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09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완산, 덕진순으로 구청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황용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장완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입니다. 김재호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정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배제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위한 최선의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구청에서는 직원 모두가 체험하는 현장 행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만족하고자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현장에서 뛰면서 다소 아쉬운 점은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 불만 사항을 그때 그때 채워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2004년도 예산도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갈망하는 모든 사업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 형편상 욕심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청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안재훈   덕진구청장 안재훈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주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난 11월 26일 정례회의가 시작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구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릴 관련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열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입니다. 김호택 세무과장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 재정 형편성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하는 위원님들의 마음이 더욱더 무거우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제외한 최대한 억제해서 내년 한해 구정을 검소하게 꾸려갈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덕진구 발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타 위원회 출석 관계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개요 설명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개요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완산구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심사는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매년 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입니다.
  매년합니다.

○여성규 위원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통계청의 지시에 의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통계청 지시면 통계청에서 보조금 나와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조사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 국비 예시가 됩니다.

○여성규 위원   매년 내려왔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예.

○여성규 위원   얼마나 내려와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정확한 것은...

○여성규 위원   매년한다면서 그것도 몰라요. 얼마 내려오는지 세입에 잡아야지. 국비가 내려오면 세입 잡을 것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안내려오는 것 같은데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사업체 기초통계는 시비로 주고요.

○여성규 위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시비로 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예.

○여성규 위원   통계청에서 시키는 일이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예.

○여성규 위원   그 돈을 받아야지 안 받아요. 일을 시키면 일을 시키는만큼 비용을 받아야 돼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위원님 말씀대로 ....

○여성규 위원   그것해서 올리면 특별한 보조금이 나와요. 그냥 통계 조사하고 그걸로 끝나는거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모든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5천3백만원을 들이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예, 조사원 인건비입니다.

○여성규 위원   양구청하면 1억도 넘겠네요. 이것 통계청에서 받으셔야 해요. 통계 조사하게 되면 그 비용을 다 주게끔 되어있어요.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를 들여야 되지만은 중앙에서는 보조금 내려오게 되어있어요. 알고 계세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예.

○이재균 위원   과장님, 이번에 일반운영비 세우신 폭이 전체적으로 어떤 수준입니까. 예년도에 비해서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작년도 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예년에 비해서 약간 상승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예.

○여성규 위원   주요 시책추진 일반운영비 풀로 잡았는데 5천5백만원을 구청장님께서 직접 쓰는거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구청 전체 공통으로

○여성규 위원   나눠서 써요. 청장님이 개인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나눠서 쓰는거에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각 과나 동에 예산 부족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여성규 위원   어떤데 지원해줘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여성규 위원   공공요금은 전부다 예산 안 세웠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공공요금이 일반적으로 부족합니다.

○여성규 위원   그 밑에 주요시책 및 당면업무 추진이 똑같은데 여비인데 이것 어디에 쓰는거에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관외 출장 여비입니다.

○여성규 위원   행사하는데 보조해주는 것 아니에요. 청장님이 쓰는 것인가, 과장님이 쓰는 것인가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행정장비 및 사무용 집기 구입 5천만원이 구청 전체로 포함해서 물품 용품을 사는거에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과, 동 1년 물품 구입 예산입니다.

○박병술 위원   5천가지고 다 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자산취득비가 부족한 실정인데 저희들이 작년 추경때도

○박병술 위원   얼마나 올렸어요. 본 예산에서는 5천만원 했는데 모자랍니까. 적당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자산취득비는 모자랍니다.

○임병오 위원   작년에는 얼마 올렸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작년에도 5천만원, 금년에도 5천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금년도에 그 예산 쓰고 남았는가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남지는 않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모자랐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입해 주어야 할 것을 못하고....

○임병오 위원   일선동에서 꼭 필요한 자산취득이나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구입할 수 있도록 대책도 필요하잖아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저희들이 판단해서 다시한 번 추경때 올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원래 1년치 계획을 세워서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합니다마는 항상 전년도 대비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해야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아까 629페이지 국내여비 주요시책 당면업무 추진 풀비로 해가지고 5천만원하고 이쪽 국내여비가 1천4백만원 잡혀있는데 모두 별도 계상인가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아까 5천만원은 구, 동, 과 풀여비로 쓰이는 것이고요. 여기 1천450만원은 과에

○박병술 위원   행정자치과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예.

○박병술 위원   아까 일반운영비중에서 5천5백중에서 구청장님도 쓰신다고 했는데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천4백이 또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어떤 금액인가요. 아까 5천5백속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업무추진비 금년에 쓴 현황 나와있어요. 남았어요. 맞추죠. 남으면 억지로 맞추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시책업무 추진비 1천5백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문서세단기는 정수물품에 해당되는겁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예.

○조지훈 위원   정수 승인 절차 받으셨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예, 받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성과상여금은 누구한테 주는거에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전 직원들한테 나갑니다.

○박병술 위원   636페이지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가 또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직급보조비로 해서 청경부터 시작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어떤 업무추진비에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기타업무추진비는 청경이나 일용들

○박병술 위원   또 있고만. 부서별로 행정관리과 51명 40만5천원 곱하기 12월, 이 업무추진비는 목이 뭐냐고요. 어떤 것으로 사용하냐 이 말이죠. 복지과, 세무과,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따로 있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기타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게 되면 기준 경비로 과별로

○박병술 위원   과 운영비에요.

○여성규 위원   급식비를 한달치를 다 주는거에요 1인당 똑같이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월 월정액으로

○여성규 위원   어떻게 공무원들은 식비를 다 줍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보수 차원에서 식비를 지급합니다.

○임병오 위원   성과 상여금있죠. 우수공무원 시상 3억5천9백만원이거든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맨 앞에 우수 공무원 시상은 월별로 친절봉사 행정이나 시책에 우수한 공무원들한테 주는 상이고 나머지 성과금 급여는 1년간 총 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성과금의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고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봉급액으로 따져가지고 지급합니다.

○임병오 위원   성과금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성과는 자기 복무 이상의 어떤 효과를 기대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랬을때 3억5천9백만원에 대해서 이게 완산구것인데 덕진구도 이와 유사하게 예산 편성되어있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덕진구는 3억8백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성과금은 기준이 있잖아요. 데이터를 정해가지고 표준 성과 지침이라든가 어떤 내용이 있잖아요.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공무원이 일을 하면 어느정도 지표를 어느정도 수준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평가를 해서 우수한데는 평가금을 더 주고 그 지표보다 낮으면 성과금을

○임병오 위원   우수한데는 과를 주는거에요. 개인을 주는거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과로 주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덕진구에서 금년도에 우수과가 어디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올해는 아직 실시가 안되었습니다. 10월달에 이것은 평가를 전북대학교 용역 업체에다 주어가지고 용역 결과 나오는 것으로

○임병오 위원   용역비 얼마나 들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용역비 관리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되면 과업지시처럼 성과 증빙 자료를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덕진구는 금년에 대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부서별로 그 목표액을 산정을 해놓고 그 세부 사항으로 정해가지고

○임병오 위원   덕진구의 일례로 보면 과업에 대해서 우수 성과를 가지고 있는 과가 대표적으로 어디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부서별로 공통업무 추진 내용이 있고

○임병오 위원   공통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시소 차이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전체 목표 과업으로 공통을 주고 그 부서에서 정하는 목표를 갖고 성과금을 주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작년도 시행했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때 덕진구에서는 어떤 과가 성과금 우수과였나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도시건축과였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시건축과의 특징이 뭐였어요. 용역했던 내용 가지고 오세요.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 내주세요.

○위원장 정우성   자료를 주세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박병술 위원   638페이지에 있는 포상금에서 성과 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쪽으로 포상금인데 이 포상금과 그 포상금은 차이가 틀립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638페이지에 있는 성과금 상여는 청원경찰에 대한 것이고요.

○박병술 위원   시에서 용역주어가지고 직원들 평가하잖아요. 거기에 이것 안 들어가냐고요. 그속에 포함 안되고 별도로 주냐 이 말이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평가는 전체적으로 하고 예산은 청원경찰하고 일반 직원으로 나눕니다.

○김영춘 위원   연금지원에 대해서 사망조의금 6천만원 책정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2003년도에는 6.4%에서 8.72%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기준을 어떻게 해서 6천만원이 나왔느냐고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인건비 총액에 대한 8.72%를 계산한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30명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온거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전체 인원에 대한 프로테이지입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지급 액수가 지금 나와있습니까. 이 액수는 산출근거로 6천만원, 30명이 나왔는데 2002년도나 2003년도에 혹시 얼마 나갔고 몇 명쯤 되었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김영춘 위원   그러면 답변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야지. 맨날 6천만원, 6천만원, 작년에도 보니까 6천 얼마더라고요. 계속 30명이면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작년도에 얼마나 나갔는가. 몇 명한테 지급이 되고 이 정도는 나와야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 보험금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앞으로는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도 좋지만 작년도에도 보니까 이 기준이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명 나갔는가는 어느정도 암기를 해오셔야 질의 답변을 할때 시간도 절약되지 이렇게 질의 시간이 오래되면 질의하는 시의원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죄송합니다. 업무 파악이 미숙해서

○조지훈 위원   연금지급금이라고 쓰여있는 그 부기하고 사망조의금이라고 쓰여있는 부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겁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연금부담금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고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재해보상 그쪽

○조지훈 위원   사망하면 거기서 2백만원씩 드린다고 하는거에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예.

○조지훈 위원   이게 예산전용이 가능한 과목입니까. 2003년도 사망부의금과 관련된 민간이전인데 세항에 가면 인사조직관리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인사조직관리, 민간이전 6천만원에 대해서 2003년도에 전용을 해서 다른데로 쓴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전용 안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03년도에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내년 2월이면 회계 마감인데 대충 얼마쯤 남아있습니까. 몇 분이나 돌아가셨어요. 완산구청에서 2003년도에. 덕진구청은 어떻게 생겼어요.

○위원장 정우성   양 구청 행정관리과 과장님들은 우리 의회가 4대, 5대, 6대까지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올라온 자기 과의 부기가 다 있는데 산출근거를 자료로 가지고 와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자료도 안가지고 답변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1억5천 어디에 쓸려고 세우는거에요. 완산구청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1억5천은 중앙동같은 경우 화장실이 균열 침하되어있는 실정이고 동서학동 청사가 균열이 되어가지고 보수해야 되고 효자1, 2동 방수공사를 해야 할 예산입니다.

○조지훈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덕진은 청사 재배치 서고 모빌렉 설치하는데 청사 재배치하는데 거의 7천만원이

○조지훈 위원   청사를 또 재배치해요. 지금 덕진구청 청사관리 수억을 들여가지고 고친지가 언제인데 또 재배치합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도시과가 양쪽으로 있고 도로교통과도 너무나 열악하고 그래서 편리한 곳으로 장소를 이동시키고 지금 서고를 차지하는 것이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어서 모빌렉을 설치해서 문서도 깔끔히 정돈하고

○조지훈 위원   구청에서 예산 배정해서 본청에 예산편성 요구할때 양 과장님 손을 거쳐서 올라가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에 전화요금하고 전용회선 사용료 재협의 대상 아닙니까. 재협의 여부에 대해서 혹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본 적 있으세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아직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 666쪽 전산, 통신이어서 행정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어차피 과장님 손을 거쳐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부서하고 재협의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런적 있냐고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저희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밑에 구,동간 일제방송 시스템 교체가 뭡니까. 이것은 안 올라오는 해가 없어요.
  덕진구에도 이게 올라와 있습니까. 덕진구청은 일제방송 시스템이 없냐고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구청은 청사유지 보수비가 1억5천이고 덕진구청은 청사 재배치 및 서고 모빌렉 1억5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과장님, 일제방송 시스템이 도대체 뭐냐니까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저희들이 구청에서 각동으로 전화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노후화된 실정으로 구,동간 행정, 전화, 팩스 방송망을 단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랜망으로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전용회선 사용이 138회선이었는데 그것이 18,000원씩 1년을 계산하면 3천만원이 절감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으로 해서 구, 동간 행정망 방송을 랜망에 지금 수용할 계획이고 2단계로는 구, 동간 행정 팩스 및 전화망을 랜에 수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단계로는 내년도 2월이나 3월달에 그 예산을 쓸 계획이고 2단계는 2004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816페이지 교환기 구입에 3억이 있는데 무슨 교환기를 3억에 구입하는거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구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환기계, 관내에 안내하는 교환기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고장이 잦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김주년 위원   813페이지 청사 재배치 및 서고 모빌렉 설치가 1억5천 올라와있고 청사 유지관리 1억이 무슨 내용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이 사항이 각 동에 풀로 서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각 동에 자치프로그램 활용하는데 청사도 좁고 용도가 고쳐야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용도가 많이 있는데가 어디냐니까요.

○김주년 위원   각 동에 뭣이 풀로 세워져있다는 것이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구청 냉난방기 보수하는데 들어가고 금암1동 소방시설 설치하는데, 서노송동 자치시설 공사하는데, 구청사 방수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실 펌프 교체 작업도 해야 하고 청사 냉각탑 보호막 설치, 비상 발전기 수리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청사 지하식당 환경개선공사, 구청사 현관 환경개선공사 이런 것이 포함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여성규 위원   668페이지 내무행정 전산 통신관리 기본업무추진비가 완산은 233만원이고 덕진은 352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거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지금 이 문제는 주민자치센터 지도 점검하는데 4명이 7일간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나가는 출장 여비이고 구정현황 및 시책 추진상황 점검하는데 한 달에 5일 기준으로 해서 나갑니다.

○여성규 위원   누가 나가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직원들이요.

○박병술 위원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이 완산은 23개동, 덕진은 17개동에 25만원씩 12개월동안 나간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뭣뭣을 이야기하는거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주민자치센터하는 것은 거기 냉난방비라든지 전기세 이런 등등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같이 병합해서 붙어있는 곳도 나가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그리 나가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동이 똑같이 잡아놓았잖아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동이 그것은 예산 편성상 그렇게 하고 지급할때는 차등있게 매달 돌아가는 전기요금같은 것은 지급하고

○박병술 위원   동사무소에서 전기를 쓰고있는데 동사무소 청사에 붙어있는 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다 낸다는것이죠. 분리되지는 않잖아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냉난방기같은 사항은 별도로 분리해서 쓰는데 전기세같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위원장실에서 모니터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본청내에는 되어있단 말이에요. 구청까지 그게 나갑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수년전부터 의회에서 의정활동의 홍보, 또 의회에서 하는 일을 구청에서 잘 모르고 있고 본청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업무가 있을때만 서로 구청과 시청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포괄적으로 시정 전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삼사년전부터 줄기차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시 회의가 열릴때만큼은 구청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까지는 모니터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된 것 같아요. 올해도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편성이 안됐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 것이 좀 아쉽고만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것이 아마 선거법하고 관련이

○이재균 위원   관공서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거법 차원이 아니라 사년전에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필요성도 못느꼈고 예산도 올려놓지도 않았고만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민자치 운영비는 동으로 전체적으로 나가죠. 똑같이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아니 동에서 매달 필요한 요구액이 구청으로 옵니다.

○박병술 위원   운영비 용도 내용을 알고 싶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운영비는 강사수당

○박병술 위원   강사수당은 별도로 나오잖아요. 운영수당은 따로 나오고 운영비가 별도로 있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운영비라 해서 주민자치센터 소모품들입니다. 복사용기, 프린터기, 물품구입비, 수선비, 동절기 냉난방 유류비 이런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공공요금하고 운영비의 차이가 뭡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공공요금은 기관에서 고지서 나와서 주는 그런 사항이고, 운영비는 행사에 필요한 소모성

○박병술 위원   운영비가 별도고 공공요금이 별도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박병술 위원   아까 금방 말씀하시기를 같은 청사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나오는 일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공공요금으로 운영비로는 뭣으로 20만원 쓰고 각 동으로 45만원씩 나가는데 과연 주민자치 이용하는데 45만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에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이거죠.
  주민자치위원들이 뭐라고 하소연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돈이 많이 나오는데 동사무소에서 쓸돈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돈이 뭘로 나오느냐. 복사용지, 소모용품비 그것만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45만원 돈이 많이 나오는데도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쓰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1만원씩, 2만원씩 걷어가지고 식사하고 같이 모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지금까지는 식대나 이런 것으로는 지원이 안되고 다만, 소모품 그런 물품 구입비 이런데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돈을 다 써요. 모자라요, 남아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동에서 쓰는대로 요구가

○박병술 위원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볼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동에서 거의 쓰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돈이 1억 얼마씩 아닙니까. 운영비가 5천5백이고 공공요금이 6억9천인데 1억 이상을 동에다 분배해주는데 해년마다 12월되면 돈이 남느냐, 적느냐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운영비는 공공요금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운영비하고 공공요금은 별도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김영춘 위원   주민자치센타입니까. 센터가 맞습니까. 용어상으로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이것이 외래어에서 나온 것이라 그냥 어떤 사람은 센타라고도 하고 센터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터가 맞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김영춘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것인데 터가 맞는데 타라고 하니까 안 맞는 것인데 이런것은 앞으로 정정해서 올려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통일을 한 번 시켜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각 동마다 동호회 운영 강사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어떤 동은 3개, 어떤 동은 5개, 어떤 동은 몇 개 몇 개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동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다 지원이 됩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정재욱 위원   모든 것들이 설치가 되어서요. 강사가 운영이 되면 개수에 상관없이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정재욱 위원   최고 많이 지원이 된데는 어느 동이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보통 10개하는 동도 있고 9개 하고 적은데는 3개

○정재욱 위원   상관없이 지원을 하면 충분히 구청에서 동으로 지원이 나갑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박병술 위원   여성작은동호회는 뭐고 실버동호회는 뭡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여성작은동호회는 주로 여성들만 하고 실버동호회는 노인 양반들 60세

○조지훈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완산구 23개동, 덕진구 17개동 다 있나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프로그램은 각 동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동사무소 운영비는 지금 예산서에 없나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뒤에 예산 나옵니다.

○임병오 위원   동청사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1억5천씩 섰는데 완산하고 덕진하고 틀리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1억5천

○임병오 위원   덕진도 1억5천 섰나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임병오 위원   완산이 23개동이고 덕진이 17개동인데 이렇게 똑같이 서니까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아가지고 덕진구에 집행했던 내용 있어요. 금년에 불용액 하나도 안 남았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올해 쓰기는 다 썼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안 나와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것을 할때 사업계획서 내지는 산출기초 안잡고 구청, 동사무소 행사유지비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 책정을 하나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대개는 잡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덕진하고 완산하고 동사무소가 23개동하고 17개동이 있단 말이에요. 6개동 차이가 있고 이렇게 개보수 할 곳이 있다든가 적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텐데 이렇게 동일시된 것을 보면 예산에 대한 기준이나 형평성 문제는 없는건가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산을 올릴적에는 이보다 더 올립니다. 각 동에서 보수해야할 사항들,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을 많이 올리는데

○임병오 위원   원래 얼마 요구했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1억2천...시설부대비로 같이 올라가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요구액을 얼마했어요. 과장님 말대로 1억2천이 맞는거에요. 시설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보다도 얼마 요구했어요. 내가 듣기에는 1억5천보다 더 요구했는데 1억5천만 책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얼마를 요구했는데 1억5천이 책정됐느냐 이 말입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여기에 없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이 예산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집행했던 자료를 주세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임병오 위원   완산구가 덕진구에 비해서 동사무소가 몇 개동이 더 많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6개동이 더 많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에 복지센터나 개보수할 동이 적지않다고 보면 이번에 예산 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사업계획이 몇 군데나 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저희들은 동이나 구청에 대단위로 보수해야할 그런 대상이 없고 평상 구, 동사무소 유지보수비로 계산했었고, 특히 중앙동 화장실이 균열되어가지고 침하된 실정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 요구 전체 얼마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반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2003년도에 예산 다 집행했어요. 잔여 예산 남았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없습니다. 다 집행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2004년도에 1억5천가지면 차질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큰 것이 없는한 이 예산가지면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유지보수비로

○임병오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1억5천가지면 남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남지는 않지만 청사유지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동에 조사된 것은 이것 가지면 예산이 되겠고 그 이후에 동에서 발생된 것은 요구를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제는 사업할때 사업추진 계획을 가지고 예산 반영하잖아요. 가능하면 정확히 예산 요구를 하라 이말이에요. 덕진구1억5천, 완산구 1억5천할때 나는 완산구는 할 일이 없고 덕진구는 할 일이 더 많아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거에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저희들이 예산 관계는 구청장님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덕진하고 완산하고 예산이 대개 비슷하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원같은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완산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기획예산 부서에 구청장님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이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아직은 안됐는데요. 반영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하실때 가능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세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예, 잘알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완산구청 670페이지 자율방범대 일비를 각 동별로 줍니까. 요청하는데만 줍니까. 방범대원 보니까 1억씩이 되는데 양쪽 구청이 8천이고 여기는 9천 얼마인데 그것을 다 지급을 해버려요. 동으로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지금 각 구청에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있는데는 전부다 주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안되어있는데는 안주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예.

○여성규 위원   구성은 다 됐죠. 되어있는데 진행 않는 동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경비를 지급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초소도 없는데가 많고 그런데도 지금 전기세가 다 나가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전기세하고 피복비는 금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여성규 위원   급식비는 계속 나가고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예.

○여성규 위원   한 번 조직해놓고 거의다가 않고 있거든요. 알았어요.

○위원장 정우성   자율방범대 예산이 작년도부터 계상이 되었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위원장 정우성   그때는 급식비만 2천5백만원씩 매월주었고 올해는 반영된 것이 피복비하고 전기료가 올라왔잖아요. 이 피복비는 방범대원이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대원들요.

○위원장 정우성   상하복 다 해주는거에요. 모자나 장갑 다 포함된거에요. 피복비라는 것이 모자, 옷 다 들어가서 1인당 15만원이에요. 모자, 장비 다 들어가냐고요. 옷만 해주는겁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옷만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우성   장비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아직은

○위원장 정우성   덕진구가 17개 대대 346명에 피복비가 섰잖아요. 346명 전원을 다 해줍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변동 사항이 있죠.

○위원장 정우성   9월달에 방범대를 발대식한 대원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돼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해당이 되죠.

○위원장 정우성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주민자치운영 실태를 보면 각 동에서 주민자치 위원들간에 월 회비 2만원 내지 3만원씩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0만원씩,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25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비보상 2만원씩 이것은 올해 신설됐던거죠.
  또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물품 취득비해가지고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모품, 사무용품 이런 등등

○김주년 위원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은 뭡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런 사항입니다.

○김주년 위원   물품취득비는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노래방 기계라든가 헬스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김주년 위원   이것을 각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다 지급한다는 거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각 동에 이것이 다 필요한 곳도 있고 필요없는 곳도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필요없는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필요없는데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 안하는데는 못주고 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데는 물품 지원비가 나갑니다.

○김주년 위원   올해 2003년도에도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작년에는 없고 올해 처음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까지는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물품을 구입할때는 어떤 비용으로 썼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자산취득비에서 일부 샀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처음이잖아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박병술 위원   구청내에 있는 것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김영춘 위원   820쪽 덕진 반공센터에서 그때 시장께서 발언한 내용이거든요.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들 일비를 제공하겠다고 발언을 그때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의회 동의도 없이 발언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이죠. 일비 2만원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 사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상에 있고 타 시군에도 이미 이런 사항들은 지원해주는 사항들입니다.

○김영춘 위원   조례상에 일비를 주도록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조례상에 일비는 아니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자치 위원들에 대한 무슨 동의나 아니면 어떤 보고를 한 것입니까. 그냥 조례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줍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대부분 동에서도 그런 사항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저희동에는 물어보니까 무슨 일비냐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이것은 일비가 아니고 일종의 회의 참석 수당이지

○김영춘 위원   수당이 일비지 다른 것 뭐 있습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지금 자치센터가 주민자치 위원들의 활동이 활발하고 그런데는 엄청 재력이 있는데는 사실상 이것이 필요없는 동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김영춘 위원   어느 동이든 주민자치센터 위원이면 그럴만한 분들이 다 참석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할게 아니라 이것보다는 운영비로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일비식으로 준다면은 반대쪽이거든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실비보상금은 실제

○김영춘 위원   덕진 반공센터에서 수당이라고 했어요. 칠팔백명 와있는 좌석에서 시장께서 말씀을 한 사항입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실비보상비도 이 식대로 충분히 쓸수가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하지마라, 하라는 뜻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칠팔백명이 모인 좌석에서 시장이 발언을 이렇게 실비를 보상하겠다, 일비를 보상하겠다 등등의 이런 용어를 쓰면 안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 타 의원이 질의를 하면 그 질의 내용을 듣고 그 질의 내용이 끝나면 보충질의를 하든가 해야지 막무가내 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웃질러 버리면 질서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평가 우수동 인센티브 이 내용은 뭡니까. 금년에 새로 생긴겁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새로 생겼습니다.

○김영춘 위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이것은 동 행정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잘하는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김영춘 위원   주로 뭡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시책추진하는 것이라든가 자치센터 운영실태라든가 각종 행정 전반적인 것을 평가하는 것이죠.

○김영춘 위원   공무원들 평가가 많더만요. 그런데 평가 안줘도 사실 공무원들은 일을 잘해야 진급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안줘도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고 있는거에요. 국가에서 월급을 타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런 분들인데 꼭 이런 것을 무슨 동 평가, 개인 평가, 평가를 하면 자동으로 점수가 나와가지고 진급에도 다 포함되는데 보면은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동 발전에 쓸 수 있는 성격입니다.

○김영춘 위원   동 평가라는 것이 동의 운영 자체가 아니고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우수동 평가 아닙니까. 그렇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일부는 거기에 포함되죠.

○박병술 위원   우수동 인센티브가 직원한테 주는 것인가, 아니면 동을 평가하는 평가 방식이 있는가. 지금 평가 방식 나온게 있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아직 평가 방식은 안나왔고 대충

○박병술 위원   동을 평가해서 직원한테 주는 인센티브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것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동 전체에 주는겁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렇죠.

○박병술 위원   5천만원 가지고 덕진같은 경우 17개동에다가 평가를 한 다음에 일정액을 주겠다 그 이야기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이유가 왜 나온거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지금 동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항들이 잘되는 동도 있고 못되는 동도 있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화합이 되는 동도 있고 안되는 동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입니다.

○박병술 위원   각 동이 기 잘되는 곳에는 이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안되는 곳이 돈이 필요한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되는 동은 돈 갖다 더 주면 더 잘되라는 이야기고 안되는 동은 없으니까 안되라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안되는데는 돈을 못받았으니까 받기 위해서 열심히 분발해서 뛰고

○박병술 위원   동사무실에 근무하실적에 주민들이 일부러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 형편이 못살고 돈이 없기때문에 협력이 안되는거지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평가할적에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겠죠. 지역 여건도

○박병술 위원   평가는 인센티브는 잘되는 지역에 줄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 여건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그보다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죠.

○박병술 위원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한 부분이냐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필요합니다.

○박병술 위원   기 평가 제도를 안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평가 제도를 만들때 합리적으로 잘되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을 따라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고맙습니다.

○조지훈 위원   행사 실비보상 3천만원, 기타보상금 8천675만원, 완산구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액수로 해서 1억2천 정도 잡혀있는데 올해도 이 수준으로 주었나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오늘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는데요.

○조지훈 위원   올해도 주나요. 30만원씩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조지훈 위원   동평가 우수동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전라북도, 전주시에 각 동의 정책 방향이 뭘로 잡혀있습니까. 각 동사무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주민 민원처리

○조지훈 위원   민원업무 잘 처리하는데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친절한 동에다 동평가 우수동 해가지고 준다는 거에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 항목도 포함되어야겠죠.

○조지훈 위원   동사무소는 우수동이고 말고할 여지가 없는 그야말로 민원업무 처리하는 곳인데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는거에요. 그냥 열심히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본 발급해주는데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민원업무도 하고 지금 각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되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여기 전부다 해서 자치센터 경진 대회로 해서 다 주잖아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종합적으로 지역주민의 화합이라든가 그런 것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각 동은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걷어야 되고 더 많이 동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더 많은 성금도 걷어야되고 그래야겠네요. 제가 시정질문하는 것 못들으셨죠. 동사무소가 무슨 도깨비 방망입니까. 더 동사무소 직원들 맨날 나가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동장으로 계셨잖아요. 이런 것 하나 생기면 동장님은 평가받아야 되니까 그러고 동사무소 너무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꼭 괴롭힌다는 차원보다도 활발히 동에서 자생 단체들이 움직여서

○조지훈 위원   자생단체 관리하는 임무가 동사무소에 주어져 있어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그렇죠. 대부분이. 동장 책임하에 자생단체 일부는 아니더라도

○조지훈 위원   기관위임사무에 자생단체 관리라고 쓰여있는데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기관위임사무에 쓰여있는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새마을, 바르게살기를 비롯한 각종 자생단체를 관리하는게 동사무소 임무라고 어디에 쓰여있어요. 그것은 원래 동사무소의 임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동사무소를 평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원래 동사무소의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평가해서 우수동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렇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주민등록증 발급 몇 통했나, 제일 많이 한 동네 주어야죠. 인감증명 제일 많이한 동네 주어야 되고.
  왜 원래 기관위임 사무에 나와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하라고 강요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주겠다고 하는거에요. 행정의 정책 방향이 전주시의 정책 방향이 동사무소를 축소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면 동사무소 보고 죽어버리라고 하는 이야기죠.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 안드세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동사무소 꼭 동직원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조지훈 위원   자치센터와 관련된 것은 여기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우수동 인센티브라고 했지 우수 자치센터 인센티브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자치센터 기타보상금 이것도 너무 많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그야말로 자치센터는 즐겁게 자치 동아리, 문화 동아리 활동을 하라고 하는 곳인데 이것도 시험봐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재균 위원   자치센터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해서 완산구가 965만원 들여서 하고 덕진구가 조금 액수가 적은데 815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진대회까지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언제부터 했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올해 2회째입니다.

○이재균 위원   통장들 한마음 대회는 시 행정 지도비로 해가지고 연 3천852만원짜리 행사를 해요. 주민자치센터는 완산구가 천만원 남짓하고 덕진구가 조금 적은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참가상 이렇게 해서 상 안받아가는 동이 없어요. 이게 실비 현금으로 나가는 돈이죠. 뒷풀이 하라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이재균 위원   우리 완산구의 예를들면 주민자치센터나 작은여성동호회, 실버동호회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이 호성동이 됐든 평화동이 됐든 일정하단 말이에요. 각 동마다 특색이 없어. 그것은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본적인 목표를 잃어버린거란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는 그 동 특색에 맞게 그 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나가라고 하는 것인데 기타보상금에서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를 넣어버려가지고 최우수상 부문에 3개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수상에 3개 부분, 장려상에 3개 부분, 참가상에 14개팀 이렇게 내놓아 버리면 무슨 특색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동 관제센터지.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이것은 3개 부분이라고 해서 꼭 어느 사항을 지정해가지고 종류로 3개 부분이 아니라

○이재균 위원   자치센터는 의원님들이 더 잘알아요. 답변이 맞으시다고 하고 완산구청, 덕진구청 공히 올해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다 마쳤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덕진은 아직

○이재균 위원   그러면 덕진이 아직 안했다고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예.

○이재균 위원   그러면 완산만이라도 경진대회해가지고 최우수상 받은 동 3개 부분 그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통장 한마음 대회는 3천852만원 들여서 시 행정지도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통장들 보다 그 위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더 높다고 해야지 당연할 것인데 통장들 행사는 시에서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 행사는 구에서 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에다 세울 예산이 아니라 시로 빼내가든지 아니면 시에 있는 통장들도 같이 구에서 하든지 그렇게 뭔가 정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지금 자치위원장 한마음 대회도 있고 이것은 구청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라 시청에서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구청에서 통장 관리 다 하잖아요. 통장 관리 구청에서 다 하고 동장이 다 하고 있는데 왜 통장들은 행사를 시 시장이 하는 것 같이 하고 왜 주민자치센터 이 행사는 구청장이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나눠놓았냐 이거에요. 아무 의미도 없을수도 있지만 우리가 판단할때는 느낌이 다른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거에요.
  본청에서 이것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는 구청에서 해라 그래서 하는거죠. 특별히 구청에서 기획해서 한 것이 아니고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구에서 이것을 계획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올립니다.

○이재균 위원   시청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덕진구행정관리과장 김진열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시로 요구하죠.

○이재균 위원   구청에서 시청에서 아무말도 없는데 구청에서 머리 딱 들고 시청에다 요구하는 경우가 언제 있습니까. 구청장이 뻔히 있는데 동장님 하셨잖아요. 서신동장, 중화산 동장. 동장 가만히 있는데 이것 해주시오라고 불쑥 내민적 있어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아까 완산구청은 이번에 행사 965만원 들여가지고 최우수상부터 참가상까지 추진하셨던 그것을 어느동 누가 어떤팀이 뭣을 해서 이렇게 상이 갔는지 자료로 빼주십시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예.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2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유창희 위원   위원장님, 오늘 끝나고 난 뒤에 축조심의도 있고 하니까 오늘 양 구청에 관한 예산 심의는 오전에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 구청에서 예산 요구한 것 중에서 본청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들이 혹시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축조심의로 넘겨서 전체가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진행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유창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행정관리과장께서는 2004년도 구청에서 예산을 본청에 올렸을때 삭감된 내용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나 복지시민과도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여기서 금방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자료를 받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내일까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완산구청 세무과장 김재호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사업 예산은 없고요. 세금 징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가 제가 판단했을때 운영비 4억 정도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년 예산을 감안할때 내년 예산을 더 많이 차이나게 예산을 세울 수 없는 현실이고 시 전체적인 예산 여건에서 그래서 내년 예산이 3억2천8백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독려하고 고지를 열심히 하고 송달을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드는 경비이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은 현재 편성된 수준에서 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집행부나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호택   덕진 세무과장 김호택입니다.
  저희는 예산 요구한 것이 필수적인 경비만 올려서 계상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덕진은 2000년 6월달에 주전산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산은 작년도 6월달에 주전산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업 테이프를 받는 압축 테이프로 해서 디스켓보다 약간 작은걸로 압축 테이프로 받기때문에 이것이 위험 부담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2004년 6월가면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이 부득이 백업 테이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거기다가 백업 테이프를 한달에 31개를 사가지고 계속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요새 새로 나온 시스템으로 완산거와 똑같이 하기 위해서 2천2백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완산보다 더 올린 것이 그것이 애로사항이라고 시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은 꼭 해줘야겠다고 해서 올려준 것이 완산보다 더 세워진 것이고 또 한 가지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올립니다. 추경예산이 그동안에 완산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독촉을 한다거나 어떠한 고지서가 매년 매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편료도 따라서 늘어나고 통장 수수료도 따라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지금 2003년도 예산이 12월치 계산을 하고 보니까 2천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것은 자동차세가 12월 1일자로 부과가 되어서 지금 고지서를 통장들이 송달중에 있습니다.
  그 송달 수수료만 하더라도 1천36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관외분은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앞으로 면허세는 1월 1일자로 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다 인쇄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세공과금으로서 2천만원을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됐다는 것을 설명드렸더니 집행부에서 올려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위원님들께서 정상을 참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재호   완산세무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산취득비 5천만원 대형 프린터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프린터기가 2대가 있는데 분당 25매, 한시간에 1,500매 인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9만매씩 정기분 나갈때는 하루에 10시간씩 2대를 풀가동해도 3일, 4일 걸립니다. 그리고 풀 가동을 못하고 두 세 시간씩 하다가 열을 식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이 장비가 95년도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5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고요. 그 이외에 PC용 프린터기 몇 대 섰습니다. 그것은 민원용 프린터기니까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결산추경에 저희들도 3천만원이 부족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송달료하고 우편료하고 부족분으로 해서 이 부분도 꼭 집행을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복지시민과장 온성녀입니다.
  저희 민원실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가 하루에 두 명씩 근무를 하는데 기타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저희가 전년도 예산이 15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명에 5천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1인당 2천5백원씩이기 때문에 교통비도 안되어서 저희가 5천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1백만원이 반영이 안되고 2백만원밖에 안되어가지고 그것이 빠졌고, 내년에 7월말까지 주민등록 대사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부임이 필요해서 그것 요구했는데 그것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 민원실이 협소하고 근무하는 인원이 직원하고 공익요원 합쳐서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간에 움직일 공간도 없을 정도로 비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뒷면에 있는 캐비넷을 전부 동사무소 자치센터식으로 규격화 해서 교체를 하고 민원실에 각종 구정 홍보라든가 전광 안내판이라든가 민원실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1억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서고 모빌렉 설치비용 3천1백만원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덕진구청 복지시민과장 구운희입니다.
  저희도 민원실에서 요구한 예산중에 주민등록 원장 수기가 내년 7월달까지 작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6천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민원인 의자가 현재 상태가 안좋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위에 커버를 갈고 일부 사고 해서 35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됐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팩스를 많이 신청해서 팩스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또 민원인들도 와서 팩스를 사용하겠다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팩스기가 상당히 나빠요. 그래서 그것을 4백만원 요구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호적 전산업무용 컴퓨터가 용량이라든가 구형이어서 상당히 안좋거든요. 그 관계로 6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이 반영 안됐습니다. 민원실 자원봉사자 하루에 4명씩 오전, 오후 나눠서 하거든요. 그런데 1명만 5천원씩 해서 150만원 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적어도 두 명은 줘야 되지않냐 해서 150만원이 더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9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개요설명 순서입니다. 담당 국장께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획조정국장 윤철입니다.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공보담당관
2003년도제2회주차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기획조정국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개요 - 완산구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 덕진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시설비 1억 왜 삭감됐어요. 왜 사업 추진을 못했냐고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3억을 계상할려고 했는데 1억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시설비로 서있기 때문에 당초에 홍보관을 전면적으로 개편할려면 3억정도 필요했는데 1억만 섰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해가지고 지금 4년째 되기때문에 1억정도 가지고는 잘못하면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가지고 계신지가 1년 됐는가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렇죠. 본예산이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앞으로 이것 사업 안하실거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홍보관은 그정도에서 개편할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변화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변화되는 사안이 뭐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시기가 안 맞는다든가 현재 월드컵 광고 홍보판 이런 것은 후문에 붙어있는데 그런데는 그 나름대로 해서 전주시의 이미지 그런것으로 바꿨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을 관리할려면 예산이 필요할텐데 어떻게 하실거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어떤 시설비 성격으로 거기에 투입하다 보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연도에 시기가 지나버린 것

○임병오 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독립된 예산이 없는데 뭣가지고 할려고 하냐 이말이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일반적인 부분 정비는 일반운영비에서 부분적으로

○임병오 위원   일반운영비가 얼마나 돼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2천만원정도입니다.

○임병오 위원   2천만원 정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거기서 같이 일반업무 추진하면서 부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산 절약 차원에서

○임병오 위원   일반운영비는 예산의 성격으로 볼때 그런데에 쓸 수 있는건가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전체적으로 시설을 정비하는데는 시설비가 필요하지만 부분적인 홍보물 정비하는데는 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2천만원 가지면 정비되겠어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만 그때 그때 계절이라든가 시기에 안맞는 것은 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2천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때 한다고 하면은 2천만원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 그때 그때는 뭐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시설비 성격으로서 전체를 개보수를 할때는 시설비가 필요하고 홍보성으로 되어있는 유인물이라든가 액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 운영비로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2천만원 가지면 할 수 있고만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시는 이 예산 세우시면 안되겠네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현재 저희들이 연도가 많이 지나서 일제 정비가 필요할때는 그때가서

○임병오 위원   몇 년간은 전주시 재정 여건으로 봐서 이 예산은 앞으로 다시 편성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그렇죠. 만약에 5년이 지나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할때는 그때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하네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일반정비 부분 정비만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보담당관에서는 이제 할 일이 없네요.

○공보담당관 양호석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그 시설을 시기에 맞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소송패소해서 배상금 6천만원 세웠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소송패소 배상금을 당초예산에 5억5천을 세웠는데 현재 그 배상금이 부족해서 6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하는겁니다.

○여성규 위원   무슨 소송을 했는데 패소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패소하는 사안들은 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많은데 이 부족한 예산의 사안을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사유지가 도로로 들어온 부분이 오랜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한데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많고 이 소송이 저희들이 가장 큰 패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체련 문화행사 국도비 3억5천해주었는데 이미 다 썼네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것은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전국체전때 문화예술과로 3억5천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집행했던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1차 추경에 안올리고 이미 쓰고나서 승인을...

○기획조정국장 윤철   1회 추경이 지난 이후에 시달이 됐고 전국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서 성립전 집행으로 집행을 했던겁니다.

○여성규 위원   민간자본이전해가지고 도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해가지고 완산사 보전사업 1억 쓰셨네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추경예산이 성립이 된 이후에 저희가 순 국비, 순 도비 전액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기를 고려해서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집행을 하고 이것을 마지막 정리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그간에 일을 해온 순서가 되겠습니다.
  완산사 보수 정비사업도 1억이 전액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결산추경은 2회 추경은 통상 정리 추경이라 해서 예산에 대한 과부족과 그간에 위에서 영달된 성립전 집행 예산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크다는 점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덕진 체련공원 정비도 도에서 받은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받은겁니다.

○여성규 위원   체련때문에 받은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체련공원에 축구장 두 면을 인조잔디 구장으로 조성하도록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저희가 받은겁니다.

○여성규 위원   학교 체육관 보수하는데 어느 학교를 말하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것은 사실 저희 소관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전국체전 준비단에서 체전시설 준비와 관련해서 집행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체육관을 쓰기 위해서 보수하고 전국체전을 치루기 위해서 썼다는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치루기 위해서 체육관 보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결산을 하면서 당초예산 대비 일반운영비가 몇% 절감된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산서 23쪽에 장별 품목별, 성질별 예산 총괄표가 나와있는데 201의 경우에 기정예산은 163억9천1백만원인데 추경은 166억3천5백만원으로 2억44,559천원이 늘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따라 10% 절감운동한 것은 뭐에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03년도에 일반운영비 10% 절감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편성 과정에서 절감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10%를 절감하기 때문에 나중에 불용액으로 해서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세입세출 2차 추경이 결산추경이잖아요. 결산추경에서는 그걸 바로 잡는게 아니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10% 절감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것은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행자부의 10% 절감 지침에 의해서 하면 얼마나 인센티브가 있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꼭 운영비 10%에 대한 것만 가지고 예산 절감액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또 예산절감 실적을 가지고 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재정 운용 실적을 다 평가하는데 거기서 예산절감액과 비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교부세 산정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가 된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지훈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를 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결산을 해서 세계잉여금이 나와야

○조지훈 위원   6월달쯤 되어야 알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2월말까지 하기 때문에 불용잔액으로 넘어오니까 사실상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결산검사를 받는 것은 1차 정례회의때 받지만 저희는 2월말 넘어지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특별히 행자부에 교부세 등으로 하는 인센티브와 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지 않습니다. 행자부에서 다음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6월부터 7월 사이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시달해주는데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하면 내년 만들어서 행자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의 절감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산정을 해서 2005년도 교부세 산정시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2001, 2002년도에는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았어요. 실제로 순세계 잉여금이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3억, 4억인가 최대로 잡았을때 6억인가 해가지고 거의 순세계 잉여금이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페널티를 받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순세계 잉여금이 제 기억에도 6억인가 아주 극소수 액수가

○조지훈 위원   실제로 보면 마이너스 이십 몇 억인데 장부상으로 6억이 나왔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극소수 액수가 넘어온 적이 있었고요. 그때는 결산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통제를 했던 그때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았냐고요. 안 받았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게 페널티가 얼마 저희가 일부 페널티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용 인부가

○조지훈 위원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보통교부세에서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만큼 보통교부세를 적게 받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결산액에 순세계 잉여금이 6억정도밖에 안나왔다는 이야기는 예산 절감액이 적었다는 그런 결과고 그걸로 인해서 페널티를 받았냐, 안받았냐 그걸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떤 항목 하나로 해서 이건 페널티가 얼마다 이렇게 산정이 되는게 아니고 여러가지의 요인을 갖고 그것을 전산에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행자부에서 예산절감을 했는가, 안했는가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경상비중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조지훈 위원   일반운영비가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보다 결산추경에서 보니까 늘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각 과별로도 거의다 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행자부 보통교부세를 통한 인센티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자체를 늘리는게 아니고 나중에 결산한 집행잔액으로 10%를 절감했느냐, 안했느냐 이걸 갖고 따지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운영비 집행잔액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리고 그 해에도 일반운영비는 절감을 계획대로 10%를 했고요. 다만, 세입이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지 예산 절감액이 적어서 순세계 잉여금이 적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지훈 위원   예를들면 현재 그렇게 매년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10% 예산절감을 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하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의회에서 10%정도 줄인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게 차라리 낫지않냐고 하는 생각속에서 질의를 하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행자부에서는 예산을 얼마를 세웠냐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고 예산 얼마를 세운속에서 집행 과정에서 10%를 절감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교육환경개선에서 일반운영비가 잔액이 남았는데 뭣이 남았어요.

○행정관리과장 김태수   행정관리과장 김태수입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일부 지원액이 550만원인가 동완산동에서 완산 초등학교에서 당초에 사업 신청을 했다가 빠진 부분하고 나머지 일부 잔액입니다.

○임병오 위원   완산구청 지방교부세 현황에 대해서 마전교 언더패스 설치한 것 있잖아요. 특별교부세 온건가요. 3억

○기획조정국장 윤철   특별교부세로 온겁니다.

○임병오 위원   효자 제일교회 2억5천은 무슨 돈이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44쪽에 보통교부세 밑에 있는 나머지 항목은 전부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임병오 위원   신성공원에 6억 쓰고 남은 예산 어디로 편성됐어요. 이것 실제로 사업하고 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신성공원은 부지 매입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4억 남은 돈은 어디에 집행되었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10억을 했는데 6억하고 4억으로 나눴는데 그게 신성공원을 6억하고 전주소비자 정보 전시관 경제지원과에 그 4억하고 두 가지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한신코아 이것은 어떤 돈으로 잡혀있죠. 소로개설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것도 특별교부세인데

○임병오 위원   언제 특별교부세로 보전된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44쪽 이하에 있는 특별교부세는 사업명하고 영달 일자를 표시해서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완산구청에 예산 삭감된 것 추경에 무슨 돈이에요. 완산구청 행정관리과장님, 4억 감액시킨 이 예산이 뭡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청원경찰 정원이 32명인데요. 25명으로 7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임병오 위원   청원경찰이 조직 감원 대책에 의해서 7명이 빠졌나요. 명퇴했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충원을 안하고 있고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청원경찰을 자연 감소시키기 위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채우지 않고 결원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필요없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청원경찰이 앞으로는 청사 관리만 하기 때문에 타 부서에 있어서 감원되는 것은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그렇게 해서 감축할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충원은 않고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김장완   충원은 안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주요시설의 방호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전에 인력충원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쓰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원경찰이 꼭 필요한 부서에 결원이 생기면 사무실에 있다든지 청원경찰 본래의 법 이외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채우고 그 자리는 충원을 않는 그런 형태로 감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청원경찰도 예산 세워서 충원하고 그러는 것 보다도 정원 규정이 없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청원경찰은 정원이 없고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저희가 원래 자기 부담으로 경찰에 이것을 요청하면 경찰에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이 옵니다. 그러면 경찰 승인하에 예산 반영해서 인력을 써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충원하는데 예산 편성할 일은 없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결원된 부분들은 사실은 정원이 없기 때문에 결원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본래의 목적에 청원경찰법에 부합되도록 운영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감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하수종말처리장 소수력 발전사업이라고 해서 2억1천만원 남았는데 왜 남겨서 반환을 시켰나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국도비에 대해서는 원래 보조 목적 사업에 쓰고 저희들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 결과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왜 2억1천만원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사업을 확인을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확인해서

○여성규 위원   하기는 했는데 잔액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소수력 발전사업은 사업은 전혀 못한 것으로 지금 되어있다는데 제가 이것은 해당 부서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40쪽 임시적 세외수입이 16억6천6백만원이 감소했고 이중에 광역매립장 소각장 운영하는데 부담금을 다 안 내다시피 했고요. 기타 잡수입에 9억3천8백이 감소를 했는데 그중에 재무과에 있는 기타 잡수입의 감소분이 6억6천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6억6천이 된 것은 소관은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재무과는 세입이 들어오는 부서고요. 그런데 수치지도 제작비 분담금이라든지 모래내 주차장 부지 교환 매수 차액, 전북은행 애향카드 발급 사용 포인트 이것은 들어온거고요.
  지금 당초예산에다가 11억을 계상을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이 4억4천밖에 안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결산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조지훈 위원   그 내용이 대략 큰 것이 뭐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기타 잡수입이라는 항목은 예산서상에 돈은 들어오는데 부기로 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총괄적으로 이정도는 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실질적으로 4억4천밖에 안들어오니까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들어온 것을 말씀드리면 수치지도 제작비 분담금을 저희가 정산 잔액을 반납받는데 그게 1억9천2백만원이고 재무과에서 애향카드를 직원들이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포인트해서 마일리지 제도로 해서 저희가 전북은행에서 돈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1억1천6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모래내 주차장 부지 교환을 했는데 거기 차액을 2천9백만원 받았고요. 태조로 지중화 사업을 했던것에 대한 환급을 2천만원 받았고 도서관에서 도서 폐품 매각한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김제하고 완주는 돈 안준대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현재 예산에 계상을 하고 준다고 하면서도 자꾸 돈을

○조지훈 위원   그런다고 여기서 아예 이것을 감해버리면 어떻게 하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것은 김제, 완주하고 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조지훈 위원   깎아주기로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깎아주는게 아니고 금액을 어차피 분담금이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5억9천을 내라 하고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그쪽에서는 예산이 김제시같은 경우에 4억5천1백만원밖에는 안서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부분만큼 못 들어올 것을 뻔히 알면서 세입을 잡아놓기가 그래서 이것은

○조지훈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1억4천이 더 들어오나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것보다 더 2004년도에는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얼마가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7억3천이 들어오나요. 김제에서만

○기획조정국장 윤철   이것을 저희가 금년에 안들어오면 1억3천8백만원이 금년에 꼭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 항목상에 과년도 수입란에 다시 그것을 잡아놓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김제에서 결과적으로 2004년도에는 7억3천이 들어오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결과적으로 총액은 그렇게 들어와야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꼭 그렇게 들어와야 맞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는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조지훈 위원   김제하고 완주것 예산안 확인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현재 금년 예산서는 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여간 돈을 뜯기는 일은 없다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조지훈 위원   예비비 3억 갖다 썼잖아요. 결산서 어디에 들어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예비비 집행은 예산서상에는 안나오고 결산에만 나중에 집행액이 표기가 되고 대신에 대체 재원은 45쪽에 마전교 언더패스 도로설치하는데 3억원을 저희가 받고 그렇게 재원 대체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규 위원   마전교 언더패스는 뭘로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게 원래 국비 지원 대상 사업이 아닌데 저희가 이것을 특별교부세로 받고 재원을 대체했습니다. 이 3억원을 마전교에 투자를 했죠.

○조지훈 위원   그런데 제대로 할려고 하면 여기 결산추경때 어떻게든지 항목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예비비로 사용할 성격의 돈이 아닌데. 그 3억 여기 결산추경때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지방교부세는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죠. 그러면 마전교 언더패스 설치비 예산 성립전 3억을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거기다 썼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것은 마전교에다 썼습니다.

○여성규 위원   예비비에서 갖다 썼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마전교 언더패스에 3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대신에 마전교 언더패스로 3억원을 주고 저희가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여기에 교부세를 달때는 어디에 쓰라고 지정해서 나오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그러니까 몫을 마전교로 해서 받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 3억을 수입만 마전교로 잡았지 사용은 마전교에다 안했다 이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실제로 그것은 마전교로 실제 집행이 됐고요. 마전교 사업에다가 저희가 예비비를 넣어야할 것을 특별교부세로 받아다가 특별교부세로 넣고 예비비를 다른데다 썼기 때문에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여성규 위원   앞으로도 교부세 오면 다른데 옮겨쓸수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교부세는 지시 사업대로 제가 집행을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여기 마전교 3억을 안썼잖아요. 지출이 없잖아요. 수입만 잡았지

○기획조정국장 윤철   세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얼마했어요. 마전교에다가

○기획조정국장 윤철   3억은 그대로 다 편성이 되어있고 마전교 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마전교 특별교부세가 올때 국장님과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통상적으로 완산구에 오는 특별교부세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별교부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조지훈 위원   그런 특별교부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영향을 미쳤죠. 그랬죠. 통상적으로 20억정도의 특별교부세가 항상 내려오던 것이 마전교 언더패스 도로를 제외하면 15억 내려왔죠. 영향을 미쳤죠.

○기획조정국장 윤철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시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를 50억5천4백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구별로 나눠놓지 않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통상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완산구쪽에 내려오는 특별교부세가 하반기에만 20억이 내려와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통상적으로 보면 40억에서 50억 그 사이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가 특별교부세를 다른때보다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자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실링같은 그런 개념으로 준 것이 아니고 완산구 특별교부세가 오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균 위원   국장님, 아까 왜 조지훈 위원님 질의에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산을 재원 대체를 하는데 그 부분이 저는 그걸 아주 바람직한 사례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이재균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요. 재원대체하는데 뭐가 잘되고 잘못되는 것인지

○기획조정국장 윤철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돈을 5억원을 행자부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때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에만 줄 수가 있으니까 협의회는 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대표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에 준다는 것은 특별교부세 목적에 어긋나니까 대신에 전주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돈을 줄테니까 전주시에서 다른 재원으로 그것을 충당을 해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것은 의원님들 하고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행정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래서 저희가 5억원을 요구했는데 행자부에서 3억원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전교 언더패스는 원래 저희들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 사업이 아닌데도 그 명분으로 주면서 그걸 3억원만 주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3억원을 일단 마전교 언더패스로 사업을 요청하고 그 예비비로 투자가 불가피했던 마전교 언더패스 사업으로 하고 그만큼을 예비비에서 저희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다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래서 죄송하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이재균 위원   얼마전에 감사를 했고 감사특별위원장님이 여기 계시고 그것과 연관된 질의를 제가 했고 그런 대답이 안나오고 했는데 이 대목에 와서 죄송하다고 해버리면 그때 위증한 것이 되는데. 감사때. 갑자기 답답해지네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마전교 언더패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이재균 위원   마전교로 여쭤본 것이 아니고 지금 죄송해야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재원을 대체하는 그런, 아무튼 죄송하고만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윤철   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전교 언더패스는 이미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받을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국비 5억원을 193쪽 위에다가 계상을 했고요.

○여성규 위원   마전교 언더패스 설치비는 보조금 사업이란 말이에요. 자체사업에 넣으면 안돼, 보조금으로 해야합니다. 알았어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보조금에는 저희가 원래 마전교 언더패스는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국비로 5억을 주고 시비로 5억을 보태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 5억원을 받고 시비 2억원을 넣고 특별교부세 3억원을 보태서 10억을 맞춘겁니다.

○여성규 위원   다른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만 했어요. 보세요. 마전교 언더패스만 국비 5억, 시비 2억, 또 밑에 자체 시설 대체사업비 3억 해서 대체사업비에다 특별교부세 3억 해서 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목을 관, 항, 목을 마음대로 옮겼다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부세도 받아오면 필요한데로 나눠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걸 지적하는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윤철   마전교 언더패스 도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