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12일(목) 14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차 정례회의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사일정중 위원회 활동기간은 3일간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문화영상 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제출)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문화영상 산업국장 이금환 입니다.
평소 문화영상 산업의 시책추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문화영상산업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전국 문화기반시설 책임자 대회 성격이 무엇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전국 박물관, 도서관, 문화의집, 문화관련 공무원등이 모여서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이 전주 차례가 되어서 국비, 도비, 시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진북문화의집과 삼천문화의집에 국비가 내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1년 이상이 된 문화의집은 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전국 문화의집 운영실적중 진북문화의집이 장려상을 받아서 9백만원이 인센티브로 내려왔습니다.
○박성천 위원
곰솔 주변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곰솔을 보호해야할 상황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곰솔이 죽었다고 할 수는 없고 살아있는 부분만 가지고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문화재를 보호하는 범위안에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합니다.
○박성천 위원
인공호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금년에도 2회에 걸쳐 진단을 했는데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성천 위원
시비와 도비를 투입해서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반경 50m 이내는 보호를 해 줘야 합니다.
○김남규 위원
남고산성과 동고산성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남고산성은 성곽이 나타나서 문화지청 승인이 나서 복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동고산성은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용역을 실시해서 사적지 지정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복원도 이것이 되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밑에 과목을 변경한 것 같은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시설비를, 용역비를 바꾼 것입니다.
용역비로 세워야 할 것을 시설비로 잘못 계상해서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130쪽에 있는 월드컵 문화행사 추진은 사업을 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5억원이 삭감된 것은 도에서 10억중 5억원을 주지 않아서 그만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5억은 무슨 사업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월드컵 문화축제도 했고 영화제등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것이 45억이고 전체사업비 중에서 도비 1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처음에 되었는데 나중에 5억밖에 주지 못한다고 해서 40억으로 다시 편성해서 집행하고 도비는 반납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당초 예산이 성립된 후에 결정이 되어서,
○강한규 위원
예산성립전은 추경예산 성립전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어서 오면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선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성립전에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본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이미 집행이 되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추경 성립전에 했다는 뜻입니다.
○강한규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의 경우 4천5백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전주영상위원회의 영화유치 촬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전주영상 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은 돈을 가지고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한편을 유치하면 보통 2억5천만원 정도가 지역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일용직의 급여를 받고 있는 4명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판공비 성격은 거의 없고 인건비만 3천만원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본예산에 1억을 요구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영상 위원회 같은 경우 연간 준비금이 3억원 정도 됩니다.
○박창수 위원
영화 1편을 찍으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식사나 엑스트라등 평균 2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강한규 위원
의회에서 지난번에 삭감을 했는데 그때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의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당시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의지는 꼭 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의 상황이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강한규 위원
의회에서 한 번 삭감한 것은 그 해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지난번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도 이해는 하셨는데 당시에 재원부족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다음에 추경에 올리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영화촬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그분들이 오면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런 장소가 좋겠다고 안내를 해 드리고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해서 조건이 맞으면 전주에 와서 촬영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영상위원회에서 일용직 4명과 일반 직원 1명이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에 따라서,
○장태영 위원
영화촬영을 위한 세트장이나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야외 오픈세트장과 실내세트가 지어져야 100% 전주에서 다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영상위원회의 취지가 영화촬영을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영화를 촬영하고자 해서 전주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편의적인것, 그리고 퍼주기식의 조건에 전주가 적합하기 때문에 영화촬영 장소로 전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다시말해서 영화를 찍고 나면 전주의 풍물이나 영화를 보는 사람이 저기가 전주구나, 예를 들어서 친구의 영화처럼 그 장소가 명소가 되는등 그러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희가 주는 것은 없고 단지 직원 5명이 뛰어서 전주에서 어떤 영화를 찍으면 좋겠다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영화를 촬영을 하기 때문에 5개 업체가 생겨서 돈을 벌고 식당이나 숙박업소에서 돈을 버는 것이지,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세트장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금년에 국비를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국비지원 사업은 아니라고 해서,
○장태영 위원
예정부지는 어디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남고산성 안에 반절정도 사 놓은 부지가 있어서 나머지 부지만 매입해서 정리하면 3만8천평 정도의 오픈세트는 가능합니다.
거기는 밀폐되어서 촬영도 용이하고 해서 부지 지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번에 공고에 세트장을 지어서 영화를 촬영을 하는데 그것을 부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맞습니다.
오픈세트장이 있으면 지어놓고 다른 촬영도 하는데 그런 부지가 없어서 공고의 실습장을 빌려서 지어서 촬영중에 있는데 끝나면 실습장을 다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셔야 합니다.
○장태영 위원
아중문화의집 비품구입이 나와 있는데 비품이 완비된 상태가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특별회계에서 전부하고 저희가 인계받은 것이,
○장태영 위원
이것도 성립전이라는 단서가 붙어서 추경에서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산성립전으로 하는 것은 국,도비가 왔을때 가능하고 시비 자체는 예산성립전이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미 집행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아중문화의집을 지을때 설비를 못해준 부분에 대해서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왜 본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당시에는 도시과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로 저희한테 인수가 되지 않아서 운영에 대한 것을 준비를 못했던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비품이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박창수 위원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성립전에 집행하고 외상구매를 하고 이번에 갚을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강한규 위원
이것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개관을 할때 준비를 못해준 시설로 개관을 했는데 시에서 보조금으로 줘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보조금을 주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개관하면서 운영할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해 준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구매를 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지만 물건은 와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중문화의집 민간위탁금도 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계획이나 예산이 맞지않게 즉, 아중 문화의집 같은 경우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이 민선2기 하반기에 집중되어서 실적주의 식으로 나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수탁자들이 대부분 예산상의 어려움, 그리고 프로그램에 맞게 예산도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간격이 있고 추경에 세워진 민간위탁금이 제때 지급이 안된 부분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것은 아닙니다.
아중문화의집 같은 경우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작년에 공사가 되면서 금년 4월에 개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할때 나중에 업무소관이 가려지면서 본예산을 편성할때 마지막에 수정예산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재원이 부족해서, 연간 1억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선 8천만원을 세우고 다음에 추경을 하면 반영을 하자고 했는데 추경이 늦어졌고 또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이미 전체적으로 들어갈 것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관을 하지 않았다면 건물을 지어놓고 빈집으로 놓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도 효율적인 관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정보화 시범마을 PC 보급은 원동마을 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 투자된것 외에 확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데 총 소요액이 3억1천만원이고 국비가 1억3천, 도비 2천5백, 시비가 1억2천5백으로 해서 PC보급도 있는등 몇개의 항목으로 나눠서 계상한 것인데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0대의 PC보급입니다.
○장태영 위원
정보화 시범마을로 투자된 것이 상반기 사업에 없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상반기에 우아동을 시범마을로 선정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동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1000분의1 수치지도 제작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보통 본예산에 요청할때는 국가에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지만 저희는 욕심껏 신청을 하는데 그렇게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치도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등에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당초 계획단계부터 짜임새있게 할 수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맞습니다만 욕심껏 해서 열심히 하다보면 될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를 크게 가지고 할 필요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도로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전산개발비로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일부 시설비로 4백만원 정도를 전산개발비에서 일부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구축한후 활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도로시설물 관리에 활용이 되고 도로굴착 심의시 활용이 되고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에서 도로굴착을 한다고 할때 수치지도를 활용하면 도로굴착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도로과 소관인데 정보영상과로 왔고 이런 부분이 정보영상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업같은 경우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하수도 지하시설물은 하수과에서 하고 도시과에서는 지적관련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은 상수도 사업도 아니고 도로사업도 아니고 통합된 사업이기 때문에 GIS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해서 저희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각 부서별로 활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컴맹퇴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하반기 계획이 무엇입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무료 정보화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정보화 도우미는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보조강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고 PC방에서는 계속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여러가지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 집중화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이번에 PC방 교육사업을 줄인 이유중의 하나가 각종 문화의집이나 학교에 정보화 교육장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컴맹수준을 구분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 인터넷을 접할 수 있게 PC방을 이용해서 했는데 지금부터는 업그레이드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염려를 덜어 드리기 위해서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컴맹퇴치 3개년 사업중 마지막해인데 내년부터는 계획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롭게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인건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PC방 이용료도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예
○장태영 위원
정보화 도우미 모임에 단체로 지원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보화 도우미와 면담을 해 보면 맹인등 소외된 분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돕는 측면으로 되어야지, 주민자치센터에도 교육장이 있고 얼마전에도 정보이용센터해서 정통부에서 전액 지원도 해 주는등 기존에 해 왔던 것과는 다른 교육내용 이어야 하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중복되고 실효성이 떨어진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지난 3년동안 전주시에서 교육을 많이 했고 혜택을 많은 시민들이 보았다고 봅니다.
올해는 3차년도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까지의 사업을 접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학술용역비는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문화산업 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용역을 추진해서 문화산업단지 지정고시 법적인 절차를 밟고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하고 추경이 늦어져서 이제야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산업단지의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전주의 문화산업단지를 어느 지역에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 청사진을 만들어서 관련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이 용역자체가 도내 단체로 갑니까. 아니면 타시도로 가게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향이 가장 유리한 것인가는 연구를 해서 전주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문화관광부로 부터 2001년 10월에 문화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서 그때 낼때의 사업계획은 위치는 완산구 중노송동 전주영상 벤처타운등 그 일대로 해서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이고 사업규모는 65,000㎡ 정도의 문화산업 지원센터등 10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사업비는 870억원 정도로 국비가 240억원, 지방비가 335억원, 민자가 295억원 입니다.
그 당시에는 멀티미디어와 소리쪽을 특화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번에 용역을 해서 전주시가 어떤 분야가 유리하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해서 좋은 청사진을 만들어서 구체화해서 추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정회를 하면 복사를 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 위에 공공요금및 제세가 나와 있는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전기, 통신, 전화요금이 삭감이 되는 이유는 재단법인 정보영상 진흥원이 탄생하면서 그쪽과 협약할때 그쪽에 있는 공공요금은 그쪽에서 내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222쪽 민간이전에서 전주컴퓨터 게임 2002엑스포 지원에 3천만원을 세웠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3억원이상 들어가는데 전주시내에서 하고 우리가 정보영상하면 전주외에는 전라북도가 전무한 실정인데 2000년에는 5천만원을 지원했고 작년에도 5천만원 달라고 했는데 3천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5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3천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희로 봐서는 5천만원을 해 주고 도에서 받을 것은 받아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장태영 위원
전주 컴퓨터 게임엑스포의 행사내용을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장태영 위원
시비를 꼭 지원을 해야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희 지역업체나 전주시를 찾아오는,
○장태영 위원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안할 수도 있지만 지원을 하는 것이 저희한테 도움이 되고 지원을 하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행사장을 가 보곤 하는데 이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행사의 내용이 부실하고 앞서 문화산업단지 계획의 내용중에도 멀티미디어나 소리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엑스포라는 이름으로 게임축제를 할 정도면 게임에 관련된 지역적인 기반과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벤트 행사라고 보아지니까 도와 이야기를 해서 이 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참여하는 것도 우리 지역산업과 전혀 연관이 없고 이를테면 이미 통용되고 있는 외지의 게임류가 소개되는 정도, 그러니까 엑스포라고 하면서 상품을 소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유치를 하고 엑스포라는 이름으로 한다면 전국적인 명성에 걸맞게 집약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효과에 주목을 해서 이 행사를 하는데 지역기반이나 연계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도 이벤트사에 맡겨서 하는 이벤트 행사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전주시로 봐서는 이런것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없어진다고 하면 전주시에 40여개 벤처기업들이 크고 있고 어떤 기업에서는 상당히 좋은 게임을 만들어서 입체영상이 대단해서 곧 출시한다는 상황에 있고,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타이틀이나 이런 것은 훌륭하게 보지만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런 부분은 도에 건의를 하고 저희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는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벤처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기업의 좋은 모델을 전주에 만들어야 겠다, 하는 궁극적인 취지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예산이 부끄럽지 않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보여 주시고 금년에 이러한 행사가 있다면 이 지역의 의원들이 방문을 해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문화영상산업국의 경우 1년치 학술용역비가 몇건, 그리고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올해의 경우 남부시장 발전용역을 하고 이것까지 하면 두번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박현규 위원
학술용역에 대해서 언론이나 시민들이 볼때는 부정적입니다.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적고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은 되도록이면 자재를 하고 전주문화 산업단지 자체가 추상적인것 같습니다.
문화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용역이 나올지 기대도 되지만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를 들면 소리라고 하면 여러가지 소리가 있는데 소리를 만들어서 방송사에 팔든지 광고사에 팔든지 소리 하나만 가지고 몇억이나 몇천만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문화 자체가 관광상품 개발도 있습니다만 하나 하나가 고부가가치 상품이 될 수 있고 에니메이션 영화 하나만 만들어도 멀티쪽에 한다면 그런것 하나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박현규 위원
문화영상 산업국의 기대치는 높은데 용역이 기대이하가 되었다면,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 정도의 도시에는 이것을 하면 되겠다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심사해서 통과는 시키되 단 그때는 개략적인 것을 냈지만 구체적인 것을 제출을 해라,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구상단계에서 세운다면 예산낭비의 염려가 있지만 이것은 이미 지정이 되어서 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장태영 위원
디자인센터 지원금은 무엇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전북대학교에 디자인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활성화 되어야 산업체와 연계해서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게임엑스포 사업계획이 도에서 나와 있습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인터넷 정보 시스템 보강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번 추경에 두가지를 올렸는데 하나는 외부와 통하는 망이고 하나는 내부의 전자문서 유통시키는 것입니다.
외부망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할려면 외부망이 제대로 안되면 용량초과로 다운이 되든지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서버기능 향상과 외부와의 보안장치로 8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게임엑스포에 지원하는 금액이 인건비 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게임엑스포 전체예산이 약3억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전주시 자치단체가 일정액을 부담하는데 당초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인데요.
○강한규 위원
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본예산에 요구를 하는데 작년과 재작년에도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강한규 위원
작년에도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강한규 위원
세입예산의 경우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국비 내시를 저희들은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요청합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전주시 기계산업 리서치센터에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매우 의욕적으로 출발은 하지만 나중에 가면 흐지부지 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기계화산업 리서치센터에 기대가 크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 전주시의 산업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고용촉진 대상자 직업훈련비의 경우 이 금액은 추경후부터 연말까지의 비용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타지역에서 소화를 못한 부분이 저희는 수요가 있어서 국비를 더 받아서 하반기에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훈련 직종이 24개 직종인데 취업을 위해서 훈련을 받고자 하면 이런 것을 가르키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교육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취업비율이나 성과는 어느정도 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작년에 531명이 훈련을 받아서 취업율이 16%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은 84명이 취득해서 21%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여기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산업안전공단에서 주최하는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배워서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주부도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훈련비는 많은 지원을 해 주지만 16%라고 하면 큰 성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훈련을 시켜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전통문화지구 주차장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공예품 진시관 옆에 주차장 부지 일부만 확보하고 그 뒤에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최병철 위원
주차장의 효율성이, 전통문화센터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그 정도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주차장이 좁아서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어렵고 주차장이 없어서 왔다가 되돌아 가기도 합니다.
○최병철 위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설치한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공예품 전시관에서 현재 돈을 받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차후에 민간에 가게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공예품 전시관에서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병철 위원
이런 주차장이 비효율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곳보다는 주차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잘못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해외영상물 제작에서 몇개어로 영상물을 제작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입니다.
전액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해외 홍보라고 하면 인터넷에도 나갈 것이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비디오도 제작해서 해외도 보내고 관광회사등에도 배치하고 국내방송사, 여행사,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포를 할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해외지사나 여행사와의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여기서 하룻밤 자고 구경해서 자기들도 좋다고 해서 홍보하는,
○박현규 위원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테마여행 상품을 문화영상국과 시내의 여행사, 그리고 향토사학자와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관광상품을 계속해서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유형과 무형을 종합해서 관광상품을 만들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광상품을 만들면 머물다 가는 전주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가을에도 김치투어, 비빔밥 투어해서 많이 들어올 계획입니다만 이런 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그 전에는 해외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적이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번 것은 월드컵 사업비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주면서 새로 국가에서 만든 영상물과 지역에서 만든 영상물을 같이 제작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전주를 홍보할 만한 문화상품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천 위원
동남아권에 와서 우리나라 건축양식이나 특별한 문화를 접할 것이 전주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 손님을 모시고 전주일원을 관광을 시켰는데 오목대, 이목대, 경기전, 금산사를 갔다 왔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특별히 강조를 하자면 비빔밥을 권하는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카지노 같은 것도 유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숲가꾸기 대행사업은 시에서 위탁을 줘서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완주 산림조합에서 대행해서 합니다.
○박현규 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가지치기나 칡넝쿨 제거도 해서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노송광장 나무 위탁관리가 나와 있는데 처음에 소나무를 조성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10억원 입니다.
○박성천 위원
제가 듣기로는 나무를 기증을 받겠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기증을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기증목이 몇주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성천 위원
소나무 한그루의 가격이 기백에서 기천까지 하는 것으로 아는데 소나무 숫자만 보아도 10억이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소나무가 거의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할때 기증자에게 받아서 교체를 했는가, 아니면 전주시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교체할때 전주시 예산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인데 2004년 4월25일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박성천 위원
나무를 기증을 받았다면 하자보수가 안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나무를 심은 업자측에서,
○박성천 위원
돈을 주고 샀다면 당연히 업자측에서 하자보수를 해야되고 책임을 져야 되지만 기증 받은 나무가 죽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조성당시에 도시과에서 추진을 해서 그 뒤에 죽은 나무는 보식을,
○박성천 위원
공원 조성 예산과 수종에 관련된 기증 자료, 그리고 죽은 나무를 어떻게 교체를 했는지의 자료, 그리고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이 하자보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잔디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추경으로 세운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전체적으로 나무도 관리를 해야 하고 잔디를 관리,
○박성천 위원
그러니까 식수한 나무를 하자보수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에서 관리를 하는지,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죽어가는 나무를 전주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책임은 죽으면 다시 심는 것은 하자보수 업체에 있습니다만 소나무가 빨리 가지가 뻗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하자보수 업체는 가지 몇개만 있어도 살아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있는 생물을 더 자라게 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시의 책임이지, 하자보수 업체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배가 되느냐, 하니까 전혀 위배가 안되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 것은 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노송광장을 관리하는데 연초부터 3천만원이 소요된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1천만원하고 추경에 나머지를 세우라고 해서 이번에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천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이 비용은 업체한테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1천50만원에 우림조경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를 줘서 6월부터 9월24일까지 관리를 맡겨서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6월24일 이후에는 관리를 할 예산이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관리인이 있는데도 소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소나무가 죽는 것은 하자보수 하는 업체에서 3년간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다시 그때까지 교체를 해 줍니다.
그렇지만 소나무를 포함해서 모든 나무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잘 자랄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그러면 4개월에 2천만원 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6월부터 9월24일까지 1천만원으로 했는데 9월24일이후 부터 연말까지 하는 것을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1천만원에 해당되는 계약만 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돌보든지 해야 합니다.
○강한규 위원
광장에 나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영양제 주는 것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문제가 되는 소나무는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상태가 안 좋아서 2그루 제거한 것은 가을에 심습니다. 10월말에 심어서 내년까지 봐서 이상이 없어야 하는데 보통 2년이 지나야 완전히 살 수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한규 위원
노송광장의 나무에 새가 날아온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새가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경담당 오동현
저는 새가 날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자주 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한규 위원
새가 올 때는 왜 옵니까. 새는 먹을 것을 찾으러 돌아 다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약제를 너무 강하게 쓰기 때문에 벌레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제를 너무 강하게 사용을 하면 안됩니다.
○조경담당 오동현
춘기에 소나무 좀벌레가 있는데 이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강한규 위원
강한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새가 오지 않습니다.
○조경담당 오동현
활착이 되면 자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솔잎혹파리 방제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임업연수원 교육을 가니까 그전에 임업직으로 근무했던 분들의 말씀이 전주는 전주제지가 있어서 나무의 병과 충이 날라와서 전주시내의 소나무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적도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시청광장의 소나무가 죽은것인지 사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관리하는 우림조경에서 나무를 다루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살 수 있다는,
○최동남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너무 큰 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근호
이 소나무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전주시청 소나무를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부천시장님도 오셨는데 소나무를 보고 시내에 이렇게 좋은 소나무가 있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최동남 위원
완산공원 시각장애인 시설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시각장애인들이 산책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나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하지 않았다가 사고날 우려도 있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시내에 있는 장애인 시설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체육공원 4억원은 용도가 토지매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예
○박현규 위원
병충해 공동방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협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방제복도 구입을 해서 줍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저희들이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이 나오는데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2002년도 본예산에는 계획이 없어서 확보를 하지 않았는데 도 사업시행인가에 의해서 시 지시부담금으로 해서 3천6백만원이 확정되었는데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화 확포장 사업은 연초에 세워졌어야 하는데 도에서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예산자체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한밭대비 용수개발과 지하수 개발이 어떻게 다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같은 맥락인데요, 한밭대비는 가뭄이 왔을때 대비하는 것이고 지하수용 개발사업은 가뭄을 대비해서 평상시에 본예산에 세워서 정상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병철 위원
축산행정이 대게 감액을 많이 당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축산방역은 전부 국도비인데 내시온 것을 도에서 다시 내려가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축산행정을 하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축산행정에 있어서 방역을 위주로 하지 산업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서 똑 같이 하다 보면 전주시 같은 경우 방역쪽에 치우쳐야 되니까 방역쪽이 아닌 예산은 삭감이 되고, 전주시 같은 경우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방역위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농업경영사업소에서 농촌동의 농로 포장을 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작년 본예산을 세울때는 농로포장이나 여러가지 예산을 반영을 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올해 재정이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당시에 추경에 보자고 했는데 올 추경도 여론 수렴도 했는데 완주군이나 김제에 인접해서 전주시로 편입해온 농촌동의 경우 모든 것이 엉망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 경계를 보면 완주나 김제의경우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전주시로 넘어오면 도로가 엉망입니다.
그런데도 전주시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농촌동이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급한 곳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세웠는데 삭감이 되어서 제가 예산부서에 왜 삭감을 했느냐 하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우자고 하더라고요.
내년 본예산에 보자고 하는 것은 예산부서의 사람들이 사업부서의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사업은 농한기때 아니면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년에 하자는 것은 헛구호고 11월에 사료부설을 못하면 내년에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시기성을 보아도 추경에 세워달라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별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보니까 농업경영사업소 사업은 보조금 사업외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본예산을 봐도 극히 미비합니다. 농촌동 주거환경의 실정은 타시군에 비해서 형편 없습니다.
우리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도 농촌문제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박현규 위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농촌의 현실이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차별을 두고 계신것이 아닌지, 왜냐하면 이것은 농한기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들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으로 미루고 추경으로 미룬다고 하면 역대 어느 정권이든지 중국역사를 보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도 농민단체와의 대화에 참여해서 듣고 시장님께 보고도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예산을 늘린다고 공약도 하시고 저한테 관심도 가지라고 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저도 담당국장님한테 이것은 세워야 한다고 주장을 하곤 했는데 할려면 문화영상국 사업을 삭감해서 조정하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보조금 부담도 못하고 그래서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강한규 위원
시장님이 하라고 하면 예비비에서라도 해야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내년 본예산때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난번에 토론도 하고 농업인과 간담회도 해서 농업예산은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것을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전에는 사료부설비 같은 것을 구청에다 세워서 했는데 농업경영사업소에다 세워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본예산에서 추경으로 넘어오고 추경에서 다시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는 실정이라고 한다면 사업이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야한다는 공감은 있고 올해 여러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듣고 이것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농민들에게 주는 소득금고 기금의 경우 연체가 되어서 거의 시행을 못하고 있죠. 담보가 적고 연체를 해서 기금 확대를 확대를 할 수 없다고 했죠.
당시에 본위원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금액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사업소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시설비라고 해야 농기계 신축 부족분 창고 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농로 포장관계도 토론도 했었는데 문화영상국 예산에서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라도 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올렸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업무가 농업경영 사업소와 구청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농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책임지고 관장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것이 분산되어 있어서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농업경영 사업소가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면 농촌동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를 하는데 사업으로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또 사업을 올려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담부터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추진 주체가 정확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농촌동의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하거나 할때 의원들을 꼭 참여를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계획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계획서를 의원들에게 보여 주세요, 본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어디에 얼마, 몇건을 반영하고 내년도에는 얼마를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럴려면 수요조사를 다 해야 하고 전주시로 편입된 지역도 엊그제 편입된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3,40년 전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할려고 해도 상수도, 하수도등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224억이고 농업경영사업소는 58억 입니다. 단순 비교를 해 보면 집행부의 의지가 보여주는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가 의지를 가져야 되고 수요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제가 기구에 대한 것은 제 권한이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농업경영 사업소의 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농민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대체작물을 개발한다랄지, 시장개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그런 사항 때문에 얼마전에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했고 농촌동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김제는 지평선, 계화 간척지, 장수는 메뚜기 쌀등으로 하는데 전주의 경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전주시의 경우 프레쉬 전주로 상표를 등록을 했습니다.
프레쉬 전주는 전주시의 브랜드고 고품질 쌀이나 이런 것은 농가들 나름대로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EQ 2000의 경우 도지사의 의지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실패를 했다고 보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브랜드 공모를 했었고 단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전주의 경우 브랜드화 하는데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여기서 말하는 브랜드 개발은 전주시를 상징하는 브랜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RPC사업을 덕진동에서 하는데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홍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조촌동 남정지구에 구획정리를 하는 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데 시에서 지시부담으로 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208페이지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확정된 것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이것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 호성동쪽에 세웠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시행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시부담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의 경우 확정사업 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예산은 예측을 해서 사업을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 지원을 해 준 것에서 저희들이 지시부담을 해 준 것입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211페이지 학술용역비 삭감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도매시장의 각 법인들 운영실태를 기술적인 면이 저희는 없어서 공인 회계사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검사를 할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도매시장의 규정상 그렇게 하는 곳도 없고 규정도 없다, 고 해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도서관 문화강좌의 경우 온고을 시민대학을 말하는 것인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잘 되고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왜 삭감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온고을 시민대학 강좌료는 세워져 있는데 국비 지원된 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금암분관 보일러시설 노후급수및 온수탱크 교체가 나와 있는데 작년 겨울에도 했는데 왜 추경에 세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작년에 한 것은 보일러를 교체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급수탱크를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 건물이 몇년 되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1980년도 지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수선을 할려면 해야지 이 금액가지고 되는지,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보일러를 고칠때 배관을 다 고치고 급수탱크만 남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렇게 하면 춥지는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춥다고 하는 곳은 완산동 본관이 북향이라 거기가 노후되어서 춥고 금암 같은 경우는 따뜻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송천도서관 건립의 경우 대상지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대상지는 청소년 수련센터 옆의 국유지를 검토하고 있고 그외 체육고등학교 이야기도 있고 잠업검사소 이야기도 있지만 지가가 높습니다.
현재 공원내의 부지는 확보는 했는데 대체 토지를 구입하면 다른 용도로 시에서 이용을 하든지,등 검토중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호봉이나 수당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당초 예산을 세울때 급수와 호봉수를 승진해서 계상했는데 불용액으로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신규자가 있어서 평균 호봉수가 낮아진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당시 업무보고때 많은 도서구입을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극히 미미한 수준인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엄종희
도서구입비의 증액은 3천9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항상 전년도의 몇% 이런 식으로 증액을 해 줍니다. 타시군에 비하면 많은 편인데 4개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4권을 똑 같이 구입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기린사 긴급보수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작년에 기린이 죽었는데 9년동안 6마리가 죽어서 왜 죽었는지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 보았는데 용인 자연농원 에버랜드 사육과장을 초빙해서 내부적인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우선 급한대로 고쳐야 할 곳이 있어서 긴급보수비라고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기린 한마리가 얼마입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1년6개월된 것이 5천만원 입니다.
그동안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작년에 기린이 죽고 바로 구입을 하지 못한 것도 여러가지를 검토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떤 질병으로 많이 죽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대게의 경우 호흡기 질환입니다.
○김남규 위원
기린이 열대쪽입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아열대쪽인데요, 용인에서 체감온도 영하 5도까지 내 놓고 기린을 키우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영하 5도로 훈련을 시키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기술이 없으니까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다가 갑자기 밖으로 내 보내는데 밖이 영상 1도라고 해도 온도차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나 호흡질환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용인에서 하는 이야기가 영하 5도까지 적응을 시켜도 안에서 온도를 떨어뜨려서 밖의 온도를 맞춰서 내 보내라, 그래야 질환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온도적응도 중요하지만 안의 환기를 잘 시키라는 당부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도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누적되어서 호흡기 질환이 생기는 것으로 압니다.
○김남규 위원
어떤 부분을 보수를 합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하마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직접 공기가 통하는데 하마사의 습도가 많이 넘어가서 안의 팬을 돌리고 환풍을 시킨다고 해도 너무 높은 습도가 유지되거나 또 하마사에서 유해습도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하마사에서 오는 문을 차단해서 하마사의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환풍기가 있는데 동력으로만 돌리면 시끄러워서 무동력 환풍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김남규 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용인에서 와서 보고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첫째가 동물관리를 하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 동물이 죽을 수 있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갔습니다.
○김남규 위원
동물원이 신축도 못하고 이전, 확장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수형태로 가야 하는데 경중을 가려서 전체적인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장기발전 계획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한번 하고 최근에 생긴 대전동물원도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대전동물원을 보시고 비교를 하신 다음에 장기발전 계획을 세울때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영상 산업국 소관에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사회문화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 이시연
○출석공무원(8인)
- 문화영상산업국장이금환
- 문화예술과장이강안
- 정보영상과장이현웅
- 공원녹지과장이근호
- 농업경영사업소자이상기
- 시립도서관장엄종희
- 동물원장신광만
- 조경담당오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