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1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우리 위원회를 잘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사일간으로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완산구, 덕진구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를 하고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완산 구청장과 덕진 구청장으로 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 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황용   반갑습니다. 완산구청장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행정위원회 관련 완산구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길환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입니다. 김재호 세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평소에 우리 구정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시민들이 만족하는 구정 운영을 위해서 전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모두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안재훈   덕진구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오늘 위원님들께 금년 상반기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관련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동헌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입니다. 김호택 세무과장입니다.
  희망과 신뢰를 주는 자치의정 구현의 슬로건으로 출범한 제7대 시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주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부터 구청장의 중책을 맡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이 충고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덕진구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덥고 궂은 날씨에 위원님들에게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와 아울러서 위원님들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타 위원회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 소관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관리과, 시민복지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하되 각 과장께서는 일반 현황은 가급적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완산구청 행정관리과장 노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는 과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임병오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 덕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완산, 덕진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완산구쪽에 자전거 도로가 몇 %나 되어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죄송하지만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내쪽에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주차장이거든요. 지금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놓고 지금 시민들이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자전거 도로를 해놓고 사용 안하니까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부득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에다가 간이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본 적 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행정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시급한 사항은 여론을 청취해서 구청에서 실현 못하는 것은 본 청에 요구해서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구청에서 여론을 잘 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교육환경개선위원회도 구청에서 관련 업무가 있나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각동별로 환경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지도 감독을 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위원회만 저희들이 하고

○조지훈 위원   구청에서 관련하는게 있어요. 행정관리과에서 각 동별로 있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 일정을 시달한다든지 협의된 내용을 구청에서 취합하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에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 지출된 사업 총액이 얼마에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1억3천4백만원입니다. 12개 학교에

○조지훈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들어가있네요. 덕진구청은 어때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11개 학교에 금액은 자료를....

○조지훈 위원   이번에 전주시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세워진 총액이 얼마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시 전체는 3억이

○조지훈 위원   1억7천정도가 덕진구로 갔다는 이야기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것은 바로 파악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는 각 학교별로 지원된 금액에 최고액이 어느 학교 얼마고 최저액이 어느 학교 얼마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제가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전주 남초등학교 담장설치로 1천8백만원

○조지훈 위원   그게 최고액이에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대부분 1천8백만원이

○조지훈 위원   최고액이 어디에 얼마고 최저액이 어디에 얼마냐고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1천8백만원 짜리가 서전초교, 완산고교, 전주남초등학교, 전일고교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최저액은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최저는 삼천초교가 5백만원

○조지훈 위원   5백만원 내용은 뭡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운동장 휴식 의자 설치입니다.

○조지훈 위원   지원된 내용중에 학교에 집기를 사준게 있나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집기 사준 일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학교 교재 및 집기를 구입한 것은 없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에 혹시 있나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몇 개가 안되고 있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 완산은 안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설을 23개동에서 17개동은 시설을 해주었고, 7개동은 동사무소가 협소해가지고 두 개 내지 세 개씩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설치가 안된게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설치가 동사무소가 협소해가지고 투자한만큼

○윤중조 위원   협소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동 자체내에서 교회를 빌린다든지 빌린 장소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하면 그렇게 지원해주고 현재로서는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든가 하는 것은 장기적인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동사무소가 협소하니까 안되니까 교회를 빌린다든지 해서 하면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없나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많죠.

○윤중조 위원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완산구같은데서 5천 미만이라든가 해가지고 지금 신축을 올렸어도 안돼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텐데 덕진은 어떤가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덕진도 17개동에서 5개동이 동 청사가 협소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은 17개동 다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협소한 5개동중에서 몇 개 동이 장소가 협소하니까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사를 지어야 할 것이고 나머지 동은 그런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안되고 있는데는 동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주시고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윤중조 위원   어머니 합창단 얼마전에 발표했었죠. 지금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했나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시에서

○윤중조 위원   당초에 이 돈이 없었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한게 아니고

○윤중조 위원   이 돈을 어떻게 받아서 동에다 지원해주었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 의회에서 삭감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래서 운영하는데 일부 강사 수당은 구에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라든가 여기서 나갑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이것 시작해서 활성화가 안되고 있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일부 동만 되고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나름대로 활성화되어서 하고 있는데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시에서 당초에 계획이 와가지고 동에서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활성화를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발표회 끝나고 대책 보고 했나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대책 보고는 안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시장님한테 대책 보고를 안했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자체적으로 구청에서는 한 일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활성화가 안됨으로 해서 끝냅니까.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것은 일단 시에서 시달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계속 활성화하신다 이거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윤중조 위원   완산도 마찬가지신가요. 지금 그것도 일관성이 없어요. 시에서 동사무소로 바로 내리고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맞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잡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전혀 안되고 있는 동도 있고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 동도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동도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시책이 한 번 발표해보고 끝내버린다고 하면 동민들이 과연 시책을 얼마만큼 믿고 따라주겠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완산 과장님께 여쭤보는거에요. 덕진에서는 계속 추진하겠다 그런 이야기에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윤중조 위원   그것은 답변이 되지 않는거에요. 왜냐하면 동사무소가 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기구가 아니잖아요.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기구죠. 그런데 행정관리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동은 지금 동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각자 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행정관리과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지시하고 저희들한테 했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들이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지금 생기고 있다 이거에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어머니 합창단을 실시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동에서 안되지. 그러면 일관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행정관리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가요. 어머니 합창단 발표한것 아십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모르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 다시 보시고요. 다시 파악해가지고 덕진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완산구청의 행정관리과장께서는 모르겠다고 그러고 덕진구의 행정관리과장은 계속 활성화하고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합창 동호회 행사장을 가봤었거든요. 그만큼 너무 계획성이 없는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거에요. 민선 자치 행정이 출발하면서 무분별한 계획성없는 프로그램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거에요.
  또한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고 있는거에요. 동민의 볼멘 목소리가 나온것이 뭐냐면 잘된 지역은 잘되는데 지원이나 동청사나 이런 것이 잘되는데 안된 지역은 교회를 빌려가면서 인원이 어떤 곳은 삼사십명 발표하고 어떤 곳은 네명 내지 다섯명이 발표해요. 그런 비효율적인 행사를 시는 하고 있다는거에요.
  그리고 어거지로 동장의 지시에 의해서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행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거지로 교회로 나가서 연습합니다. 그 강사수당 어디서 나옵니까. 예산도 책정되지도 않았어요. 피아노도 없지 어떤 동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잘되어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고 어떤 지역은 비맞고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런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윤중조 위원께서 지적하고 있는거에요.
  과감히 안된 지역은 활성화를 모색하고 대안을 모색해야지 어거지로 발표회를 겨우 다섯개, 여섯개 동 발표회를 하고 있는 코믹스런 합창 대회를 보고 왔단 말이에요. 짜맞추기식 행정에 본위원은 실망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데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활성화가 안되고 형편이 어려운데는 과감히 개선 방안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삭제를 하시든지 그래서 동민의 목소리들이 평등하게 나와야 되지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정우성   양 과장님, 어머니 합창단이 덕진구에는 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있습니다. 합창단이 구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동마다 일부 되어있고 시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어머니 합창단 발표를 했는데 구청에서 주관했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 업무가 행정관리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행정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 당초에 있다는것만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관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주관 부서가 아니니까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의원님들 업무보고에 나온 사항이니까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검토해서 행정관리과로 업무를 이관해주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라 이거에요. 업무가 아닌것 갖고 왜 자꾸 질타를 받고 있냐 이 말이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각 구청으로 협의는 그전에 한 번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에 다시 협의해서 활성화시키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원래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할때는 행정관리과 업무였나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아닙니다. 원래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금년 3월달에 시에서 구성을 한다고 시달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어머니 합창단 운영이 이번에 처음 한게 아니고 전에도 했었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시에서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 어느 부서에서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문화관광과에서

○유창희 위원   합창단 운영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했다고 하니까 그게 웃기는 행정이지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구에서는 안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 기억으로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어머니 합창단이 원래 동별로 구성이 되어있었고, 합창 대회를 1회인가 2회인가 한걸로 기억이 나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적해가지고 해당 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을때 삭감이 되니까 지금 변칙으로 다른 부서에서 어머니 합창단을 추진을 한거고만.
  지금 동에서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있죠. 민요도 하고 노래도 하고 다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합창단이 구성된데가 두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유창희 위원   그런 운영이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정재욱 위원   주체는 양 구청이 아니었어요. 본청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여기서 지금 양 구청 행정관리과에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각종 동호회란 이름으로 각 동의 이름으로 참석을 했다는겁니다. 그것이 포인트에요.
  자치센터가 각 동별로 합창 동호회가 구성됐어요. 이번에 오육개 동호회가 동이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구청별로 예산이 짜여진것도 아니고 본청에 짜여진 예산으로 구청으로 행사를 지원하는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이란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타를 하고 있는거에요. 그러다보니까 행정관리과장님도 모르고 그 강사수당 5만원씩 다 나가고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그 관계를 양 구청 행정관리과장이 문화관광과와 협의해가지고 어머니 합창단을 양구청으로 이관을 시키든지 아니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넣든지 한계를 분명히 해서 활성화를 하든지 그걸 명시를 해주세요.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동청사 20년 이상 연한이 된 건물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 건물이 사용하는데 적합한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15년 초과 20년 이하 3개동하고, 20년 이상 1개동, 4개동은 저희들이 신축 계획을 하고 있는 우아2동, 인후2동, 금암2동, 진북2동 이렇게 지금 신축을 할려고 하는 동입니다.
  20년 이상은 우아2동이 최고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협소하고 오래되고 동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동들입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우아2동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가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일반민원 처리하는데는 그런대로 한다고 하지만 주민자치센터 진행하는 것은

○임병오 위원   내구연한뿐 아니라 구조 안전진단이나 안정성 여부에 관련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겁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붕괴가 된다든가 그런 위험은 없는걸로 판단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될텐데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어떤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건축직하고 기술 분야에서 파악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돈을 들여서 한게 아니고 건축직하고 기술직하고 전기, 건물 이런 통신시설 이런 것을 관련 기술직들이 가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관련 규정에 의해서 동청사 관련한 그런 지침이나 내용들이 있는거죠. 20년 이상된 건물이라고 보면 지금은 모르지만 그전같이 시공법이나 그런 자재나 이런것들을 보면 지금처럼 견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신축됐다고 짐작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과장님께서 판단으로 하는 것 보다도 어떤 증빙 자료가 있고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안전진단이나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저희들이 한번씩 건축직, 통신, 전기 이런 기술직으로 구성해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 진단은 아직 안했지만 미관상이라든가 기술측면에 봐서 통상 30년 이상되면 정밀 진단이 가능하고 20년정도 되면 육안으로 안전진단을

○임병오 위원   과연 안정적인 측면에서 적합하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일부의 그런 것 보다는 구체적으로 종합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잖아요. 다분히 현장 방문에 의해서 보다도 어떤 기구를 대서 적합성 여부에 대한 진단과 실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진단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붕괴 우려성이 있다든가 통신이 안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때 정밀진단을 수수료 주어가면서 하는데 아직은 붕괴 위험이

○임병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오래된 건물이라고 보면 문제가 생기기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진단한 결과로는 아직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또 정밀 진단을 해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고를 사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임병오 위원   20년 이하 건물들이 3개가 있는데 이런것들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아직은 청사 구조면에서는 문제가 없는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행정관리과의 직원 현황은 정원이 44명이고 현원이 42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원이 생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8급하고 기능이 한명씩 부족합니다. 그래서 2명이 결원인데요. 기능직은 운전원이 부족하고 8급은 일반직이 하나 부족합니다.

○임병오 위원   8급은 어느 부서에서 결원이 생겼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행정관리과

○임병오 위원   언제 그랬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4월

○임병오 위원   어떤 내용으로 결원이 생겼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시에서 정책개발계로 인사 전보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규정에 부합하지 못했을때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할텐데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그래서 이번 7월 시에서 인사때는 다 조정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것으로 놓고보면 없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전주시가 시에서 인사를 할때 충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동안 행정관리과에서 사람이 하나 없으니까 고충을 겪고 있는데 7월 인사에 전부 충원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7월 이후에 약속이 안지켜지면 어떻게 하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시에다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건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리과장의 소신 내지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능 운전원은 주어진 자기 관리 차량이 있죠. 이 차량 운행 못하고 있는건가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게 아니고 구청에서는 차량을 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직원은 어떤 내용으로 결원이 생겼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시 전체적으로 기능직이 20 내지 30명이 과원되기 때문에 충원을 않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충원을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여기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건가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래서 지금 풀관리를 하기 때문에 운전원을 그때 그때 필요한대로 대체를 해줍니다.

○임병오 위원   그때 그때라고 하면 그 내용이 임시 방편적인데 장기적으로 놓고볼때 그러한 관리 행정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를들자면 녹지과에 산불방지차가 있고 하수보수차가 있고 세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대가 계속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 대중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두 명이 세 대를 같이 관리합니다.

○임병오 위원   결론적으로 있어도 되는거에요. 없어도 되는겁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물론 있어야죠. 정원상은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놓았는데 우리 전주시가 그런 과원이 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만의하나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 행정관리과장의 책임이 적지않을것인데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필요없으면 없는것이고 있으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필요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계속 정원을 채워주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끝까지 안되면 어떻게 하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아마 채워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확인도 하고 싶고 자치 프로그램중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 있는자의 오락, 취미 정도이다. 그래서 오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완산구 23개동중에서 17개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오후에 혹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가 있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일과 시간 이외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보고에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외곽동, 제가 출신 지역인 서서학동같은 경우에도 서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가끔 방문해보면 재즈댄스하시는 분이 서예도 하고 수채화도 하고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프로그램이 일과후에 물론 직원들의 불편함이 있겠습니다마는 야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상을 안해보셨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외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직원들 불편 불만도 있고 또 그것을 주민한테 맡겨서 한다면 그 관리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되고 있고요. 앞으로 한다면 그것을 자치센터만 동 자체내에서 하는 방향으로

○최주만 위원   동별로 자치위원장이 계시고 직원들의 보조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오후에 하는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여론 수렴을 하고 동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동장이나 주민들이 원하면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해야된다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201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구 조직개편 통과됐잖아요. 허가과. 언제할겁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시에서 인사를

○최주만 위원   지금 허가과의 업무가 겉돌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재해대책에 대해서 완산구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무슨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제가 그 업무가 필요해서 한번 전화를 드린적이 있어요. 허가과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답변이 궁색하면 시 하수과에서 한다. 지금 장마철이어서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저도 여러번 그 현장을 다녀보고 날마다 가보고 있는데 계속 토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사람이 다치거나 그러면 그 원성은 누가 받을겁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공동주택의 위험이 있다든가 한 것은 자체내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주만 위원   원인이 공동주택 단지내가 아니고 밖에서 원인 발생을 했으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도시개발과하고 허가과하고 현장을 몇 번 가서 진단한 결과 몇 가지만 처리하면 안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제가 그 현장을 여러번 다녀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보는데 조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119 구급대가 와가지고 철망을 절제를 한다든가 계속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는데도 이쪽 과에서 해야한다, 예산이 어떻다, 예비비라는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천재지변에 쓰라는 예비비 아닙니까. 보고서에는 수요자 중심으로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요자 중심이 아니에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해당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2차 피해가 발생되어서 인명사고라든지 재산 손실이 올까해서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해대책에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덕진구청은 몇 개 학교에 총 얼마가 지원됐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지금 18개교에 1억6천70만원입니다. 최고액이 금암초교가 1천9백만원이고 최저가 솔빛 중학교 2백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2백만원은 뭐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학교의 가로등 시설입니다.

○조지훈 위원   지원금중에 사무기기나 학교 교재를 구입해준게 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사무기기나 학교 교재를 해준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은 하나 있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성심여중 디지털 인쇄기 구입비 450만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앞으로 학교에서 고액의 사무용품이 필요하면 구청에서 사주는겁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애당초 올렸을때 17개 학교에 49개 사업 19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12건에 1억3천4백만원이 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교재나 사무용품까지 시에서 사줘야 되냐고요. 시에서 실제로 도움을 주어야될 여러 기관과 시설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류의 것들이 시에서 기준으로 삼은 적정 가액의 돈이 이번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미만을 해주었죠. 그러면 그정도 이하의 금액으로 해서 사무용품이나 학교 교재같은 것을 신청을 하면 해주는겁니까. 덕진구에도 비슷한게 하나 있지않아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방송 기자재가 하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 방송반에 방송 시설이 안되어있는데 그것 해주실 수 있어요. 뭐가 잘못됐냐. 처음에 각동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요구해서 올릴때 그것을 선별하는 작업을 합니다. 선별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릴때 그정도의 기준은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올려야되는 것 아닙니까.
  제 질의에 대해서 양 과장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각 위원회가 동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앞으로는 동장이 주관할때 그런것을 강조해서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까 19억 얼마를 신청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고 하는거잖아요. 그 많은 수요에 있는 학교에서 그런 내용을 알면 이런 경우에 불신하게 됩니다. 덕진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각 동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시설 위주로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자료를 보시면 속는수가 있어요. 전부다 1천8백만원에서 1천9백만원 그 이하의 시설비로 해서 그 시설비를 처음부터 신청한것처럼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더 큰 몇 천만원짜리를 요구했는데 지원을 그만큼밖에 안한거거든요.
  그정도로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방송 기자재를 시에서 왜 해줍니까. 말이 안되는거죠. 처음에 접수를 해서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에 올리기전에 이미 탈락을 시켰어야될 사업 내용이라고 하는겁니다. 제 이야기가 맞죠.
  심의 대상에 올라가서는 안됐어야 했다는거죠. 제 이야기가 맞죠. 이상이고요. 완산과 덕진에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그리고 완산에 보면 기강이 바로선 공직풍토 조성이라고 하는 업무보고 내용에 행정처분과 신분상 조사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완산같은 경우에는 주의 조치가 16건, 행정상 주의 조치가 16건이고 신분상 주의 조치가 17건입니다. 그리고 덕진은 51건과 51명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주요 내용이 뭡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여기 신분상 주의 51건은 개인별로 주의 처분을 한것이고요.

○조지훈 위원   51건이 왜 주의까지 받았냐고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51건이 주의가 51명이고 51명이라는 것은 한 동에 한 사람이 두 건 걸리고 한 건 걸리고 해서 평균적으로 한 개동에 5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5명 개개인해서 하다보니까 주의 조치를 이것은 주의해라 해가지고 서면 통보를 하다보니까 51명이

○조지훈 위원   51건의 주된 내용이 뭐냐고요. 뭣때문에 주의를 받냐고요. 주의의 가장 많은 건이 뭐에요.
  징계 조치중에 견책 사항이 있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것은 없고요. 당직 소홀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를 잘못했다든가 선열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입니다. 동에서 거의 한 것이

○조지훈 위원   완산구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민원처리를 할때 인감같은 것을 대장에다가 날인해야 되는데 누락이 된다든지 사회에서 책정을 자연히 줄것을 적게 줬다든가 또 많이 줬다든가 ....

○조지훈 위원   올해 감사 결과에 견책 이상의 조치는 한 건도 없는겁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훈계가 한 명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훈계는 어떤건가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세 번을 받게되면 징계가 되고요.

○조지훈 위원   완산과 덕진의 주의 조치의 건수와 명수가 세 배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는 뭔가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덕진구의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아니면 덕진구의 감사팀이 탁월하다 둘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저희들은 세밀하게 보는점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구에서 각 동에 감사를 나갈때는 거의 그정도 수준 아닙니까. 감사팀이 동 감사를 나갔는데 더이상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거나 그런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한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덕진구청쪽의 공직 기강에 문제가 있는거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게되는겁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지금 오히려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2002년도에는 1개동에 평균 100명꼴 됐었는데 지적 사항이 금년에는 5.1명이 됐거든요.

○조지훈 위원   줄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보는 분야가 호적 과태료 부과 잘못된거라든가 강사수당 주민세라든가 가족수당 봉급자가 잘못한것이라든가 연가보상비라든가 교통수당을 덜 줬다든다 더 줬다든가

○조지훈 위원   완산구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저희들은 중복된 인원수를 다 포함한 숫자고 말하자면 예를들어서 주의 조치하면 거기에 관련자 총무, 사무장, 동장 이렇게 해서 숫자를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숫자가 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는 그게 포함이 안돼있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주의같은 것은 각 개인에 따라서

○조지훈 위원   덕진구청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를 3건을 받는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덕진구는 그것을 3건 3명으로 기록을 한거고 완산구는 그렇게 하지 않은건가요. 똑같이 그렇게 한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고, 완산구와 덕진구를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결과만을 놓고 보면 덕진구청에 상대적으로 공직 기강이 해이해있다고 봐지는거니까 그것을 과도하게 꼭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걸놓고 보면 덕진구청의 주의 조치를 받은 건수들의 내용으로 보면 조금은 세밀한 지도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과장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시민 만족을 위한 현장 행정 구호를 보게되면 친절교육이 많이 있는데 직원들 친절교육을 전화 응대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친절 교육을 월 한 번씩 집합 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가서

○박병술 위원   교육 내용이 대체 뭐냐 그 이야기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주로 외부 강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전화를 세 번 울리기전에 받아라. 그리고 주민들이 오면 바로 업무를 멈추고 우선 맞이를 하라. 그리고 전화를 받을때는 자기 구호를 해주고 끝날때도 인사를 해라 이런식으로 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것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화 응대나 사람이 방문했을 경우에 우리 직원들의 행동이나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한 번 강조하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안내 도우미가 양 구청에 있죠. 그분들이 하는 것이 뭐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안내를 해주고 궁금한 것을 소개해주고 부서를 알려주고 업무에 대해서 어디 업무는 어디서 한다 이런 것을 주로 안내하는 곳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친절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구청을 들어가보면 계장님 이하 분들은 다 아는체 하지만 직원들은 아는체 하는분 전혀 없어요. 앉아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물론 바쁘니까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람이 오면 물어보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 분은 친절 교육을 더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하고, 전화를 하면 제가 이름을 밝히고 한 것 하고 안 밝힐때 하고의 차이점이 너무 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공익요원들의 책임 부서가 어디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행정관리과

○박병술 위원   공익요원들이 근무하고 활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병역 의무를 대체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에 보면 비판이 아우성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런 요인이 왜 발생하는거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공익요원을 전주시 산하에서 끌어안고 다독거리고 달래면서 시민한테 봉사를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장님들 자기 소속에 있는 공익 요원들을 잘 다독거리고 있습니다마는 공익요원 실태를 살펴보면 거의 그런 부서가 교통지도 단속 부서가 제일 많고 산불, 하천 감시 부서가 많은데 제일 불평 불만이 많은 부서가 교통 지도 단속하고 가로정비 단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면서 불만을 호소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사적 심부름, 인간 대접을 못받고 있다. 공무원들이 인간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공익요원도 시민인데 그 사람들이 불만을 토론할적에 그 사람들이 과연 거짓말로 하지는 않을겁니다. 공익요원이 근무할때 본 취지대로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원에 있는 직원들도 공익요원과 유대를 맺어가지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과 우리 직원들도 사람답게 근무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박병술 위원   앞으로는 서로 인간미로 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복지과장님, 지금 인감증명 전산화 시킨뒤에 부작용이나 잘못되어서 보험을 타먹은 사항이 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부작용은 없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더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봐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업무처리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은 없고 오히려 편리하지 않냐 해서

○박병술 위원   불편한 점은 전혀 못 느끼고 민원도 없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그리고 복사용지를 특수 용지를 공급했고 담당 직원도 전체동 관내에서 25명 보험 가입도 했고 해서 3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의 제도로 시행을 해도 큰 하자가 없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박병술 위원   시행착오가 없다고 보면 좋은 제도가 시행착오가 있다면 다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현재까지는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민등록 담당하는 동사무소 직원들도 큰 하자가 없고 편하다는 이야기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임병오 위원   덕진구에 비해서 완산구가 난개발이나 고지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마철로 인해서 적지않은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주민들이나 저희들한테 상당한 부담 요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해 주어야겠다. 그런데 여기서 미루고 저기서 미룸으로서 상대적인 박탈감은 크거든요. 허가과 사항이 기민하지 못해요. 아주 친절하지 못한 것 같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허가과가 바로바로 친절도 잘하고 현장도 많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문제가 시급한 문제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재난과 관련해서 인명 사고도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우선시해야 되고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세무과장님, 덕진구 프로테이지가 맞는 내용인가요. 47.59%, 저희들 인식은 완산구에 비해서 덕진구가 세무 행정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용으로 보니까 이런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덕진구가 시세가 49.57%, 도세는 112.75%를 이야기한거에요. 이런 내용으로 보면 부진하지만 그래도 견고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 비교적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보면 새로운 방법 내지 남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가 말씀해보시지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현년도는 담배소비세가 외산 담배와 국산 담배 전체를 완산구 세입으로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담배소비세같은 경우는 세항은 있지만 징수가 덕진구는 없어요. 덕진구에는 사업부서가 없고 완산구에서 징수하고 있는거잖아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전매청이 완산구에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한군데에서 잡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이런 징수율을 올리는데 어떤 업무 추진하는데 별다른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겁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일반적인 독려 사항 이외에 저희들이 관허 사업을 제한한다거나 금융신용 제한을 한다거나 그러한 기타 등등으로 해서

○임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완산구청 세무과장님, 물론 정도 차이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것은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특히 도세같은 것은 100% 이상이 차이가 나요. 시세는 약 39.5%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죠.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징수율을 프로테이지 설정해서 기재한 사항이 덕진하고 완산하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덕진은 목표 대비를 나중에 했고 저희는 목표 대비가 앞에 쓰여있고 그런 차이가 있고

○임병오 위원   프로테이지는 맞는겁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예.

○임병오 위원   목표 대비는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목표 대비는 포로테이지가 맞는데 차이가 있다면 덕진은 목표가 16억이고 저희는 24억입니다. 그 차이에서 차이가 납니다.

○임병오 위원   비율로 놓고보면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큰 차이 아닌가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비율로 봐서는 당초 체납액이 높기 때문에 절대 액수는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당초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이해는 가는데 비율 내지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냐 이 말이죠. 몇 % 차이가 아니라 100% 차이가 나야 되냐 이 말이죠.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죠.

○임병오 위원   목표 대비고 여기는 112.75%잖아요. 대비는 덕진구청은 얼마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목표 대비는 60.7%에요.

○임병오 위원   징수 프로테이지를 놓고 보면 12.6%하고 112.75%의 이게 수치 개념으로 가능하냔 말이에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그것이 칸별이 바뀌었다니까요. 덕진하고 완산하고

○임병오 위원   그러면 17.20%라는겁니까. 덕진 맞아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저희들는 112.75%가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러한 자료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년도는 상당히 높고 과년도가 체납액이 누중되다 보니까 힘이 부칩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덕진구청은 체납액 누진이 안돼서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그 입장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좀더 분발하고 촉진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돌아가시면 직원 회의에서 의회가니까 이런 내용을 보니까 행정위원회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우리 스스로 자성하고 분발해야 된다는 것을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예.

○조지훈 위원   덕진구청 세무과장님, 목표액을 어디서 결정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시에서 결정해서 시달합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청 목표액이 너무 적게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목표 설정 기준이 시에서 원래 되어있어 가지고 기 기준에 총 12월 체납액이 얼마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목표 설정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세목별로 내려줍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와 완산구를 놓고보면 경기가 안좋을때일수록 체납액이 늘어가는게 덕진구쪽 아닙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지훈 위원   대체적으로 완산구와 덕진구가 전체 부과 대비 징수율이 역시 덕진구가 조금씩 높은데 왜 완산구는 과년도가 그렇다고 하면 현년도에도 체납액이 98억7천만원, 덕진구는 83억8천2백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저희구같은 경우 과년도 현년도 포함해서 98억입니다. 그래서 현년도는 10억이고 과년도는 87억 합쳐서 98억입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는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저희구는 미납액이 현년도가 10억이고 과년도는 73억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계속해서 완산구가 체납액이 계속 커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결손액도 완산구가 덕진구에 두 배 되잖아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결손액 5억 턴것은 과년도것인데 과년도에 저희 완산구가 체납액이 누중되게 된 동기가 과거에 완산구가 효자출장소와 합쳐지는 과정에서 효자출장소에 있을때 인력 배치가 제대로 못돼가지고 그쪽에서 많이 체증되어서 넘어왔더라고요.

○조지훈 위원   결손액이 많은 이유는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현재 입장에서 많은 이유는 과년도것 저희들이 독려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5월달에 털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일제정리해서 털었다고 하는게 실은 매년 털어요. 2년전에도 어마어마한 숫자를 털어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그것이 완산구와 효자출장소 과정에서 그때 상황이

○조지훈 위원   그것은 2년전에 다 털어냈다니까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그때것이 2천년도에 156억이더라고요. 체납액이. 그전에는 더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속 완산구가 체납액이 많은편입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구청 세무과장님, 현년도 결손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주민세가 1천3백만원이네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부도가 난 사업소득세를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올때는 한달이고 두 달후에쯤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부도가 난 것이라든가 98년도, 99년도 귀속분을 그때 다 추징을 한 것을 못받게 생겼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통보하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부과를 하게 되니까 아까..

○조지훈 위원   세무행정에서 지금까지는 결손액을 많이 털어왔거든요. 최근 4년 사이에 백 몇십억이 넘게 결손처리를 했거든요. 결손처리를 할때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결손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예.

○유창희 위원   덕진구 세무과장님, 자료 44쪽에 착오납부나 이중납부에 의해서 환급시켜준 건이 4억3천5백만원으로 나와있는데 2003년도에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유창희 위원   2002년도에는 어느정도였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2002년도 6월말 현재는 776건에 6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1억5천4백이 줄어들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건수는 늘어나고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중납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아들이 내고 아버지가 아들것을 낸다거나 고지서를 다시 내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것을 환불을 다 해주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착오 납부나 이중 납부가 전부다 납세자들의 잘못에 의해서 한거에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그렇습니다. 신고 납부를 자기들이 등기를 내야되니까 우선 등기를 내버리고 그다음에 법무사와 상의를 하거나 해서 이것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부다 납세자들이 잘못한 부분이라고요. 행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한 건도 없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여기에 나온것은 거의다 그런 건들입니다.

○유창희 위원   저는 행정에서의 잘못이 많아서 이런 건이 발생했는가 했는데 그런게 없다면 됐습니다.
  복지시민과장님, 인감 발급과 관련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전에는 인감 발급을 할려면 본인이 인감도장을 갖고가서 발급했잖아요. 아니면 위임장을 갖고 가서 하든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옛날에는 인감을 동장이 이 도장을 가지고 가서 인감도장과 똑같다는 것을 증명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게 등록된 인감이다는 확인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확인만 해주는거지 옛날처럼 도장을 실인을 찍어서 이 도장이 틀림없는 인감이라고 증명을 안하고 간접 확인 방식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냥 본인이 가서 인감 발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냥 해주는거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신분 확인하고요.

○유창희 위원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대리인이 갈때는 위임장을 가지고 와야되죠.

○유창희 위원   거기에 행정상의 미스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위임장의 경우에는 종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이죠.

○유창희 위원   종전에는 인감도장을 가지고 갔잖아요. 과거에는 인감을 발급을 받을려면 인감 도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신분증이 있었어야 되고 위임을 하게되면 위임장이 있었어야 되고 거기에는 똑같이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서 사실 확인을 했잖아요. 등록되어있는 인감과 그 사람이 가지고 간 인감과의 사실 확인을 했잖아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위임의 경우에는 본인이 위임을 했을때 진위여부는 형사상의 문제고 그렇지 그걸 공무원이 정말로 진실되게 이 사람이 위임을 했는가 거기까지 일일이 확인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위험성은 종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했을때 위험도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종전처럼 인감이 증명 방식이 아니고 확인 방식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책임을 종전보다는 조금

○유창희 위원   인감을 받기가 지금은 전에 보다는 쉬워진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전에는 위임 용지에다가 그 사람 인감만 찍어가지고 와서 위임만 받으면 실인을 안가지고 와도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실인을 안가지고 와도 도장만 찍어가지고 오면 위임 관계에서는요.

○유창희 위원   제 인감을 다른 사람이 위임장에다 도장 찍어가지고 가서 제 인감을 지금 뗄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렇죠.

○유창희 위원   그게 맹점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것은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위임장 그것은

○유창희 위원   전에는 위임장에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전에 찍은 위임장은 인감도장이 찍어져야만 했는데 지금은 인감 도장이 아니어도 위임장을 가지고 인감을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에는 인감도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감 도장이 아니어도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되어버린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동에서 특수 시책으로 위임의 경우에 본인한테 통화를 해서 전화로 확인해서 위임한 것이 사실이냐 그것을 확인하는 제도를 일부 시행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민원인들한테 불편한 점이 발생이 되고 어떤 경우에 내가 위임을 했는데 왜 재차 확인하냐 해가지고 그쪽에서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불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리고 그게 일일이 통화로 해서 지연을 시키면서 즉시 통화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민원을 지연시키면서 확인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대리 발급에 대한 그런 위험성은 항상 있는데 형사상의 나중 문제로

○유창희 위원   전에는 제 인감도장을 위조해서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인감 도장을 넘겨주지 않는한 인감을 발급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인감도장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제 인감을 누구든지 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뗄수있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사고가 없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볼때는 향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보완이나 이런 방법이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것은 법적으로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앞으로 온라인화해서 본인이 직접 신분증하고 지문을 날인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보완을 해나가고 그런 대리 제도는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그런 사람에 국한해서 해야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사고를 대비해서 담당자들이 보험을 들었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유창희 위원   보험이 그런건가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런 경우는 형사상 책임이 그 당사자간의 문제지 공무원이 신분 확인을 소홀히 했다든가 공무원의 과실일 경우에만 공무원이 배상을 하는거지 그 사람이 위조를 해가지고 온 것까지 공무원이 배상을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대리인한테 위임장을 주어가지고 인감을 떼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행정 기관을 통해서 인감을 떼어갔다 이거에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거기까지는 보상 책임이 없죠. 대리로 위조해서 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유창희 위원   그걸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것은 본인들이 인감 보호를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나 이외에는 발급을 불허한다. 가족이나 누구한테만 국한된다 그런 사항을

○유창희 위원   그런 내용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었느냐는거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했죠.

○유창희 위원   덕진구청 정원에 대해서 결원이 구청에 7명, 동에 7명이 있고 행정관리과가 두 명 있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 있다는거죠. 구청에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유창희 위원   구청도 그렇지만 완산구청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에 인원이 결원이 7명이나 있는데 특히나 동 직원이 결원이 생기면 동에서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이 없나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대책은 어떤게 있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시에서 이번에는 전부 충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통장들 이번에 수당 올랐죠. 언제부터 수당 올려주나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내년 1월부터

○유창희 위원   통장을 더 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겠네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렇죠. 단독주택은 별로 안할려고 그러는데 아파트 주변에서는 상당히 경쟁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저희들이 통반장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임기 정해놓았죠. 2년하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유창희 위원   그 조례를 언제 통과시켰나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2000년도 1월달에

○유창희 위원   내년이면 2년하고 2년 연임해서 내년에 임기가 만료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통장들 사이에 동요 많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집행부에서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이것은 시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양 구청에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올렸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개정을 한다고 할때 저희들도 의견을 올리고 합니다마는 임기 연장 문제, 여러가지 통반장 수당 문제 조례를 하면서 검토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 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많이 있지 않겠나요. 지금 통장에 대한 신분이 전에 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면 통장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인데 임기를 더 늘려버린다면 현재하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많이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임기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임기 관계는 안느는게 좋고 새로운 사람이 한 번씩 해주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통장을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있잖아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유창희 위원   만약에 통장을 통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직선에 의해서 뽑아가지고 올라오면 임명 안할 수 있는 우리가 뭐가 있나요. 지금 조례상에는 통장은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있지만 주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통장을 뽑아가지고 왔어. 이 사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조례상은 안되지만 명분상으로 우리가 거시기 할 수 있나요.
  정해진 임기와 관계없이 해당 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선거에 의해서 그 통은 누가 해달라 해가지고 통장을 뽑아가지고 올라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동장이 임명 권한이 있지만 임명 안할 수도 있나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특별한 하자가 있다든지 부적격 그런 경우에는

○유창희 위원   임기가 정해져있을때는 관계가 없지만 임기가 그 사람이 끝나가는데 이제 그만 해야하는데 또 주민들이 그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해야 한다라고 왔을때 행정 기관에서는 어떻게 할거냐 그거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것은 이해를 시켜야하죠. 조례로 되어있는 그 임기를 주민들이 해가지고 왔다고 해서 동장이 주민 선거로 했다고 와서 조례를 무시하고 바꿔준다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이 많다면 조례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알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완산구청 세무과장님, 지금 체납액이 작년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졌죠.

○박병술 위원   얼마나 떨어지고 있어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30억정도 떨어졌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최종적인 관리 내용이 앞으로 계획이 없어요. 지금 한국은행 발표에 보면 생활 형편 동향지수가 71%로 해가지고 IMF때와 비슷하게 떨어져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산구청에서도 징수 계획이나 대책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연중 네 번정도 해서 5개월정도 집중적으로 전 직원 동원해가지고 하고 정기분 6개 세목이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첫째, 납세자들한테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고지서 전달 관계랄지 납부 독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자동차세가 93억이 부과되었습니다마는 79.1%가 납기내에 해서 이번에 1만9천건의 독촉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징수율이 높은 형편입니다.

○박병술 위원   체납액이 다른 시군이나 덕진구보다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절대 세액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치는

○박병술 위원   타 시군을 보면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특혜를 준다 그런 부분이 있던데 우리 완산구는 무엇이 있는가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타시군 공히 분기별로 납부자중에서 체납액이 전혀 없는 납세자에 대해서 추첨을 해서 66명에 대해서 경품을 주고 있습니다. 양구청 공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시의 세수가 양구청에서 많은 것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의 대책을 질의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각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세금도 잘 걷어 들여야겠지만 성실 납부자나 불성실 납부자에 대한 분명한 것이 가려져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신고 납부 관계랄지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첫째, 납세자가 납기일을 경과하지 않고 기한내에 낼 수 있도록 첫째 저희들이 안내 홍보하는 것이 제일 크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체납이 될때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제재를 해가면서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완산구에서도 행정 제재를 많이 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예, 많이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완산구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한 번 확인해본 것입니다. 징수하기도 힘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합리적이고 기왕이면 납세자도 위하고 직원들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행정관리과장님, 대피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7개소입니다.

○윤중조 위원   싸이렌 급수시설은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5개

○윤중조 위원   경보 사이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7개

○윤중조 위원   완산의 주민수가 얼마나 되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34만

○윤중조 위원   34만인데 대피소 7군데 가지고 잘 되나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요.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었을때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윤중조 위원   완산에서 관리하는 것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162개소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아까 7개는 어떻게 해서 수치가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우리가 관리한

○윤중조 위원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162개소는 아파트라든가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아파트라든가 공공건물

○윤중조 위원   덕진 78개소 맞나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윤중조 위원   78개소는 아파트라든지 그러면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는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6개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완산에 7개 불러주시겠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다가 대피호, 도청 제2청사, 경기전, 성심여고, 풍남초등학교, 전주교대, 전주고,

○윤중조 위원   여기 점검을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매달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7군데가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전부다 하고 있고요. 다가 대피소는 옛날에 주차장으로 했는데 주차장만 폐쇄를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는 지하도 말하는거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윤중조 위원   급수시설은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기린연립하고 완산보건소,

○윤중조 위원   다섯군데라고 그랬죠. 급수는 식수하고 생활용수 같이 포함되나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완산 보건소만 생활용수고요. 나머지는 식수로

○윤중조 위원   식수 점검도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저희들이 했는데 적합한 판정을 받아가지고

○윤중조 위원   이것도 매달 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분기별로

○윤중조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수집해가지고 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해가지고 폐쇄시킨데 있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사이렌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동사무소라든가 이런데 되어있죠.

○윤중조 위원   사이렌이 되나 안되나 측정하는 방법은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도 저희들이 점검을

○윤중조 위원   어떤식으로, 육안으로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동에서도 하고 우리 전문 기술 담당이 있습니다. 매일 민방위를 하기 때문에 점검을 안하면 소리가 안난다든가 오작동을 한다든가 하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지금 대피소, 사이렌, 급수시설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런 내용이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보고 가서 볼 수 있는 현재 다가교 밑에는 굉장히 악취가 나고 불쾌감을 준다 그런 이야기에요. 거기서 소변보고, 지하이기 때문에 통풍이 안되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런것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체크가 됐나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대부분 대피 시설이 옛날에 시설했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그 관리가 문제고 다가 대피소는 거기를 막으면 통로만 주민들이 통로 가는데가 있어요. 대피소는 저희들이 개방을 안하고 지금 통로만 개방하기 때문에 거기가 좀 사람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불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가 그런데 풍남초등 밑에 대피소같은데 있잖아요. 거기 점검만 하지 예를들어서 거미줄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게 많을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다. 물론 점검을 육안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든지 그런것만 확인했을 것 아니냐. 환경, 청소 이런 부분도 봐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평상시에는 사용을 안하고 열쇠를 잠가놓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윤중조 위원   도로변이기 때문에 먼지나 거미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민방위 시설이라는 것은 비상시에 우리 시민들이 가서 대피해야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언제 어느때 그게 발생할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랬을때 과연 쾌적하게 우리가 무슨 일이 있게 되면 거기가서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점검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매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윤중조 위원   환경 문제도 신경을 써줘라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급수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이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같은 우기에 갑작스런 일이 있다. 얼마전에 전주천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랬을때 사이렌이 안 울려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줘라. 또 대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 해줘야 되지않겠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더 수시로 저희들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음식물 수거 차량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민간위탁하는데 매각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덕진에 음식물 수거 차량 7대가 되어있죠. 지금 일부만 하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몇 대 있다가 몇 대를 가지고 있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세 대를, 나머지는

○윤중조 위원   민간위탁할때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윤중조 위원   완산은 몇 대에서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세 대를 한걸로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세 대씩 세 대씩 하고 나머지 일곱대 일곱대는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완산도 맞는가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맞습니다.

○김영춘 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양 구청의 행정을 보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겠죠. 본청에 건의해도 안들어주고 혹시 그런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과장님들 계세요. 저희 위원들한테 부탁할 것이나 혹시 이런 것 없습니까. 나중에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건의 한 번 하겠습니다. 옛날에 군대에서 용어 쓰는 것을 하나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실패한 장교는 용서를 해도 작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다들 자기 직무에 충실해야만이 빈틈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잘못하면 백명이면 백가지가 잘못이 있고 우리 공무원 1,800여명이 한 가지 실수를 하면 1,800가지 실수를 하는겁니다.
  아까 조지훈 위원께서 내용에 없다 해가지고 학교 지원금에 대해서 어필하셨는데 저도 그걸 동감을 하고 있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런것을 심의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가짜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그게 아니에요.
  디지탈 카메라 구입해주고 영상기 구입해주고 이런 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면 어떻게 보면 돈에 주인이 없습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시의원들은 선거에서 주민 투표로 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 사항들이 많아요. 100미터, 200미터, 300미터 숙원사업인 소로개설도 못하고 있고 요즘 장마철이 와가지고 하수구가 구멍이 막혀서 뚫리지도 않고 포장도로 덧씌우기를 해야할 판국에 덧씌우기도 못하고 있고 10미터, 20미터 보도블럭이 덜커덩 덜커덩 해도 보도블럭도 못 깔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이삼백만원이면 보도블럭 다 깔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을 갖다 마구잡이로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꼭 해야할 문제거든요. 이런것을 대비해서 모든 공무원들은 각자 임무에 정말로 충실하게 해줄 것을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각 구청에서 동으로 내려오는 숙원사업 하나만 봐도 연결이 잘 안돼요. 그런것은 구청의 간부회의때 서로 각 과의 소속이 아니더라도 현재 도로과나 도시개발과들이 안와서 제가 질의를 못하고 맙니다마는 돌아가시면 간부회의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동사무소에 내려오는 숙원사업이라도 제일 먼저 민원이 들어오면 시의원들한테 들어옵니다. 요즘 주민들이 동으로 잘 안갑니다. 이런 것들도 각 동에서 각 시의원들한테 사업이 있다면은 시작하기전에 꼭 말씀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한 번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은 자기 하나의 실수가 1,800여 가지의 실수로 연결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저는 이상으로 주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은 당 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양 구청장께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와 덕진구 소관에 대하여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