권에 청소업무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동에서 청소업무를 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나 골목길이 아주 안좋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각 동장 회의라거나 주무담당 회의를 했을때 골목길 청소 등 지금 자치센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으로 동에서나 자치위원들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동에서 일어나는 사항 골목길 청소나 이면화단가꾸기 등 자생단체를 통해서 청소될 수 있도록 각 동장에게 시달한 바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불법투기하는 주민도 문제이지만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만 탓하지 말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동장 인사 언제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1월 10일자.

○위원장대리 김주년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양 구청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업무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런 감소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구청에 6명이고 동에 8명인데 현원은 시에서 조율하기 때문에 구청과 동에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미리 예상해서 수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시청에서 인원배정을 받아서 합니다.

○박병술 위원 구청에서 본청으로 보강계획지원이 안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요구만 합니다. 14명이 비여있는데 14명에 대해서 빨리 보강해달라.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청에 업무가 많기 때문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빼간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빼간것이 아니고 결원이 생긴것은 신규자채용이 안되고 기능직이 빈 것은 바로바로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한다든지해서 바로 보강될 것으로 압니다.

○박병술 위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필요한 인력을 써야지 모자란 상태에서는 대민업무하는데 모든 것이 복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솔직한 심정으로는 당장 14명을 바로 채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기능직이라든지 시험을 봐서 시에서 바로 그때그때 채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민만족을 위한 현장행정에서 주민의견 적극 수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수립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현장행정을 홍보팀에서 매일 순찰하고 불평불만사항을 취합해가지고 각 부서에 보내서 처리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면 직능단체, 자원봉사자, 저소득층과 구청장 면담의 자리를 마련하겠다. 그런 구체적 방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를 들면 각 동에서 자치위원회의를 한다면 구청장님이 참석한다든가, 동장이 참석한다든가해서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각 동에 행사가 있을때 청장님이 나가서 대화하고.

○박병술 위원 2002년에도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다시 특별하게 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앞으로는 더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시민이 OK할때까지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기동순찰반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성인원과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6급 1명, 7급 2명, 공익요원 4명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분들이 완산구 전체를 순회하면서 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각 분야별로 순찰반을 만들어서 청소, 건설, 공원 이런 분야를 팀별로 순찰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항을 현재 하고 있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생활민원순회처리건수가 8만 1,711건이고 야간, 공휴일 취약지 순찰과 생활민원해서 1,527건을 했고 과장, 동장 현장순찰하고 시민과의 대화 한 것도 3,170건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민원이 많이 줄겠습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줄은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순찰하다보면 지적해서 시민불편사항이 갈수록 더 늘어납니다. 정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청소나 광고물이라든지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순찰반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노선별로 순찰합니다. 동별취약지나 공원을.

○박병술 위원 야간순찰운영강화해서 격주 수요일에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올해 시작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주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조지훈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가 마무리가 안된 상태인데 완산구와 덕진구가 업무의 유사성도 많고 비교되어야할 사항도 많기 때문에 덕진구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덕진구와 완산구 질의를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조지훈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덕진구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진구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주년 다음은 덕진구청장이 행사관계로 늦게 도착하였기 때문에 덕진구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안재훈 덕진구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행사참석으로 인해서 늦게 참석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위원님들께 관련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헌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입니다. 김호택 세무과장입니다.

새해들어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에 평소 존경하는 김주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1월 3일자로 구청장의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덕진구의 발전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남다른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가슴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덕진구에 대한 많은 성원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완산구, 덕진구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취득세 고액체납자가 누구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저희들이 모든 재산을 취득할때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30일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지서 상단에 위 신고기간내에 자신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부담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드리고 또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전, 5일전에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며칠까지 자진신고를 해줘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징수율도 상당히 높았고 주민의 민원도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축협도지회 사거리에 있는 건물을 이번에 취득한 분이 1억 4,000만원정도가 세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해서 이 달중에 납부하도록 약속은 받았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독려를 해서

○임병오 위원 가산금을 부과해서 나갑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덕진구청을 보니까 취득세부분이 징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사실 재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수납부가 되지 않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산세는 이해가 갑니다. 취득세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재산이 있어서 취득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고가의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으므로 전주시 재정에 큰 혼란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도 마찬가지 이지만 취득세에 대해서는 징수가 완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물론 어느 세금이나 완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류를 한다거나 해서 즉각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건을 경매한다거나 그 물건을 다른 곳으로 팔때는 별 수 없이 그 세금을 내야만 압류가 해제됩니다.

취득세는 시세가 아니고 도세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인을 수시로 나옵니다만 취득세는 정기분이 아니고 수시분으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30일 마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말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통보해서 그것을 한 결과 작년도에 분석해보니까 1.8%정도가 더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확인나왔을때는 꾸준히 그런 자세로 독려하도록 지도를 받았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세를 징수해주면 몇 %를 받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3%나 5%정도 받습니다. 그 전에는 30%를 받았는데 개정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세금이 전주시 중장기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취득세는 우선순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1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담보로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땅을 살때 자기 돈만 가지고 사면 상관없는데 거기에서 일단 살때 은행에서 채무를 얻어서 사가지고 당일에 근저당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신고서가 넘어오면 우리가 부과하기 때문에 은행이 1번근저당이 되고 그 다음에 압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취득세에 관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 업무보고 자료를 누가 만듭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제가 만들었습니다. 안은 제가 잡고 워드는 직원이 칩니다.

○박병술 위원 업무보고서 43쪽을 보면 몇 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2002년도 주요실적이고 금년도 업무보고는 전체적으로 작년도 주요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고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박병술 위원 그래서 실적을 만든 것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실적을 보면 315건에 109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이것은 카드 단말기가 작년 10월 16일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12월말까지 사용한 건수와 금액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 7월에 받은 업무보고하고 현재 있는 업무보고가 똑같습니다.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12월까지 새로 생긴 업무는 카드론 하나 입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예.

○위원장대리 김주년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덕진은 세외수입이 2002년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별로 해당부서에서 과장들이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모르고 전체적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만 파악해서 전산으로 입력된 것을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보고드리면 작년에 총 징수결정액이 48억 495만 7,77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납액이 27억 912만 360원을 했습니다. 결손액이 1억 5,812만 430원으로 59.6%의 징수율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말 현재는 57.7%를 했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1.9%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세외수입의 주재원이 어떤 것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분야별로 틀린데 행정관리과 소관은 국유재산임대료가 있고 허가과는 개발부담금이고 문화산업과는 청소년과징금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부서별로 있습니다. 저희과만 빼고 사업부서에 전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징수업무를 사업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그렇습니다. 부과도 거기에서 하고 징수도 거기에서 하고 결손도 거기에서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 소관 세외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가 전부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원래 시에서 수입증가율이 지방세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에서 증가율이 높으면 높을 수록 시의 재정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해당 세무과에서의 문제만이 아니고 징수결정액현황을 보고 각 사업부서의 징수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덕진도 그렇고 완산은 조금 나은 상태인데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율이 완산은 78%정도이고 덕진은 59.6%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세수입 징수율에 비하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그렇지 않아도 저희 세무과에서는 부과징수건이 각 부서에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매주 토요일날 각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허가과 같은 경우는 무허가건물을 뜯을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몇 백, 몇 천이 됩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도 그런 것이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 그리고 청소년과징금도 담배 한 개피만 팔아도 그것이 백만원으로 과태료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징금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용료같은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좋은데 그런 청소년과징금이나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 이런 종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완산하고 덕진하고 공히 돌아가셔서 청장님께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이 해당위원회에서 나왔으니까 징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예.

○유창희 위원 세무과가 6개팀으로 운영하는데 인원배정이 어떻게 됩니까. 세정팀에 몇 명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현재는 8명입니다.

○유창희 위원 시세팀은 몇 명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5명입니다.

○유창희 위원 도세팀은 몇 명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8명입니다.

○유창희 위원 재산세팀은 몇 명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6명인데 1명이 결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징수팀이 몇 명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징수팀에는 현재 19명입니다.

○유창희 위원 체납관리팀은 몇 명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5명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전체가 몇 명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저 포함해서 50명입니다.

○유창희 위원 징수팀에서 체납차량단속이 무엇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번호판을 영치한다면 해가지고 와서 찾으러 와서 납부되면 바로 내주고 합니다. 자동차세가 아니더라도 재산세가 미납되더라도 자동차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파악을 하고 저희의 경우 팀배치는 과장이 운영하는데 징수팀만 가지고는 과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동기능전환하면서 20명 인원이 줄었고 작년까지 4명이 더 줄어서 50명이 되었는데 도저히 안되서 고지서발부나 건축물일제조사라든지 이런 업무를 같이 사무분장을 해서 운영합니다.

○유창희 위원 세무과를 6개팀으로 운영할때 업무분장의 성격을 제가 판단할때는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팀에서 해야할 업무인지 아니면 체납관리팀에서 해야할 업무인지 이런 부분을 다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자징수관리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체납세는 과년도에 납세하지 않는 사람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체납세관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납세하지 않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을 체납관리하고 하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6팀으로 운영할때 체납관리팀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때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체납관리팀에서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징수팀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업무분장을 다시한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수는 과년도건 현년도건 부과해서 받아내는 것까지 팀을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이고 체납이라는 것은 과년도건 현년도건 납부하지 않은 것을 체납이라고 하니까 관리를 별도로 넘기든지 아니면 징수팀의 업무에서 업무의 한계가 과연 어떻게 지어지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체납관리팀과 징수팀이 당초에는 한 계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동기능전환되면서 분류되었는데 체납관리팀에서는 법원에다가 일단 경매가 된다면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도 징수팀에서 현장조사해서 넘기면 행자부조율을 한다거나 해서 결손담당이 있고 다음에 압류는 자동차가 되었든지, 부동산이 되었든지 압류하는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신용제나 이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는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징수팀은 고지서송달, 건축물일제조사라든지 전체적으로 동담당이 해가지고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징수팀에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업무분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징수팀을 보면 고지서송달하고 영수증관리하고 지방세징수 촉탁업무는 무엇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세무서에다 저희들이 받아야할 것을 세무서에서 받아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징수팀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에 대한 압류하는 단계를 자동차에 대한 제재조치를 여기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예, 그것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했는데 2000년 1월에 전체 과원 회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하고 계장, 세무직들과 충분히 검토해서 상당기간 연구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운영하는데 2002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2002년도에는 개인통장에 넣어주었습니다. 재산세팀이 전년도보다 몇 % 올라가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그 팀에 줍니다. 그러면 그 팀에서 협의해서 전체 과원들 식사대접을 한다거나 같이 쓸 것은 같이 쓰고

○유창희 위원 이 포상금이 공무원들 인센티브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에 지방세 수입을 많이 올려보자는 의미로 시에서 포상금제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 운영하면 좋은 것이고 잘못하면 타성에 젖을 수 있습니다. 타성에 젖는다는 의미는 과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정상적인 징수업무를 하면서 그들의 능률이 올랐을때 그때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과나 팀에게 줍니다. 이런 경우 공동경비로 씁니다. 그러면 근로의욕이 안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할때 과장께서 운영을 잘 해주시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본청에 다시 얘기해서라도 과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개인을 생각해야할 부분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장님을 통해서 본청에 그 부분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적하겠습니다.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감사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덕진구에 동 전산요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16명이 있습니다. 금암 1동만 비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에 기능직 8명을 모집하는데 모집요강을 보니까 동 전산요원이 해당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전산요원이 시험에 합격하면 인원보강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후임충원은 안하는 것으로 일용직과 전산요원을 없애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산요원이 합격하면 좋은 일인데 동에서 그 업무담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찾아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제가 알기로는 89년 노태우대통령때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전국적인 모임도 있는데 기능직이나 일반직화 해달라고 수차례 진정을 냈습니다. 그러나 안되는데 약 5,000명에서 숫자가 줄어서 2, 3,000명 되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 방침에는 없는 자리는 없애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주로 전산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에서는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타격은 심합니다. 그러나 없어진 자리는 다른 직원을 대치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암1동도 그만둔지 1년정도되는데 처음에는 애로가 많았습니다만 어쩔수 없이 다른 직원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각 동에서 전산요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공석이 된다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유창희 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를 1월 1일자로 본청으로 옮겼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저희가 알기로는 국공유재산관리를 한군데에서 해야 맞습니다. 양쪽으로 해놓으니까 사실상 관재계에서 청사관리, 영생관리, 국공유재산 임대관리를 하다보니까 임대관리담당자 1명이 도저히 그 많은 숫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군데에 놓고 해야지 일반행정직은 사실상 도면도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관재계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가 일괄적으로 시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주민세같은 경우도 징수율이 높으면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예, 주민세는 액수가 적기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최고로 많이 받으면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줄때 목표치보다 많으면 줍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납기후까지해서 전년도보다 높아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소득할 산출근거는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주민세는 소득액의 10%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목표액을 잡을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는지 구청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3년동안의 평균을 낸다거나 또 금년도에 경기가 어느정도 되었다거나 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얼마라면 그것으로 덕진구, 완산구 작년도 비례해서 분류해서 목표액이 얼마다, 해서 분류해 주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주민세의 경우 구청에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조정액은 구청에서 합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조정액은 저희가 합니다. 조정액은 부과하는 부과액을 조정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득세가 넘어오면 10%의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징수도 저희가 합니다.

○조지훈 위원 결손액은 왜 발생합니까. 주민세.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그동안에는 세무서에서 부과하고 저희에게 넘어올때는 2개월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폐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부과하고 실지로 받을려면 부도가 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별 수 없이 세무서에서 확인한다거나 해서 결손됩니다.

○조지훈 위원 미납액은 무엇입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미납액은 현재는 회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주로 법인에서 발생합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김호택 개인사업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 덕진구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주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에 기계산업특화단지 현장활동을 하고 오후에 기획조정국 업무보고청취를 하려고 예정하였으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방문때문에 의사일정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부득이 기획조정국 업무보고청취를 오전에 하고 현장활동을 오후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에 기획조정국 업무계획보고청취를 하고 오후에 기계산업특화단지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조지훈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담당과장께서 와서 의사일정을 변경해다랄고 하고 물론 국가예산확보문제라는 중차대한 문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왜 자꾸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꼬이는 방향으로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의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한다면 최고책임자인 부시장이 정식으로 와서 위원장께 요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대체 이번 회기들어서 일관되게 지적하는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전주시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기관이고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의원을 대하는 집행부는 시민을 대하듯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계속.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를 마친 이후에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이근호

○출석공무원(10인)

(완산구)
완산구청장김황용
행정관리과장노길환
복지시민과장온성녀
세무과장김재호
(덕진구)
덕진구청장안재훈
행정관리과장한동헌
복지시민과장구운희
세무과장김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