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7월 26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보건소
나. 완산구청
다. 덕진구청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보건소
나. 완산구청
다. 덕진구청
(10시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완산,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가. 보건소     처음으로
나. 완산구청     처음으로
다. 덕진구청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 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일선 보건행정 과장입니다. 김종곤 건강증진 과장 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보건소의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곳에 보건소가 위치해 있는데 보건소를 영세민이나 장애우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 이전 신축비가 10억원이 국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추경이 있을때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적절한 부지선정 부터 추진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요즘 날씨가 더운 관계로 모기가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분무연막과 초미립자 연막의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방역소독 방법은 분무소독, 연막소독, 초미립자 소독등 3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과거에는 연막소독이 70 - 8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에 대한 효율성과 환경오염의 문제가 제기 되면서 연막소독은 꼭 해야할 지역에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현재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비율을 50대 50정도로 연막소독의 비율을 증가시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막소독은 성충이 많은 지역에 한정적으로, 그리고 넓은 지역위주로 실시를 하겠고 환경오염의 문제가 되거나 성충이 많이 없다고 생각 되는 밀집지역은 연막소독을 가급적 늘려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소독을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초미립자 소독 같은 경우 소독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것은 차량에 탑재를 해서 차량에서 직접 소독을 하기 때문에 넓은 공원이나 하천을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연막소독은 범위가 넓고 높이까지 할 수 있고 초미립자 같은 경우 알갱이를 엷게 만들어서 분무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지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장비를 보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효과나 효율성 면에서 연막소독과 미립자 소독이 큰 차이가 없다면, 연막소독의 경우 친환경적 요소가 아니다, 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경유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소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하수과와 연계를 해서 실시를 했으면 합니다.
  하수구 준설도 여름이 되기전에 하고 분무소독도 그때 시일을 맞추고 정화조 같은 경우도 미리 치우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화조 같은 경우 봄으로 시기를 댕겨서 치우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맞습니다.
  이번에 방역소독 사업을 진행중에 하천이 있는 지역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와 연계해서 수풀을 미리 제거하고 소독을 한다든지 지적하신 대로 저희것만의 소독이 아닌 환경적인 면까지 같이 고려가 된다면 방역소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마음사랑 나눔의집 신축의건이 있는데 입소30명에 이용 20명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나 기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사회복지 시설은 원래 개념이 정신질환이 생겼을때 급성기에는 정신의료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급성기에서 회복이 된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가정이나 직장으로 바로 복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과 직장, 병원과의 중간격인 가교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을 훈련시킨다든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방안들을 지도한다든지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급성정신질환에서 회복하였으나 가정과 직장으로 바로 돌아 가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입소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입소의 기준과 퇴소의 기준은 사회복지 시설의 장이 정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훈련을 시켜서 가정이나 직장으로 돌려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시에 이러한 시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2군데라고 하면 굉장히 적고 30명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입소 자격이나 기준을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명의 정신장애우들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치매 예방이나 환자의 발견을 목표를 정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명을 검진하는데 있어서 진료비나 검진비가 일률적이라고 하면 예산에 맞는 인원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치매가 약간 의심되는 사람들은 뇌 컴퓨터 사진까지 안 찍고 기본적인 정신 심리검사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는 검진비가 적게 들고 중증인 경우에는 컴퓨터 사진까지 찍어야 되기 때문에 검진비를 미리 산정하기 힘들어서 대략적으로 목표는 있지만 그 목표에 연연하지 않고 15개 정신 의료 기관을 시민들이 이용해서 되도록이면 검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박현규 위원   일본 뇌염이 증가가 되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일본 뇌염은 작년에 3세이상 접종을 실시했는데 올해 모기가 일찍 찾아오고 해서 일본 뇌염을 12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세웠던 계획보다 실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뇌염의 경우 시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무료 접종을 늘려서 어린이들이 뇌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재가 방문 서비스의 경우 간호사 7명과 일용 4명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의 경우 노인인구가 약 7%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으로 해결해야될 환자수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929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데 앞으로 인력충원 계획이 내려온다면 방문보건 대상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일용 간호사나 자원봉사자, 그리고 병원에서 실시하는 가정 간호 제도등을 더욱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인원이나 장비가 부족한데 일반 종합병원과 연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일반 병원과 연계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는 의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연계해서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치의 맺어주기 사업등 사업을 정하므로서 연계해서 늘려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간호 사업은 병원자체에서 방문진료팀을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초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방문제도, 병원에서 직접실시하는 가정간호사업 제도 자체가 복지부의 지침이 완벽하게 내려오면 전주에서도 참여하는 병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 병원이 늘어난다면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하더라도 의료소외 계층이 가정간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수요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전주시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하기전에 먼저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연도별로 보건소 이용객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를 비교하면 약 9.6%증가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보건소에 의사가 몇명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완산과 덕진진료실에 각 1명씩 입니다.

○김남규 위원   동물원도 수의사가 3명인데 보건소는 2명밖에 없는데 주5일제 근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진료검진 부분은 주5일근무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5일근무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보건소 안이 먼저가 아니고 지침이 먼저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진료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상대적 빈곤층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니까 보건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데 의사는 2명밖에 없어서 힘들 것으로 보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객은 증가추세인데 의사를 어떻게 확보할 방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관리의사 문제는 전주시 전체의 정원과 맞물려 있어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자원을 늘리거나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의 관리의사가 적어서 진료시나 방문보건시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건의를 했고 앞으로는 전주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도농 통합시가 아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야 배치가 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우리시와 비슷한 시는 의사가 몇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청주시, 수원시, 마산같은 경우 저희와 같이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남규 위원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약계 직원들이 합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에 다국적 제약회사의 문제점이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조제의 문제점이 있는데 전주시 보건소는 전주 전체의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 의약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풍토가 만연되어 있어도 인력은 부족하고 오랜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약분업에 관련된 불법행위의 경우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힘들다는 판단과 자기가 자기지역을 지도감독하기에는 어렵다. 해서 시,군간 교차감시 그 다음에 시,도간 교차감시가 계획이 되어서 2회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약감시단을 복지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각 시도를 순회해서 지도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므로서 다국적 기업들의 리베이트 관행이나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의약분업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에서도 담합에 관한 부분이나 대체조제, 임의조제, 처방전 없이 약을 판매하는 행위등 의약분업에 관련된 부분은 최우선적인 단속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그런 제도활성화 과정에서 손해를 보거나 서비스를 받을때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주명품 복숭아 큰 잔치 행사에 참석하여 농민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14시까지 현장활동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4시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구청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장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가 있겠으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환주   완산구청장 이환주 입니다.
  제7대 전주시의회의 개원과 함께 평소에 모범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시는 이완구 위원장님과 사회문화 위원님들을 모시고 완산구청에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13선거에서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여러 의원님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도 상반기에는 월드컵 준비와 지방4대선거 준비에 구청의 모든 역량을 경주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서 우리는 새로운 신화창조와 함께 월드컵 개최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운 융성과 함께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는 기초를 제7대 전주시의회 개원과 더불어서 모든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으뜸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신전력을 다하는 한편 우리 구정도 보다 밀도있고 현장에서 어우러지는 내실있는 행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완산구청 운영은 민선3기 시정발침인 잘사는 지식산업도시, 신나는 교육문화도시, 건강한 녹색복지 도시, 활기찬 광역기반도시를 토대로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부대끼며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시민자치 도시로서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주적이고 생산적인 복지향상을 통해서 행복한 도시, 살고싶은 전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갈것을 다짐하면서 제7대 전주시의회 개원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보다 상세하고 폭넓은 보고를 위해서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완산구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 입니다. 김재호 문화산업과장 입니다. 이형원 환경청소과장 입이다. 이강문 도시개발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윤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 위원님들께 제7대 시의회 개원후에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선거에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님들께 축하인사를 드리며 삼복더위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면서 구청의 역할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문화산업, 공원관리, 환경청소등 구청 대부분의 업무가 직접 현장을 뛰면서 시민과 가장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추진하는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구 산하 직원 모두가 막중한 구청의 역할을 빈틈없이 추진하므로서 민선3기 시정방침을 완벽하게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문화 위원님들께서 덕진구정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제7대 전주시의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보람찬 의정활동이 앞으로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순기 복지시민과장 입니다. 구병진 문화산업과장 입니다. 김희복 환경청소과장 입니다. 김천환 도시개발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부터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 완산구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덕진구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구청업무는 양 구청이 대동소이 하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덕진구청 업무보고는 완산구청 업무보고로 대체하고 이어서 양 구청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덕진구청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 덕진구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의 복지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국민기초 보호대상자의 경우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는데 전주시에서 보호대상자를 원만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추천을 연말연시때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청에서 추천하고 동에서 추천하는 등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 있는지, 또 이런 수혜대상자을 월별로 정리를 해서 탈락되는 자와 다시 선정이 되는 사람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관리 문제는, 그동안 동에 사회복지 전담요원이 수급권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서 상담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사회복지 전담요원이 충원이 되어서 이제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 수급권자 가정이나 독거노인, 모자가정등 정례적으로 방문 상담을 실시하여 어려운 대상자가 누락된다든지, 아니면 보장을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보장을 받는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급권자로 보호받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그 사람의 소득이 변동이 있으면 즉시 탈락도 시키는등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행사때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이 구청, 시청, 동에서 중복 추천되어서 한 사람이 중복으로 수혜를 받는다고 하는 경우 각 동에 저소득층이나 결연 지원을 하면 대장에 관리를 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 하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것이 일회성 답변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고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 있는 분들을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없고 힘든것도 억울한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를 받으신 분들을 보면 중복으로 받다 보니까 버리는 현상도 생기곤 합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전주시내에 사회복지센터와 각 종교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이나 여러가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시설이 명분상으로는 사회에 봉사한다고 하지만 크게 도움이 안되면 등한시 하고 부족한 시설 또한 전주시에서 위탁을 했다면 실태조사를 자주해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관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처음에 말씀하신 중복지원 관계는 결연대장을 명확하게 정비를 해서 모든 지원은 동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이나 종교단체의 사회복지 시설은 구청의 경우 재가복지 쪽 담당이고 사회복지 시설이나 각종 단체의 지원업무는 본청업무 소관입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구청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몇명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3명입니다. 1명은 기존 동의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통솔, 관리하는 기초생활 보장업무 담당이고 2명은 기존 상담원 입니다.

○장태영 위원   장애인 수당이 적기에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0일을 기준해서 지급을 하는데 거의 20일 이전에 개인구좌에 입금이 되는데 전산장애로 잘못 들어간다든가 본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제출해서 입금이 안되는 것이 약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적기에 지급이 안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나 보육료가 한달이상 적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장애인 복지나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국비, 도비, 시비가 적기에 저희한테 영달이 되어서 20일에 거의 지급이 되는데 보육시설 예산은 항상 도비, 국비가 본예산에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서 연말에 가면 예산부족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서 연말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수에 따라서 예산편성시 요구를 해도 보건복지부와 도에서 시설이 증가되는데도 매년 전년도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이 연말에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차질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호동마을 경노당의 경우 시비로 지어진 경노당이 아니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도에서 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편성은 아직 안되어 있고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삼천공판장 새내교 옆에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수도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공원관리 부서에 그 사항을 전달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해바라기 봉사단의 경우 자발적인 봉사요원으로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해바라기 봉사단은 29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서를 제출해서 자발적으로 하고 동단위로 팀을 구성해서 팀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요구하는 봉사대가 아니고 노동적이고 그런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해바라기 봉사단에 참여하신 분들중에 통장님들 경우 업무가 폭주한데 대게 새마을 부녀회 회원이나 통장들이 중복해서 편성되어서 활동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해바라기 봉사단이 좋은 일은 많이 하지만 봉사요원의 중복을 피하고 자발적인 봉사요원으로 구성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일선동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동안 새마을 부녀회와 중복되는 회원들은 전부 정리가 되었고 통장으로 계신분들이 본인이 원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탈퇴를 하신다던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월드컵 자원봉사자등 이미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해바라기 봉사단의 경우 이번 월드컵에는 전북대학교 기숙사에서 하는 하우스 키핑 봉사활동만 했고 다른 봉사활동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시설이나 경노당, 그리고 각 동별로,

○장태영 위원   이미 확보된 요원들이 봉사활동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가졌으면 합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료를 보면 노인인구가 완산구가 약간 높은데 추진실적을 보면 경노연금이 덕진구는 10,300명, 완산구는 3,184명으로 되어 있고 예산의 경우도 큰 차이가 있고 교통수당도 덕진구는 37,300명, 완산구는 26,491명이고 예산도 덕진구보다 인원이 적은데도 완산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완산은 분기별로 한번 지급한 것이고, 저희는 분기를 3번 지급한 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수당은 월별로 나가는 것이고 덕진은 연인원이고 완산은 해당인원을 표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지급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업무보고를 하실때 양 구청에서 기준이 통일이 되어 있어야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앞으로는 양 구청이 서식이나 기준을 통일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복지업무가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기본업무까지 처리하기에는 힘이들것 같습니다.
  복지시민과에서 다루는 것이 시에서는 여성정책과도 있고 자원봉사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어서 3과 부서의 업무를 구청에서는 다 할려다 보니까 주마간산 처럼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구청이 10개과에서 8개과로 통합되면서 전에는 사회복지과였는데 지금은 명칭도 복지시민과로 해서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자원봉사외에도 민원실의 민원과 주민등록관리, 호적업무까지 관장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복지분야에 내려오는 도비의 경우 잘 내려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기에 내시됩니다.

○김남규 위원   요보호 아동의 경우 현재 결식아동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동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끼니를 돈이 없어서 굶는다든가 이런 학생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처음에 결식아동 돕기사업을 구청에서도 동단위로 식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했는데 지금현재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보호라고 되어 있고, 또 요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어 하나가 인권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지도점검 항목은 무엇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대표적인 것이 아동들의 안전관리, 지원금 회계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보육시설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작년과 대동소이 합니다.

○김남규 위원   요즘의 경우 철제빔으로 해서 아방궁 같이 짓다 보니까, 건축기자재가 발달되고 빨리 하다 보니까 화재쪽에 문제가 있는데 현장에 견문한 것이 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보육시설 설치기준이 건축물 관리대장상 교육및 영구복지 시설로 용도가 적합해야 등록신고를 받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전의 것은 철골로 튼튼하게 지었는데 요즘은 마감재를 가연성 제품으로 하다보니까 화재가 났을때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을 견문했으면 합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동보육 시설의 보험관계는 어떻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100%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게이트볼 활성화 관계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예산의 편성 기준은 무엇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31개면을 완산구에서 관리하는데 1,5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개면당 40만원 정도 되는데 해빙기를 지나면 노면이 녹아서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소금이나 마사토도 뿌려야 되고 배수관리도 하고 우수기가 지나면 잡초제거 작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지만 예산편성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천변에 있는 게이트볼 장의 경우 아까 소금이나 약품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우기때 이러한 것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면 오염이 될 것이다.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효자3동 천변 게이트볼 장의 경우 많은 회원이 이용을 하는데 비가올때 물이 고수부지 위로 유입이 될때는 노면상태가 훼손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하천에 그런 시설을 못하도록 되었는데 지금은 시민들의 여가나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해서 이용을 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경노당 설립요건이 무엇입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65세이상 노인 20명이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완산구도 마찬가지 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회원수는 20인이상이면 되고 전에는 무허가 건물등 기준이 적합치 않아도 노인들이 원하면 했는데 99년 이후부터는 시설로 적합한 기준이 되어야 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영구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야 등록을 합니다.

○주재민 위원   50명 이상을 받아오라는 경우도 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른 지원금은 똑같은데 간식비에서 회원수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니까 노인분들이 간식비를 더 받기 위해서 인원을 부풀려서 합니다.

○주재민 위원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경노당이 많이 있으면 좋지만 중앙동의 경우 방문을 해 보니까 중앙동에 폐쇄되어야할 경노당이 있고 등록이 오래되어서 유명무실한 곳이 있습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말씀하신 중앙동 그 경노당은 등록을 취소를 했고 또 중앙경노당의 경우 회원이용 실적이 전혀 없어서 6월말 현재로 정리를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것이 민감한 사항인데 경노당의 경우 소규모 보다는 대규모로 가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소나마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너무 의지심만 키워주면 안되고 요건이 되어야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은 내 지역에 경노당을 지어달라는 욕구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요구도 하시고 하는데 앞으로는 정말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경노당은 지양을 하고 노인복지회관을 규모있게 지어서 차원 높은 노인복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재민 위원   덕진구의 경우 여성작은 동호회, 여성복지 사업 활성화, 여성음악교실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김완주 시장 이후 이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여성작은 동호회 같은 경우 그 동에 맞는 것을 해 보라고 해서 잘 운영이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마다 특성이 틀려서 운영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하니까 실적을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곤 합니다.
  자발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그 뒤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끌어 모아서 만들고 인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지난 4년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정 위주의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작은 동호회의 경우 평가를 해 보았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17개동에 19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잘안되는 곳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주택지역이고 진북1동 같은 경우 국악을 하면 20명이 넘게 나오고 진북2동은 댄스 스포츠를 하는데 100명에서 200명 사이가 됩니다.
  여성작은 동호회는 처음에는 우려를 했는데 저희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적으로 하라고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주시 근교의 변방동이라고 하는 삼천3동이나 평화2동, 동산동등 농촌동에 대한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동산동 같은 경우 경노당이 많이 있고 운영도 잘되고 있습니다. 농한기때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장태영 위원   도심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주민자체가 65세 이상으로 이뤄진 곳에 그런 시설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대규모 노인복지 회관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촌동은 여러가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저희같은 경우 동산동 같은 경우 16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부락 단위로 새마을 회관이 있는데 명의는 동네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노당으로 등록이전을 하면 저희가 올려서 신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단위는 예산만 반영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완산구의 경우 삼천3동의 경우 많이 있는데 경노당은 일제 안 짓는다는 것은 아니고 지역여건상 노인복지 회관도 이용을 못하고 경노당이 필요한 곳은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마을에 부지가 확보된다거나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곳이라면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삼천3동의 경우 이름이 있는 마을이 35개 마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절반이상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농촌지역은 노인인구가 많고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한다거나 하면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시가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하는 즉 운동기구를 보조해 주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게 강사를 보내주고 하는 등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큰 노인복지회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방동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강한규 위원   변방동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구청에서 파악을 해서 관계부서에 올려서 그런 시설이 변방동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마을 단위의 경노당을 가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투자가 되는데 효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농촌 사람들의 경우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60만 넘으면 모두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사시는 노인들이 가벼운 운동이나 가벼운 운동과 치료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복지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구청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작금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살려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노래방입니다. 한시간이면 2만원을 쉽게 법니다.
  저는 구청에서 노래방의 병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래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가정을 정부와 관계 공무원이 대신 관리를 해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덕진구의 경우 노래방이 222개소 입니다. 금년 상반기중의 단속건수가 222개소중 209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과징금 부과가 9,920만원, 그 다음에 과태료 100만원이고 영업정지도 78건, 경고 48건등 많은 건수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접대부 알선의 경우 여가선용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부들까지 그 속에 끼어서 폐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단속의 애로사항은, 끊임없이 단속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능적으로 악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부른다고 할때 주인이 불러서 안내를 하는 식이 아니라 몇번 방으로 가라는 식으로 안내를 하면 저희가 그 일행하고 그 다음에 접대부를 불러서 알선한 사람인지 가릴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만 접대부 알선을 21건을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직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1명입니다. 1명이 행정처분을 해서 영업을 하지 않는것 부터 해서 이의신청, 행정소송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경찰관이 사법권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미치지, 우리 행정으로는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지적하신 바와같이 가정의 파탄까지 가는 심각한 접대부 알선행위는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서 항상 엄하게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잔매도 여러번 맞으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벌칙조항을 좀더, 예를 들어서 경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이런 절차를 간소화해서 한번에 정지를 시키는 극약처방도 우리 시민들은 절대적으로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저희가 임의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적용을 받고 거기에 따른 처벌기준이 영으로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고 저희한테는 조금의 재량도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관계공무원이 문전을 들락거리다 보면 영업은 심리적이니까 자유스럽게 발목을 풀어주지 말고 심적인 고통이라도 줘서 영업에 방해가 되는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구의 경우 55쪽과 완산구는 52쪽에 노래방 지도단속이 실적이 나와 있는데 덕진의 경우 영업폐쇄가 2건인데 완산은 없고, 영업정지도 덕진이 많이 있는데 수치상으로 볼때 느낌이 덕진구의 지도단속 실적이 강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각 구청별로 단속실적을 업소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문화산업과장 구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음식물 쓰레기 용어를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쓰레기라는 말을 빼고고 자원화라는 마인드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를 적절하게 배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속전에 충분한 계도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99년부터 분리수거가 시행이 되었는데 주민홍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남은 음식물 분리수거 시행이 공동주택부터 단독주택까지 연도를 달리하면서 시행이 되고 있으면서 분리배출에 따른 홍보가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주민반발이 예상되고 시행절차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시민동참을 위한 청소분야 견학을 가는 목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해서 홍보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인데 단속위주의 계획은 너무 성급해서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과 관련해서 도심지외의 공원이나 포켓공원, 농촌동의 쓰레기 수거가 좋지 않고 더군다나 농촌동의 경우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는 장소로 행락철인 지금은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밑 같은 경우 소각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농촌동의 쓰레기 수거도 정례화 해야 되고 쓰레기 투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고 특히 체련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삼천둔치등을 보면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둔치에 화장실이 있는데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고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상황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천 둔치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먼저 음식물 쓰레기용어는 폐기물 관리법 용어상 그렇게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문등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다른 용어가 이것보다 더 좋다면 검토해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단속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동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면 어떻게 버리는지 모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의 자막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전단지나 반상회를 통해서 오랜 기간동안 홍보를 했는데 그래도 미흡하다면 더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감량의무 대상사업장등 음식점을 우선적으로 혼합배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홍보를 더 강화해서 단독주택에도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동 쓰레기 문제의 경우 저희들의 인력이 여유가 있다면 농촌동도 수거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불가능해서 주2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2회가 부족하면 각 농촌동의 마을에서 저희과에 전화를 하시면 그때 그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락철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은석교나 석장교등에 이미 직원들을 주기적으로 투입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면 가든이나 이런 곳에서 계곡에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도 문제가 됩니다. 다음주부터 단속을 해서 깨끗한 하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천둔치 화장실의 경우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이렇게 복지및 환경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삶의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다 같이 동참하는것 같습니다.
  전주시에는 사업장 폐기물에 관해서 유출되는 곳이 덕진쪽에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공단이 있고 산업관련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폐기물에는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업소가 있고 소음을 배출시키는 업소도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의 경우 시설기준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축산물 오폐수도 심각한데 축산물이 대단위로 조성되어 있는가 하면 보신문화가 발달해서 변두리쪽에서는 개 몇마리, 닭 몇마리를 사육을 하면서 주변환경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천에 오폐수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몇마리 정도 키우는 곳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우선 산업장 폐기물의 경우 공단은 환경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일반 세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경우 청색, 녹색, 적색으로 나누어 지는데 청색은 단속에 걸리는 것이 없었고 녹색은 위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때 하고, 축산폐기물의 경우 배출시설 업소가 6개소인데 돼지를 키우고, 소 키우는데등 주로 농촌동인데 허가취소를 3건을 했고 영업폐쇄를 2건을 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설을 잘 갖춘 업소는 잘 하고 있지만 그러한 시설과 기준을 벗어나서 개 몇마리등을 키우면서 영업목적으로 키운다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 관내에 몇마리를 키운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개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개는 법적으로 가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규제제한이 없어서 지도만 해 주고 있는데 규제를 할려면 환경부에서 법에 집어 넣어야,

○박성천 위원   개 몇마리라는 기준이 최소한 개우리를 쇠창살로 만들어서 사료를 먹이면서 몇십마리는 키우는 곳을 말하는 것이고 개가 가축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서 흘러 나오는 오폐수를 어떻게 관리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폐수배출 시설 기준이나 법조항을 보면 지도와 계도는 하지만 법에 의한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한 민원을 환경청에 질의를 해서 이러한 민원이 해당구나 시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충분히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개도 가축으로 본다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가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된다고 하는 뉴스도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다이옥신은 환경청 소관입니다. 공단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데 환경청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업무는 환경청 소관이지만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울산의 경우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공업도시 입니다. 그런데 전주는 소규모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지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환경청 소관이지만 시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발암물질에 대해서 KBS에서 반박을 했는데 실지의 양은 적고 보도가 잘못 되었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각으로 인해서 다이옥신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소각을 방지하는 부분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단순히 소각에 치중한다는 차원은 아닌것 같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공단의 경우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우선 할 수 있는 것 부터 방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공단의 경우 다이옥신을 조사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환경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매립장 문제도 한계가 있는데 일반쓰레기나 폐기물, 재활용등의 수거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월드컵을 대비해서 할때 폐가구등을 분리를 했어야 하는데 사실 매립장으로 바로 들어 갔습니다.

○김남규 위원   일반시민의 참여는 분리가 되는데 유통시 문제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고 필름이나 수은등 같은 경우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은 수거체계가 없어졌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형광등 같은 경우 전주시 관내에서는 수거해서 처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휴대폰 밧데리나, 건전지등의 폐기물도 일반 매립장으로 가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전주시내에는 형광등이나 필름등의 폐기물을 수집하는 업체가 없어서 청장님이 연초에 지시를 해서 전국적으로 선진지를 가서 보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한 군데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매립을 해도 이런 것은 나중에 또 문제가 됩니다.
  그것만 달리 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것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었는데 이런것을 따로 수집해서 가매립을 했다가 나중에 법이 나오면 어떻게 하든지 하는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일반적인 분리수거는 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이제는 있어야 됩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필름이나 건전지 이런 것은 호남환경에서 가져갑니다. 유리, 형광등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집행부석 : 수거를 했을때 사후 처리가 문제입니다. 형광등 같은 경우도 재활용 시설이 없습니다. 재생공사처럼 기관이 별도로 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독성 건전지나 형광등을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남규 위원   카센터에서 나오는 엔진오일 같은 경우 수거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으로 갑니다.

○김남규 위원   카센터와 하수구는 관계가 깊습니다.
  지도감독이 잘 안되다 보니까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곳을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생활속에서 나오는 오염원과 산업폐기물에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우리는 때로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명예가 필요할때가 있고 부의 축적이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자동차 정비업을 해서 내 생활의 의식주를 해결한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비업소는 법의 테두리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팔복동에 운집해 있는 공단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환경청이 아니고 주민이나 관계공무원이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실태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거기는 대형사고가 난 차들입니다. 이 차들을 세차하고 복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폐수와 중금속이 배출이 됩니다.
  그런 업소를 시나 구청에서 소관 범위가 아니라고 방치하고 영세한 업소만 단속을 하는 행정은 지양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시민의 명예나 인격을 손상시키는 단속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의 경우 짓는 것은 도시개발과라고 해도 관리는 환경청소과 소관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공중화장실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성천 위원   개방화장실을 시에서 큰 돈을 투자하지 않고 질좋은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문제는 재래식 화장실 입니다.
  약수터나 등산을 하다보면 대소변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많은 곳을 잘 파악을 해서 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쾌적한 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삼천둔지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게이트볼장은 수도시설이 없고 삼천둔치로 접근하는 계단이 야외영화제가 시행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구조물이 매끄럽게 되어 있지 않고 날카롭게 되어 있고 마대자루에 흙을 채워서 계단을 설치를 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둔치환경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해야하고 휠체어나 유모차, 그리고 자전거를 가지고 내려가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났을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계단 개선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삼천 소공원이나 둔치의 조성이 99년까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소공원은 시청 공원녹지과에서 했고 삼천둔치 사업은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했습니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비는 내려오고 실업자는 구제해야 되는 입장에서 조성이 되었는데 삼천 소공원의 수도시설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흥초등학교 옆하고 여기는 현지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하도록 하겠고 둔치 화장실 관계는 하천법상 그런 공작물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오픈을 하니까 무질서하게 이용을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수세식이 아니고 거기는 계절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법적으로 난해합니다. 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이 약80억 정도가 투자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에는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계단문제나 휠체어 통행로 문제 이런 것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도 현재는 정립된 방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하천법상 화장실은 안될것 같은데 타시도 없습니까.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하천의 고유기능이 있어서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화장실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의 상태로는 폐쇄를 해야 됩니다. 재래식이라서 지금같으면 숨이 막혀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청소도 문제지만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이동이 많을 경우 설치를 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기능이 필요하고 계단의 경우 단순히 개선하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박창수 위원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하는 퍼세식 화장실로 하면 안됩니까.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환경청소과에서 화장실 관리를 하지만 협의를 해서 임대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몇군데라도 설치를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간벌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과거에는 그런 사업을 많이 했는데 공공근로 인원이 축소되고 사업비가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김남규 위원   가로변 녹지시설물 관리가 나오는데 백제로의 사업은 3,4년 되었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3,4년된 것도 있고 올해도 심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밑에 나와 있는 수종을 보니까 외래수종이 대부분인데 왜 야생화 종류는 하지 않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상반기에 30만본을 식재를 했는데 월드컵을 대비해서 주요 도로변 위주로 심었는데 꽃은 시립 양묘장에서 기른 것을 심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소공원이나 근린공원에서 시민들이 많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나 시설보수의 경우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데도 보수할 예산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 구청의 예산편성을 보면 조사를 해서 올린것 보다는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런 문제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되어서 개보수를 제대로 못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소규모 공원시설의 체육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설치하는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조사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액수를 미리 파악해서 의회에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위원들과 같이 상의를 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해서 추경에서 급한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시설된 체육시설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온 동네 체육시설로 했는데 기간이 10년이상 경과되다 보니까 썩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금년도 예산의 경우 시설비 5천만원 입니다.
  그것으로 82개 공원을 관리해야 하고 수용비로 해서 4백여만원이 있는데 그것으로 완산구 전체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도시개발과 소관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간 계속된 위원회 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