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폐회중 임시회의는 의안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 있어 소집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가 병술년 새해를 맞아 더욱 건승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폐회중임에도 우리 기획조정국 소관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열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35사단 이전 및 경전철 등 대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도시관리국을 분리하여 교통건설사업단을 설치하고 일부 기구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1국2과의 신설과 1과의 명칭변경, 3개과의 국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는 도시정비과를 신설하고 도시발전기획단을 도시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교통행정과와 도로과, 재난안전관리과는 교통건설사업단으로 국간 조정하고, 교통건설사업단에 경전철 추진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1국2과는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하여 기구의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개정내용은 현재의 총 정원 1,855명을 1,858명으로 4급 1명과 5급 2명 등 3명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건설사업단의 설치 등 일부 기구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사무위임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도시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업무를 주택행정과에서 도시정비과로 권한위임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조직진단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적정인력이라든가 하면 정식 직제화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청사 옆에 120억 들여서 보조건물을 지으려다 못지은일 있죠?

  그랬을 때 만약에 전주시청이 다시 신시가지로 옮겨졌을때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시장님이나 관계관은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원도 법조타운 만들어서 동산촌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도심권이 덕진이나 금암까지 되는데 만약에 전주시청사가 광역시나 특정시로 거듭났을 때에는 옮겨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에는 공동화 현상이 엄청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랬을 때에 양여받은 그런 협약조건이 컨벤션센터 단순한 그 사업에만 치우치지 말고 좀더 광역화하게, 예를들어서 시청사를 언젠가는 옮겨야 하는 그런 현 시점에서 시청사를 그리 옮기고 그 위에다가, 시청사 위에다가 컨벤션센터를 종합적으로 짓는 사업계획도 준비를 해야한다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런고하니 동경도청사를 보면 45층입니다. 거기에 1,2,3층이 도청사이고 나머지 42층이 컨벤션센터입니다. 그랬을 때 BTL방식으로 그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보면 현재 돈 십원도 들이지 않고 컨벤션센터도 지을 수 있고 시청사도 거기에 옮길수가 있는 좋은 사업으로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현재 돌아가는 국가사업이나 민간사업으로 봤을 때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 전주시청사를 다른데로 옮긴다고 했을 때에는 약 1천억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종합경기장에다가 시청사를 옮겼을 때에는 그런 돈이 안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어차피 기구를 이렇게 조정하는 마당에서 사업계획도 다 함께 철저하게 세워서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주시가 사무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전주시 안에 있는 사무실중 전주시에 없어도 될 사무실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런 곳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곳은 배고파 죽고 어떤 곳은 배불러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들면 죄송합니다만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 국장님실, - 기획조정국장님실같은 경우는 작은데 국장실 같은 경우에도 구조조정을 해서 작게 쓸 수 있으면 작게 써가면서라도 사무실을, - 없이 살면 어떡합니까, 별 수 없죠.

  광주 전남을 가보니까, 청주를 가보니까 사무실을 굉장히 비좁게 쓰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악하고 경제사정이 안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실 타령을 하지않고 비좁은데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자꾸 없다고 타령할 것이 아니라 결론은 전주시청 안에 있는 사무실을 성역없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전할 곳이 있으면 다른데로 이사를 시키고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도 저희가 청사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일정상으로 보면 금년도 10월달에 전주시 자치경찰이 발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된다든가 했을 때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대책을 별도로 만들어서 청사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지하실로 간다고 했는데 지하실에 있는 과에 가는 사람들이 건강에 안좋다고 항상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의회 청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평통도 거기에 있는데 평통도 의회쪽으로 오면 집행부가 낫지 않겠느냐. - 평통은 못옮겨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조직,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146명이 있고 환경미화원이 308명이 있고 수로원 28명, 단순노무원이 93명 있어서 이 인원이 상근인력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경비라든가 경계라든가 이런 업무는 청원경찰을 채용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용역해서 위탁을 해서 경비시스템에다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저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면서 계속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근인력이 상당히 다른데보다 많은 것이 수도권 같은 곳은 환경미화원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이나 다른데는 전부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저희는 청소를 직영 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그 인력이 많아서 상근인력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폐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