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03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은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소관부서의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 결과가 차기 예산에 반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제출)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월드컵 추진단과 문화영상 산업국 소관입니다. 먼저 월드컵 추진단장께서는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과 김명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월드컵 추진단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1일자로 월드컵 추진단 기구 일부를 조정해서 1개팀을 축소하고 인력도 17명을 감축하여 현업부서로 전보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이 과정에서 운영과장에서 내년도 전국체전 준비단장으로 직위가 바뀐 안병수 체전준비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월드컵 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 제안설명(안) - 월드컵추진단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 제안설명(안) - 월드컵추진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검토보고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월드컵 행사시 필요한 집기의 경우 당초 예상을 못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집기는 조직위와 분담을 했는데 2002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했는데 월드컵 경기장이 준공이 되고 11월 8일 개장경기를 하면서 그 집기를 월드컵과 똑 같이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될 것을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올해 예산에 없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강한규 위원
예산작업은 언제 작업을 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보통 익년도 예산은 10월부터 작업을 합니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할 것으로 되었는데,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중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강한규 위원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산이 있어야 원인행위를 하는데 구입 과정에서, 예산은 물가정보에 나와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때는 예정금액에서 삭감을 하는데 낙찰차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어떤 폐단이 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산의 사장이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 프로농구단 관계가 나오는데 2001년 6월7일에서 9월26일까지 100% 지급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당초 프로농구단을 전주에 유치할때 조건이 실내체육관을 개보수 해서 제공을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2억원으로 개보수하고 농구단을 유치해야 하느냐, 아니면 유치를 포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때 집행부와 의회간에 사전 협의를 해서 12억을 투자해서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재원은 추경은 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로 집행을 한다, 이렇게 하고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 최소의 공사비를 계산해 보니까 9억8천3백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비비 지출 결의를 했는데 이 공사는 단일건이 아닙니다.
부분, 부분이 떨어지는 공사인데 이 돈으로 맞춰볼려고 해도 안되어서 뒤에 1억을 추가로 집행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세입세출에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시설비등에서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월드컵 행사지원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사회체육진흥에서 불용액 3천7백만원인데 그중 불용액이 많은 것이 민간인 실비보상에 3천4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직장경기부 선수들 인건비가 들어 있는데 선수중에서 2명이 그만 두어서 충원을 하지 못해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월드컵 행정지원에서는 여비에서 3천1백만원이 생겼는데 이것은 국외여비입니다.
당초 월드컵 해외 홍보를 위해서 출장을 계획했었는데 일이 많고 출장으로 인해서 다른 업무가 문제가 있어서 그 계획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억5천 5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월드컵 홍보 전광판을 1억5천만원으로 추진할려고 했는데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어 보니까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하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와 간담회를 해서 계획을 취소를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월드컵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어떤 이유나 명분도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운영을 잘못했다고 해도 칭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7쪽에 연구개발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 행정지원과장 양춘옥
예산편성 항목에 홍보문자 그래픽 설치를 하기 위한 예산편성 과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연구개발비는 예비비가 아니고 본예산에서 편성된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 행정지원과장 양춘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감리비가 9억원이 넘는데 모든 사고의 원인중에 하나가 감리인데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감리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감리는 책임감리입니다.
5개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감리상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월드컵추진단 시설과장 길유석
감리상 문제점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주감리사를 1개월 정지를 신청해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경기장 피해는 없습니까.
○월드컵추진단 시설과장 길유석
시설물 피해는 없고 나무는 일부 넘어져서 그저께 군부대 지원과 자체인원을 동원해서 치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과 민간위탁금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전국체전 선수들에 대한 지원금이고 민간위탁 사업 1천5백만원은 현재 화산체육관과 로울러 스케이트장과 승마장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중 승마장은 승마협회에 위탁을 하면서 영세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1천5백만원 주는 사항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로울러 장과 화산체육관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했고 승마장은 90년도 전국체전할때 승마장을 설치해 놓고 관리를 못해서 전문관리를 위해서 승마협회에 위탁을 했는데 그때 근무인원이 6명인데 그 인원을 철수를 시키면서 인건비조로 보조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1천5백만원을 주고 있는데 지금은 승마협회로부터 지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월드컵 기간중 택시에 장착해준 피커폰이 있었는데요. 어느 예산항목에 들어갑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교통특별회계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월드컵 경기장의 건설사업비가 예산액이 490억인데 불용액이 5억9천2백만원으로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 경기장 시설비속에는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이 들어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 예산액이 50억9천5백만원인데 계약을 43억1천1백만원으로해서 낙찰차액이 7억8천만원 정도가 생겼습니다.
불용액의 주된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렇게 거품예산이 되면 다른 사업을 못하죠.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광장조성 사업입니다.
14개 시,군이 전부 투자를 하는데 예산액이 5억3천인데 집행은 3억1천만원, 그리고 나머지가 불용액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전체가 5억4천만원이고 시설비가 5억3천8백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182만 7천원입니다.
이것이 도민화합공원 조성사업인데 여기에서 시,군별로 돈을 받았지만 그것은 반납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따로 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에 일부가, 시는 5천만원, 군은 3천만원을 부담해서 하는데 명쾌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면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사비속에 넣으면 이 돈이 그만큼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강한규 위원
각 시, 군에서 부담키로 한 돈이 다 들어왔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5억4천만원중 무주군 3천만원 관계는 무주군은 포기를 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주군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부담을 하지 않아서 불용액 처리가 많은 것이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5억4천만원중 미수납된 것은 계획을 포기한 것은 무주군 말고 전체 사업비는 5억1천만원인데 그 만큼 요구하는데로 공사를 했고 공사비 상당부분을 만남의 광장에 포함해서 추진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은, 도민화합공원 조성사업은 그만큼 절감이 되었고 그것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강한규 위원
공원조성 사업비를 일정액을 받았는데 현금으로 받았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절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강한규 위원
당초 계획보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계획보다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시,군에서 5천만원과 3천만원을 낼 때는 거기에 대한 설계 도면과 시,군에서 자기들이 요구해서 다시 설계하고 도면을 그쪽으로 보내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공원은 설계대로 조성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그 공원내에 자갈을 깐다든지 이런것이 해당 시,군의 설계에 들어있지만 저희는 실지 집행하면서 만남의광장 공사를 하는데 그 속에 포함을 시켜서 너희가 공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한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만남의광장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도민화합 공원 설계대로는 되었지만 그 자체사업비는 저희가 절감해서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월드컵 경기장 조성사업을 빙자해서 월드컵 경기장 시설에 너무나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 경기장 시설비에 포함을 한다고 해도 월드컵 경기장 내의 시설에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거기에 넣을 수 없고,
○강한규 위원
시 전체 예산을 월드컵 경기장 사업비에 전체적으로 퍼센트를 올리면, 시 재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거품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처음에 예산총액은 당초 계획했던 소요사업비보다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최종적으로,
○강한규 위원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불용액이 6억정도 남은 것은 만남의광장 조성사업비가 여기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가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속에 들어 있는데 월드컵 경기장은 200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만남의 광장은 2001년도에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발주과정상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2002년도에 별도로 또 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아닙니다.
불용액이 되면 거기에서, 2001년도 말에 불용액이 되었으니까 그것이 2002년도 세입재원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2002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여기에 있는 5억은 불용액으로 넘어오면 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재원으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지만 순세계 잉여금 총액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월드컵 경기장 인조잔디 관계가 나오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일부를 시설하는데 배수구가 되어 있는데 선수들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조잔디를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68쪽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체육진흥관리 부분에서 3천4백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선수 2명이 그만 두어서 충원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69쪽 월드컵 행정지원에 민간이전이나 일반보상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과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본선 조추첨 행사에 대대적으로 개최도시를 홍보하도록 하는 지침이 와서 예산에 세웠는데 본선 조추첨 행사는 개최도시들이 단합을 해서 하니까 단가가 많이 절감이 되어서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9쪽에 민간실비 보상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직장경기부 선수들 인건비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직장경기부에는 감독, 코치, 선수들의 급여와 상여금, 의료보험로, 훈련수당, 급식비, 교통비, 훈련용품, 유니품 비용,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고용연금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등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조 전임지도자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보상을 받는 팀이 있고 보상을 받지 못한 팀이 있을것인데 거기에 따른 불균형은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직장경기부는 시청팀으로 되어 있는 수영 6명, 국궁 4명, 태권도 5명해서 전주시청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의 감독, 코치, 선수들에 대한 제반경비가 민간인 실비보상에 들어 있어서 직장팀으로서 보상을 받지 않는 팀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2쪽 세입에 시설과 같은 경우 188억 정도 되는데 갑자기 307억 7천만원으로 증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국,도비 보조금이 세입으로 되는데 2000년도 보조금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2001년도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오면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국비 보조금 314억중 나머지가 2001년에 현금이 와서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월드컵 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영상 산업국 소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입니다.
평소 저희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영상 산업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예비비지출(사용)제안설명(안) - 문화영상산업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안) - 문화영상산업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태영 위원
문화예술과 소관 학술용역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곰솔과 관련된 용역비 입니다.
○장태영 위원
곰솔은 옛날부터 문제가 되었으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본예산에서 곰솔보호를 위한 예산 6백만원으로 보호를 해 왔는데 작년 7월에 사고가 생겨서 긴급히 보조치료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산및 물품취득비는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CCTV를 설치하고 주변정비를 하기 위한 작업비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예비비 지출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비한 예산항목입니다.
○박현규 위원
예상하지 못한 것은 태풍이나 지진등 천재지변에 사용되는 것이 예비비 성격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옛날에 비해서 약간은 완화된 것으로 압니다.
○박현규 위원
시립도서관이나 동물원에서 사용한 수당, 복리후생비는 예비비의 성격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인원변동이 갑작스럽게 있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농업경영 사업소의 경우 불용액이 많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농어촌 소득개발 기금의 관리미흡해서 예산 집행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뭄극복 대책 추진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예비비에서 가져가고 집행은 절반 밖에 하지 않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민간자본 보조가 많이 남은 것은 당시에 가뭄 때문에 긴급히 예비비를 지출하고자 민간자본 보조 목으로 전환을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국비가 와서 국비로 대체집행을 해서 중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사업소 융자금은 매년 4월정도 예산집행을 하는데 가을철에 집행을 하면 겨울철에 소모성 경비가 된다고 해서 영농기에 하는데 작년 4월에 할려다 보니까 융자금이 걷히지 않고 당시에 돈이 적어서 집행을 할 수 없었고 이월을 해서 금년 4월에 6억5천만원을 가지고 130농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농어촌 소득금고 기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현재 전북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맡겨놓고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매년 9월경에 지급을 했는데 걷어들인 돈이 모자라서 혜택을 받아야 할 농가는 많고, 또 영농기에 돈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매년 3,4월에 주자고 해서 올해 부터 3월에 줍니다.
○박현규 위원
1천만원 가지고 농촌에서 적당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것 같은데 상향조정할 의향은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융자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하는데 그동안 해 보니까 농가부채만 늘어나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농가들이 보증을 서줄 사람도 없고 해서 5백만원 한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해서 5백만원으로 줄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많이 해 주면 좋은데 미수금이 되면 그것도 지적사항이 됩니다.
미수금이 많다고 하면 저희가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채납된 것도 갚을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면 담당자만 문책을 당하고 그래서 걷어 들일수 있는 한도내에서, 그리고 농민들도 영농기에 자재같은 것을 적정수준에서 살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뭄극복 대책 추진사업비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농사와 관련해서 가뭄이나 태풍은 기본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고 예산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있는 재해보상이나 민간자본 보조가 가뭄과 관련된 것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전용이 나와 있는데 기타보상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논농업 직불제도 관계로 전산장비와 전산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논농업 직불관계로 인한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419만2천원이 당초에는 어디에 보상을 하는 예산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도에서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필요한 보상으로 써라, 이렇게 내려준 돈인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산관리를 위한 소모품이나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나 자산물품취득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재해기금을 반드시 예산으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장태영 위원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합니다.
농민들을 위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필요한 분들이 논농사에 지원을 받고, 또 그 기금이 농민들에게 홍보가 되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작년 5,6월에 가뭄이 있어서 예비비를 두번에 걸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8월에 된 것은 승인을 받아서 원인행위를 하고 공사가 끝나고 물품을 다 구입하고 돈이 나간 날짜가 8월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삼천3동 지역이 제일 심합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가뭄이 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3,4월에 소류지 준설을 두군데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지역은 소류지가 있으면 겨울에 파고 3,4월에 물을 받을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런 것을 예측하고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우는데 시 재정이,
○김남규 위원
재난은 본예산에서도.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본예산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소류지 준설도 겨울에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이것도 이번에 삭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남규 위원
소류지 준설은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보고, 관정을 판 곳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계속 판 곳은 수압이 있는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측을 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재해보상금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고 재해보상금은 가뭄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기료나 양수기 돌리는 유류대 등 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 예산이 본예산에 전혀 없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측을 하지 못한 가뭄이 일찍왔고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가뭄대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뭄대책을 추진하는 중간에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남은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그런 사유를 여기에 기록을 해 주셔야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쪽에 자체사업 항목중에 이주및 재해보상금이 그대로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고 29쪽에 있는 이주및 재해보상금이 전액 남아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29쪽 이주및 재해보상금 3천9백만원은 한전에 가뭄대책으로 해서 전기료 관계 예산입니다.
즉 가뭄극복 대책으로 해서 소형관정이나 관정을 돌리는 전기료 입니다. 그리고 30쪽에 있는 사항은 파악을 한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계약직 수의사 1명 증원해서 수당으로 1백만원이 나갔는데 맞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작년 12월에 1명을 충원해서 나간 급료입니다.
○주재민 위원
수의사가 몇명입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3명이 정원인데 1명밖에 없어서 계약직 7급을 1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이번에 공채를 해서 곧 발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료팀에 수의사가 3명인데 계약직이 1명입니다.
○주재민 위원
현원이 몇명입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2명입니다.
○주재민 위원
계약직은 몇년 계약했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3년입니다.
○주재민 위원
정식을 계약직을 3년간 임용하는데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다든가, 2001년도 11월20일자로 승인이 났는데 그렇다면 다음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증원을 해야죠.
○동물원장 신광만
동물원도 수의사가 결원이었지만 농업경영사업소에서도 수의사가 1명 결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시에서 공채로 채용할 여건이 안되어서 필요한대로 임용을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런 내용을 이해는 하지만 절차상으로 볼때 추경예산에서 한다든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지 예비비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예비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는 합니다만 예산이 너무 경직되다 보면 예산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인력고용은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볼때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봉급인상도 아니고 새로이 인원을 고용하는데 인력수급 계획이 없이 예비비로 고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일단 이런 인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으로 해서 꼭 충원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예비비 성격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만 그 당시의 상황이 거기에 해당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인원채용과 관련해서는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재민 위원
관행적으로 해 왔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장태영 위원
35쪽 명시이월 현황이 나오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보수나 정비관계가 대부분인데 대부분 문화지청 협의결과나 공기부족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사업전에 용역을 수행해서 하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이월될 정도로 지나치게 계획을 급히 세운 느낌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문화재 보수 사업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반복하고 있는데 문화재 보수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매년말에 보조내시에 의해서 국비사업을 편성을 합니다.
12월에 예산편성할때 국비사업으로 마지막에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는데 문광부가 정부 예산을 받아서 예산이 확정된 뒤에 다시 사업보조 내시를 연초에 다시 해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비가 연초에 변경이 됩니다.
변경된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면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관리청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고 설계가 나오면 설계내용을 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이 거의 6개월 정도가 되어서 승인이 나서 사용할때가 되면 연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을 금년에 시행을 하고 금년도 사업은 문화지청의 사업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장태영 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시키는 과정이 2년, 3년소요되는, 사전에 말하자면 예산 내시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설계하고 설계된 내력을 문화지청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이 계획대로 안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여유있고 돌발상황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의 전통문화 센터 부실과 관련해서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과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계획이 있는데 다음에 마무리를 하더라도 초기의 계획이나 모든 것을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러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 사업은 사업기간과 작업을 준비하는 기간때문에 부득이 예산회계 제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써야 되고 돈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기간은 2년에 걸쳐서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문화재 보수사업을 준비해서 시행하는 기간과 예산회계법상의 운영기간과 안 맞기 때문에, 금년에 세워져 있는 사업도 지금 설계 용역이 끝나서 문화재청의 검토가 끝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신청한 것이 경기전 보수사업입니다.
그것이 승인된 후에는 11월이 되니까 착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공사는 내년에 끝나게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공원녹지과의 불용액이 1,348만원이 남았는데 산림같은 경우는 62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375만원은 예산절감 사항이고 144만 8천원은 예산집행 잔액이고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은 매년 산불을 내는 사람을 검거하는 사람을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재료비도 나왔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재료비도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김남규 위원
공원의 경우 시설만 하고 유지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공원시설물이 녹이 슬고 그러는데 유지관리비를 많이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금년에도 공원관리 예산이 양 구청에 5천만원 세워졌는데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공원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공원관리는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서 쉽게 접근을 하니까 올해는 유지관리비를 많이 세워서 보수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 구청에 약 2억은 되어야 합니다.
○박창수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때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대한 시설보수비를 반영해 달라고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저희들은 올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공원의 유지관리비 관계는 모두 공감을 하니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추경에라도 올려서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결산서 40쪽에 도비 1,890만원이 무궁화 개화시기 조절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월드컵을 대비해서 무궁화 1,300주를 행자부에서, 무궁화 사업은 꽃이 조기 개화를 하는데 원칙으로 하면 지금쯤 피게 됩니다.
무궁화를 조기 개화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번에 시행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딘가에 심어져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이서선과 남은 것은 양묘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무궁화 개화시기 조절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월드컵 개최도시만 내려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가련산 공원 편입토지 이월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면적이 불보합 토지로 착오가 있어서 토지수용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가련산 지역이 공원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매입이 쉬울 것인데 이렇게 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치밀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막상 가서 보니까 지적공사의 측량도가 하나는 2,000분의 1. 이쪽은 1,000분의 1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유는 이해는 하지만 가련산 공원정비할때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전통문화 센터 건립공사는 총액공사로 해서 계약을 하고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된 금액내용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2000년 5월까지 완공할 것으로 하고 예정을 잡았던 사항이고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39억 정도가 이월되었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계속사업인데요,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착수가 되고 공사가 끝나야 돈이 집행이 되는데 끝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농업경영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제로상태고 정보영상과는 업무추진비가 작성이 안되어 있고 산업관광과도 없고 공원녹지과도 안되어 있는데 농업경영 사업소 483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농업경영사업소만 남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업무 추진비는 주무과인 문화예술과에다 공원녹지과, 정보영상과, 산업관광과가 같이 있어서 월별로 분할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17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3억2천9백만원중 2억4천469만 4천원으로 불용액이 8천만원이 넘게 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순수한 예비비고 이것은 민간자본 항목에 포함된 예산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10만5천원을 합해서 전체적인 목에서 8,430만 5천원이 나온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18쪽 특별회계 농어촌 소득금고가 나와있는데 전액이 불용액인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작년 9월에 집행을 할려고 했는데 원금이 회수가 덜 되어서 줄 수가 없어서 미뤘다가 줄려고 했는데 또 의원님들께서도 9월이나 10월에 주지말고 3,4월경에 줘야 한다고 해서 소득금고를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불용액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올해 예산에 세웠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6억3천만원,
○강한규 위원
2001년도 보다 왜 적게 세웠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2002년도에 130농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5백만원씩 배당을 했습니다. 예산은 9억원이 넘는데 6억 3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잔액이 2억8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9억3천만원 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영상 산업국 소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 이시연
○출석공무원(11인)
- (문화영상산업국)
- 국장이금환
- 문화예술과장이강안
- 공원녹지과장이근호
- 동물원장신광만
- 농업경영사업소이상기
- (월드컵추진단)
- 단장윤철
- 행정지원과장양춘옥
- 시설과장길유석
- 사회체육과장손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