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2월 13일(목) 14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복지환경국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14시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사회문화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언제나 전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저희 복지환경 분야에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하고 도와주신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덕규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김양균 여성봉사과장 입니다. 김종수 환경청소과장 입니다.
라영술 녹지공원 과장 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박현규 위원
주차단속을 노인들에게 할 수 있게 하는 의도는 좋은데 젊은 사람들도 수모를 당하는데 노인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또 주차단속은 주차단속 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분들을 고용한다고 하면 일단은 정식요원이 아닌 보조요원으로 고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있지 못해 좋지 않은 수모를 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대형마트와 호환성 쓰레기 재활용 봉투 실적이 미미한 편이고 비치도 안되어 있는 상태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시민들과 업주에 대한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대형마트나 중소상점 관계자와 회의도 개최했습니다만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기피를 하고 저희가 상표까지 해서 주겠다고 까지 하는데도 잘 안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녹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주차장 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기존의 아스팔트 주차장에 잔디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주차장 지역까지 이것을 해야 합니까.
신규로 하는 지역에 한다면 타당성이 있는데 기존의 콘크리트 까지 철거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민간인들이 시설할때 녹색주차장을 권장을 하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기존 주차장도 콘크리트를 제거하겠다는 것인데요, 효과를 보면 도심복사열이 감소되고 삼천도서관의 경우 일부 시행을 했는데 시공상 문제가 있어서 주저 앉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러더라도 주차장내에 녹지가 확보되고 흙이 있기 때문에 환경면에서 좋다고 보아서 1차적으로는 앞으로 신설주차장을 권장, 유도하고 기존 주차장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할 계획입니다.
○최병철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기존 주차장도 하겠다는 것인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때 이런 사업계획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민간인들이 대부분 말하기를 너희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하면서 우리도 시범적으로 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당장은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는 못합니다.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복지회관이 시내에 분산되어 있으니까 관리하기가 용이치 못할 것 같은데 타운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중화산동에는 서원노인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 복지회관이 들어설 예정이고 그리고 산너머 종합사회복지관이 중화산동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복지 타운을 만들지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노인들이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 밀집되어서 건설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시의 기본방침은 권역별로 분산시켜서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전주시의 기본방침에 어긋나는 것이죠.
중화산동은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다시 고려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광장,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놀이마당등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시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청소년 문화광장이나 어울마당은 저희가 단체를 사업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단체들이 응모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사업을 월별로 시행하도록 합니다.
○박성천 위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만 단일화를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이번에 공모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고려해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통합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어울마당은 전통성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문화의광장은 종합경기장에 특설무대를 설치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본인들이 땅을 확보하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건축비를 지원해서,
○장태영 위원
사회복지 시설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지역간의 균형이나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선정되는 것으로 알지만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원 복지회관의 경우도 이용객도 많고 프로그램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노인분들의 이동성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볼때 지역간에 균형있게 배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복지시설을 확대할때는 제대로 선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성 전용 경노당을 여성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노인 일거리 사업이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소일거리 없이 보내는 틈새 시간에 찾아가서 대화도 해 주는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장태영 위원
선정을 위탁 단체가 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닙니다.
저희가 양 구청을 통해서 10개소씩 신청을 받습니다.
○장태영 위원
선정이 되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공문이 나갔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년도 선정된 경노당과 중복되지 않게 신규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신규로도 하고 전년도에 하던 곳도 하는데 대게 경노당에서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선정을 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해 보시면 관심있는 경노당도 있을 것이고,
○장태영 위원
회피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경노당 회원들을 접해 보면 가장 요구가 많은 것이 건강에 관련된 시설지원과 문화생활, 그리고 소일거리 입니다.
전수조사를 할때 의원들이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동에서도 형식적으로 선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해야 하고 아파트도 규모가 있고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활성화 되어 있다고 하는데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을 보면 단지 세대수가 많거나 아니면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경노당 활성화 사업인데 봉사활동이 노인분들이 경노당에 와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운영이 잘 안되는 문제까지 보면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구청과 업무협조를 할 때 현장을 충분히 조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온고을 한마음 축제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모부자 가정,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시에는 장소가 없으니까 장소를 제공받아서 좋고 재료비를 전액 지원을 못하는데 일부분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수강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강사비를 대 주는데 일반인들이 수강료를 내는데 시에서 수강료를 내 주기 때문에 받는 교육생들은 수강료를 면제를 받습니다.
○장태영 위원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태영 위원
선정은 시에서 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장태영 위원
취업과 연계되지 않고 온고을 시민대학 수준으로 느껴지는데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온고을 시민대학은 교양과목 위주,
○장태영 위원
거기도 한지공예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것은 수강생들이 배워서 전통공예 판매센터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몇군데 더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꿈나무 학습교실을 자원봉사 종합센터에 의뢰를 하실려고 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현재까지는 자원봉사 협의회가 시민단, 대학단, 청소년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대학단에서 일부를 맡아서 작년 같은 경우 13개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활 후견기관에서 하는 방과후 학습교실과 유사하잖아요.
다만 운영주체가 다르고 지원되는 내력이 다른데 이것을 자활후견 기관에 위탁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꿈나무 학습교실의 문제점이 강사가 자원봉사 형태다 보니까 지속성이 없고 꼭 필요한 방학중에는 중단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서 능력이 된다면 집중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금년의 사업계획은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현재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지도교사로 활용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운영방안을 자활후견 기관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대학생들의 실습장소도 되고 배우는 아이들에게도 꿈나무 학습교실다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계획이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게차를 구입을 하는데 집게차로 대형폐기물을 가급적이면 재활용 하자는 취지에서 수거운반 체계를 갖추는데 집게차로 들게 되면 100% 파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형폐기물을 재활용 차원에서 수거, 운반을 한다면 적은 차를 투입하고 인원투입이 되어서 수거가 되어야 재활용을 전제로 한 수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재활용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폐기물 입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폐기물 처리계획을 보면 재활용율을 40%이상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단순 자재를 구분해서 재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재활용 분야에 활동하는 것을 보면 조금 손을 보면 복지시설이나 불우시설에 얼마든지 기증할 수 있는 연계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전제로 재활용을 한다면 운반체계를 다른 각도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을 신중하게 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계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대형폐기물 처리장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수집하는 부분에서는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집게차를 구입하는 것을.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의 경우 계획서에 남은 음식물 자원화를 시민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하겠다, 그리고 수익금의 일부를 자활 사업에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원스럽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적극 연구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어제 장애인 복지회관을 가서 보았는데 내부에 기능적으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 부분은 엊그저께 현장소장과 관련단체 대표들을 소집을 해서 문이 적은 것이나 타일문제등 전반적인 것을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 또 본인들이 그렇게 보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창문의 보온성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창문은 이중창이 아니고 단일창이라고 하는데 설계당시부터 단일창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문은 일단 단일창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이외의 사항은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남 위원
복지관이나 장애인 시설을 지을때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설계 당시에 여러가지 자문을 거쳤다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계당시부터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기능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계속 존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자원봉사 센터를 월드컵만 치루기 위해서 센터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자원봉사 마인드를 전 시민으로 확산을 해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해서 시정에 참여도 유도하고 행정에서 챙길 수 없는 부분도 함께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센터를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 위탁만기가 되어서 재계약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동의안을 올렸고 그것을 해 주시면 자원봉사 협의체가 필요없지 않는가, 단체들이 각자 하도록 다시 재정비해서 협의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센터를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 가로수및 도로중앙을 파서 나무를 심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전주시에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과 가로수를 중앙에 심는 사업이 별개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 사업은 저희들이 입안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로 파트에서 사업을 하는데 단지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감독을 합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경전철에 부설되는 구간은 가로수 식재하는 부분을 제외시킨 것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천 위원
올해 계획에 서신동 선수촌 아파트 서곡교 부근까지 되어 있는데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경전철이 들어가는 노선은 가로수 식재가,
○박성천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할때는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이것은 예산낭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복지부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재 각 지역에는 푸른 나무 한그루보다 생활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전주시민의 입장에 서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자원봉사 센터를 비롯해서 자원봉사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센터만 하면 5천만원 입니다.
여기는 현재 네분인데 본부장은 명예직이고 상근요원은 세명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 외에 자원봉사와 관련한 예산을 보면 5천만원 외에 관련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센터에 5천만원, 응모 프로그램에 2천만원,
○주재민 위원
70페이지에 21개 단체에 3천5백만원, 올해는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라는 개념에서 주는 것인데 문제점이 뭐냐면 자원봉사라는 개념자체가 관변주도로 갈 수도 있고 그 필요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4년정도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왔고 그동안 했던 것을 답습해서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방만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비를 해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홍보비도 언론사 홍보가 대부분인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가 정착단계에 왔으면 스스로 알아서 해야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금은 정착단계로 가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재민 위원
꿈나무 학습교실도 자원봉사 개념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주재민 위원
이번에 새로 발굴하는 것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속적으로해 왔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동안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주재민 위원
김완주 시장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제는 자발적으로 알아서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것 보다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사업결과를 보고 잘 한 단체는 시상금도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자원봉사 하는 단체들이 아직까지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1백만원에서 4백만원 주는 것은 격려금 차원에서 준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단체에서는 그 돈을 사업을 시행할때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이번 기회에 재점검하는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한지공예등 취업알선 부분에 있어서 몇명이 교육을 받았고 거기에서 취업이 되었다든지등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알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23쪽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나와있는데 선너머 종합사회복지관등 이런 단체는 토지는 그쪽에서 내놓은 것이고 인력이나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운영비는 국비와 도비, 시비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40, 도비 30. 시비 30%입니다.
○주재민 위원
국비와 도비가 보조된다고 하지만 도비지원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복지시설에 대한 분야는 100% 지원이 됩니다.
○주재민 위원
이런 시설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할때 인건비나 운영비는 시비부담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현행 규정상은 국도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짓고 안 짓고는 법인에서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저희가 지원요청을 할때 지역의 안배나 국가예산을 확보해야할 것인가의 문제는 신청이 되면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재민 위원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만 가중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복지시설 문제는 저희시의 규모로 볼때는 미흡한 상태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재정압박의 요인일 될 수 있습니다만 1년에 1개내지 2개정도 되는데 이런 상태라면 큰 부담은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재민 위원
복지시설에 관한 연간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일반 예산에서 최근 몇년동안 늘어난 숫자등 대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 겠습니다.
일단은 그쪽에서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배경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지역적인 안배를 했다면 선너머 송천동을 갔어야 한다고 보고, 도심동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지회관도 외곽으로만 갈 것이 아니고 접근성이 좋은 곳이 중앙동, 풍남동등 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갈멜산 요양원 문제에서 보았듯이 법인의 경우 이사회가 있고 법인이 아닌 단체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것이 구성부터 운영까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죠.
문제가 터지면 책임을 공동으로 지라고 법인의 이사회를 구성한 것이고 운영위를 분기나 매월별로 개최하라는 것은 서로 공유를 하라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법인 구성문제는 항상 문제제기가 되는데 왜냐하면 대게 대표이사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이사구성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남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정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추진하기는 어렵고 항상 권장하고 지도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 법인 이사회는 잘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구성에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협력을 해서 구성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사장 혼자 전횡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아직 정비가 안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친인척 하지말고 또 중복해서 하지말고 이런 것이 아직도 정비가 안된것 같아서 한번 정비를 해서 젊은 사회복지사도 많이 있으니까 신구교체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챙겨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또 법인구성을 보면 전주시 시민들로 법인을 구성을 했으면 합니다. 현지법인화 하라는 것입니다.
복지도 지역에서 네트워크화 해야 합니다. 복지 인프라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내로 한정을 하든지, 전주시로 한정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문제 제기도 하고 소송까지 가겠다고 반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 있는 법인이 완주나 전주나 거의 같은 지역인데 지역제한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전주시에서는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역제한을 두자는 것은 법인의 이사가 되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봉사라도 해야 하는데 이 기초가 부족하고 회의가 안되다 보니까 형식화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동의 기관과 협의를 하든지 해서 복지를 지역사업과 네트워크화 시키는 관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생활시설이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정원과 현원을 보면 종사자에 있어서 이 시설들은 포괄적으로 보면 노령화 사회에 진입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를 확장하고 있는데 현원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종사자는 3대1도 있고 5대1도 있습니다. 어차피 종사자에게 돈이 투자되니까 현원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정원과 운영비는 똑 같이 들어가는데 현원이 적어서 수혜자가 적으니까 비효율적이다,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원인으로서는 대상자가 적어서 현원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낮은 곳의 원인을 파악을 해서 정원을 웃도는 현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 겨울에 노인복지시설을 돌아보니까 종사자들이 넘쳐서 놀고 있습니다.
서원복지는 종사자들이 모자라서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에 수용층이 넘쳐야 합니다, 즉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제도적 걸림돌이나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든지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오래전 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수급자되는 어른들을 모실려고 그쪽으로 가면 지금보다 환경도 좋고 지내기 좋다고 권장을 많이 하는데 본인들이 안 가는 것입니다.
왜 안가시냐고 하면 그래도 현재 사는 곳에서 이웃집과 어우러져서 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본인이 안간다고 하면 못가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어느 재단이나 종교단체에서 맡느냐에 따라서 수급통로가 다릅니다.
광범위하게 광고가 안되어 있어서 몰라서 못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니까 여기 저기에서 왔는데 통로가 똑 같습니다.
법인과 관련된 인적구조를 타고 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당연히 정원이 차야 종사자들도 일을 하고 예산낭비도 하지 않고 하는데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접근성 때문에 노인들이 가지 못하면 주간보호 사업을 한 군데에서 엄청나게 하는 것 보다 요양원들은 주간보호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하자, 그러면 동에 있는 대상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복지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IC부근에 교통공원 관계 12억이 내시가 되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경찰청에서 와야 하는 돈입니다.
작년에 추진을 했는데 전주시가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 경쟁이 되다 보니까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에서 심사를 했는데 전주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속이 작년에 탈락된 시,군은 금년에 우선적으로 주마, 그래서 저희들이 꼭 받을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교통공원의 개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옛날 면허시험장 자리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린이들 교통의 전반적인 실습니다.
신호등이나 건널목 건너는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IC부지가 녹지가 있고 그늘이 있어서 좋으니까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하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가 수목원도 없으니까 정서적으로 잘 가꾸면서 수목원과 연계하는 코스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수목을 심어놓고 사후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시설팀에서 합니다. 시설과에 임업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학로는 언제 나무를 심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구청에서 추진을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노인복지 시설의 경우 양노원을 제외한 4군데는 실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성애 요양원만 실비이고 나머지는 무료입니다.
○박창수 위원
현재 3개를 신축을 하는데 여기도 예산을 지원해야죠.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고 그쪽으로 갈려고 하지를 않는데 실비 요양원으로해서 전주시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노인실비 요양시설과 성애는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실비요양시설은 대게 일반 수급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일반인으로서 대게 중풍이나 치매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박창수 위원
저소득층 노인들이 무료로 하고 있는 기관에도 안가는데 실비를 내면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정원대비 현원이 많은데 신축의 경우도 정원이 모자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하는 수급자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노인성 질환이 많은데 병원에서 수용하기에는 한달에 노인복지 병원만 해도 120만원에서 15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40만원 정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박창수 위원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중에 한할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실비를 받는,
○박창수 위원
기관이나 법인이 만들어서 사회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소득 노인은 수급자가 아닌 대부분의 어려운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비율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국,도,시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사회보장에서 소외되는 분들을 보호하는 것인데 노인성 질환자들이 요양시설로 옮겨간다고 하면 생활인들은 많이 늘어나고 노인복지 병원의경우 몇달 지나면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니까 그분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처음에 노인복지 병원을 운영할때 국민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운영 문제기 때문에 13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받는 가벼운 실비보다는 고가의 액수를 받고 생활인들을 수용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해를 합니다.
저소득층이 들어가야 할 시설을 부유층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현재로서는 저소득층과 부유층이 몇대몇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만 비교적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우선해서 받도록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저소득층을 받지 않고 부유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만일 부유층이 차 있는데 저소득층이 다시 들어와야 할 경우도 생기는데 그러면 부유층을 내 보내고 저소득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규정이 없는데 여기서 정해야 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노인 전문요양 시설은 어디에 신축할 계획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쑥고개 구길을 절반정도 올라가면 중간정도에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여기는 무료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박창수 위원
대상자가 정해졌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법인이 삼동회 입니다.
○박창수 위원
삼동회는 재원이 많아서 하는 것입니까.
삼동회가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회복지 법인이 전주시의 사회복지 시설을 과하게 위탁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히복지 시설을 운영해 보겠다는 사람들의 진로를 차단하는 형태가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여기는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인에서 직접 신청해서 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위의 노인실비 요양시설 삼동회가 들어 있는데 현재 전주 양노원이 송천동에 있는데 그 시설을 지금은 저소득 노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런 시설로만 활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양시설로 하면 요양도 하고 약간의 의료행위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변경을 해서 다시 하는 것이고 밑의 시설은 오랫동안 입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전부터 거기에 요양원이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복지병원 옆에다 요양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안된다는 반대가 있어서 못했고 금년에 쑥고개 옆에 부지를 정해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중앙에서 예산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오늘 여러 시설을 돌아 다니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느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선너머와 송천동에 지어진 복지회관은 기본적으로는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한편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평화동에는 4개가 있는데 거기는 종합형태로 가는데 이쪽으로 한쪽으로 해서 전문시설로 가야되느냐, 종합으로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여러복지회관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화 시켜서 특화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노인은 노인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지만 송천동이나 중화산동등 별도로 떨어진 곳에 전문화 시켜버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으로 특화를 시키면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으로도 복지회관이 전주시에 걸맞는 숫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특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수 위원
오늘 문제점을 보았지만 하나의 종합회관에서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등 7개의 사업을 합니다.
과연 이 시설장에서 커버 할 수 있는가,
시대가 전문화된 시설과 질 높은 복지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복지부분에 많은 부분을 예산을 투자해서 질 높은 복지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문화 특화시키는 것은, 두군데는요 새로이 신축하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전문인들도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하면 아동과 노인을 묶는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질높은 복지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노당 사업의 경우 소규모 아파트 경노당은 시에서 개보수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노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경노당 안에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파트는 25평이내의 아파트와 10년이상된 것인데 공동주택 관리령으로 묶어서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축은 18평 이하라든지, 이런 서민아파트의 경노당은 공동주택 관리령에 필요없이 지원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원을 한다, 라고 하면 국가예산으로는 할 수 없고 또 현재 단독주택에 있는 경노당도 국가예산을 전체는 못 받고 시비로 충당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 크게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할 것은 다른 문제이지만 간단한 것은 우리가 보수, 이런 것도 운영비를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인근의 경노당을 이용하면서 결국 가사일을 돌볼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민 아파트에 계신분들이 아파트 운영비를 내서 경노당에 지원하는 여건은 안되거든요.
그분들이 노인복지혜택을 더 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공감을 하면서도 서민아파트내의 포장문제나 도로문제등이 논란이 되었는데 선뜻 접근을 하지 못했던 것이 공동주택 관리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겨 가면서 예산지원을 했을때 나중에 책임문제가 어떻게 돌아 오느냐,
○박창수 위원
이미 그것은 위반을 했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해 줘서 했잖아요.
그리고 전주시가 지원하는 위탁시설이 있는데 지원규정을 보건복지부 규정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전주시 조건에 맞는 운영계획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직 안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 스스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용역을 해서 전문인들이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할 것이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스스로 만들려고 했는데 스스로 만들었을때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전문인들이 제대로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제시를 해 달라, 인력은 얼마가 필요하고 예산은 얼마가 필요하다는 시설이라면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편하겠다, 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은 우리가 어떤 사항을 제시를 해 주면서 그쪽에서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이야기가 되어서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4일간 계속된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사회문화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 이시연
○출석공무원(5인)
- 복지환경국장김정석
- 사회복지과장이덕규
- 여성복지과장김양균
- 환경청소과장김종수
- 녹지공원과장라영술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이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