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2월 13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기획조정국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국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국 업무계획보고청취후 현장활동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국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에서 자료를 불충분하게 내드리고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질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춘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태수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엄종희 재무과장입니다. 손종성 사회체육과장입니다. 위원님께 팀장을 소개해 드리고 싶지만 기획조정국 소관에 23팀이 있어서 너무 많기 때문에 팀장은 개별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계획-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과, 행정관리과, 재무과, 사회체육과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시장께서 19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보고내용이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면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실천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까지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재원조달이 근본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40개 동의 숙원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옥의 티로 남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40개 동을 순회하면서 시정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 자유토론이 아니라 예정자를 두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실정이 파악되고 비젼이 없다면 당시의 환상적이고 장미빛 시정만 나열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허탈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액이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비비 1% 법정 초과된 예비비가 36억원이였습니다.
○임병오 위원
총계가 87억 7,800만원이였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87억중에 1% 법정 예비비 제외하고 초과분이 36억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삭감액에 대해서 삭감할때 40개 동의 시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경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추경시기에 대해서는 우선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예비비 초과분하고 그 외에 2월말까지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도래 안되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결산을 언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2월말까지 하고 3월 초에.
○임병오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연도폐쇄전까지 과연도를 봐서 몇 %에 얼마정도 발생할 것으로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의 액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 2월말까지 시한이 남아있어서 정산금이 정확히는 안나옵니다만 현재 가결산 작업중인데 며칠 있으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예상금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 주요현안사업추진에 따른 부족예산 증액해주어야할 문제라든지, 조직개편으로 인한 증액요인, 조정해야할 사항이나 지역숙원사업에 대한 반영내용 이런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가용재원이 어느정도 나와야 협의가 되기 때문에 윤곽이 들어나면 의회와 협의해서 일정이 가능하면 앞당겨서 시행되도록 내부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억정도 나왔는데 현재 가결산이 진행중인데 약 30여억원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당초예산심의때 삭감해서 예비비로 전환된 부분 그러나 총규모가 100억을 못넘습니다. 그 규모로 추경은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 도비를 저희가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추경시기가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추경시기를 정확하게 검토 못하고 추경 총규모가 판단되면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여러번 천명하셨듯이 이제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번만큼은 지역현안사업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의원들의 요망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용재원윤곽이 들어나면 우선순위 의무적 부담도 있고 또 현안사업 반영규모도 판단해야하고 해서 그 부분은 협의해서 가능하면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참고로 도의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23%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 재정자립도는 70%정도인데 도비가 2003년도 예산에 완산, 덕진 얼마정도 배정되었습니까. 우리보다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도가 지역숙원사업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가 아무리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보다는 좋은 형편입니다. 지역에 숙원사업비를 열외시킨 자체는 전주시가 생긴이래 두번 다시 없었던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추경재원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반드시 이번 추경에 지역현안사업을 꼭 반영하겠다는 것은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정우성위원장과 김주년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주년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민관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위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시정에 핵심사업과 동시에 중요한 사업중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2001년도에는 6개사업으로 선정해서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200만그루 나무심기라든지 실업대책이나 주거환경개선 그래서 작년부터 10대사업을 신규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예가 한옥마을 활성화나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3개 사업 전주문화산업단지, 걷고싶은 거리 보행환경개선, 경전철사업 이런 사업들은 위원회가 미구성상태인데 상반기중에 바로 구성해서 민관공동행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민관위원회의 위원 수는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6개사업에 103명으로 되어 있었고 10개 신규사업에 1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08명입니다.
○김영춘 위원
임명은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대부분 선정해서 시에서 위촉합니다.
○김영춘 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산의 규모는 미미합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홍보하고 캠페인하기 때문에 위원회 참석수당정도입니다. 작년도에는 총괄적으로 확보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수당성격으로 지급되었고 금년에는 총괄부서에 8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것이 전에는 무슨 과에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자원봉사과에서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왜 기획예산과로 옮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자원봉사과에서 총괄기능을 해도 됩니다만 시정전반적인 조정기능이 기획조정국에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김영춘 위원
무엇때문에 누가 결정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 과정은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평가를 합니다. 저희 과 업무에 평가업무가 고유업무입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시정주요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을때 총괄기능이 자원봉사과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제안을 해서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쟁점사항이 있으면 간부들을 중심으로 토의를 합니다. 토의과정에서 집약된 의견이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된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기획예산과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지만 자원봉사과도 여성봉사과와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 과의 업무가 조직개편과정에서 대국대과로 업무량이 각 과마다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부서 뿐만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춘 위원
자원봉사과에서 불만없습니까. 인센티브는 어떻게 제공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들을 중심으로 어느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다시한번 논의를 거쳐서 여성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쪽에서 요청이 온다면 조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평가를 상하반기에 해서 선진지나 해외시찰도 보내드리고 격려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김주년부위원장과 정우성위원장 사회교대)
○임병오 위원
지방분권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새정부들어서 10대국정과제중에 핵심 청사진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부터 논의되었고 각 지자체별로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지방에 이양토록해서 지방이 창의적인 지역발전 아이템을 개발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경쟁력을 스스로 갖춘 다음에 중앙정부에 요구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자원배분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해주겠다.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도개선을 포함해서 각 분야별로 정책개발을 위한 싱크탱크구성 필요성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내용면에 있어서 김완주시장께서는 지방분권 주재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인데 전주시에 국한해서 보면 전주시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핵심적으로 이양해야하고 또 창의적으로 지방사업을 육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지방제도적인 관계에서는 조직, 인사와 관련된 권한을 중앙에서 통제하던 것을 자율권을 주라는 것과 재정문제에서 국비와 지방비에 대한 불균형이 심화되는데 그 편차를 가능한한 줄여달라는 그래서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과 그 외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정부측에 건의하겠습니다만 지역사업과 관련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정책아이템을 많이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3대핵심전략 즉 문화영상산업과 생물산업, 첨단기계 사업 3대 핵심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행정에 대한 개폐문제, 집중화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관하고 국토개발면에서도 균형발전을 꽤하는 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양성자가속기에 대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익산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완주와 정읍이 선정되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연간 1조원이상의 재정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양성장가속기는 신산업으로 원자핵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가속화시켜서 신약이나 첨단산업을 개발한다고 해서 발전분야는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개척적인 산업이라고 해서 유치를 서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지원을 안한 것이 아니고 며칠전에도 지사님을 직접 만나서 양성자 가속기가 도내에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선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주과학산업단지가 그런 면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시에서도 그런 면에서는 일정부분에 재정부담을 할 용의가 있다면서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평가위원회에서 1후보지가 익산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3공단이나 왕궁간의 거리는 10여분 차이이기 때문에 전주의 입장에서 상징성으로 3공단에 와야하지만 거리는 크지 않다는 것과 하나는 노무현당선자에게 보고드린 핵심이 3공단을 과학기술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정책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의 특수시책으로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를 과학기술특구로 지정한다면 3공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고 대비했는데도 전주완주가 선정되지 않고 익산시로 선정된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 부분이 아직 도내에서 순위로는 그렇게 결정되었지만 과학기술특구가 지정된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첨단산업인 양성자가속기 산업도 반드시 3공단에 와야 한다는 논리는 있습니다. 그 문제는 도내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3공단에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연간 1조원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국가사업에 대해서 전주시와 완주군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실질적으로 경쟁력면에서 완주가 다소 떨어졌던 것은 완주군의 의지가 약했습니다. 완주군에서는 재정대책을 완주군 100억, 전주시 100억, 나머지 도비로 달라고 하니까 도에서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있었다, 그 부분이 상당히 경쟁력면에서 격차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일부에서는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과연 양성자가속기가 얼마나 많은 파급효과를 나타낼지에 대해서 정확히 보증이 안된 상태에서 전주시에서 100억을 내야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대두된 일이 있고 그리고 3공단으로 가면 완주군 계획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100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전주에서 보면 거의 시간이 같습니다. 왕궁으로 가면 100억을 부담안해도 되는데 파급효과의 파운다리가 어디까지냐를 검토하고 그 부담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완주군과 연합해서 유치노력을 했는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가지고 해야하고 그 대안중에 하나가 다시금 입지적인 여건이 과학산업단지로 와야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대응논리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경제적인 효과는 고용창출과 첨단기술산업단지를 유치함으로써 전주가 대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시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주는 기회를 전주시가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유치주체가 완주군이고 완주군의 의지가 상당부분 있었는데 전주시는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다 파격적이고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임병오 위원
완주군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 것을 해주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주시 대비가 소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완주군수와 통화하는 것을 여러번 보았는데 사실 완주군에서는 처음부터 신청서 자체를 안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고 우리가 옆에서 서포트할테니까 신청하고 같이 하자해서 겨우 신청을 냈는데 완주군에서는 100억내고 전주시 100억내고 나머지는 도비로 하자는 계획서를 냈습니다.
사실 완주에 양성자가속기가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시는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파급효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용창출효과 그리고 고용된 인원이 과연 어디에서 가느냐 전주3공단 근로자의 80%가 전주에서 살고 전주에서 다닙니다. 그것이 과학산업단지에 있으나 왕궁에 있으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0억을 전주시에서 내느냐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분도 계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정이 된데 대해서 완주군하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논의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응논리를 개발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작년 8월에 지역숙원사업을 동을 통해서 계획서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각 동마다 엄청난 숫자가 들어왔는데 언론에서는 700억이 든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주민들 입장에서 요구한 사업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숙원사업은 말 그대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현안사업중에 현안사업인데 재원의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획예산과에 와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예산에 반영된 건이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금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미미합니다만 완산구 소관으로 6건에 약 20억, 덕진구 소관으로 4건에 약 6억으로 많지 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전주시 경상비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670억인데 경상비만. 3,743억 일반회계에서 경상비가 670억이면 적습니까, 많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전주시 예산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경상비로 지출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경상비도 대부분 요구한 것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서 이하로 책정되고
○여성규 위원
그 경상비도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선심성 예산입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해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시에서 선심성예산으로 가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산편성하면서 선심성예산은 가능하면 배제하는 방향으로 심의되었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6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창출종합계획이 있는데 어디에서 주로 합니까. 2002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금년도에 경제부서도 분리하고 투자진흥과도 신설해서 실업이 IMF를 거치면서 몇 년간 계속 누적되었지만 청년실업자가 많다는데 문제점을 두고 그 실업자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공근로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기업체에 일자리창출이나 실업해소로 역점시책중에 가장 먼저 손꼽습니다.
○여성규 위원
실업정보센타 설치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시청 민원실에 설치준비중입니다. 현재는 경제지원과에서 일을 맡고 있지만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층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대학생들이 문의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상담도 공무원들의 마인드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취업전문자격을 가진 전문가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취업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노동부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허공에 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일자리를 마련해놓고 회사하고 시청하고 상호간에 중개역할을 해줘야 할 단계에 있을때 일자리를 구해주는데 그냥 상담만하고 문의만 하면 무엇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취업지원센타는 1층 민원실에 위치할 계획으로 현재 여성봉사과가 거기에 있는데 경제지원과와 사무실을 맞바꿔서 경제지원과내에 취업지원센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노동부 취업센타와 다른 점은 노동부는 구인요구가 온 것을 가지고 구직요구를 연결시켜주는데 저희는 8명에 취업상담사를 확보해서 창구에서 접수받고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2,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업현지를 뛰어다니면서 일자리를 비롯한 전주시내에 국한하지 않고 3공단까지 가서 일자리를 비었을때 우리 시민이 많이 갈수있도록 협의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KCC 3공장이 현재 공장을 지어서 금년 12월부터 정상가동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약 300명에 근로자가 취업하는데 전주시민으로 제한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협의되면 바로 취업지원센타에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구인과 구직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뛰어다니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알선해주는 역할입니다.
○여성규 위원
작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금년에 처음입니다.
○여성규 위원
다음에 학교지원사업은 교육청예산이 우리시 예산보다 많습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전주발전의 저해요인중에 하나가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 요인중에 하나가 대기업이 유치되지 않는다는 점도 있지만 학교가 활성화가 되어야 자녀들이 다른 외지로 나가지 않고 자녀들이 안나가야 부모들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자치시대에 교육문제로 지원부서가 만들어지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수학생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 서울로 갑니다. 이것을 지원한다고 해서 안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런 문제점이 악순환되니까 이런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귀로 듣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바로바로 눈으로 보이는 사업을 해야 시민들이 좋아하지 이렇게 공중에 뜬 사업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만약에 업무보고장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이였으면 기획예산과장님은 위증입니다. 취업정보센타가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노동부산하에서 운영된 것이 있었는데 저희 시에 설치된 것은
○조지훈 위원
양 구청에 없습니까. 지금 5년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 실적이 1건, 2건.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그런 창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전문상담사를 채용해서 체계적으로
○조지훈 위원
처음에는 양 구청에 실업자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97년, 98년에 공무원을 배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야무야 되면서 계속 있는지 없는지 용두사미되어서 안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년내 실적이 2건, 1건입니다. 그리고 그것 뿐만이 아니라 노동용역을 배가하기 위한 재교육하는 사업지원도 시예산을 투입하면서 계속 주는데 1년에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5%, 3%로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놓은 이유가 전주에 공장들을 유치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전주시민들이 그쪽에 취업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지 공장이 안오면 오늘 업무보고 내용도 무용지물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두가지 방법입니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만드는 것하고 기존 기업체를 방문해서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방법, 찾아가서 협조요청하고 가능하면 지역의 우수인재, 청년실업자를 해소하고
○조지훈 위원
IMF터져서 모든 관심이 실업문제로 가 있으니까 전주시에서 마치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하다가 진짜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건이나 실적이 있을 건지 우려를 표하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액을 빼놓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전주시교육청이 전주시로 이관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고. 방금 과장의 답변은 학생들의 학교의 문제로 인구가 감소한다고 했는데 초.중.고등학교의 문제때문에 전주시의 인구가 감소합니까. 전주시는 초.중.고등학교때문에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학때문에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원하겠다는 예산이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아닙니까. 초.중.고등학교는 예산지원하지 않아도 다른 시.군에서 전주시로 오기 때문에 인구증가요인이 되지 초.중.고등학교때문에 인구감소요인이 된다는 얘기는 과장님께 처음 듣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인구증가요인은 됩니다. 대학교때문에 외지로 나가는 학생도 많지만 고등학생도 수도권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때부터 가는 학생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조지훈 위원
예산편성할때 항목배정을 현업부서에서 해가지고 올라 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항목과 부기까지 해서 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할때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자체사업성격 예산인데 일반운영비나 수용비로 편성해놓으면 사업예산이 절감되면 그 사업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수용비성격이기 때문에 또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곳곳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체사업성격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수용비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편성시 점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예.
○조지훈 위원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충청권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주시에 보탬이 됩니까. 전주시를 더 어렵게 만듭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저희가 수도권에 근접함으로써 발전할 수도 있고 수도권에 흡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지훈 위원
준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저희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북진론의 정책개발방향도 거기에 대응하는 논리중에 하나입니다.
○조지훈 위원
충청권으로 수도가 이전되면 충청북도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했던 가장 큰 이유가 서울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충청도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도권으로 다 갔습니다. 그런 현상이 전주와 전북권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라는 기회일수도 있지만 대단히 큰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전북지역 전체를 놓고 전주시에 산업기반을 보다 공공히 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김완주시장이 지방분권, 지방분권하면서 지방분권, 정치분권이라는 논리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산업경제기반의 분산입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기반을 전북에 전주로 분산해서 가져올려는 프로젝트가 구체화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국에서 기채라도 얻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솔직한 답변을 드린다면 도 전체적으로 봐도 새만금이후에 대형프로젝트가 없습니다. 또 저희 전주시도 대형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대형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몇 사람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공무원의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씽크탱크(Think tank)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두번이나 부결된 정책자문단도 그것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의원님들이 오해하셔서 부결되는 결과를 낳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선 프로젝트 아이템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하다, 그 그룹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전주시가 기채를 얻을 필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두가지인데 하나는 첨단벤처단지쪽에 공장용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지난번 시의회에서 삭감했던 일부의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시의회와 논쟁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기채를 얻자는 것입니다. 이미 200억, 300억에 가까운 국가예산이 지원되기로 약속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공장용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전주시가 기채 얻어서 매입하고 각 공장에 대한 임대수수료를 특별회계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임대수수료로 기채를 갚아나가는 방식 이런 것을 기획조정국에서 주도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 두번째는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지방정부에서 기채를 얻어야 한다는 주요한 논리중에 하나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한세대, 두세대가 지나서 후세대에 혜택이 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채를 얻는다면 광역쓰레기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쓰레기장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기채승인해서 기채로 건립해서 그 돈으로 광역쓰레기장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사회적 혜택으로 후대에 가면서 천천히 기채를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기획조정국에서 검토해야할 사항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 시에 지방채는 행자부승인 기준에 의하면 지방채는 낮은 단체이고 상당히 증액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또 임대공장이나 광역소각장, 대형도로 이런 것은 지방채의 이론상 나와있습니다. 세대별분담을 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얻어야 한다고 나와있어서 공감하는데 단지 저희가 스스로 발목을 묶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까지 지방채를 50%수준으로 절감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방채를 더 얻지 않겠다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발표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방침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역행되는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2,000억 기채중에 계속 감채하면서 1,000억정도를 한쪽에서는 줄여나가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빚얻어서 투자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50%로 줄이기 위해서 지방채를 안얻겠다는 것을 공식화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지방채이론에도 타당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분권화중에 하나도 지방채승인을 왜 행자부에서 하느냐 자치단체 자율로 맡겨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첨단벤처단지 공업용지는 무슨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입니까. 100억이상이 시에서 투자되어야 현재 약속되어 있는 국가 예산 300억이 계속해서 올 수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번에 도에서 추경을 하면 20억을 주기로 약속했고 도비를 주면 거기에 상응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동의안 중 부동의된 쏘렉스부지문제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문화경제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된 초안이 저희하고 의견조율이 없었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일자리 3,800개가 어디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3,800개 내역을 정확히는 숙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KCC 300개, LG전선 군포공장 이전문제가 토지공사와 땅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합의가 안된 상태인데 그것이 들어오면 약 800개내지 1,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30개사의 기업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랬을때 거기에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 총집계해서 3,800개입니다.
○김영춘 위원
인턴사원제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고학력 실업자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업못한 사람들 정식사원이 아니고 견습사원처럼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시비로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인턴사원은 계약직과는 다릅니다. 계약직은 일정기간에 계약기간동안은 정규사원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데 인턴사원은 견습사원과 같습니다. 다만 인턴사원이라는 것은 수습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약직이 되든지 정규직이 되든지 취업여부를 인턴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고 그때 그 사람들에게 취업을 시켜준다면 1인당 50만원씩 기업에 지급해 줍니다. 이 예산으로 현재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0만원이 한도이고 6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김영춘 위원
만약에 5억이 넘었을때는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5억정도면 된다고 판단했지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추경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금년 시책인데 경제지원과 소관이라서 몇 월부터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제가 알아보았더니 대학졸업자들이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대학졸업자들이 좀더 안정적인 곳에 취업할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턴사원은 위치가 불안정해서 선호를 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과, 재무과, 사회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행정관리과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공무원친절운동에서 친절평가단 현황이 4개팀에 58명으로 구성되었다는데 현재 친절평가단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친절평가단 98년 10월에 처음으로 구성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해본 결과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직원들은 친절해졌다고 해서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고 직원들 입장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평가단에 구성요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친절평가단 구성 자체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해서 위촉하신 분도 있고 최초에 구성할때 받았다가 2000년 3월에 약 25개 사회단체로 확대해서 90명정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상에 100인이내로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분들이 성심 성의껏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매년 연초가 되면 이분들이 활동이 미흡하다거나 활동을 제대로 안하는 분들은 교체하고 정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친절평가단을 4개팀으로 운영해서 기대효과나 결과가 나와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동안에 민원처리 만족도나 평가결과해서 공무원친절도가 많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을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평가기준을 작성해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잘한 부분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잘한 부분은 어떻게하고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잘한 공무원은 선발해서 친절공무원으로 표창도 하고 불친절공무원이 되면 근평이라든가 이런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정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개선사항이 나오면 직원들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청원조회라거나 과단위로 아침시간을 이용해서 교육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과 똑같은 사항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작년 현재 58명으로 해서 현재 인원이 58명인데 그동안에 7명, 8명은 참여가 잘 안되어서 정비중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항이 잘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이 남지 않을까 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우성위원장과 김주년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주년
조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주민세 중에 소득할 목표액이 매년 이루어지는데 목표액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소득세, 법인세액에 10%를 부과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산서에 보면 세입분야에 주민세가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목표액이 정해지고 조정액을 거쳐서 실제 징수액이 확인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 예산서에 잡힌 예산액이 목표액입니다. 이 목표액이 만들어지는 산출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항상 전년도 대비하는데 감소사유가 나옵니다. 주민세 소득할 부분이 감소되고 있는데 매년 증감관계를 평균치를 내서 산출합니다.
○조지훈 위원
몇 년치 평균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3년.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올해 소득할이 상당히 줄었던데 계속 줄고 있습니까. 소득할이.
○재무과장 엄종희
작년이나 재작년도나 예산액은 똑같이 세웠는데 실지 2002년 12월말에는 증가되었습니다. 20.8%정도.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목표액을 낮추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매년 경제상태가 계속 둔화되어서
○조지훈 위원
과장의 답변이 20%가 증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상액보다는 증가했고 2001년도도 2002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액을 세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줄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주민세는 안줄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목표액이 100억이였는데 2002년도 12월 30일현재 조정액이 117억 300만원이였습니다. 완산구청의 경우에 주민세가 목표액이 101억 900만원에서 조정액이 117억 300만원으로 조정액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입을 보면 주민세가 284억 8,900만원 그리고 완산구의 경우 목표액 자체가 전년도 대비 조정액보다 줄었습니다. 왜 3년치 평균을 냈으면 조정액이 늘어났는데 2003년도 목표액이 줄었느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2001년도 환율상승으로 한국은행 등이 2001회계년도 영업수익이 증가되어서 세입이 일시적으로 큰폭으로 증가한 반면에 금년도에는 환율이 하락되어서 법인영업수익이 감소가 예상되어서 낮게 추계를 잡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조정액을 산출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양 구청에서.
○재무과장 엄종희
10월중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조정액이 늘어날 확율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2003년도 지방세 세수추계를 내보았습니다. 각 항목마다 다른데 최근 3년 지방세평균 신장율을 참고하고 또 추계당시에 세수전망 또 건축허가면적증가율, 기타 차량증가율, 지방세과표인상율, 세율변동사항을 참고해서 추계하는데 2003년도 세수추계의 경우 평균신장율이 최근 3년간 약 3.9%가 신장되었는데 경제성장율이 둔화되고 새차와 헌차가 차등과세되고 다음에 담배소비량이 감소되고 그런 요인으로 세수감소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과표가 인상되고 자동차는 증가 등이 있어서 세수증가요인이 있고 그래서 3년 평균신장율을 해보니까 세수신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0.6% 약 8억 1,200만원정도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올라오면 추경에 잡아주고 변동이 다소 있을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잡은 목표액은 어찌보면 최소액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예.
○조지훈 위원
7월이후에 목표액이 증가되면 늘어날 확율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잡을때는 많이 잡았습니다. 세입은 많이 잡을려는 것이 기획예산과인데 저희들은 덜 잡을려고 하고. 봐 가면서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더 잡아주고 또 감소요인이 생긴 것은 추경에서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추계할때 세심하게 하시고 시 예산에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재산을 재무과에서 총괄하시는데 양 구청 잡종재산관리도 본청으로 가지고 왔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인원도 늘어났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아니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적직만 하나 더 받았는데 실지 재무과 다른 직 하나 줄이고 지적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관리측면에서는 한 사람이 늘어났는데 업무가 이관되면 사람이 같이 와야하는데 사람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청에 공익요원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쪽에서 근무하도록 병무청과 협의해서 어제부터 와서 근무합니다. 실제로 재산관리계와 청사관리계 두 개 계를 합해서 하나로 하기 때문에 제일 복잡합니다. 행정관리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 행정재산 총규모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9,771억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잡종재산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1,023억입니다.
○조지훈 위원
언제 평가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2002년도에 했답니다.
○조지훈 위원
2002년도에 아마 전주시가 생긴이래 처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산출하는데 1년반이 걸렸습니다. 몇 년마다 재평가합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재산평가는 2년입니다.
○조지훈 위원
감가상각을 감안하고 토지가의 변동을 예상해서 2년마다 전수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그 인원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산화는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 전국적으로 저희가 제일 먼저 완료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내년에 다시 재평가작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재무과 그 인원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시작되자 마자 계속해서 회기때마다 질의해서 한 것이 1년 6개월 걸렸는데 그 인원 그대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재산평가업무와 관련해서 재무과에 2명의 인원을 배치하기로 해놓고 1명밖에 안했는데 구청 잡종재산까지 다 본청으로 끌어놓고 인원배치를 안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 관계는 업무를 자세히 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각종 구축물이 있는데 구축물재산 총평가액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공작물, 교량포함해서 약 105건에 1,430억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 액수를 산출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2002년말 입니다.
○조지훈 위원
공작물도 재산재평가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평가액 산출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4, 5개월정도 걸립니다.
○조지훈 위원
임목주 재산평가액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182개소에 가로수, 공원, 화단 포함해서 135억 9,500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도 산출하는데 거의 6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해나가는데 있는데 있어서 앞으로 더 다양하게 복식부기가 도입되면 어찌보면 재무과의 부담이 줄을 수도 있지만 어찌보면 재산관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지고 인력투입이 많이 되어야 할텐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 인원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재무과장 엄종희
행정자치부에서도 자산평가기준 시한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줄 것인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종류가 워낙 많아서 자기들도 어떻게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복식부기를 도입하면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산관리형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텐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재산관리팀이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재산관리만 4명입니다.
○조지훈 위원
말씀하신 행정재산, 잡종재산, 공작물, 임목주만해도 수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재산관리를
○재무과장 엄종희
저희들은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평가해서 저희에게 줍니다.
○조지훈 위원
4분이 한다고 해도 퇴근을 언제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 색출해서 변상금도 물려야하고 또 유휴지내에서는 대부계약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하고 또 용도변경, 지목변경, 재산 가치를 상승시켜줘야 하고 또 보존필요성이 없는 잡종재산은 매각을 추진해야 합니다.
○조지훈 위원
재경부, 건교부에 있는 각종 구거지를 용도폐기해야 하는 곳도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 불필요한 폐휴지, 행정재산 용도폐기를 하는데 다행히 전산화가 이루어져서 일은 조금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인원을 보충해달라고 행정관리과와 협의중인데
○조지훈 위원
앞으로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되면서 여러가지 시스템문제도 중요하지만 자산을 관리하는 문제에서 어찌보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주시민이 관심있게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현재 재산관리인력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현지 조사가 많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재정확충에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최주만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소송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43건, 민사소송이 44건, 행정소송 승소율이 81%이고 민사소송이 64%입니다. 승소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민사소송에 대해서.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승소율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최주만 위원
낮은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낮습니다. 주로 폐소 원인이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도로부지 특히 무단점유가 많습니다. 토지를 새마을이라거나 이런 형태로 그냥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한 서류가 있었을테지만 이전등기를 완전히 안해놓고 점유했다가 소유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시에 보관이 안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온 것으로 봅니다.
○최주만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구체적인 대책은 저희 과에서 총괄만하고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료만 지급합니다.
○최주만 위원
고문변호사는 이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시에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고문변호사를 네분 운영하고 있는데 선임료를 줍니다. 고문변호사만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사건 선임료는 지불합니다.
○최주만 위원
폐소에 따른 배상금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2002년도에.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2002년도에 2억 4,000만원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금년 예산이 4억 7,400만원이 소송수탁수수료나 승소사례금이나 배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최주만 위원
승소사례금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승소사례금은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이겼을때.
○최주만 위원
그 돈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2002년도에 승소금이 16건에 3,730만원정도.
○최주만 위원
그러면 수탁수수료는 선임료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최주만 위원
이 수치는 제로로 가면 좋은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최주만 위원
폐소판결문에 폐소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최주만 위원
폐소건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물자절약에 따른 하달공문이나 개인신상정보관리유출방지, 이면지 활용 후 문서파쇄기 보유사항을 지적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문서파쇄기는 추가로 10대가 구입되었고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감사지적사항으로 그 당시에는 총 보유대수가 26대 본청, 구청, 동사무소 중 본청에서만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유출사항으로 이면지 뒷면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 산재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이면지를 직원들이 가위나 칼로 찢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관리과장께서는 3월까지 다 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총 소요대수는 88대 정도 되는데 부족대수가 71대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다. 평균 40만원씩으로 계산하면 71대면 약 2,840만원이면 각 부서별로 전부 배치될 수 있는데 우선 10대는 확보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2003년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편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대외적으로 나가면 안되는 부분이 있는 부서에는 2대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유출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간과된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물자절약부분은 항상 강조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강력한 하달공문이라도 해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 육성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2002년도.
○여성규 위원
전주시내에 아파트단지가 몇 개 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대략 400개소 입니다.
○여성규 위원
아파트마다 살맛나는 공동체문화육성 시상이 있다는 것을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홍보해서 참여도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인터넷 게시도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평가항목이 10개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작년에 평가했던 부분은 공동체문화활동, 유지관리분야에서 세분해서 했습니다. 아파트에 나무를 많이 심는다거나 유지관리측면도 평가하고
○여성규 위원
약 400개에서 작년에 5개 단지를 처음으로 시상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작년에 22개 아파트단지에서 응모해서 심사를 해서 5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3월정도에 평가항목을 정해서 응모하도록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런 사업을 할때는 전 아파트가 사업목표를 살려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홍보를 해야하고 시상하는 단지 뿐만이 아니라 인심과 정이 넘치는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래서 작년심사결과를 가지고 2월 18일에 시청 강당에서 전 아파트관리사무소장하고 자치위원장과 부녀회장을 모시고 사례발표를 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 운동이 전 아파트단지로 퍼져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누가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일반평가단과 전문평가단에서 하는데 응모했던 아파트단지의 주민이 참여해서 평가하고 거기에서 평가된 결과에 의해서 다시 전문평가단이 다시 평가합니다. 전문평가단은 주택관리사 협회라거나 민관협의회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성실납세자 우대제 실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추천대상이 지방세를 납기내에 낸 분들을 전산으로 뽑아서 1등 7만원, 2등 5만원, 3등 3만원해서 연 4회 1번에 66명해서 연 264명에 대해서
○김영춘 위원
1등은 몇 명 뽑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2명입니다. 구청에 1명씩.
○김영춘 위원
도비 확보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 50대 50으로
○김영춘 위원
전주시민이 경품이 있다고 잘내고 경품이 없다고 안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자진납세풍토 조성의 방법으로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책을 만들어서 전 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대우해 주자, 해서 이런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자진납세풍토가 조성되면 이런 것도 없어질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소모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일단은 도 시책인데 금년에 해봐서 장단점을 검토해서
○김영춘 위원
잘 안되면 안합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도 시책이니까 건의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공보실에 더불어 사는 전주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가입찰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
○김영춘 위원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2002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북일보사에서 맡아서 했는데 민간으로 넘어와서 한 것은 2002년이 처음입니다. 작년에는 기획하고 편집, 인쇄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기획편집은 공모방식에 의해서 1순위업체를 계약했고 인쇄는 인쇄협동조합에 단체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기획편집 안이 짜져있어서 기획편집과 인쇄를 합해서 발주하자
○김영춘 위원
낙찰이 얼마에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1억 5,540만원입니다.
○김영춘 위원
왜 이번에 최저낙찰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저희들 법규에 국가계약법시행령 42조에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하는 조항이 나옵니다. 최저가는 정부고시금액 3억미만 물품계약은 최저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편집과 인쇄가 분리되어서 입찰대상이 안되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예산절감도 좋고 법도 좋은데 원래 예정가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2억 9,730만 5,000원입니다.
○김영춘 위원
제대로 인쇄할 것으로 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당초 시방서대로 해야 합니다.
○김영춘 위원
납품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어느때는 수의계약하고 어느때는 입찰하고 어느때는 상한가로 하고 어느때는 최저가로 하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회계법에 따라서 어느때는 저가입찰하고 어느때는 평균입찰하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저희들은 국가계약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작년에는 분류해서 했는데 올해도 분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공보실에 저희에게 분류해서 주면 그런식으로 하는데 합해서 줬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공보실에서 나름대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의견을 참고해서. 법규를 보면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계약에 있어서는 2단계입찰조항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개경쟁을 할려고 노력합니다. 수의계약을 안할려고.
작년에 도청의 사례를 보면 도청도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 예가가 1억 2,000만원이였습니다. 낙찰은 7,800만원으로 58%에 낙찰이 되었는데 도 사례를 보나 재무과 입장에서는 절감하는 방법이 법에 있고 그래서 실무자들을 유도한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
○김영춘 위원
사업부서에서 분류해오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2단계입찰방식으로 우리가 유도합니다.
○김영춘 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하고 금년에는 이렇게 하면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
○정우성 위원
작년 입찰방식과 금년 입찰방식이 틀립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작년에는 단체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인쇄만 따로.
○정우성 위원
작년 총액이 2억 6,000만원 입니다. 5만부. 금년에는 3억 4,000만원이 세워졌는데 7만부로 늘려서 1억 5,000만원에 저가입찰을 했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2억 6,000만원이고 올해에 1억 5,000만원이면 1억 9,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도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2만부를 늘려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이런 방안을 진작에 했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2단계 입찰로 유도할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금년에 처음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왜 진작에 구상을 못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입찰기간이 없었다거나 공고기간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좋은 방법으로 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국가가 공인하는 보증서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
○임병오 위원
납품경력도 체크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2단계입찰하면 1단계입찰해서 공보실에서 이미 기술심사해서 1, 2위가 넘어 옵니다.
○임병오 위원
재정규모도 심도있게 조사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발주부서에서 기술심사해서 1, 2위가 결정되어 넘어와서 저희들이 최저가입찰로 시행했고 기술심사는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당초에 더불어사는 전주 수탁자모집공고를 할때 공고문에 보면 선정된 2개 업체에 한해서 2단계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기타업체는 일절 보상이 없다는 공고안을 사전에 제한자격을 주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입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루어졌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재무과 업무상 기술심사까지 보지 못하고 발주부서에서 여러가지 평가기준이 있어서 심사했을 것입니다. 저희에게 온 것은 두 개 업체를 공문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저희는 가격입찰만 보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발주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검토를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1위가 어디이고 2위가 어디이고해서 저희에게 넘어 옵니다.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최저가입찰을 보기 때문에 가격입찰만 보고 나머지 납품실적이나 재정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본 것은 아니고
○임병오 위원
최저가입찰도 중요하지만 그런 실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1단계 심사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사했을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공보실에서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충분히 심사되어서 1, 2위가 선정된 것으로 압니다.
○임병오 위원
그 심사결과 받아서 입찰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두 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문제가 없어야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그에 따른 검토도 병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미비했다거나 그런 것을 따져볼 권한도 없습니다. 두 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임병오 위원
잘되었다면 모르지만 잘못되었다면 양 쪽 부서에 다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재무과에서는 공문으로 온 것을 책임을 못 집니다. 기술심사부분에 대해서는.
○임병오 위원
도로개설을 한다고 해도 시방서나 기술여건이나 인건비나 기타 주종목이 맞아야 하는데 맞지 않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공사에 대한 입찰과 구매나 제조의 입찰이 다른데 공사입찰에 대해서도 기술심사는 그 부서에서 봐주고 저희들은 가격입찰과 경영실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조나 구매는 3억 2,000만원이하는 저가입찰로 보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차후에라도 예정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해야만 양질의 화보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채산성이 맞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덤핑과 저질납품이 될 우려성은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업자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입찰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예정가에 맞게 하라고 하면
○임병오 위원
최저가입찰이라고 해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담당과장으로서는 업자가 출혈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도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업자가 지나치게 채산성이 안맞아서 그만둘 경우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규정에 의해서 제재조치를 해야 합니다. 성실한 납품이 안되었을 경우에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를 못하는 제한조치도 있고 관련법에 맞게 해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은 행정관리과 소관입니다. 남노송동 자치센타 개소식때 자치센타안내책자를 보니까 자치위원장과 동장의 인사말은 있는데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인사말은 빠져 있었습니다. 넣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빠진 것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은 반상회보 규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라는 목적과 개념이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반상회라면 마을단위 지역에 한정된 분들에게 지역에 관련되는 관심사항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회의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반상회는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정의 업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지역주민들간에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에서 여론화된 것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는 제정이 197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긍정론과 부정론이 있는데 전주시반상회회의규칙을 보니까 7조 동장은 반내 저명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와 반원의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통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대로 2개월마다 반장을 위촉한 일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명예반장이라면 반상회 개최장소를 제공하는 쪽을 명예반장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지금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내용면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관계규정을 정해놓고 행정이 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반상회 개최에 따른 회의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져서 반상회를 운영했는데 통장이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위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위촉이라고 하고 통장이 위촉하는 부분이 절차상으로 꼭 전혀 안되었다고 보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통장이 명예반장을 위촉한 근거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규정은 있지만 단 한번도 시행을 안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임병오 위원
다음에 8조를 보면 우수마을 표창 등 1. 반상회운영실적을 정밀평가하여 우수반 및 우수동의 통.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시행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표창사례는 있습니다. 내력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반상회를 개최해서 우수 통내지 통.반장을 자치법규 규정에 의해서 표창 내지 우수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최근에는 반상회가 유명무실화되어서 운영이 안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은 외국어고등학교는 교육에 대한 보존금 예산이 요구액이 7억 2,650만원이였는데 삭감되어서 4억 9,000만원인데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 근거없이 이 예산 집행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규정이 있고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유권해석 받았습니까. 근거규정을 제정해서 집행했으면 사업하는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상정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업은 할려고 하고 규정은 정하지 않고 하는 것이 바란스가 맞지 않습니다. 어떤것이 맞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3월 회기에 상정하고 예산집행은 조례안이 된 이후에 집행될 것입니다. 예산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집행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교육신장부분도 있고 교육환경시설개선부분도 있고
○임병오 위원
환경개선이라면 어떤 점을 말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전주시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내 운동장시설이나 기타시설, 설비와 지역주민과 공동이용시설확충부분쪽에
○임병오 위원
운동장시설이라면 부족해서 늘리는 것입니까. 시설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시설기구가 대상이 됩니다. 운동시설이라거나 이런 부분과 지역주민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이런 부분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마시고 여론을 들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예, 그럴 예정입니다.
○임병오 위원
외국어고등학교 유치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지금 상당히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부정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을 반영할때 논란이 심했습니다. 어렵지만 시장의 의지와 직원들이 이 예산만 확보해주면 과업을 완수하겠다고 하는데 가면갈수록 걱정스러운 면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 이유는 상대성이 있는데 유치신청을 전주도 했고 군산도 했는데 판단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현재 결론이 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전주시에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교육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한 과제를 공개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개해서 하도록 요청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집행부에서는 20억만 해주면 차질없이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궁금해하고 답답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 점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양성자가속기도 익산으로 간 마당에 이 사업마져 안되면 전주는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줄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양성자가속기 사업지 선정시 의원으로서 허탈감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시장과 관료들을 믿고 있는데 이번 양성자가속기사업이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어고등학교마져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가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현수막을 각 동에 게시했고 통.반장 통해서 서명했고 성명발표하고 예산지원하고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밀어만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잘되면 좋지만 잘못되면 파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상해 보았습니까.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의원님께서 같이 걱정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외국어고등학교가 유치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외국어고등학교가 만약에 유치되면 우수학생이 관외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줄어들고 타 지역에서도 오히려 전주에 우수한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임병오 위원
자립형고등학교 자료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죄송합니다. 자료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가 과소동통폐합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수가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에는 효자출장소까지 3개 구가 있었는데 IMF이후에 구조조정으로 줄어들었는데 전국적인 자료를 보니까 포항의 경우에 25만이 있고 24만도 있고 부천시는 19만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음으로 그 지역 발전은 달라집니다. 전라북도의 예산이 2조를 넘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노력의 댓가라고 봅니다. 전주시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좀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과소동통폐합을 하는데 있어서 한 쪽 구는 19만으로 하고 한 쪽 구는 선거법 상한선에 맞춰놓으면 행정구가 하나 늘어날 수도 있고 잘하면 국회의원 숫자도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실 의양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관계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관계법이 진작에 개정되어서 세액을 감소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안했습니다. 사업체에서 공문 보낸 것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보낸 일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받았는데 이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보도된 사항이라서 사실상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차량을 등록하고 나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데 차량등록하기 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누가 차를 사서 사업하는지 파악이 안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조지훈 위원
지방세 카드론납부제 확대실시한다고 했는데 카드론납부가 아니고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카드도 합니다.
○조지훈 위원
카드론은 수수료가 얼마이고 카드납부는 수수료가 몇 %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전북은행 비자카드와 국민카드사에서 하는데 국민카드는 2%, 전북은행 비자카드는 1.5%입니다.
○조지훈 위원
왜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은행 수수료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수요자와 조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전북은행에서도 2001년도까지는 2%로 했습니다. 그런데 1.5%로 낮추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더 낮출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알아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카드론으로 납부하면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을 카드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카드론은 카드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조지훈 위원
이자수입만 가져갑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예.
○조지훈 위원
연도폐쇄일자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결산준비를 하시겠는데 당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할때마다 애를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쓰는 방법이 불용액처리를 몽땅해서 합니다. 실제 계속사업도 불용액처리해서 결산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몇 십억되는데 그래도 2, 30억씩 남겨 놓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엄종희
가결산해보았는데 금년에는 세입결함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불용액처리 몽땅해서 편법으로 하는 것은 없겠습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예.
○조지훈 위원
그것이 자꾸 반복되면 예산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허수예산이 짜집니다. 결산때 솔직히 해서 털어버려야 합니다. 이번 결산에는 과도한 불용액처리나 엄밀하게 따지면 계속사업이나 이월사업인 것을 마치 불용처리한 것처럼 편법으로 하는 것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엄종희
예.
○위원장대리 김주년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화산체육관 위탁이 언제 완료됩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위탁이 금년 4월 14일에 완료됩니다.
○김영춘 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닌데 시설관리공단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그 범주에 체육시설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용역을 주어서 2월중에 보고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4월 14일에 마무리되는데 7월중에 시설관리공단이 확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화 된다면 어차피 현재 위탁하고 있는 수탁자와 계약이 불과 3, 4개월밖에 안되는데 그 기간을 다시 한다면 예산상이나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비효율적이여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설공단이 설립될때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 시설공단은 체육시설, 복지회관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제가 알기로는 3월에 해서 4월부터 시작해서 7월에 재계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며칠전에 용역결과를 심의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2차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관리를 잘 하겠지만 지금 방송시설이 엉망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단상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면 하나도 안나옵니다. 시장께서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왜 보수를 안합니까. 화산체육관도 마찬가지이고 직영으로 하는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보수를 누가 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시설보수는 시에서 해야 합니다.
○김영춘 위원
보수비 요청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실내체육관은 작년에 KCC프로농구를 유치하면서 상당히 보수하고 음향시설도 좋은 질로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유선마이크를 사용할때와 무선마이크를 사용할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체육관은 음향시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준까지 할려면 너무 많은 돈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몇년도에 시설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91년 유니버시아드대회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때 부실이라고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도 시에서 하는데 보수계획은 없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음향을 그 수준까지 올리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만 느끼고 있었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앞으로 말씀하시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최상의 시설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춘 위원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대회를 많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산체육관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런 시설로 전국대회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당장에 음향시설만 한다고해도 1억 7,000만원정도 소모됩니다.
○김영춘 위원
1억 7,000만원때문에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욕을 하는 일이 발생할텐데 그 예산 없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전국체전하면 거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앞으로 좋은 시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리고 거기가 너무 춥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난방시설이 부분적으로 되었는데 솔직히 민간위탁을 주고 보니까 시민들에게 불친절하다, 서비스가 안좋다는 것이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경기에 따라서 난방을 하기도 합니다만 실내 행사를 할 동안이라도 난방을 해줘야 하는데 수탁자가 난방을 안합니다. 그렇다고 임대한 단체나 주최측에서 연료비를 주고 난방을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런 시설관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시설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면에서 관리토론을 하고 시설물관리상태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그런 부분을 질적인 면에서 해주면 좋은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기피하고 있고 여러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계약상에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떤한 것은 위탁자가 하고 어떤 것은 시에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시설유지관리부분은 있습니다만 운영면에서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난방도 안되고 음향시설도 그래서 이용자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소홀해지고 적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보수해야 합니다.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해줘야 합니다.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저도 거기에서 행사를 할때마다 시장님께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음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앞으로 더 관심있게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사회체육과 과장으로 언제 부임받았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2001년 1월 10일자로 받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과거에 구조조정전에는 서기관 자리였습니다.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 소유가 어디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종합경기장과 체육관은 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종합경기장은 언제 시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종합경기장은 63년도 건물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다가 79년부터 전주시장이 관리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육관은 73년 3월에 준공해서 76년부터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경기장은 23년 2개월하고 체육관은 26년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체전을 두 번 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전국체전은 두 번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종합경기장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12만 7,523㎡입니다.
○정우성 위원
주경기장이 몇 개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주경기장이 있고 야구장이 있고 수영장, 테니스장, 기타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시에서 도유재산관리조례 13조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기간이 금년 3월이면 끝납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2001년 3월 5일로 끝나서 3년단위로 하기 때문에 3년단위로 요구했는데 도에서 기간은 3년으로 쓰고 연도표시를 금년 3월 4일로 표기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도에서 허가가 잘못 나갔다고 해서 다시 정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4일입니다.
○정우성 위원
무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1년에 10억내지 15억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화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런 상태가 심해지리라고 봅니다만 연평균 10억에서 15억까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래서 전주시의회에서 95년 121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정우성 위원
우리시에서 적자를 보니까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하니까 2001년도 185회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을 당했습니다. 의회에서 두번이나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 건의한 일이 왜 없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95년도 121회이후에도 체육시설관리를 도에 요구했었습니다. 다만 185회 행정사무감사이후에 강도있게 하지 않고 부서별로 공문으로 요구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근거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회신이 어떻게 왔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주시로 양여하든지 아니면 위임사무에 수반되는 비용을 보조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지출된 유지관리비를 도에 청구하고 체육시설일체를 도에 반환하든지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회신이 어떻게 왔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91년 12월 30일 내용이 무상양여는 불가함으로 월드컵경기장건립시까지 현체제 무상사용허가는 귀 시에서 관리토록하고 위와 같은 도 방안을 거부한다면 도에서 직접관리토록 하겠음. 단,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에 근무하고 있는 귀 시의 인원은 인수가 불가함. 이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그 내용을 감사자료로 내주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도 안되었기 때문에 2001년도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0일에 체육시설관리에 대한 개선을 도에 요청했는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저희들이 지난 95년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도에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전주시에 무상으로 주든지 그것도 허락이 안된다면 운영비 전체를 전주시에 보조해주든지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없습니다만 실무적으로 확인한 바에는 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우성 위원
23년동안 10억이면 얼마입니까. 230억입니다. 물론 우리 시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사항인데 의회에서도 두 번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12월 28일에 건의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3가지를 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금액은 표시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금액은 10억내지 13억정도 매년 적자가 나니까 도유시설을 도에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전주시에 무상양여를 주든지 아니면 필요한 운영비 전체를 전주시에 보조해 주든지 요구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아직 회신이 안왔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안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년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주5일 근무제 시행과 더불어 예산지원하는 종목이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테니스, 족구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5,000만원 요구해서 4,000만원을 반영했는데 대상 종목에서 배구가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주5일 근무제와 더불어 시내 곳곳에 가면 박동감있는 스포츠 붐이 일어나도록 하자는 취지해서 했습니다만 전 종목을 다하면 좋지만 예산의 한계도 있고 종목의 특성상 리그전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배구팀이 9개 팀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22개 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리그전은 다수가 참여하는 종목이 좋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단체와 협의를 해보니까 4,000만원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전종목이 리그전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김주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 이근호
○출석공무원(5인)
- 기획조정국장윤철
- 기획예산과장양춘욱
- 행정관리과장김태수
- 재무과장엄종희
- 사회체육과장손종성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정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