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13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도 어제와 같이 관계관의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드컵 추진단 소관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 추진단장 윤철 입니다.
월드컵 추진단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월드컵 추진단은 한시기구로서 그 시한이 금년말까지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새로운 사업보다는 정리차원에서 추경이 편성되었고 내년도 전국체전 준비에 따른 시급한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개요 - 월드컵추진단
(부록에 실음)
○박현규 위원
월드컵 관광 인프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 과정에서 특색사업을 요청했는데 중앙동에 차이나 타운이라고 해서 중국인의 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중앙까지 보고가 되어서 수범사례로 해서 8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패루 건설하는데 8억이 들어갔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패루는 저희 예산으로 건립한 것이 아니고 차이나 타운 건립계획은 월드컵의 개념보다는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웨딩거리까지는 활성화가 되었는데 그 밑에가 죽은 거리가 되어서 그 거리를 중국인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중국 소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소주시에서 월드컵 기념사업의 하나로 패루를 지원해 주도록 협의한 결과 소주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립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월드컵 추진단과 문화영상국이 연계가 되어서 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을 목전에 두고 관광 분야와 월드컵 준비분야가 떨어져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아래 운영과를 신설을 했는데 그 운영과는 산업관광과에 있는 관광 파트가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부서에서 추진을 했고 세입에는 8억원 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중국인의 거리를 완벽하게 조성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월드컵때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임시시설, 그리고 나머지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중국인의 거리 조성이 되도록 임시시설까지만 월드컵 추진단에서 하고 월드컵이 끝난후에는 도시개발과로 그 업무와 예산을 전부 이관을 해 주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패루조성 거리의 경우 유감이 많은 사항인데 조성은 된 것 같은데 미비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당초 월드컵때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월드컵때 중국인이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그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시비로 1억5천만원을 2002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개최도시별로 이런 계획을 중앙에 보고할때 행정자치부에서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아이템이 좋다, 해서 8억원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다 사용하기 보다는 월드컵때는 당초 계획대로 월드컵을 치룰수 있는 선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해서 업무를 나눴습니다.
○최병철 위원
중국 관광객이 얼마나 왔습니까.
다시 말해서 보이기 위한 것만 있지, 인프라나 붐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로 이관을 시켰다고 하는데 얼마를 이관시켰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6억2천만원 입니다.
○최병철 위원
보이기 위한 행정만 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기존의 거리를 전면적인 개편이 없이 중국인의 거리를 조성하기에는 어렵지만 현재 거기를 가면 중국어가 같이 되어 있고 건물도 8동은 외부를 고쳤고 중국관련 이벤트도 진행을 해서 당초 중국인의 거리 조성당시부터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세심한 분석을 통해서 특화의 냄새가 나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8억원이 거의 중국인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사용된 예산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산 부기는 월드컵 관광 인프라 지원으로 되어 있지만 특별교부세는 사업명을 명시해서 교부가 됩니다.
중국인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8억원을 받았는데 큰 테두리로 보면 월드컵 관광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이,
○김명지 위원
명칭이 애매하게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드컵관광 인프라 지원하면 보도상에도 잘못된 점이 있었고, 제가 그 앞을 다니면서 보니까 문이 세워진 건물 뒤쪽에서 소송이 안 들어 옵니까. 제가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것 같은데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건물주들과 협의가 있었고 동의를 받아서 건립을 해서 어려움은 없었고 처음부터 쉽게 동의했던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완구
협의내용에서 보상차원이 있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런 것은 없고요, 한쪽 건물을 예를 들면 위치를 설명할때 패루 바로 앞에 있다고 해서 오히려 홍보효과가 많이 있어서 좋아하고 또 한쪽 건물은 공무원이 건물주여서 쉽게 합의를 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기정 예산은 20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추경으로 100억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국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기정예산대비 세입이 109억이 늘었는데 체전경기장 시설에 92억5천만원이 늘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국비와 도비가 얼마씩 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국비가 63억, 도비가 29억5천만원입니다. 국비는 금년 2월에 내시가 되었고 도비는,
○박성천 위원
63억이 내려왔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산을 잡을때는 국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주겠다고 하는 보조내시 공문이 오면 그 공문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은 일단 편성을 하고 국가에 송금요청을 하면 그때 송금이 되는 것이고 현재 송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천 위원
추경은 시급한 문제때문에 세우는데 63억은 언제쯤 내려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산편성을 끝내고 수영장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내려오는 예산 대부분이 수영장 예산이고 일부는 로울러장 예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영장 예산이 58억, 로울러 스케이트장이 5억이고 도비 29억5천만원의 경우 수영장 건립비용 입니다.
○박현규 위원
139쪽 경상적 경비가 3천4백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국외여비는 월드컵 추진단에 국제협력팀이 있습니다.
월드컵 추진단의 공무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국외여비는 풀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국외여비를 구상을 해 놓고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든지 국외여행을 갈 때는 국제협력팀의 통제를 받고 국외여행을 가는데 이 예산은 풀예산으로 풀 예산이 당초 8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도내 군의 풀여비 밖에 되지 않아서 금년말까지 3천만원이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요구를 했고 월드컵 전주경기 출전국가와 자매결연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해외출장과 거기에 관련된 도시의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여비를 계상을 했고요, 139쪽의 경상적경비 2억5천6백만원은 전체가 국외여비나 외빈 초청여비가 아니고 월드컵 행정지원과에 달려있는 경상적 경비총액인데 이 액수가 3천4백50만원의 변동이 있어서 변동이 없는 내력은 표시하지 않고 계만 고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월드컵 성공개최 범도민 출정식하고 월드컵 성공개최 대시민 보고대회가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정사업에 대해서 국비로 주고 도비로 주고 집행을 하도록 요구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예산성립전 집행 예산으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성립전 집행은 대부분 특별교부세인 국비, 도비를 받아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저희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성립전 집행인데요, 이것은 특정사업에 사용하도록 한정되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성공개최 범도민 출정식은 당시에 월드컵 개최이전에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전라북도의 다른 시,군이 붐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도단위로 대규모 행사를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는데 이때 도에서 2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어서 성립전 집행으로 집행을 했던 것이고 월드컵 성공개최 대시민 보고회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결과를 평가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종합평가서가 발간이 되면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월드컵의 그간의 경과와 효과, 우리에게 얻어진 교훈에 대한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의 소요예산입니다.
○최동남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1억을 왜 추경에 세웁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것은 문화시민운동 협의회에 보조해 주는 돈인데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문화시민 운동 협의회가 해체되냐, 지속이 되느냐, 가 논란이 있어서 예산이 일부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까지만 반영이 되는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포스트 월드컵 종합대책이 의결된 내용을 보면 월드컵 문화시민 운동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활동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지속화 시킨다. 그래서 협의회의 정관이 변경이 되어서 민간차원의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정관이 변경됩니다.
○최동남 위원
임의보조 단체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정관내용을 정확하게 입수를 못했기 때문에 단체의 성격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문화시민 운동 협의회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중앙부터 있는 것을 저희 스스로 없애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각 동에 40개 지회가 있는데 금년에 몇월달까지 지원해 주고 끊겼습니까.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조전식
금년 6월까지 각 동에 5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추경이 세워지면 소급해서 줍니까.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조전식
10만원씩 소급해서 주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1개동에 얼마를 주게 됩니까.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조전식
40개동에 2천4백만원과 미지급분 5만원씩 해서 1천2백만원 해서 총 3천6백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에 90만원씩 주게 됩니다.
○최동남 위원
조직을 했으면 관리를 해야죠. 가장 힘없는 이런 단체의 예산을 가져다가 사용을 해서 되겠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10만원이라고 하면 연간 120만원이 나가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30만원밖에 못 주고 연말까지 90만원을 줘야 됩니다.
○최동남 위원
활동을 하는 단체에 지급하지 않은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조전식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동 협의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저는 견해가 좀 다른데요, 문민협이라는 단체가 월마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조전식
98년부터 설립된 이후 전주시민 내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문화시민운동, 즉 친절, 질서, 청결의 주요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의 의식을 선진화 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은 문민협이 탄생되면서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행해지고 있는 문민협의 활동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조전식
질서, 친절, 청결운동의 선봉역할을 동 협의회 회원들이 해 왔습니다.
○김명지 위원
캠페인도 하고 청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참석을 해 보았는데 예산상 부족으로 절반이 나갔는데 소급해서 준다면 소급해서 나가는 돈을 가지고 무슨 활동을 합니까.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조전식
5만원이나 10만원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김명지 위원
많고 적고가 아니라 문민협은 매달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9월까지 활동을 해 왔는데 예산이 5만원으로 줄어 들었다고 해도 빌려와서 한 것도 아닌데 소급 적용해서 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한달에 10만원은 동 협의회 월례회의 밥값도 안되는 돈입니다.
사업비적인 성격으로 월 1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동 협의회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월 10만원씩 책정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면 10만원씩 매달 지급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동안 5만원씩 주던 것을 소급해서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작년에는 10만원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6월까지 5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 협의회장한테 추경에 반영해서 나머지를 주겠다, 그리고
○김명지 위원
나머지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리고 5만원을,
○김명지 위원
이것은 시비 지원금인데 저희동의 경우 지원금이 끊긴 이후 협의회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월별로 끊어져서 행사가 치뤄지고 10만원이라는 액수가 식사비 정도인데 지원금이 없어서 모임이 없었는데 소급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조전식
월드컵 이후에도 다소간의 활동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10만원이면 식사비도 안되니까 사업비 지원 성격이나 보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이앙양의 관점에서 계획되었던 것이고 계획했던 것을 다 지급을 못해서,
○김명지 위원
어제 농업경영사업소의 경우 자연부락의 경우 1,2백만원이 없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는데 여기에서는 기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용해서 준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조전식
당초 예산이 없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문민협이 월드컵 이후 어떻게 존속이 될지 몰라서 9월까지로 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문민협의 지원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억의 기준은 분명히 문민협의 경비이고 동 협의회에 한달에 10만원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끝나는 월드컵이후 어떻게 존속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9월까지 편성해서 1억을 삭감하고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억속에는 동협의회에 주는 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1억이 증액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문민협의 지원예산은 1억원을 증액하면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박창수 위원
처음에 3억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문민협 지원금과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월이후 존치여부를 모르니까 그러면 1억을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동 협의회 지원금 10만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출이 안되고 10만원이 5만원으로 줄어들고, 5월이후 9월까지 지급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지적해 주신 부분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2억원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는 과정에서 월드컵이 눈앞에 닥치니까 다른 사업이 급해서 동 지원금을 줄인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한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이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무국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삭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캠페인 자체도 문민협에서 자른 것입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지출을 해야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의 지출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지원금의 경우 의회의 의견을 존중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동별 지원금도 2002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지적이 되고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제기해 주셔서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의결을 해 주시면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는데 3천6백만원은 동 협의회로 갑니다.
○김남규 위원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문민협 근무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하고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142쪽 학술용역비 3천만원은 골프장 문제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습니다.
○박창수 위원
문안이 작성이 되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설문조사등의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공청회나 설문지의 예산이 편성되면 설문지 배포가 있기 전에 저희의 검토를 한번 거치도록 하세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설문조사를 시에서 실시할 수는 없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데 의뢰하는 과정에 위원님의 말씀을 분명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 설문지를 미리 공포를 못한다고 하면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은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외부 용역기관에서 용역발주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용역비로 계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사전달을 하고 수렴이 된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사후관리가 결정이 나면 처음에는 전주시, 그 다음에는 의회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월드컵 경기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일정한 정도의 마인드가 형성된 이후 이런 각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주셔야지 무작위적으로 월드컵 경기장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받으면 안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위원님 말씀을 수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시한은 그렇습니다만 월드컵 경기장 관리가 금년말까지 민간위탁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 경기장 관리인력을 별도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한이 지나면 미결된 업무는 관계부서로 이관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최대 핵심은 민간위탁인데,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쟁점이 골프장 문제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은 월드컵 추진단의 문제만 아니라 도시 시가화 문제와 연계가 됩니다. 환경부에서 시가화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으면 골프장 문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가화 예정지하고는 무관하고 핵심은 골프장을 하냐, 안하느냐 인데 일부 시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골프장을 해야 된다, 또 일부 시민들은 프로축구시에도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라,
○김남규 위원
그러면 명칭을 월드컵 사후관리 이후 주변 골프장 시설을 위한 공청설문조사 이렇게 해야겠네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골프장이 가장큰 쟁점이지만 그 안의 임대부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공청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140쪽 국외여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 관련해서 국외여행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공무원의 수나 시의 규모로 봐서,
○박창수 위원
다 썼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박창수 위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박창수 위원
빙상경기장이 사용연한이 지났습니까.
○월드컵추진단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지만 주로 아황산 가스에 의해서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빙상경기장의 경우 하루도 쉬지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체련공원 족구장은 어디에 조성합니까.
○월드컵추진단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현재의 배드민턴장을 족구장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일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등의 목을 변경했는데 자체청소를 해 왔습니까.아니면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 조직위원회에 이관을 했을때는 거기서 부담을 했고 경기가 끝난 이후 시설을 인수한 이후에는 현재는 공공근로 인력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부지가 넓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기기로 했는데 시설비로 들어가 있어서 외부용역을 줄려면 시설비 항목은 맞지 않아서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시설비가 일반회계에 있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준공전에는 시설비에서 청소도 하고 하는데 준공이 끝나고 나니까 외부에 주는 것은 시설비로는 안됩니다.
○김명지 위원
대체농지 조성비의 경우 기정액이 없는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대체농지 조성비를 이미 납부 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만남의광장만 해당되는 총액인데요, 이것을 이미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연기하면서 예산에 계상을 못했는데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언제까지 완납을 했어야 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당초 납기로 보면 99년 6월1일까지, 그러니까 사업허가를 받을 당시에 완납을 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납기를 작년 12월말까지 연장을 받았는데 아직 납기가 안되어서,
○김명지 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가면 안되는 항목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본예산에 들어가야 맞은 예산입니다.
당시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대체농지 조성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농지로 되어 있는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허가를 받을때는 그 농지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다른 곳에 농지를 조성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농업기반공사에 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농업기반공사에 줍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다른 곳에 논을 만들어서 농민들의 피해가 없게 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농지법 규정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징수되는 것인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이 돈을 받으면 여기에 1백평이 없어졌으니까 여기다 1백평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농지조성하는 사업에 재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체련공원내 몽고 파고라 설치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체련공원내에 휴식용 파고라가 낡아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어제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공원시설물 정비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 공원시설물은 근린공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완산칠봉이나 화산공원등이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덕진체련공원만 해당됩니다.
○김남규 위원
로울러 스케이트장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건립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의 로울러 스케이트장은 전국체전 규격에 맞지 않아서 옥외에 로울러 스케이트장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위치는 3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는데 절대공기가 6개월 정도 밖에 안걸리기 때문에 위치는 내년초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을 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일반인이 타기에는 어려워서 민간위탁 하기에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체전 준비에 92억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면 체전준비에 지장이 없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92억속에는 대부분이 시설비인데요, 우선 전국체전에 관련된 40개 종목중 20개 종목을 전주시에서 하는데 당장 경기장을 건립해야 하는 것이 수영장과 로울러 스케이트장으로 이 부분만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경기장 보수비용이나 이런 문제와 도와 전주시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는대로 200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박성천 위원
체전을 개최하는데 보통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전국체전을 하면 경기장 시설과 도시기반시설, 도시환경정비, 문화행사 이렇게 네가지로 투자가 되는데 저희는 도에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재정이 어려워서 그 부분이 협의가 잘 안되는데 총액을 국도비와 시비를 다하면 400억이 넘는 돈을 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월드컵을 통해서 도시정비나 숙박은 어느 정도 준비된 것이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진행중인 단계는 체전관련해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단계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욕심껏 거품도 있습니다만,
○박성천 위원
4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와 전주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수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우선 총액 규모가 국가와 도에서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총액이 의욕적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등 대규모 행사를 하면 도로가 뚫린다든지 이런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고 도시개발면이나 이미지 면에서 전국체전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월드컵 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4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 입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보건소
(부록에 실음)
○김남규 위원
159쪽 환자진료 의약품대가 감액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과정에서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움직이는 시청등의 사업이 없어지면서 의료및 구료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도 제1회 추경에서 사용이 안되는 것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도록 세출예산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김남규 위원
보건소 신축관계로 국비 10억이 내려왔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현재 국고보조 내시된 상태입니다.
○김남규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부지선정 과정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지에 관해서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국비 보조내시 서류에 의하면 국비 10억, 시비 5억 총 15억으로 되었는데 15억가지고 보건소를 신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생각은 앞으로의 보건소는 사무실 개념보다는 사무실에다가 시민들이 자신들의 건강증진을 겸한 이용시설이 있어야만 제대로된 보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1,500평 정도로 건축을 하면 시민들의 이용시설까지 같이 갖출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건축비를 60억 정도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에다 내년 본예산에 시비를 연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보건소는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건강증진을 꾀하는 좋은 시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161쪽에 보니까 노인치매병원 관계로 해서 국비가 7억5천1백, 그리고 시비도 7억5천1백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국고 보조금 법률 자체에서 노인치매 병원은 국비대 지방비를 50대 50으로 하는 조건때문에 국비와 시비가 동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금연사업하고 주민 영양개선 사업은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금연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금연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만 변경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노인분들을 위한 보철사업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국비 보조 내시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사업량 자체의 조정과정에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노력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수입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예상했었습니다만 과징금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업무정지가 내려질때 업무정지 대신 약국에 요청을 했을때만 가능한 세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한다고 해도 틀릴수도 있기 때문에 1년간 사업추진과정에서 과징금 액수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강한규 위원
세입세출을 편성할때 3년정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앞으로는 작년이나 재작년의 세입세출 과정을 봐서 계획된 예산을 세울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공영개발 사업소가 폐지되면서 그것이 특별회계인데 그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의 이야기가 보건소 예산은 증액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11억중 9억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이것은 지출예산을 꼭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편성하고 추경때 재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생복리비도 감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우선 과다하게 세입예산을 잡거나 당초 예산에서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아니고 기본급이나 수당이나 이런 경우는 기본호봉에 맞춰서 직원들의 정원에 맞게 산출근거대로 처음에 산출을 합니다.
호봉이나 이런 것이 직원이 60명이면 60명 전체의 호봉이 똑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과정에서 원래대로 맞게 조정한 것이지, 복리후생비를 안 주고 삭감한 부분은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서 인건비의 산출자체가 기본호봉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6급이 20명이다 하면 20명 전체를 누구는 1호봉이고 누구는 15봉인가를 따져서 예산을 당초 예산에서 계상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대게는 6급이면 기본호봉이 15호봉 정도 된다, 그러면 20명 곱하기 15명의 인건비를 가지고 당초예산을 세우고 사용하다가 1회 추경에서 사용되는 양을 봐서 호봉의 정리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당초 예산에서 호봉수를 가지고 당초예산에 맞게 세운 것이기 때문에 호봉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일선
인건비가 약 3천5백만원 삭감이 되는데 인건비는 대게 결산추경으로 가는데 결산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인건비는 대게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보건소 신축은 어디에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번에 국비보조가 10억9백만원이 내시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 1회추경에서 확정이 되면 부지선정과정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언제나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협력해 주고 도와주신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7일 전주시가 사회복지 기초생활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최동남 위원
전주에는 노숙자가 몇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노숙자 쉼터가 두군에 있는데 해금장 사거리와 덕진 원대 한방병원 옆에 있는데 한군데의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합쳐서 30명이 안됩니다.
○최동남 위원
금년초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하절기에는 적고 날씨가 추워지면 늘어납니다.
○최동남 위원
국도비가 인원에 의해서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렇습니다. 정원이 30명입니다.
○최동남 위원
똑 같은 사람이 계속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나가고 들어오고 합니다.
7월말에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곳은 폐쇄조치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방적인 폐쇄보다는 한군데라도 남겨야 겠다 해서 한군데를 없앨래고 했는데 이분들은 없애서는 안된다, 그런데 현재는 당초의 폐쇄지침이 유명무실해지고 보조금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장애인 특장차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작년에 셔틀버스와 콜택시 두대를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콜택시를 하나더 늘릴려고 합니다.
콜택시는 봉고차를 개조해서 장애인들이 필요로할때 전화로 예약을 해서 운영하는 일종의 택시제도 입니다.
이것은 봉고차를 사서 개조를 해서 리프트를 장착을 해야 합니다.
○박성천 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곰두리 봉사단에서 합니다.
셔틀버스의 경우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리프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시비입니다.
○박현규 위원
무료경노식당 지원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여러군데에서 합니다.
○박현규 위원
왜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국도비는 632명분만 내려오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200명을 추가해서 운영하는데 그 부족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박현규 위원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은 어떤 일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재가노인 복지센터라고 해서 그분들이 병원 동행도 해 주고 수발도 해 줍니다.
○박현규 위원
이 비용이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센터의 운영비 입니다.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박현규 위원
몇군데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8군데 인데요, 한군데에서 80명 이상을 확보해야 유지가 됩니다. 그 밑으로 되면 취소가 됩니다.
○박현규 위원
경노당 운영활성화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당초에는 국도비가 전라북도에서 10군데만 내려왔는데 10군데에서 30군데를 추가해서 40군데를 운영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화장장에서 무슨 연료를 사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등유입니다.
○장태영 위원
공공근로 사업이 도비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공공근로 사업예산은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인데 이번에 시비확보가 적게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에서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반영이 안된 경우가 있는데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4단계 사업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서민 불량주택 사업같은 경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장태영 위원
시장공약이나 시책과 관련한 공공근로 사업과 외부에서 받아서 하는 계획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특화된 경우가 아니면 전 단계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그대로 가고 예산의 변동때문에 사업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이 단계별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불필요한 사업은 조정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국비와 도비가 송금이 제때에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늦어질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제대로 되고 문제는 시비가 확보가 안되었을때 예산 보조내시를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남규 위원
도비가 제대로 오지 않아서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1년에 한번에 보조내시를 해 주고 송금이 되면 이용하는 기관에서는 편리합니다만 자금 공급 수요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도 있고 예산을 많이 장기간 가지고 있어야 이자수입이라도 더 있다, 해서 꼭 시기를 맞춰서 그 금액만 보내주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탄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런 것을 기관에 줄때 고려를 많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외국인 상담소 운영비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작년에 자원봉사 연맹에서 외국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을 한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운영을 해 보니까 당초의 생각보다 운영이 잘 안되어서 금년 2월에 폐지를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청소년 수련활동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청소년 직업활동 알선 차원에서 인턴제를 운영하는데 청소년 문화의집외 두군데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정책과에서 합니다. 두군데가 완산 청소년 문화의집과 덕진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입니다.
○김남규 위원
희망 청소년 통일 한마당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전교조에서 하는 행사에 도비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미 8월에 행사를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지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직원 3명에 대한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김남규 위원
2002 월드컵 자원봉사 백서발간은 어디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자원봉사 센터에서 총괄을 했는데 월드컵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발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센터에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자료는 준비되었습니다만 보여줄 수 있는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김명지 위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한 차량구입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양호석
행자부에서 도를 통해서 현재 9백만원이 와 있는데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보면 차량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도비가 지원되어서 이번에 시비를 투자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쓰레기 봉투에 바코드를 제작하는 비용이 장당 4원인데 그러면 부정유통이 근절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적발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대안으로 바코드를 제작을 하도록 해서 기존에 제작된 봉투는 그대로 사용하고 새로 제작된 봉투는 바코드 번호를 넣어서 제작을 하도록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재료비가 민간위탁 과목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팔복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종전에 호기성 퇴비화 시설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미생물 보조제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금년 5월15일자로 해서 정식으로 민간위탁이 되어서 재료비를 투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 수수료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대형 폐기물인 장농이나 냉장고를 수거해서 배출할때 처리비를 스티커를 부쳐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양이 엄청나게 늘어서 처리를 하는데 매립장에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이서면에 있는 매립장 부근의 부지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분리를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목재류등은 농촌에서 땔감으로 원한다면 공급을 하고 환경유해성 부분은 호남환경 소각장에 위탁해서 소각을 하는데 소각비용이 톤당 20만원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있었지만 연말까지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재료비를 삭감해서 이쪽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최병철 위원
유해환경 물질은 호남환경에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계약이 1년 계약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1년 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가스포집공사가 있는데 매립장에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이 지금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시설비가 아니고 공사명이 당초 광역 쓰레기 처리 매립장에 쓰레기를 묻으면 발생되는 가스를 포집을 해서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명칭이 당초부터 광역쓰레기 매립장 가스포집 시설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처리할때 압축포장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연간 소요액이 56억정도 되는데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20억 밖에 반영이 안되어서,
○장태영 위원
압축포장 비용과 평상시의 매립비교를 하면 예산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평소 매립한다면 연간 27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약 56억정도 소요가 되어서 비용이 30억 가까이 증액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감수마을 심야보일러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팔복동 구위생 처리장 부지에 있는데 여기에서 작년부터 음식물 처리를 하는데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동안 시설보수를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만 저기압상태나 바람이 불면 일부 영향이 있어서 전북 환경기술 센터에 환경성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수리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데, 삼천동의 경우 숙원사업도 해 주는데 자기들은 왜 안해 주느냐, 하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심야보일러를 원하는데 전체적으로 할려면 4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우선 2억정도 세워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근거가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 처리시설물 같은 경우 근거가 있는데 자원화 시설같은 경우 민간위탁 당시의 조건이나 시가 민간위탁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배경에는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 함으로 해서 악취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악취문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악취가 3도 이하가 나오면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3도 이상이 나오면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기계측정을 하고 현장에서,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악취도 2도 이하로 해서 운영을 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억지부분도 있고 분뇨처리장을 옮기고 그 자리에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추가로 들어 갑니다. 그 시설은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도 시설 자체가 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시설을 지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민원은 전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법의 근거가 있어야 추후 주민들의 민원이 더 발생될 수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쓰레기에 준하도록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규정이 없이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거리상 제한으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300미터 정도 되는데 환경성 검토를한 결과 거리가 300미터가 안된다고 해도 영향이 미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원화 시설 수탁 업체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당초 수탁의 조건이 기금이나 마을에 업체에서도 일정하게 참여를 할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줄때 협약체결서가 있는데 주민들이 떼를 쓰는 경우도 있고 2도이하로 하겠다는 협약체결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억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2억5천만원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2도이하로 하면 냄새가 안 나고 2도이상으로 하면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시에서 수탁자한테 일정 부분 주지않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2도 이하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전북 환경기술 개발센터에 이 부분이 대두가 되어서 환경성 검토를 했는데 그 결과가 영향권에 미친다고 해서 팔복동의 야전, 감수등 3개마을에서 금년에 집회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감수 마을에만 1도 이하로 약간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전문 교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1도이하라고 하면 주변에 공단이 있는데 꼭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해서 영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 입니다.
○김명지 위원
수탁기관에서는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저희와 협약된 이하로는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심야보일러만 해 주면 그 다음의 민원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재활용 선별장이 시설이 되는데 그러니까 금년 4월에 집회가 있었는데 주민대표와 재활용 선별장이 들어가면서 한쪽 공간을 이용해서 게이트볼 시설등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과는 협의가 이뤄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서신 비위생 매립장 지원기금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작년도에 서신 비위생 매립지가 월드컵 전에 옮기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30억을 올렸어야 하는데 형편상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20억만 세워진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동산동 방초마을 근처에 호남환경에서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다이옥신을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다이옥신 검사는 분기별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호남환경은 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호남환경에서 화재가 몇번 일어 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3번 정도로 압니다.
○김남규 위원
관리가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소각관련 소각장 관련은 환경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재활용 부분은 구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환경 미화원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매년 장학금을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수
2000년도에 미화원들 노조와 협약을 하면서 미화원 자녀수가 상당히 많은데 목표액을 5억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발생되는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1억이 확보가 되었고 금년도에 1억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 자체 장학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168쪽 학술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사업이 하수과와 연계가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연계도 되고 그쪽에서는 전주천에 대한 관리만 하고 저희는 쉬리나 반딧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생하기 때문에 한벽루 윗 부분에 자연학습관이나 체험시설을 대단위로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국비요청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안되어서 다음년도에는 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해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국비를 받아오기 위한 용역비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국비를 받기 쉬워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사회문화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 이시연
○출석공무원(13인)
- (복지환경국)
- 복지환경국장김정석
- 사회복지과장라영술
- 여성정책과장김양균
- 청소행정과장김태수
- (월드컵추진단)
- 월드컵추진단장윤철
- 사회체육과장손종성
- 보건소장박철웅
- 문화시민운동협의회조전식
- (보건소)
- 소장박철웅
- 보건행정과장문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