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4월 17일(목)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사회문화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라서 보직이 변경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웅 문화관광과장 입니다. 김미정 정보영상과장 입니다.
  평소 문화경제국의 시책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 문화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성씨 문집발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주시는 후백제의 왕도고 선비의 고장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항이 집대성된 것이 없어서 계속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불찰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고령자들의 녹취가 시급하다고 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씨에관한 것을 녹취하고 이와 관련된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김남규 위원   시에서 직접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아직 단체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주시에서 발주를 해서 시키는 것은 별도로,

○김남규 위원   CD로 합니까. 데이터 베이스로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같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남규 위원   98년도에 정보영상과에서 10억원의 예산으로 전통문화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지 왜 이제 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전주 역사박물관 전시유물 구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역사박물관이 작년에 개원을 했는데, 박물관이라면 소장 유물이 많아야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 본예산에서도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유물을 구입해야할 필요가 있고, 우선 5천만원이 세워지면 구입목록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문화유적 지표조사및 유적분포지도 제작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단체에서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각종 건설사업을 하면 문화재가 파괴되기 때문에 미리 어디에 무엇이 어디에 있다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절충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문화재 조사는 지역에서 많은 참여를 합니다.
  그때 가서 방침을 결정해야 겠지만 대학 연구소에서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병철 위원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연고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작은 얼마이고 조사는 얼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표조사를 해서 책이나 CD로 제작을 한다는 것인데 아직 나눠지지는 않았습니다.

○최동남 위원   전주향교 교지편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주 교지편찬이 69년도까지만 되고 그 이후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전주향교는 전국 최고의 향교인데 작년부터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도비를 2천만원 받아서 있고 자체로 4천8백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시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현재까지의 교지를 편찬할 수 있다고 작년부터 요청해 오는 사업이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해마다 편찬을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69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하게 되면 그 정도의 오랜 기간이 있은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한옥생활 체험관 비가림 설치가 나와 있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 비가림이 없이 불을 떼는데 한옥에 어울리게 부엌 아궁이쪽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최병철 위원   체험관을 지을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당시 조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깊이 검토를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 뒤에 검토를 해서 미뤄왔던 사항입니다.

○최병철 위원   하자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협력업체에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요, 설계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차후에는 이런 문제까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문화의집 운영이 있는데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문화의집하고 민간위탁 시설하고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고 그 지침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문화의집이 9월로 부기를 달았는데 나머지 3개월분이 올라왔는데 시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이 안 나왔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문화의집 예산의 경우 2차 추경에 해도 상관이 없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2차 추경이 결산추경으로 아는데 그때 한다면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박현규 위원   1차 추경이 영화제 때문에 빨리 올라왔다고 보는데 그런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는데,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추경이 있다는 보장만 된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번 추경후에 결산 추경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박현규 위원   이번 추경에 세워주지 않으면 시에서 용역업체에다 독려를 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기획부서에서 하는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동안에 논란되었던 사항을 반영해서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본예산을 세울때 9월로 부기를 달았는데 그 이유는 예산절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9월로 했는데 3개월치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 문화의집은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이고 계속 운영하던 것을 일부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 해 주시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박현규 위원   내년 예산부터는 확실히 반영이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본예산을 편성할때는 용역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확실히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예산심의가 아니라도 간담회랄지 다른 회기때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을 할때 과제물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진다고 하는 사업계획서가 다 나와서 우리가 추경에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것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12월전에 인사이동이 있을수 있는데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선행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지적한 것이 지침이 없다고 해서 지침을 만들었고 자체수입을 포함되지 않은 결산을 했다고 해서 자체수입까지 포함해서 분기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말이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오늘 오후까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126쪽 문화의집 운영에서 아중문화의집이 달리 떨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다른 문화의집은 문광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정식 문화의집이고 아중 문화의 집은 규모나 이런 것이 별도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아중 문화의집은 시에서 기획해서 만든 문화의 집이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난 번에 시끄럽게 보도되고 반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 행사가 어떻게 되었으며, 문화관광과에서는 모 동에서 대보름날 행사로 치뤄진 기린 토월의 경우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부분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기린 토월이라는 행사는 대보름맞이 행사의 일환으로 기린 토월에서 배뱅이 굿을 했고 그 외에도 아중 문화의집에서 보름맞이 행사를 같이 하면서 그 일환으로 되었습니다.
  그 속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아중 문화의집에서는 작년하고 금년 사업계획에 이렇게 준비해서 보름맞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1,100만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린토월에서는 별도로 배뱅이굿을 한다고 해서 시에 보조금을 5백만원 신청해서 받았고 그 논란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양쪽에 중복해서 집행된 부분이 있는가, 심사를 했는데 중복해서 집행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아중 문화의집에서 나간 돈이 1,190만원 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김명지 위원   아중 문화의집에서 나간 돈이 1,410만4천원 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기린 토월이라는 단체는 무엇입니까. 회원이 몇명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회원이 2명입니다.
  5백만원만 2002년도 예산으로 기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910만4천원은 올해 수익금을 예상해서 선 집행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일반운영비로 지금 지원해 주는 시 보조금에서 910만4천원이 올해 예산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선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3,250만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세워져야할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1,140만원은 작년과 금년 계획에 들어와 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연간 운영비속에 들어 있어 왔고 3,250만원 관계는 이 정도는 세워줘야 하지 않나,

○김명지 위원   여기에서 초래되는 일반문화의집과 아중 문화의집의 다른 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초래되는 다른 문화의집에 파급되는 안 좋은 효과는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아중 지역의 경우 좋은 문화의집이 있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더 많은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그 보다 혜택을 누리지 못한 지역이 있다면,

○김명지 위원   다른 문화의집에서 이런 계획을 올리면 이 행사에 지원해 줄 돈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꼭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봐야 겠죠.

○김명지 위원   아중 문화의집과 규모나 지원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문화의집에서는 그런 행사를 치룰만한 자체 예산이 없습니다.
  행사비를 선 지원하고 추후에 예산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집행을 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잘못되었다고 하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뭇매를 맞고 있으면 실무 담당이나 국장님이 이번 행사는 이렇게 치뤄졌고 합법합니다.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라고 자료를 주셔야 됩니까. 안 주셔야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자료를 요청하면 당연히 드려야죠.

○김명지 위원   이미 행사를 치뤘으니까 정산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사회문화 위원들과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 특구내 젊음의 광장 조성의 경우 전통문화 특구가 아니라 전주 한옥마을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부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옥마을내의 젊음의 광장은 어디구간 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적지로 공예품 전시관과 명품관 사이에 이번에 잔디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그 뒤에 건물 한채를 사서 평시에는,

○김남규 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 부지를 본예산에서 세워져서 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행사가 있을때는 젊음의 광장으로 사용하고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도비 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도비로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내려온 돈으로 압니다.

○김남규 위원   젊음의 광장이 아니라 소프트를 개발하는데 사용하면 안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행자부쪽에서 내려온 돈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시비를 보태라고 하는데 그러질 못한다고 해서, 용도는 월드컵을 기념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예산의 중복 투자라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공예품 전시관에 주차장을 잔디로 만들었는데 주말에 젊음의 광장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 뒤에 집 한채를 사서 무대겸 준비실로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집을 사는데 2,3억 그리고 음향장비와 멀티비전을 설치하는데 2,3억 정도로 하면 두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 역사박물관 구입이 전시유물 구입인데 영원히 구입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소장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복사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소장품 입니다.

○김남규 위원   역사 박물관이 동학박물관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잘 알고 있고 바꿔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 물품을 전시할 공간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한 가지만 놓아두면 안되기 때문에 교체하면서 전시를 합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 박물관에 1년 유지비가 4억8천만원으로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서 많이 들어 갑니다.
  더 활성화 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주 역사박물관이 타 지역의 박물관에 비해서 예산이나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재정 형편상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은 들어가는데 국립박물관 옆에 있어서 전주 후백제 보고 구석기, 신석기 다 보는데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유인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립박물관에 치여서 효과가 없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주 박물관과 차별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즉흥적 발상으로 하지 말고 연중 계획을 세워서 특성화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아까 성씨 같은 것도 업무보고시 나오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누가 말을 해서 다 올린 것이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락되었던 것은 추경에 넣을수가 있죠.

○김남규 위원   업무보고서에 포함을 시키고 본예산에서 한번 다루고 삭감이 되고 논쟁이 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슬며시 들어와서 본예산에서 올 겨울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이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 역사박물관을 지을때 국립 박물관과 차별성을 두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국립박물관은 조선시대까지 라고 하면, 역사박물관은 근세에서 현대까지 전주와 관련된 역사를 재조명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 본예산때 전시 유물 구입비로 1억이 올라와서 전액 삭감을 하면서 유물 구입내역을 주면 추경에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 자료가 왔는데 전주 역사 박물관이 근세와 현대사를 조명해서 차별성있게 한다고 했는데 구입 목록을 보면 조선 후기, 17세기, 18세기 그리고 고지도 특별전을 왜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합니까.
  이 유물 내력이 전시회 이벤트 비용인지, 그리고 이런 유물을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복사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진품입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소장자를 찾아서 하고 아니면 골동품상도 있고 여러 군데를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 역사 박물관이 조선 후기, 17세기 18세기 이런 고지도를 살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주 역사 박물관에서 고지도 특별전을 해야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꼭 특별전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장태영 위원   이 정도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의 컨셉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국립 박물관에서는 어떤 전시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국립 박물관과 차별화를 해야 하는데,

○장태영 위원   이 자료를 주시는데 있어서 왜 가격을 지웠습니까.
  그리고 128쪽 한옥 생활 체험관 전시물품 구입이 있는데 한옥생활 체험관에 전시공간이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거기에서 홍옥 선생님 유물이 가구류가 15점, 도자기 33점이 있어서 이것을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넘어갈 염려가 있는데 한옥생활 체험관이 선비방이나 홍옥 선생님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집필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선비의 정신을 기리자는 뜻에서 한옥생활 체험관에서 구입하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장태영 위원   태조로 상설 문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예원 대학교에서 주관을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원대학교 문화연구소에서 잘 할 것이라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고를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고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당시의 답변에서는 공모를 한다고 하지 않았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때는 전통문화 센터에 맡겨서 할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부득이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당시 제가 질의를 할때 전주시에 4대 예술단이 있으니까 예술단을 지원하는 일환으로 추진해 달라고 했을때 국장님이 전통문화 센터에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통문화 센터에 맡겨서 하되 1억이 들어 갈 것으로 판단을 해서 했는데 거기서는 그 정도의 돈으로도 하기 어렵다고 해서 고민을 했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자비를 들여서라도 해 보겠다고 하는 곳이 있어서 공모를 냈는데 예원대학교의 경우 자비 부담이 2천만원 이상 들여서 해 보겠다고 하고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적게 들어 가고 전통문화 센터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역사 박물관에서 구입해야할 유물 목록 가격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가격을 지운 것이 밖에 공개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유물을 가지고 있는 분과 사전에 가격이 조절이 되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예측한 가격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 산출이 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완구   한 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천만원의 경우 한옥체험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 역사 박물관에서 구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어차피 시소유 이기 때문에 가구는 한옥생활 체험관에 들어가고 소품중에서 역사박물관에서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별도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황옥선생님 작품을 전주 국립박물관에서 빼서 역사박물관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전작업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원래 한옥생활 체험관이 내부에 방만 구성이 되어 있고 가구가 없는데 기왕에 그런 것이 필요한데 황옥 선생님 유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골동상에 넘어가서 전국적으로 돌아다시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집중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한옥 생활 체험관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한옥생활 체험관에 보관되는 귀중품의 일부는 역사박물관에 보관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은 있습니다만 물품관리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면 한옥생활 체험관에서 살아 숨쉬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이 황옥선생님 작품이 국립박물관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이것을 가져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그래서 전주 역사박물관에 다시 기증하게 하는 예비 자금이라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술 박물관은 위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통문화 사랑 모임입니다.

○김명지 위원   술을 빚고 상품화 시키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관장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술 박물관을 가서 보면 사람이 들어와도 본체 만체 합니다.
  거기는 근무 인원도 없습니다. 들어가도 누구 하나 쳐다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술을 빚는데 유리관으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쳐다 보면 기분 나쁘게 쳐다 봅니다.
  거기는 술 빚는 것을 관람하기 위해서 유리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저도 거기를 다녀 왔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인상을 받고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에 차가 많이 다녀서 칼라로 타이루를 깔았는데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패인 곳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걷고 싶은 거리는 교통과 소관이고 술 박물관 문제는 앞으로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공예품 전시관의 동과 동사이에 벽돌로 되어 있어서 굴렁쇠도 굴리고 하는 마당이 사각 벽돌로 되어 있어서 굴렁쇠를 굴리거나 할때 벽돌이 철커덩 거립니다.
  그런 곳을 흙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포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멍석을 깔든지 해서,

○김명지 위원   처마부터 하고 멍석을 깔아야 하고 일단은 그 벽돌을 걷어 내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동학혁명 기념사업 2천만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금년 5월30일이 109주년 인데요, 이때 백일장 대회와 마라톤 대회를 하기 위해서 1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6월1일 마라톤 대회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 대회 때문에 늘어 났습니다.

○김남규 위원   후백제 문화사업회 국제 학술대회는 어느 나라가 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대게 한,중,일의 학자가 주로 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127쪽 문화시설 민간위탁 관리 운영 5가지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없으면 운영을 못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 비용이 20억 정도 됩니다.
  내년에도 20억이 다시 제기되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올해 진단을 해서 연말에 평가를,

○최동남 위원   첫해부터 정리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을 만들어서 한옥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과장님,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번까지 해 주시면 1년 넘게 운영을 해 보는 결과가 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운영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간담회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상의도 드리고 개선방향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후백제 문화사업 국제학술대회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문화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설에 올해 반영된 것이 이 시설에서 요구한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대폭 삭감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문화시설 같은 경우 세워진지가 채 안되는 시설이 많아서 집행부에서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각 시설들이 작년 본예산을 앞두고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처음에 기준을 잡는 시점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도 시설의 요구가 많았다고 판단하고 집행부가 시설의 요구를 조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조정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은 드리고, 금년을 해 보면 기준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장태영 위원   문화시설 민간위탁 시설을 작년에 운영을 했는데 전주시가 지원한 예산외에 자체수입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민간위탁 시설은 자체수입은 전액 결산에 들어 옵니다.

○장태영 위원   이 문화시설 중에 수입을 발생시키는 시설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공예품 전시관 같은 경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 이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2억을 주면 자기들이 3억에서 5억 가지고 정산이 들어 옵니다.

○장태영 위원   시에서 모든 운영비를 다 주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현웅   협약 계약이 자체수입이 생기는 부분을 포함해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 본예산을 다룰때는 자체수입이나 이런 정산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수입을 내는 시설이 수입을 내지 못하는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을 다룰 시점에서 정산이 안되어 있어서 운영비를 집행부하고 시설 요구액이, 자체수입이 있으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운영비 지원에 변경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자부담 요인이 발생된다랄지, 자체시설에 사용하게 되어 있으면 자체 수입을 가지고 물품구입을 하든지, 작년 본예산과 추경이 차이가 없습니다.
  수익이 있는 시설은 운영비에도 반영이 되어야죠.
  자부담 요인이 올라가면서 이번 추경에는 최소한 자체수입이 있는 시설은 운영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각 시설에서 요구한 80% 정도를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분기별로 결산을 하는데 몇군데는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못해줘서 할 일도 못하는 곳이 있는데 금년말에 평가가 되면 의원님들께서도 확인을 해 보시고 불필요한 예산이,

○장태영 위원   문화시설중에 수입을 내는 곳이 있고 수입을 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곳은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 지원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합니다.
  시설요구액의 80%를 지원하는데 수익을 내는 시설은 자체수익을 가지고라도 그것을 충당해서 운영하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곳은 문들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을 감안해서 돈을 줍니다.
  작년에는 부분적으로 했지만 금년은 1년을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중 문화의집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에서 5백만원 지원한 항목이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문화의집 운영비에서 1,400만원이 나갔고 풀 보조금에서 5백만원이 참여 단체에 나갔습니다.

○장태영 위원   풀 보조금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기획부서에 세워져 있는 풀 보조비 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 예산이 그 행사에 지원될 수 있습니까.
  풀비의 성격이 그 행사 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친환경 쌀겨 살포기는 기계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도매시장 정밀안전 진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3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전에 했는데 올해 3년째가 되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전주 브랜드쌀 포장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프레시 전주라고 해서 전주 마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RPC사업을 하는 곳과 연결을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회천 취입보는 어디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호성동과 전미동 사이에 보가 있는데 작년에 수해로 무너졌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도서 구입비 5천만원이면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부족하지만 국고보조에 따른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에 이 정도로 할려고 합니다.

○최병철 위원   시의 재원은 이런 곳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작년과 동일한 예산이라고 하면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내년에는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재 조정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은 크게 지으면서 도서를 구입하는데 인색하다면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최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온고을 시민대학 강사수당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민대학이 4개 도서관에서 622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2천만원 예산은 일반강좌 부족분이 약 5백만원 정도 되고, 심야반이 예산이 전혀 없어서 세워지면 5월부터 연말까지 약 1천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넘기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전주 컴퓨터 게임 엑스포 지원의 경우 작년에도 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도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하는데 전주시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온 사업입니다.

○최병철 위원   성과 분석표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분석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관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본예산에서 4억이 삭감되었던 것을 올렸고 여러가지 영화 상영횟수가 일주일에서 열흘로 늘어나고 물가가 13%정도 인상이 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버스광고나 지하철 역에서의 광고비를 5천만원 정도 증했고 도비를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22쪽에 그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국제영화제를 시비로 계상하는 대신 시비로 계상해야할 공예촌 건립비 2억을 도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계상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민간행사 야외극장 관계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었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야외극장을 6월에서 9월까지 하는데 본예산에 세워진 1천만원으로는 7월중순까지 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9월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횟수를 늘려서 덕진과 삼천천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 국제 영화제 조직위원회 예산 이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영화제를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다가 정보영상과로 넘어가서 기관간 변경이 되어서 이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야외극장 운영도 예산이체 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영상물 제작 유치지원도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공공근로 사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국비와 시비를 8대2로 해서 현재 실업자들이 많은데 그래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최병철 위원   심사위원 기준은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주시 공공근로 추진위원회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는 시작을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아직 예산확보가 안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시비를 반영하면 설계에 들어 갈려고 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해결되는 6월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박현규 위원   들어갈 자리가 그린벨트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장동 물류단지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쪽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남부시장 리모델링의 경우 5억원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아케이드 설치는 전체가 마무리 되는데요. 리모델링은 우선 연차적으로 4동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총체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올해 예산은 20억이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4,50억원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최병철 위원   남부시장이 끝나면 중앙시장도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아까 공공근로 사업비로 해서 국비가 80%라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시비가 50%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착오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비가 국비 50%, 도비 7%, 시비 43%입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게 해도 국비가 4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시비도 같이 4천만원을 올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당초 공공근로 사업비가 세워질 당시에 시비가 적게 세워 졌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계속 시비로 담당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권 대학 지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얼마전에 전주권 10대학이 전주권 정책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대학은 시에 지원을 약속했고 시도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지역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수도권 기업을 방문해서 지역 졸업자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학별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10개 졸업자들에 대한 취업알선 체제를 종합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본예산의 고학력 실업자 취업지원 사업범위내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당시 5천만원 세워준 것은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시켜서 할려는 것이고 이것은 전라북도 10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중앙의 대기업에 취업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졸업생이라고 해도 모교에서 정보도 받고 재교육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학력 지원 사업과 연계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다음 사업에는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취업알선 센터의 기능과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경제지원과 안에 사무실을 일부 내서 운영을 합니다.
  인력은 현재는 공공근로 비용에서 5명을 공공근로를 채용해서 운영을 합니다. 공공근로로는 한계가 있지만 매일 2명씩 취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내는데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재료비 기타 인부임으로 해서 한달에 60만원을 주는데 80만원 정도로 줘서 일한만큼 책임감도 부여하고 소속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취업센터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게 단가 책정이 현실화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정규직 채용은 어렵고요, 최대한 한다는 것이 재료비 기타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증원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는 이 정도의 인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철 위원   취업센터의 기능보강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213쪽 기타보상금에 5백만원씩 5건 해서 2천5백만원이 책정이되어 있는데 5백만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최상한선이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으로 했고 이번에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한 것이 전주시내에서는 20억원 이상의 토지매입비는 빼고 20억원 이상의 공장을 유치할때 5백만원이고 전주 3공단은 30억에서 200억까지 차등을 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건수가 왜 5건 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판단할때 이 정도 될 것 같아서 5건으로 했습니다.
  투자가 완료된 시점부터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줄 수가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포상금을 지급할려고 하는 시점에 기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214쪽 학술용역비는 팔복동에 있는 것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기계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투융자 심사를 냈더니 일단 타당성 용역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밟을려면 용역을 해야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가지를 하는데 2억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용역이 이미 발주되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산이 세워져야 용역이 가능한데요, 아까 지역업체를 하라고 하셨는데 가능하면 지역업체로 해야 하는데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곳에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영화제 2억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영화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것은 시비가 4억5천만원이고 도비 2억원을 요청했더니 도 예산부서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가 행자부에 금년것과 내년것을 다 냈습니다.
  금년것은 투융자 심사가 예산이 계상되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것은 해 줄수 없다, 하고 내년것만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도에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영화제로 도비를 세우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시비를 세울 것을, 도비로 세울 것을 내 놓아라 해서 저희들이 도 문화관광국 소관의 공예촌 조성에 시비로 부담할 것을 2억을 도비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해서 수락을 받아서 2억을 그 돈을. 시비로 세울 것을 도비로 세우고 영화제 2억 도비로 세울 것을 시비로 재원 대체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것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올해는 영화제가 열흘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관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한번더 들어가게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경비가 더 지출되는 대신 관객은 4만5천명에서 6만명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하라고 해서 예년에 없던 버스광고나 서울 지하철에서의 전광판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13%정도 인상되어서 최소한 5천만원의 증액요인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번에 4회인데 영화관은 몇군데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번에 4개관을 활용을 하고 여기 외에는 개회식과 폐막식을 할려면 넓어야 하기 때문에 전북대 문화관을 사용하고 디지털 상영관의 경우 특수장비 설치가 필요해서 덕진예술회관을 더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 외에는 몇개의 영화관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10여개 있고 금년말이 되면 20개로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내년에는 롯데 백화점이 들어오면 거기에 8개의 영화관이 개관을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영화의 거리를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화의 거리에 많이 배치할려고 하는데 한계는 영화거리에 있는 영화관은 인력을 수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극장은 반드시 하나는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극장들을 많이 활용할려고 하고 있고 영화의 거리를 깨끗이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지중화 사업은 시비로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한전에서도 부담하고 일부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 예술회관과 전북대 문화관의 경우 대중교통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번에는 누가 초청이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번에는 신애가 홍보대사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제에 확정된 배우만 33명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장관도 현지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부천과 부산과 다른 획기적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모든 것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걸림돌이 북한 영화제를 그때 하기로 하고 배우와 감독까지 그때 오도록 당시에 섭외가 되다가 국제정세등 여러가지가 악화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영화제 최초로 북한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3회까지 외국에서 섭외해서 오는 영화나 프로그램은 이번 이라크 전쟁으로 큰 영향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 전에 충분히 섭외를 해서 들어올 것은 다 들어와서 하는데 국내에서 제작한 영화가 덜 마무리가 되어서 법적인 소송까지 제기할려고 합니다만 그 외에는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연초에 예산을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살아 났는데 이번에 6억5천만 정도가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5천만원 정도는 추가 준비할 사항이고 4억은 쓴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비나 시비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꼭 세워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워주시면 그만큼 이번에 발전된 영화제를 개최하고 5월이나 6월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전주시민의 관심사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사를 치루고 난 후의 마무리, 그리고 이제까지 해 왔던 것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시민도 공감하고 의회도 공감하는 자료를 준비해서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6월경에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이번에 도비 2억이 내려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시비로 사용해야할 공예촌 조성 2억을 도비로 주고 대신 영화제는 시비로 세우도록 재원대체가 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가 책정이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본예산까지 해서 9억5천만원, 도비가 2억, 국비 5억등 해서 23억원으로 개최를 합니다.

○최동남 위원   투융자심의에 해당이 안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도비를 요청하니까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으라고 해서 국가에 투융자 심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것도 내고 내년것도 냈는데 금년것은 이미 예산이 세워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대상이 아니다, 해서 내년것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영화제 예산은 시비로 하고 다른 보조금으로 대체 해 주겠다고 해서 대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최동남 위원   안 받으면 불이익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안 받으면 인센티브 제도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미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영화제가 이 예산만 가지면, 전주하면 비빔밥 이라고 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주 국제영화제는 전주를 빛내고 알리는데는 영화제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부산 국제영화제의 경우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4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월드컵 경기장 운영기획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예산안을 넘기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월드컵 경기장 대체농지 조성비는 어디입니까.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당초 시설할때의 대체농지 조성비 입니다.
  원래는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시 예산 형편상 불입을 못하고 다른 곳으로 대체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꼭 납부를 해야 시에서 추진하는 농지전용 관계가 원만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것 외에도 지난번에 41호 광장 관계는 성원건설과 분쟁관계가 있었습니다.
  22억을 추가로 내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5차례를 서울에 다니면서 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고 승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직원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개,폐회식 자전거 관계도 저희들이 체육회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변경을 해서 이번에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유인경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당초 예산이 부족하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청경보다 용역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 용역회사에서 인력을 줄여서 하는데 부족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당초 요구액이 1억2천만원이죠.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1억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7천5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예산이 경비용역으로 1억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의회에서 2천7백만원을 삭감을 했던 사항인데요.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다른 곳을 보면 청경을 기준으로 8명을 비교를 해 보면 실제로는 청경이 8명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회사 8명으로 한다고 해서 960만원 정도로,

○장태영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지출할 예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설관리팀장 길유석   월드컵 경기장에서 모든 행사를 하고 경찰들도 와서 훈련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풍도 오곤 하는데 시설관리를 반장 1명과 2명이 하고 또 K-리그도 하기 때문에 연 200회 이상 행사가 있게 됩니다.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당초 예산심의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아마 일률적으로 각 분야에서 몇 %를 삭감한 것으로 압니다.
  월드컵 경기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 K-리그가 주로 일요일에 있기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전직원이 나와서 쓰레기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야간 조명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설 전에는 8시부터 2시간 가량 켰는데 설때 24시까지 귀성객을 위해서 전경기장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사태로 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전부 소등을 하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가변동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보안등 차원에서 가로등 역할 정도만 켜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전체적으로 소등하면 절전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시설관리팀장 길유석   3백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박현규 위원   실내수영장이나 로울러 스케이트장의 경우 감리비가 왜 이렇게 다운이 됩니까.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실내수영장은 작년도 예산에서 감리가 진행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감리비가 편성상 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없는 예산이고 로울러 스케이트장은 예산편성상 들어가 있지만 단순한 공사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감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경비 용역에서 유인경비가 위탁이 몇년입니까.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1년 단위입니다.

○최병철 위원   인원이 몇명입니까.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5명입니다.

○최병철 위원   연간에 얼마를 주겠다고 계약을 합니까.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에 필요한 인력과 맞는것을 계약한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5명이 들어와서 경비를 해야 하는데 3명만 보내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경기장을 제대로 경비를 할려면 인원을 더 늘려야 합니다.

○최병철 위원   용역업체와 계약한 자료를 주시고 개,폐회식 퍼레이드 행사가 있는데 행사가 종료된 후에 자전거는 어떻게 배분할 계획입니까.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저전거 동호회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단체가 계속해서 홍보라든지, 캠페인이든지 이런 곳에 활용을 하도록, 말하자면 개인이 내 것이다, 하는 것을 방지할려고 합니다.

○최병철 위원   배분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우선 전체를 여성으로 할 것이냐, 남성으로 할 것이냐, 또는 신장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젊은 사람으로 할 것이냐 하는등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전거를 지급하고 관리해야할 문제이고 동별로 안배를 하는 것은 저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자전거 만큼은 시의 시책사업중의 하나가 자전거 동호회 활성화 대책이 있는데 본예산에도 2천만원 정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완주 시장이 지향하는 정책사업인데 단장님께서 약간 사고를 달리 하였으면 함니다. 각 동에 배분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시를 해서 동으로 주느냐, 또는 입장할때 퍼레이드 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나와서 캠페인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각 동의 동호회가 주부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배분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사는 자전거기 때문에 개인사물화 되어서 흐지부지 없어지지 않도록 해서 동에 주든가, 아니면 시가 보관을 하든지 분명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유인경비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유인경비 인력이 행사가 끝난후 청소에도 투입이 됩니까.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직접 청소에 투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일요일까지 나와서 일을 하고 하는데 그런 행사가 많다 보니까 사람이 없을때는 별 문제없이 넘어갑니다만 행사가 있다 보면 경비원 5명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경비는 순찰하는 정도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길유석   면적이 17만9천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와서 운전을 연습하고 행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파괴하곤 하는데 이러한 시설을 보호하는 것이 주임무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 추경의 내용이 인력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까.
  5명이 필요한데 3명밖에 안 세워져서 2명을 늘리는 것입니까.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결과는 인원이 늘어야 정상적인 경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자전거 개, 폐회식 관계에 있어서 사후관리에서 유니폼이나 신발, 장갑등 이런 것은 행사 실비보상 이런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1900만원 예산중 자전거는 6백만원 입니다. 개인 지급장비가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 그렇지 않다 해도 이 정도되면 동호회 수준이 아니라 메니아 수준의 장비내역입니다.
  자전거 동호회 수준에 맞춘다면 예산의 내역이 바뀌어야 합니다. 평상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유니폼 정도나 퍼레이드 규모를 넓히고 자전거 동호회 수준 정도의 자원봉사 형태로 모집을 해서 자전거 수를 늘려야 하고, 개, 폐회식 불과 몇분 정도의 행사인데 전시적인 행사라는 생각입니다.
  이 행사의 취지를 제대로 보고 자전거나 퍼레이드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예산으로 할 것이면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싸이클 선수를 섭외를 하든가 이렇게 해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개, 폐획식때 막연한 퍼레이드가 아니고 기수단을 자전거로 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한정을 했고 수백명도 동원을 할 수 있지만 기수단을 자전거에 연결해서 할려고 60대만 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자전거 동호회 행사를 하면 자전거에 기를 달고 다닙니다.
  이분들이 한 손으로 기를 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수단의 역할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중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유인경비의 경우 전주시에서 조직적으로 잘 움직이는 단체가 해병전우회가 있는데 이분들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이 분들과 연계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실내수영장의 경우 공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현재 28%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체전에 지장이 없습니까.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공정대로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경분야는 건물을 지어서 체전을 치루는데는 지장이 없고 주변 조경이나 마무리는 연말안에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여름에 장마가 계속된다든가, 하면 공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래서 골조부터 급히 지붕을 덮고 실내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설계 변경은 전혀 없습니까. 공사에 차질이 있다든가.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한 것이 있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건물을 조금 높혔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왔습니다. 당초대로 했다면 그 암반을 제거할려면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오히려 설계변경을 해 놓고 보니까 공기와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공사기간이 짧으니까 부실시공이 염려되니까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 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월드컵 경기장 운영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이번에 불소화 사업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번에 도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천만원이고 시비가 1억원 투입이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46쪽 국내여비에서 공중보건의 방문여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까지는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되었는데 작년말에 농특법이 개정되면서 전주같은 도,농 통합시가 아닌 시도 공중보건의를 배치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5명정도로 예상을 하고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 그후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정해지면서 의사 1명, 한의사 1명, 치과의사 1명등 3명으로 지침이 정해졌습니다.

○장태영 위원   언제부터 배치가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4월23일경 정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분들의 활동여비 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장태영 위원   공중 보건의는 이 보상금외에 달리 받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수는 중위나 대위의 호봉에 맞게 책정이 되고 책정된 보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부담해야될 것은 여비, 진료활동 보상금, 추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관사 부담만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장태영 위원   치과 진료의사및 요원 보상금은 어떤 예산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구강 보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 치과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치위생사들이 구강보건 사업을 할때 그 분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돈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맞는데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누락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편성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실수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경우 전주에서 불소화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주시는 현재 급수 인력이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는 고산 정수장이 83%를 담당하고 대성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것이 17%입니다.
  그래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광역정수장이 먼저 수돗물 불소화가 되는 것이 구강 보건 사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서 추진하는 광역 수돗물 불소화 사업과 때를 같이 하기 위해서 예산신청을 이번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 추진하는 광역상수도 수돗물 불소화 사업과 때를 맞춰서 대성정수장도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되는 것인지, 그러면 광역상수도 까지 적용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광역상수도는 도하고 수자원공사가 이것과는 별도의 예산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태영 위원   별도의 예산이지만 전주시가 이 부분을 부담할때 그쪽에서도 시행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것을 부담하면 광역상수도도 때를 같이 해서 수돗물 불소화를 하는 것으로 도와 합의가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광역상수도가 83%가 되고 저희가 부담해야할 17%를 1억5천만원으로 해결한다면 100% 수돗물 불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업무 추진에 고용직이 있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최병철 위원   153쪽 일시 사역인부임해서 결핵 검사요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결핵 관리 요원과 결핵 검사요원 2명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결핵에 관련된 검사업무 추진이 미약하기 때문에 정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시사역으로 해서 결핵사업을 충실하게 하고자 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공고모집을 통해서 충당을 합니까. 사역인부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있는데 현재 채용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없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할 예정입니다.

○최병철 위원   채용에 대한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수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보건소 신축의 경우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계획으로는 부지매입비 30억, 건축비를 37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본예산때 세우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국비가 10억9백만원이 와 있기 때문에 시비 사업과 국비 10억을 가지고 설계를 마치고 부지 매입에 관련된 계약을 해서 연말정도에 시작하도록 하고 공사를 제대로 추진하는 것은 내년 본예산을 확보한 후에 건축사업을 시작할려고 생각중입니다.

○박현규 위원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도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반상회보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내용도 충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홈페이지 개편의 경우 전주시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주시 홈페이지의 경우 각 사업소도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홈페이지가 업무 소개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보는데 개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부서별로 예산을 올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강안   홈페이지가 본청위주로 가는데 다른 사업소도 달리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본청만 정보영상과에서 책임지고 링크만 해 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개편을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끝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한규 위원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삭감은 없으며, 세출에서 총 8건에 1억2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강한규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한규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사회문화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