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0일(수)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2.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2.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문화경제국소관에 대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처리후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고 직재순에 따라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2.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경제국 소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안건처리후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문화경제국장 이금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경제국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획안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개 기금으로 투자진흥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이 있고 농업경영사업소에 4-H후원회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93년에 설치하였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운영수입으로 하고 기금운용은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관리하며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조성된 기금의 3배범위안에서 시장의 요청에 의거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지원대상은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하고 지원자격에 적합한 중소기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첫째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 창업자금에 한하여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3억원이내로 되어 있고 둘째, 융자기간은 1년이고 1회에 한하여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차보전은 벤처기업은 5%를 해주고 일반기업은 3%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3년말 중소기업육성기금자금예상총액은 72억 984만 4,000원이며 금년도 조성액은 1억 9,408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니다. 집행액은 2억 3,767만 5,000원으로 2차보전한 것입니다. 2004년 조성예상액은 12억 8,000만원으로 출연금 10억원과 이자수입 2억 8,0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2억 3,767만 5,000원으로 2차보전 2억 3,76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액 현황은 2002년 이전에 5억 2,550만원, 2003년에 1억 2,785만 1,000원입니다. 내년에 25억 2,744만원으로 총 31억 8,079만 1,000원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입으로 하고 운영방법은 목표액달성이전에는 출연금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목표액달성이후에는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투자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외국인 및 국내투자기업이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3년말 투자진흥기금은 6억 5,335만 1,000원으로 2003년 조성액은 1억 2,785만 1,000원이며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2,785만 1,000원입니다. 내년도에 조성예정액은 30억 2,744만원으로 출연금 30억원, 이자수입 2,744만원이고 집행예정액은 5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4-H후원기금으로 4-H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농촌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1982년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은 2002년에 1억 1,855만 8,000원, 2003년도 1,000만원, 2004년 1,000만원 등 총 1억 3,855만 8,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은 전북농협에 정기예탁관리하고 있고 지원대상은 전주시 4-H연합회 및 학교 4-H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4-H회원 및 관련단체 교육행사계획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3년말 전주시4-H후원회 기금 총 조성액 누계는 1억 2,855만 8,000원으로 조성액은 1,600만원이며 출연금 1,000만원과 이자수입 600만원이고 집행액 60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에 480만원, 장학금 120만원입니다. 2004년 조성예상액은 1,060만원으로 출연금 1,000만원과 이자수입 60만원입니다. 집행예상액은 고유목적사업 500만원, 장학금 100만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04년도자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었는데 중소기업이 아니라 조례를 확대해석해서 폭넓게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제조업이라든가 필요한 곳에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가 계셨는데 저도 박현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조업위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육성기금 대출한도가 150억인데 거기에 못미치게 대출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정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조업, 벤처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시지정 음식점 및 여관, 장애인경영기업,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 위주로 지원하고 앞으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한도에 육박한다면 조례개정을 검토해서 제조업위주로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기 위해서 투자진흥과에서 제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합니다. 이 돈을 가져갈 제조업체가 많지 않다보니까 폭넓게 운용되고 있는데 많이 유치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금년에도 30개 목표로 해서 45개를 유치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배에 가까운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투자진흥기금에서 31억정도를 목표로 하는데 적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솔직히 상당히 중요한 예산인데 시 예산사정때문에 거의 조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 본예산에도 요청했다가 반영이 안된 상황이였습니다. 앞으로 시 예산이 호전되면 박차를 가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 목표가 2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투자진흥기금은 많이 조성해야 합니다. 한 기업체 들어오면 땅값도 모자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래서 이번에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하면서 특별히 지출할 요인이 생기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어놓았기 때문에 현재 기금외에서라도 의회에만 동의만 해주신다면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놓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준비가 안되면 기업이 오겠습니까. 준비해 놓고 기업을 불러들여야지 이 금액가지고는 한 기업 용지매입도 못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한 기업만 유치하면 다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절실히 요청하고 만일 기업이 유치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협조요청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투자기금이 2003년 추경에 1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30억을 요구했는데 한푼도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강한규 위원
추경에 요구해도 2003년같이 1억만 된다면 2010년까지 목표액이 200억인데 달성되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도 위원님과 같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노력합니다만 시 전반적인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호전되는대로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시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까지는 시내에 큰 공단이 없어서 줄 업체는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틀림없이 이런 업체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추경이든지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기금을 확보해 놓아도 만약에 지원할 중소기업이 없다면 시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 200억원이 조성될때까지는 우선 필요한 자금은 이 기금에서 쓰고 200억원이 조성되면 그 이자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현재 쓸 곳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는 지원할 만한 기업이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최동남 위원
기업을 유치할때 공해가 없는 기업을 꼭 공단에만 유치할려고 하지 말고 구.도심이 공동화현상이 있으니까 그런 쪽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도 공감하고 내년에는 부동산 에이전트(Agent)를 운영해서 전주시 곳곳에 땅 나온 곳에 적합한 업체가 들어가서 하도록 중개를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최동남 위원
2004년 추경에 얼마 요구할 계획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매년 30억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동남 위원
절대 필요한 부분이지만 시급성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내년에 그런 기업이 들어오면 땅 확보해서 공장 짓기 시작하면 그때 주면 되니까 여유는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문화경제국장 이금환입니다. 평소 문화경제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문화경제국
(부록에 실음)
○장태영 위원
508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농수산물 청소인부인데 시에서 합니까. 임대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청소인부임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51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은 어떤식으로 지원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초등교육법 제2조에 의해서 농지소유면적이 10,000㎡미만 농업인 자녀 0세에서 5세까지 해서 관내에 해당하는 사람이 648명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50%정도 지원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시비가 50%입니다.
○박현규 위원
농업인 장학금은 무엇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업인 자녀학자금도 농촌지역 거주자로 626명정도 해당됩니다. 시비가 30%정도 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한국농어민신문구독은 어디 단체에서 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어민신문구독은 농어민경영인으로 농촌동 통장에게 갑니다.
○최동남 위원
560쪽 기타보상금에 농산물원산지표시 합동단속 민간인 보상이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원산지 합동단속을 나가는데 민간인은 소비자고발센터에서 1명이 나옵니다. 그 분에게 경비를 줍니다.
○최동남 위원
원산지 표시 단속할만한 교육을 받은 분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안목보다도 나갈때 농관원하고 저희하고 소비자고발센터와 나가는데 농관원에서 오신분이 설명해 드립니다. 어떤 것은 중국산이고 어떤 것이 한국산이다, 설명해 주는데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나오신 분은 행정에서 하는 것을 감시하는 차원도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520쪽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해서 도비보다 시비가 더 책정된 이유와 521쪽에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것도 도비보다 시비가 더 편성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이것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은 수출농가에 한해서 수출액에 4%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라 구분되어 있어서 시비가 더 많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계속사업입니다.
○최병철 위원
지원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위원장 이완구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도매시장 사무실 시설비 지붕방수공사에 2억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채소동과 원협 지붕이 오래되어서 새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방수공사는 하자보수가 10년일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528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경영인의 회원수가 몇 분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250명 정도됩니다.
○최병철 위원
농촌지도자는 몇 명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촌지도자도 270명정도 됩니다.
○최병철 위원
농민회는 몇 명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민회는 200명정도 됩니다.
○최병철 위원
4-H연맹은 몇 명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약 200명정도 됩니다.
○최병철 위원
생활개선회는 무엇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촌여성들 모임입니다. 약 220명정도 됩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다면 해마다 이 분들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잘 활용되고 운영되는 사업체가 있을 것이고 저조한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배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민단체들이 어렵습니다. 다른 사회단체보다 어려워서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1,0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만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단체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들어가고 단체회원들이 친목이라든가 화합적인 모임을 갖는데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 난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농민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데 특별한 단체에 대해서 옹호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지원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522쪽에 전주5대농산물 육성융자금 2차보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특산물 2차보전금은 올해 30억을 들여서 은행에서 개개인들에게 1,000만원씩 융자를 해주어서 1년거치 2년상환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6%를 부담하고 개인부담이 3%를 하고 그 부담에 의해서 매년 돌아오는 이자를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주재민 위원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1년거치 2년상환이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입니다. 2차보전사업이 3년전에 했다가 다 끝나서 올해 또 새로 시작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협에서 합니다. 확정금리로. 작년에도 금리가 12%였었는데 계약하면서 확정금리로 해서 9%로 했습니다. 농협에서 처음에는 안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싼 곳으로 하겠다고 해서 전북은행에서 9%까지 해주겠다해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농민들이 담보제공할 것도 없어서 농협에 다시 전북은행에서 담보제공 9%까지 해준다는데 농민들을 위한 곳이니까 담보없이 9%로 해달라고 해서 9% 확정금리로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몇 명에게 수혜가 돌아간 것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222농가입니다. 2006년도 6월 30일에 끝납니다.
○주재민 위원
시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입니까, 농림부 지침에서 의해서 한 것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시 자체적으로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520쪽에 농산물원산지 합동단속에서 1명이 52일간 나갑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현규 위원
이것 더 증원할 수 없습니까. 뿌리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혼자하는 것이 아니니까 합동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지정해서 그 사람이 안나오고 소비자고발센터내에서 단속할때 번갈아서 나옵니다.
○박현규 위원
521쪽에 콩 자동탈곡기가 얼마나 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대당 70만원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마을별로 촌에는 한대씩 있어야 합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사람 손으로 두드려서 했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농촌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두드릴 인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보급했으면 합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이 문제는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대전동물원은 일반을 얼마 받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대전이 일반 3,500원 받습니다. 청소년이 2,000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조례에 묶여 있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97년도엔가 요금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로 묶여져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조례개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덕진공원을 유료공원했던 것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동물원을 꼭 유료로 가야하느냐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봐서는 현재 입장료수입을 너무 안올려서 1년에 70만명 가까이 들어오는데 5억 몇 천밖에 안되니까 인건비도 안되니까 올리고 싶은 심정도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이 덕진공원을 무료로 개방하고 나니까 덕진공원은 투자도 안되는데 순수익이 좋았던 곳을 무료로 했는데 꼭 입장료를 올려야 하느냐 해서 고심해볼 문제입니다.
일부 어린이 집에서는 유아 만4세이상 돈을 받고 있는데 꼭 유아 요금을 받아야 하느냐해서 전국적으로 알아보았더니 유아요금받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타 동물원과 비교해서 어느정도 근사치는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동물원 자체 수입은 입장료 밖에 없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사용료수입이 있는데 놀이시설과 휴게실이 있고 필름현상소와 승마장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놀이시설은 언제까지 입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놀이시설이 작년에 10년 끝나서 그때 당시 계약서를 보면 재계약을 해주게 되어 있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해주어야 한다고 해서 1회 수의계약을 해주었습니다. 3년간입니다. 통상 계약할때 점용허가가 3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원래 10년계약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기부채납은 이미 되어 있고
○주재민 위원
그때 당시에 시에서 계약할때 잘못이 있었습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92년 계약할 당시에 옵션으로 넣은 것인데 그 당시 상황은 모르겠지만 옵션이 있어서 이행해 주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시설은 업자가 더 투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그 당시 투자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지금 어린아이들이 놀만한 입장이 아닙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기계들이 노후되고 낙후되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재계약 언제 끝납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2005년에 끝납니다.
○주재민 위원
동물원 동물 분양은 안합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잉여동물이 있으면 합니다.
○주재민 위원
수입으로는 안잡혀 있습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세외수입으로는 예측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잡고 있지 않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슴같은 경우에 새끼를 많이 낳아서 필요이상으로 많으면 입찰공고를 해서 분양하는데 액수는 미미 합니다. 하마같은 경우는 새끼를 낳아서 있는데 살려면 비싼데 팔려면 국내에서 사갈 곳이 없어서 팔지 못하고 있고 곰같은 경우도 해마다 새끼를 낳고 있는데 옛날에는 곰사육농장이 있어서 개인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판매되었는데 야생조수법이 강화되어서 개인들이 사육해서 밀도살을 못하니까 팔로가 막혀서 곰농장하던 사람들이 망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분하는 것이 문제라서 일부러 못낳게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야생동물을 분양하는데 있어서 아무나 사육할 수 없습니다. 군청이나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서 합니다.
○주재민 위원
곰이 몇 마리입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현재 8마리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해마다 한마리씩 낳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해마다 새끼를 낳아서 용인같은 곳에 사정해서 보내고 뭘 얻어오고 교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동물보호차원도 좋은데 중국같은 경우는 곰을 사육해서 웅담 쓸개즙을 상품화시키고 합니다. 동물보호차원에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규제를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조를 그동안 사육을 많이 했는데 타조를 가축으로 인정을 안해서 특혜를 못받는데 얼마전에 농림부에서 축산법을 고쳐서 타조를 가축으로 포함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타조농가들도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기준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야생동물은 규제를 많이 합니다. 갈수록.
○주재민 위원
곰이 새끼를 많이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현재는 사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새끼를 내고 있는데 그 공간이 다 찬다면 앞으로는 별도로 사육시켜서 분만을 억제하고 분만을 안하도록 사육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주재민 위원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생동물이 아프거나 늙으면 도태를 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전에 늙은 암사자가 있었는데 관람가치도 없어서 야생조수보호를 보면 학술단체나 대학교에 기증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기증하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이 법은 농림부에서 관할 합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아닙니다. 환경청에서 합니다. 야생조수보호법은 환경청 산하.
○주재민 위원
전국의 동물원장님들끼리 교류도 합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1년에 한번씩 원.관장회의를 합니다.
○주재민 위원
이런 것은 모였을때 구체적으로 논의하셔서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동물원장 신광만
앞으로는 해외와 교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맷돼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안보입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맷돼지를 키웠는데 보기 힘든 짐승이 아니고 또 현재 동물원에서 키우고 있는 맷돼지가 순수한 맷돼지가 아니고 F1, F2 정도되고 관람가치는 별로 없는데 냄새가 엄청 많이 나고 해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앴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동물원 세입에서 2003년보다 2004년이 일반은 400명정도, 청소년은 170명, 어린이는 319명이 증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동물원이 벗꽃길 조성이나 기타 등등 주변경관활용도를 보았을때 이 부분이 적게 느껴집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한참 성수기때 비가 많이 오면 관람객이 떨어집니다. 올 봄에도 토요일, 일요일에 비가 많이 와서 평소에 관람객은 많은데 성수기때 비가 많이 오면 관람객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입을 예측해서 많이 잡을 수 없습니다. 일부러 줄인 것은 아니고 그 수준정도 잡아놓고 할 수 있지 경관을 좋게 꾸며놓았다고 하더라도 일기가 좋지 않으면 임의대로 사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완구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원숭이사 신축과 동물원 환경개선사업이 3억과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동물원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현재 동물사들이 노후화되어서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억 3,000만원입니다. 사실은 그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데 모자라게 세워져 있고 원숭이사 신축 3억원은 원숭이사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혐오스러운 장소라고 해서 예산이 3억 세워졌는데 새로 신축할려고 합니다. 현재 그 자리에 신축할려고 하는데 현재 관람객들이 있는 보도블럭 자리까지 넓혀서 할려고 합니다만 동물원에 여러가지 동물이 있는데 전시보다는 재미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아서 예를 들면 원숭이도 저희 기후에 맞고 키우기 쉬운 원숭이로 일본원숭이가 키우기가 쉽기 때문에 일본원숭이 무리를 30마리에서 40마리로 해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에만 가두어서 키우는 방법과 일부는 방목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도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생태학적인 것을 고려해서 가까운 일본 동물원에 직원을 보내서 현재 지어진 원숭이사를 봐서 벤치마킹해서 짓도록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현재 3억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 3억을 가지고 맞출려고 하는 생각보다 2개년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생태학적인 동물사를 짓고 항구적으로 50년이 가더라도 별 문제없는 동물사를 짓는 것이 좋지 않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사슴은 새끼를 많이 낳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1년에 4마리에서 5마리정도 낳습니다.
○주재민 위원
원숭이는 관리측면에서 어렵지만 제가 일본 천왕사가 오사카 근처에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완산칠봉같은 곳인데 사슴을 방복시켜 놓았습니다. 시민들과 친숙하게 숲속에서 보는데 완산칠봉같은 곳이 그런 장소로 적절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안에 있는 동물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을 시도해 봄직합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그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3억을 가지고 원숭이사를 신축해서 부족하니까 연차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옆에 살면서 동물원에 자주 갔는데 갈 곳이 없어서 간 것이지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사실 동물원에서 원숭이사 뿐만 아니고 맹급류쪽을 가보면 앞에 서있을 수도 없고 동물을 보면 동물들이 밖에 안나오고 심하게 말하면 금방 죽을 것 같은 동물들이 있는데 획기적인 전환을 안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 전주동물원에 간다면 못가게 합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위원님 말씀 안하셔도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외지에서 손님이 와서 안내를 하면 제가 원숭이사나 표범사 쪽은 안내를 안합니다. 보이기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안합니다. 그런데 현재 동물원 사업은 자치단체 순수한 시비로만 사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비.도비 보조내시를 받거나 하는 양여금 사업도 아니고 특별교부세 대상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로만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시 세입이 충분히 있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각 지자체별로 동물원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능력에 따라서 동물원을 만들고 안만들고 하는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내시를 받지 못합니다.
○김명지 위원
동물원 입장료를 현실화하자는 말이 있는데 저는 사실 입장료 1,000원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준이라면 무료개방해야할 심각성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장기적인 대책이라면 일부분만이라도 폐쇄해 나가면서 재원확보해서 하고 이번에 원숭이사만 하면 거기만 오히려 튀니까 다른 곳에 더 접근을 안할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분을 팬스를 쳐서 점진적인 투자계획을 세워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위락시설도 전라북도에 몇 개의 위락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시설입니다.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실 의향이 있다든지, 원숭이사를 한다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만이라도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어 놓고 오픈하는 계획을 안세워보셨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그래서 예산을 세울때 6억을 요청했는데 3억이 우선 세워졌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개방한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그만큼 상승효과가 없으니까 부분별로 폐쇄해서 완벽하게 공사해놓고 점진적으로 간다든지 해야지 그 상태에서 원숭이사만 신축해 놓으면 다른 곳이 상대적으로 더 낙후되어 집니다. 심도있게 원장님께서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제가 2001년에 발령받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동물원 확충계획부터 세워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 혼자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의 재정이라는 것이 한계에 부딪치니까 저 스스로도 한계를 느껴서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입장이고 그나마 동물원이 있기 때문에 유료입장객이 65만정도 오는데 무료까지 하면 1년이면 100만까지 왔다 갑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2005년에 위탁계약이 끝나면 민자유치계획이 있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그것도 알아보았더니 2005년되면 현재 가동되고 있는 기계가 낙후되어 잘못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기계를 폐쇄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민자유치해 볼려고 검토해보았더니 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이제 기부채납이 없고 임대사용료를 받고 3년동안만 사용하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해야만 민자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수십억을 들여서 투자할 사람이 3년을 놓고 운영해서 다시 3년후에 그 기계를 옮겨간다고 생각하고 투자할 투자자가 나올 것인가. 법에 일단 그 기계를 철거하는 것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법에 모순점이 있고 맹점이 있습니다. 광주 우치랜드가 1990년초에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담당자들이 징계도 받았는데 제가 볼때는 법이 불합리한데 그렇다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위락시설 단지내만 따로 분양할 수 있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그것은 안됩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이 없습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현재로써는 아무리 연구하고 검토해 보아도 말씀하신대로 2005년에 놀이시설은 가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미리 확보해서 내년부터라도 사업해서 민자유치해 볼려고 했는데 그런 난재가 있어서 상당히 고민중에 있고 여러가지 고민중입니다.
○김명지 위원
장기적으로 동물원 폐쇄결정해야 겠습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장기적으로는 동물원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금도 현실화 시키고.
○김명지 위원
그런 계획을 빨리 잡아야 합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제가 와서 한 것이 물거품이 되었으니까 2차적으로 동물원이 현재로는 안된다는 여러가지 의견도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전주시가 발전할려면 도서관문화와 휴식공간으로써 동물원과 덕진공원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보니까 고충이 크신 것입니다. 다음에 중장기 계획안도 기획조정국에서 무산되었고 위원님들의 동의도 전적으로 받아내지 못한 상황이였고. 그렇다면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다시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예.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동물원 조류관리에서 산란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산란시기가 되면 알을 낳습니다.
○김남규 위원
희귀독수리 등 맹급류도 낳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맹급류는 거의 산란하지 않습니다. 알을 낳아도 희귀한 것은 무정란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동물원에 휴게시설이 있는데 장애인에게 우선허가한 시설이 있습니까.
○동물원장 신광만
커피자판기, 음료자판기 등 자판기를 전부 장애인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 조례에 우선허가가 매점이나 필름현상소 등 다 해당됩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현재 장애인들이 자판기만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판기 뿐만 아니라 매점도 우선 허가토록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도서관 구내매점 세입을 보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해 감액되었습니다. 왜 세입이 감액되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중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해당부분만큼.
○최병철 위원
도서관 활용인원이 줄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도서관 이용인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식당을 운영하는 기법이 저희들이 봐도 사람이 가고 싶은 생각이 안날정도로 운영을 잘못해서 나갔고 요즘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자동판매기 수입이 잡혀 있는데 무엇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사용료입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우리 자리에 놓으면 사용료를 1년에 1대에 1만 3,000원을 줍니다.
○장태영 위원
매점 입찰할때 장애우선허가 명시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예, 사회복지법인 단체가 아니면 응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산은 장애인단체입니다.
○장태영 위원
4개소가 장애인단체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관련단체입니다.
○장태영 위원
조례를 보면 협회에 우선허가하게 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거기까지 깊이 생각은 안했는데 응찰하는 것을 사회복지단체로 한정한 것이지 장애인에 한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우선허가조례를 보면 협회나 이런 곳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저희들이 입찰할때는 사회복지단체로 한정하는 것이지 장애인협회에만 주어야 한다고 하기는 입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사회복지단체라면 비영리단체로
○장태영 위원
시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공고를 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영리단체에도 명시해도 되지만 장애인 개인자격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대하시라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동판매기를 원래 개인에게 허가되었는데 관리상의 이유로 협회에서 중간에 관리하는 단체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355쪽과 356쪽을 보면 올해 도서구입이 2억 2,000만원정도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예.
○박창수 위원
이것이 국비가 붙어서 그렇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예.
○박창수 위원
시비로는 약 1억 3,600만원정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예.
○박창수 위원
작년에 얼마 구입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추경까지 합해서 3억 500만원정도 됩니다. 항상 추경에 1억정도를 요구합니다.
○박창수 위원
전공서적 위주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저희들은 종합도서관이기 때문에 전문서적 몇 %, 문학류 몇 %, 학습용 몇 %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전문서적은 대학도서관에서 취급합니다.
○박창수 위원
사립문고에도 지원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사립문고 약 20개정도에 금년같은 경우 280만원정도 지원했습니다. 개당.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삼천도서관 책이 몇 권정도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현재 2만 3,000권정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삼천이나 효자지역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책 배분순위에 있어서 그 쪽부터 해주고 두번째는 이동도서관을 해줘야 할 것같고 업그레이드형, 전문서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그런 식입니다.
○김남규 위원
삼천도서관에는 이 금액중에서 어느정도 배정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4개 도서관이 삼천도서관에 이용객이 많다고 해서 다른 곳에 책을 안살 수 없으니까 거의 25%정도입니다. 삼천도서관 이용객이 많기는 합니다.
○김남규 위원
삼천도서관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357쪽에 학술용역비 도서관 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도서관이 시민들이 보았을때 도서관이 종합도서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천이나 인후나 금암이나 그렇게 운영하다보면 앞으로 더 생겨야할 도서관도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운영불가능합니다. 예산상으로. 그래서 특화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 요즘 새로 짓고 있는 송천도서관은 일본에 유명한 어린이도서관이 잘 되고 있어서 설계 당시부터 보고 왔는데 면적이 80평정도 되는데 저희는 100평정도로 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주고 판소리는 본관에서 집중적으로 자리하고 이런 식으로 특화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찾아다녀야 하니까 불편하긴 합니다. 그 용역입니다.
○김명지 위원
동물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 장기발전계획수립은 애로사항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 올라옵니다. 1년에 60만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동물원은 진작에 올라왔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작년에 용역했습니다. 용역액수가 많다고 예산이 안세워졌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을 추경에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신광만
예.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도서관장기발전계획용역이 용역과제심의는 거쳤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예,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예.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청사청소용역비가 있고 청사 화장실 화장지용품구입이 나뉘어져 있는데 청소용역에서 하지 않습니까. 포함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청사용역비는 그 사람들이 청소만 하는 것이고
○장태영 위원
용품을 구입할때 한번에 구입합니까, 월별로 구입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월별로 구입할때도 있고 한꺼번에 입찰해서 사올 수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입찰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청소용품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삽니다. 조달물품입니다. 1분기것만해도 양이 엄청납니다. 어떤 것이 이익인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공요금에 인터넷 전용회선은 어떤 회선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전용회선 사용료는 시에서 쓰고 있는 전용회선이 아니고 그동안에 국회도서관쪽에서 쓰고 있는 회선이 무료였습니다. 내년부터 유료로 지급해 줘야 합니다. ECO입니다.
○장태영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예.
○장태영 위원
350쪽에 도서관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는 무엇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저희들 PC가 약 240대 있습니다. 무료 A/S기간이 2003년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대수 × 0.08%하면 약 4,000만원정도 유지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1,500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관리를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고장나면 불러서 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이것은 돈이 부족해서 고장나면 그때그때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돈이 다 떨어지면 못 고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그때가서 강구해야 합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에서 저소득층 아이들 꿈나무학습교실,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나눔 공부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인데 거기를 연결해서 도서대여사업을 특화해서 추진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좋은 아이디어이고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린이 도서가 엄청 비쌉니다. 도서관에 책이 없다고 나오는 원인중에 하나가 어린이도서입니다. 어린이 도서가 질수가 모자라서 거기까지 대여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가 문제이고 그 외에 나머지 책에 대한 대여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도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장태영 위원
운영상에 애로를 들어보면 아이들 책을 보여주고 싶은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집 아이들이다보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일부 나마 해소하는 방법이 온고을 도서교환장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 책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자원봉사로 나와서 많이 구입해서 갑니다. 그런 쪽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대여하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온고을 도서교환장터를 도서관별로 나누어서 해볼 계획은 안세워보았습니까. 지역속으로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보일러, 냉.온수기 세관 4개소를 고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세관 청소를 해야 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김명지 위원
66쪽에 전주비빔밥 상표사용료 이것이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변동이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쪽에서 요구 없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 1000분의 20 로열티를 받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3년간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프랜차이즈로 성공할려면 1일 1만식인데 10만식정도로 확대할테니 시설확장하고 어느정도 성공을 거둘때까지 수수료를 인하해달라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변동없이 1000분의 20으로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현재까지는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외국에 있는 경우는 판매액의 얼마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해외는 비빔밥 하나만 파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를 팔기 때문에 1회 가맹비만 받는 방향으로 고쳐달라고 요청받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년도에도 그랬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올해는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올해는 통합해서 같이
○김명지 위원
가나자와에 비빔밥 전문점이 2호점이 나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김명지 위원
원 계약서에는 비빔밥 상표사용료를 얼마씩 받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매출액에 1000분의 2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작년도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자료가 미비한데 가나자와에 비빔밥 1호점, 2호점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상표사용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현지를 가보았을때 그 분들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년도에는 매출액에 1000분의 20을 받았는데 가맹비로 1회만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계약서 바꿔주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조례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문화위원회 간담회가 잡혀지면 설명드리고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의견수렴해서
○김명지 위원
가나자와에 3호점 개설예정입니다. 1000분의 20을 상표사용료로 계속해서 전주시에 내고 재료를 공수해 갔습니다. 그런데 현지 일본인들이 3명이 동업하는데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상추 등 현지생산 품목은 뺍니다. 상표사용료로 일시적으로 내지 않고 재료를 공수하는 톤당 단가로 해서 전주시에 세금을 냅니다. 저희가 가나자와 2호 비빔밥집을 갔는데 12시 10분에서 20분사이에 도착했는데 약 사오십명이 밥을 먹을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자와에 나가있는 1호점, 2호점은 국장님이 아시는 것과 다르게 비빔밥과 막걸리를 팔고 있습니다. 비빔밥도 변형해서 순두부비빔밥 이런 식으로 파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점심시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왔다니까 상표사용료를 1000분의 20씩 내고 있다, 그것을 1000분의 10으로 다운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속으로는 상표사용료를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로얄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은 편의식 전주비빔밥입니다. 해외에서 더 확대할려고 해도 사실은 전주비빔밥을 한번 쓰는데 거기에서 1000분의 20씩 내고는 어렵다고 해서 더이상 확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66쪽에 있는 전주비빔밥 사용료 70만원씩 12개월해서 840만원이 총액입니까. 국내에 나가는 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체가 포함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가나자와에 나가는 상표사용료와 국내를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거기는 3호점만 낼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4호, 5호, 6호 계속해서 증가할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가면 상표사용료가 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비빔밥에 대한 개념이 전주비빔밥이라는 것만 써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시 고유마크를 붙이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마크 붙이고 전주에서 제공한 몇 가지 재료를 넣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특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자세하게 일본에 수출되는 비빔밥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29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주무과에 잡혀 있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저희 국 전체에서 쓰는 돈 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왜 기업투자유치는 500만원 잡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기업투자유치는 여기에도 일부 있고 투자진흥과에도 500만원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주무과에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은 국 차원에서 큰 단위로 일할때 쓰는 것이 있고 금년부터 처음으로 과내에서 쓰도록 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우수기획 프로그램 지원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우수기획 프로그램이 종전에는 1억 3,000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8,000만원으로 줄었고 금년에 보조금 통합되어 2,000만원만 세워져 있는데 문화경제국에서 우수한 문화관련프로그램을 예전에 8,000만원을 공연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지원했었고 5,000만원은 예술작품, 미술작품을 접수받아서 심사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풀로 통합되어서 2,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우수기획이라는 것은 우수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지급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307쪽 지방문화의 사후활동비는 운영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한규 위원
309쪽에 한방문화센타건립지원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한방문화센터는 본래 저희들이 한약박물관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있는 중에 우석대학교에서 교육부자금 16억을 받고 저희가 8억 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도비 4억을 받고 자부담해서 총 사업비 33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공예촌사거리에 한약박물관을 할려고 한 자리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에 최명희 문학관이 안 세워졌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세웠습니다.
○박현규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최명희문학관 사업비는 총 12억 4,000만원인데 국비 3억, 시비 9억 4,000만원입니다.
○김명지 위원
지난번에 공예촌 건립이 5억이였는데 왜 5억 7,000만원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공예촌건립은 국비 5억, 도비 2억, 시비가 6억입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를 나누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공예촌 건립은 어렵게 국비 5억, 도비 2억을 받아서 시비가 확보 안되어서 현재까지 미루어왔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국비와 도비가 편성되어서 시비가 확보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공예촌을 어디에 건립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리베라호텔에서 공예관쪽으로 가다보면 삼거리길에 관광안내소와 붙여서 공예촌을 조성합니다. 그 근처가 공예촌이 이어지기 때문에 공예품전시관까지 이어지도록 구성했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금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비를 확보해 주시면 내년 연말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강한규 위원
강암서예관 보수는 매년 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작년에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않아서 1층만하고 2층을 못해가지고 2층보수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서예관 건립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상당히 되어가지고 가보시면 알지만 외부사람들이 와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야외극장을 안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하는데 저희들은 욕심껏 5,000만원 올렸습니다만 1,050만원이 계상되어서 금년수준정도로 할려면 배정도는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동학혁명기념사업이나 산조예술제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동학혁명기념사업은 1회추경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 산조예술제는 그 사람들이 출현해서 아주 성대하게 산조예술제를 펴서 소리축제보다 더 인기를 끌었다고 언론에서 칭찬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번에 판소리가 세계문화예술로 지정되어서 이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산조예술제는 경쟁력있는 행사라고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2,000만원정도 지원했으면 해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연꽃축제나 전주예술제가 예총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장태영 위원
이런 곳에서 하는 사업은 약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도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2,000만원 주다가 금년에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문화 해외홍보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옛날에 우수기획프로그램에서 일부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 하와이 이민 100주년이라든지 미국에서 하는 북페스티벌에서 한지공예품이 가서 큰 인기를 끌고 앞으로 문화상품으로써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차원에서
○장태영 위원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내년에 공모를 합니다. 어디에 어떤 단체가 가겠는가 해서 3개팀정도 보내서 전통문화상품 판로개척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항공료만 지원하면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태조로 상설문화 이벤트 프로그램이 전통혼례가장행렬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금년에는 전통혼례를 했는데 계속하면 식상할지 몰라서 내년에는 다양하게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 사업을 공모방식보다는 우리 예술단에 주어서 거기에서 진행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런 것도 검토해야 하지만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간이민속장터라든지 세계민속공연을 교통비만 주면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전통체험을 곳곳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가장 즐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내년에 해볼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태조로 같은 경우 예술단에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적은 예산이지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308쪽에 시립예술단 연습실과 시립교향악단 연습실이 있는데 시립예술단 연습실이라고 하는 것과 시립교향악단 연습실과 다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표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시립교향악단 연습실 보수하는 공사가 2,000만원이고 전기관련 공사는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쪽을 통해서 들어보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그 건물에 대한 보수내역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작년에도 3,000만원 지원해서 일부 했고 항상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정도 가지면 어느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립예술단 공통 경비가 7억 3,000만원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립예술단 공통경비가 7억 3,422만 4,000원입니다.
○장태영 위원
289쪽에 공연홍보물 인쇄비가 안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문화예술과 일반운영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공통경비를 1월중에 각 단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데 4개 예술단에 평균적으로 분배하는 모양인데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검토하면서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예술단별로 특색은 있지만 예산전용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과제인데 단별로 인건비만 빼고는 똑같이 분배했고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는 내년 1월에 받게 됩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계획서 검토와 더불어 공통경비에 대한 배분도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공통경비 분배는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부터는 단별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공통경비만 빼고 일반경비는 금년에 처음으로 단별로 편성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하면 미리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단별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번에 단별로 예산편성했고 인건비가 현원이 180명입니다만 85%기준해서 200명분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곰솔이 작년에 1,000만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박현규 위원
계속 1,000만원씩 해야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곰솔은 총 16가지중 동남쪽에 있는 가지는 생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에 대해서는 잘 살리고 나머지 가지는 방부처리를 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천연기념물로 보존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매년 1,000만원정도 보존해 나가는 예산입니다.
○박현규 위원
부지매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5필지를 지정해서 3필지는 매입하고 2필지는 협의중인데 가격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 문화의 집 5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같이 4대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문화의 집 보험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예산이 어려워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우선 4대보험은 지급하고 협조해 주신다면 추경에 4,0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통문화센터 추경때 편성되었습니까. 보조금이.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4/4분기만 나중에 편성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314쪽에 오목대 정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는데 기본설계는 얼마이고 실시설계는 얼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해서 1억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어느정도 규모는 얼마라는 산출기초를 해서 1억을 세운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왜 용역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오목대 주변에 관광로라든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반적인 공사를 추진하되 어떻게 하면 자연을 보전하면서 관광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해서
○박현규 위원
이목대를 정비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당장은 전문가들이나 환경생태학자들은 거기를 터널로 하고 흙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예산이 된다면 그런 것까지 해서 생태적인 것으로
○박현규 위원
그런데 왜 오목대 나무를 베어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나무가 수종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한옥마을 전체적인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나누어서 발주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꼭 필요한 경우는 나누어서 하지만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설계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기본과 실시설계 개념이 되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참고로 기계화산업단지 용역비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거기는 3가지를 했습니다. 타당성용역 먼저 하고 앞으로 기본과 실시설계를 같이 발주할지 따로 할지 모르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로 해서 따로 세웠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용역의 내용도 다르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실시설계의 또 다른 과업이나 주문을 해서 발주해야 용역주는 취지에 맞도록 정확한 용역결과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경전철처럼 큰 사업이라면 타당성, 기본, 실시 이렇게 나가지만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기본과 실시를 같이 묶어서 하나의 절차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규모가 적다라고 해서 같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을 진행할때 분리발주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미 공원계획에 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지고 기본계획을 별도 발주하고 실시설계를 별도 발주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집행차원에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313쪽에 문화의 집 중에 운영은 500만원씩 5군데, 아중문화의 집 운영은 1억 2,000만원 왜 이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위에 있는 문화의 집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아서 추진한 동사무소에서 추진한 문화의 집으로 규모가 소규모인데 아중문화의 집은 택지개발 잉여금으로 지어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최소경비로 해도 이 정도가 필요해서 작년에는 1억 3,000만원을 주었습니다만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요구액은 얼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314쪽에 한옥지구 매수청구가 5억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한옥지구 매수청구는 조례에 의해서 41가구가 매수청구되어서 연차적으로 우선 필요한 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한옥생활체험관 옆에 지난번에 심의해서 여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3채를 매입해서 민박으로 쓸려고 하고 있고 한옥생활체험관과 이어지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3채를 사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실체험을 했는데 토지이용상 여기까지 같이 하는 것이 좋아서 이것을 합해서 4채를 매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별도 민박업자를 공모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위탁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3년간 임대한 다음에 본인들이 매수하도록 하고 그 돈으로 다시 세입을 잡아서 늘려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용도에 대해서 신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판소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서 판소리인들이 그 곳에서 살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도 판소리 체험할 수 있는 곳을 가장 시급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오목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공원지역입니다. 공예품 전시관쪽으로 도로를 낼려고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망대로 오르는 것도 필요하고 전망대를 어디에 설치하는가와 그 주변 골목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할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 운영위원회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한옥보존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정도 수준가지고는 안됩니까. 꼭 용역을 해야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어떤 사업을 할때는 실시설계는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기본은 거의 돈이 안들어가고. 주로 오목대 산책로 조성과 조망지점 선정해서 정비와 수종변경, 조경식재를 전반적으로 검토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551쪽에 전주관광안내책자를 어떤 식으로 만드실 계획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관광안내책자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진첩처럼 된 것이 있고 여러종류를 만듭니다만 현재 만들어진 것이 부족해서 증편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전주시 것이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수시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552쪽에 대규모 회의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대규모회의 유치는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 조례가 다른 곳보다 강화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거쳐서 조례개정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조례개정하고 많은 회의를 유치할려고 합니다. 금년에 2,000만원밖에 지출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조례를 완화해서 회의를 유치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이였습니다.
○박현규 위원
대규모 회의가 몇 번있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한국동양란 전북연합회, 아시아영화연구학회, 전국국악고수대회, 제4회 아버지학교 가족한마당, 제6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배 전국가요제 및 도민대동제행사 등이 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렇게해서 총 내전 인원이 몇 명으로 추산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총 3만 7,900명 입니다.
○박현규 위원
맛의 산업화를 위한 경영마인드 강화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번에 전통음식문화계가 생겨가지고 맛을 산업화하고 전 국민 또 해외에서 일본이 우리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3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교육문제는 가장 중요한 교육분야가 식당이 꼭 하던 방법대로만 하기 때문에 코스요리화를 한다든지 맛에 대한 마케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인테리어, 친절교육으로 업주 60명정도와 종업원중에서 팀장급 60명정도로 해서 강사도 전통문화관련되는 전국에서 최고가는 강사진을 구성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산업마케팅지원과 겹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전주맛 산업화를 위한 마케팅은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주를 올려고 해도 어떤 음식을 팔고 몇 명이나 수용하고 이런 정보제공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다 받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과 인쇄물을 통해서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업체별 주차 댓수, 주 메뉴별 특성, 수용인원, 영업시간, 업소위치, 고객평가도 등을 종합해서 구축할려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전통식품 유치계획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발효식품업체라든지 발효식품축제를 통해서 상당히 인기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옥마을에 유치하기 위해서 내년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 명소화 주말관광 3,000만원 철도청과 연계되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협의되어서 예산만 있으면 내년에 하는데 지장없이 할 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민박 홈페이지는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만들면 관광안내소가 내년에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고 주로 테마민박예약받고 하는 것을 같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한옥체험관에서 한다든지, 공무원이 한다든지 주체가 있어야 일관성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관리는 시 관광팀에서 하고 전체적인 것은 정보영상과 시 홈페이지에 링크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은 적은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올해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되는데 조금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면 가능해서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 비빔밥 축제를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풍남제 예산속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공예축제는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공예축제는 종이문화축제도 있고 여러가지 기획프로그램에서 공예와 관련되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축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도 공감하면서 어떤 축제는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가 있고 어떤 축제는 전통문화산업을 일으키는데 기여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영상산업을 일으키는데 하고 풍남제는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이고 종이축제는 종이의 산업화가 전주시와 땔수 없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사습놀이는 역사가 깊고 4,000만원 지원해 주면 자기들 돈 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4대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축제라기 보다는 이벤트행사로 약령제는 4,000만원 지원합니다만 전주와 전라북도가 지양하는 것이 앞으로 약령쪽을 발전시킬려고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하고 연꽃축제는 전주예총의 발표회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이완구위원장과 김명지부위원장 사회교대)
○장태영 위원
공공요금중에 통신망이나 전화회선은 어디 것을 쓰고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전부다 K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운영비 절감차원에서 다른 업체와 경쟁시켜서 입찰하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근거리통신망은 한국전산원에서 초고속국가망으로 해서 KT와 계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고 행정통신회선이나 일반전화는 행정통신회선료는 행자부와 KT간 일괄계약을 맺어서 사용료에 15% 할인액을 납부하고 있고 교환대 및 120번 일반전화는 타 통신회사와 가격면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행정의 일관성이나 시민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번호들이 바뀌는 것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요금체계나 기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일반 가정전화나 휴대폰 같은 경우도 이동성번호제도도 있고 얼마든지 예산절감차원이나 효율적인 관리 등을 본다면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혹시 번호가 바뀌는 것에 대한 홍보책이나 보완책이 있습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대리 김명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전산연구개발비 작년에 1000분의 1 수치지도 완성되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박현규 위원
작년에 홈페이지 개편해서 전주시 4,000만원인데 이번에는 구와 동 것을 합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구. 동 홈페이지가 현재 상태에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유산 DB라고 해서 2000년에 구축된 DB가 있는데 그것들을 갱신할 필요가 있어서
○박현규 위원
그 밑에 시설비를 보면 사업소 키폰 교체시설을 작년에도 8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도 2,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 키폰이 노후되어서 교체할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하나 하는데 2,500만원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도로화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모든 것을 담습니까. 상.하수도 및 지하매설물이 다 담아집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도로화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 예산을 53억이 소요되는데 내년도는 19개 거점도시에서 제외되어서 2004년에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박현규 위원
53억중에서 국.도.시비 얼마씩 계상되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50 대 50 입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에 얼마 되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2002년도 예산이 이월되어서 올해 사업을 마쳤고 2004년도에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4억 4,300만원의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그에 대응해서 50%를 편성했어야 하는데 1억밖에 편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현규 위원
2005년까지 끝날 수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현재 상태로써는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58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업체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항목이 여러가지인데 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렇지 않습니다. 각 업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비를 납품한 업체를 기본으로 해서 유지보수를 각각 개별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일정기한이 되면 이것도 공개경쟁입찰합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장태영 위원
동사무소 민원서류발급중단은 당분간 예산이 편성될때까지 위험이 그대로 노출됩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 조사단을 모셔서 지난주에 장비들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 세울 예정이고 근본적으로는 정보망과 서버의 이중화가 있어야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현재로써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합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서는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장기적인 대책이니까요.
○장태영 위원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시급히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시장님께서 어떻게든지 내년에 해결하라고 해서 대책 세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정보화도우미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80여명정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정보화도우미 박람회는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전체 정보화도우미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시청 차량을 이용하는데 1만원 식비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식비도 포함되지만 참관비, 간식비 등 입니다.
○김남규 위원
한번 갔다오는 것으로 하니까 소풍가는 것 같고 사기앙양차원인데 정보화도우미 활성화를 해야 하는지 1년에 한번 여행갔다 오듯이.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정보화도우미관련해서는 위탁교육이 잡혀있습니다. 올해도 PC정비교육 및 컴퓨터자격증 교육을 실시했고 내년에도 그러한 교육이 잡혀있고 외부로 나가는 선진지 시찰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시민정보사냥대회 운영은 무엇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에도 시민정보화 교육이수자반과 일반시민 두 부류로 나누어서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정보화도우미 조직이 구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4,000만원 들여서 PC방 이용해서 교육하는 것인데 오히려 접근성이나 교육대상이 정보소외계층이라고 하면 각 동에 구축되어 있는 기존 장비를 활용해서 정보화도우미가 각 동별 조직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동 업무와 유리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관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상시관리하는 인력이 있어야 하고 일종에 모니터나 온라인상에 마을 기자역할을 하도록 해서 정보화교육이나 동사무소 홈페이지 활성화에 도우미를 적극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기존 정보화도우미가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시고 새로 공모해서 정예화해서 시민정보화사업이나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시민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PC방 운영 이외에 동사무소에 PC가 5대이상 있는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고 10대 이상이여야 강사료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PC가 5대이상 설치된 동사무소에서도 정보화도우미를 강사로 활용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구나 동 홈페이지가 내용이 부실하고 천편일률적이라는 지적이 올해도 5건이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구나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전통문화유산 DB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정보화도우미를 동사무소 홈페이지 관리자로 지정해서 홈페이지간 경쟁도 이루고 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계획 잡혀 있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이 PC방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강사비보다 장소 사용료 용도로 되고 있습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지금 주요하게 강사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PC방 구조자체가 이런 교육을 할 공간이 못됩니다. 실지로 가보면. 전에 해왔던 사업을 그대로 이끌어 가지마시고 차라리 동사무소에 장비를 사줘서 항구적으로 시민정보화교육이 되어지고 활용해서 사장되는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내에 시민정보화교육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건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PC방 교육은 최대한 줄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몇 개 시설만 하고 나머지는 동사무소교육장이나 타 기관 교육장을 활용해서 안락하고 이제는 고급교육을 원하는 사람에게 거기에 맞춰서 하고 농촌지역은 이동교육도 해서 잘 맞춰갈려고 하고 정보화도우미는 초창기에 정부예산이 5,000만원까지 할때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았고 여러가지 지원이 많았는데 예산이 떨어지니까 사기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하면 정보화교육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장태영 위원
시민교육의 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문화의 집이 6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에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장소나 장비가 훌륭합니다. 일반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4,000만원으로 장비사주면서 기존 정보화도우미 활용하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런 교육장을 최대한 다 찾아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바꿔가면서 정보화도우미도 현실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동사무소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동사무소는 할 수 있는 곳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위원장대리 김명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산업단지조성 국비가 작년에도 내려오고 올해도 내려왔는데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올해는 결산추경에 10억을 세웠습니다. 국비는 10억 6,500만원이였는데 시비는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영화후반제작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존에 로케이션지원만 전주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들을 후반제작까지 연결해서 영화제작팀들이 전주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이런 기술이 전주지역에 이전되고 인력들이 그런 업체에 취직한다거나 창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후반제작시스템을 구축할려고 하고 디지털영상촬영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주지역에 내려오고 있는 영화제작사들에 랜탈해서 디지털영상이 앞서가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산업과도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할려고 결산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예산이 12월중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할 수 없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부터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국비가 15억이 내려와서 시비도 15억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10억밖에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20억 가지고 영화후반작업을 하는데 1개 관련업체가 내려왔고 3개 업체정도 유치해서 그 사람들 장비를 활용해서 영화 10편정도 후반작업을 유치해서 영상도시로써 산업기반을 갖춰갈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이 사업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12월중에 문화산업단지 전체에 대해서 공청회를 합니다. 그 자료가 내려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문화산업지에서 하는 일이 영상위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영상위원회에서 영화촬영지원업무이고 문화산업단지는 디지털영상과 전통문화, 관광쪽을 양대축으로 해서 용역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문화산업단지사업은 국비가 300억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억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데 올해는 국비 15억주면서 시비 15억 확보하라고 했는데 시비를 10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국비10억, 시비 10억으로 금년사업이 되겠고 내년에는 국비 30억을 주면서 시비 30억을 하라고 하는데 국비만 편성해 놓고 시비는 내년 예산에 못 잡아놓았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이 금년에는 영화후반작업쪽에 투자하고 내년에는 소리문화전당 인근에 옥외세트와 실내세트장을 내년, 내후년에 하는데 그 부분은 여러차례 토론회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 공청회를 통해서 최종확정하고 또 하나는 한옥마을 중심으로 전주한지, 서예 경쟁력있는 부분에 대한 전통장인학교도 하고 문화상품개발센터를 만드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종적인 예산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국비 300억에 총 예산은 도비포함해서 800억내지 1,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처음에는 디지털영상과 소리로 가다가 전문가 토론을 칠팔회하면서 디지털영상과 소리는 수도권이나 외국에 뒤져서 전주는 말씀드린 부분으로 가는 것이 경쟁력있다고 토론결과 나와서 현재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윤곽이 나온 것이 약 20일전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먼저 설명드리고 공청회할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전주국제영화제가 작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작년같은 경우 총 22억 5,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5,000만원정도 절감해서 22억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작년같은 경우 시에서 보조한 것이 11억 5,000만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억으로 올렸습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올해 10억입니다. 도비 2억입니다.
○강한규 위원
도비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5,000만원이 인상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저희가 예산을 올해같은 경우는 22억 5,000만원으로 생각했고 국비는 똑같고 시비는 11억 5,000만원이였고 자체수입이 올해는 6억이였는데 내년은 5억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토탈 5,000만원이고 시비는 5,000만원을 더 편성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자체수입감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입장권같은 경우는 약 5,000만원정도가 늘어나는데 협찬금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그러면 지난번에 5억 올라와서 11억 5,000만원도 우여곡절을 겪어서 더이상은 안올린다는 계획하에 했는데 올해 또 5,000만원이 올라가면 내년에 협찬금이 줄어들면 더 올라갑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그 설명이 충분합니까. 협찬금을 더 증액시켜서 더 받을려고 노력을 해야지 협찬금이 줄을 것을 예상해서 시비 5,000만원을 올려서 계상한 것이 말이 됩니까. 작년에 11억 5,000만원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강한규 위원
명분이 그것 밖에는 없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저희가 예산절감을 해서 신규사업을 돈이 되는 사업으로 해볼려고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름마켓을 연다든지 마스터클래스라고 해서 제작현장에 능력있는 분들을 모셔서 영화인들이 돈을 내고 그 분들의 제작기법이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국제영화제에서 2004년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2004년도 당초에 12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작년에는 1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때도 최초에는 도비 2억과 시비 10억으로 12억을 요구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도 어렵고 해서 자체수입을 그렇게 하고 사업적인 면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5,000만원정도 시비로 더 해주십사하고 사업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소모성예산이 아닌 관외출장이라든지 게스트초청에서 상당히 절감했고 디지털 삼인삼색도 작년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삭감해서 5,000만원만 계상해서 하고 홍보비도 줄였는데 5,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자체수입을 작년보다 적게 판단했고 다른 예산을 절감하면서 여러가지 신규사업을 하다보니까 5,000만원정도 더 지원해줘야 원활한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국제영화제에서 북한영화로 돈이 얼마 나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6,0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몇 편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5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나머지 차입금 받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아직 못받고 절차를 진행중에 있어서 조만간 받겠습니다. 현재 소송수행중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명지
그것도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억으로 해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이미 북한영화가 들어온다는 조건으로 선수금으로 6,000만원을 준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국제영화제 총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6,000만원이 허공에 떠있는 상태인데 어떻게든지 빨리 회수하고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줄일 생각을 해야지 아무 이유도 목적도 없이 5,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한 것이 의아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세부적인 설명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도 북한영화를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지 않아도 설명드릴려고 간담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업계획서는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정산을 보면 예산계획에 맞춰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산계획에 맞춰서 지출하고 저희 직원이 직접 파견되어서 서류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영화제나 축제를 하다보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이 정교하게 지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후정산식으로 맞춰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기존 조직위원장이 그대로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박현규 위원
사무국장만 바뀐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박현규 위원
사무국장 이력을 보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보았습니다. 경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시네마테크를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문화산업센터 지하소극장이 있고 지상에 자료를 보관하는 사무실 두개를 합해서 시네마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2,000만원을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에 주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장태영 위원
시네마테크는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사무실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시네마테크 운영요원들이 영화제 스텝요원이 같이 자료를 관리합니다.
○장태영 위원
소요비용을 보면 국제영화제에서 예산을 들여서 영화제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자료실, 소극장, 비디오시사실을 운영하는데 5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문화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1층에 영화제 사무실이 있고 지하에 다목적 소극장이라고 해서 명칭은 시네마테크라고 되어 있는데 다목적소극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으로 정기상영으로 전주영화제상영작 다시보기를 주1회정도 할 예정이고 기획상영같은 경우 공동프로그래밍 타 영화제나 타 지역 영화단체에 공동프로그래밍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들의 인건비나 경상적인 비용, 자료들에 대한 협의 이런 부분이 포함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장태영 위원
537쪽에 고학력실업자 취업지원 이것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인건비 인턴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5,000만원이 주로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올해는 70명을 교육하고 인턴을 실시해서 60명정도가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평가해보니까 이 시스템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실시해볼려고 하고 특히 4억정도 계상되었는데 도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좋다고 평가해서 내년에 취업지원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이 30억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내 소재 업체에 보내주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도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장태영 위원
올해 시행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물가정보시스템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예산서에는 처음 올라갔는데 지금까지 풀보조비로 2,000만원씩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소비자고발센터,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 주었던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운영비보다 많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물가정보같은 경우는 매주 개인서비스 품목하고 생활필수품 100여개를 계속 조사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박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도 근로복지회관도 있는데 전주시 근로복지회관 지어야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도 근로복지회관은 완주군에 하나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근로복지회관은 아니고 노총사무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복지형태로 운영하지만 지자체 소유가 아니고 자체 소유입니다.
○박창수 위원
지자체에서 지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근로복지회관으로 전주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건의해서 예산받은 것입니다. 전주시에 14만정도 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들을 위한 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박창수 위원
근로복지회관 내용은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사무실도 일부 있고 노동자 취업방, 상담실, 무료체력단련실, 수익시설로 사우나, 찜질방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위탁관리를 하는데 위탁업체가 선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박창수 위원
양대 노총으로 갈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노총에서 관리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직영하는 곳도 있지만. 찜질방과 사우나가 들어간 이유가 그런 것인데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추가적인 시비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생할 수 있는 수익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우나, 찜질방을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저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사우나, 찜질방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기고 있는데 수익성이 뒷받침 됩니까. 전문 사우나, 찜질방이 거의 기업화하다시피 몇 수십억을 쏟아부어서 시설하고 있는데 특별한 가격대비 차이가 있지 않다면 안정적인 수익창출은 어렵다고 봅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사우나, 찜질방을 만들더라도 가격대비라든지 특화를 해야 합니다. 사우나, 찜질방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설턴트사에게 용역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그 시설에 맞고 수익금을 맞출 수 있겠느냐 해서 용역결과물이 나온 것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용역결과 운영금하고 수익금하고 비교해서 적어도 수익금이 나올 수 있도록 잡혀있습니다. 처음에 제기한 사항이 3가지 사항인데 그 중에 수익금이 좋은 쪽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으로 오육천정도는 수익금이 생기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총액이 얼마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41억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41억에 물론 사무실 용도로 몇 칸이 쓰여지고 다양한 부대시설도 갖출 것이고 장태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주에 단순히 사우나만으로도 50억, 60억, 70억, 100억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복지회관으로 해서 총액규모 41억인데 거기에 사우나와 찜질방을 지어놓았을때 수익성이 나오겠습니까. 불을 보듯 합니다. 이런 것은 신중히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그것때문에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중단하면서까지 용역하면서 이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최대한 축소해서 그야말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이용하면서 줄여놓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불을 보듯합니다. 그것은 노후화되고 그에 따른 시설보수를 계속해줘야 하고
○경제지원과장 조성환
근로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순수한 공익시설로 하면 시비가 계속 투입되어야 하고 아니면 어느정도 수익성을 남기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 많이 했습니다.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복지회관을 만들 수 있는 여러가지 시설이 공공기관에서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보다는 수익성을 맞추는 쪽으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41억을 다 들여서 사우나시설을 해도 될지 모르는데 그 중에 10억, 20억 들여서 사우나 만들어 놓으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가지도 않고 가격이 싸다고 가는 것 아닙니다. 시설보고 가는 것이지. 그에 따른 부대시설 유지보수비 지원해 줘야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하니까 대폭 줄여서 근로자들이 쓸 수 있는 종합복지관으로 지어주고 그에 따른 실비는 지원해주는 타당성조사가 다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박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해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투자진흥과장 백종현
금년에 예년보다 많이 좋았습니다.
○박창수 위원
계속하면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투자진흥과장 백종현
담당과장으로서는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안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전북경제인은 침체의 늪에 빠집니다.
○박창수 위원
투자유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투자진흥과장 백종현
전체적으로 투자유치가 45개를 했는데 금액으로는 평균 업체당 약 6억정도 투자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인센티브 나간 것 있습니까.
○투자진흥과장 백종현
아직 인센티브 나간 예는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그 분들이 문의해서 온 것입니까.
○투자진흥과장 백종현
문의해서 안내하고 투자설명회를 도에서 한다거나 서울에서 한다면 직접 찾아가서 명함을 주고 받고 해서 그 분들을 유치해서 대지물색부터 챙겨서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전주시에 유치할려고 노력했는데 부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정읍이나 완주로 보내서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데크같은 곳도 완주로 갈려고 하는 것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일단 리서치센터에 연구실 해놓고 나머지 기계산업특화단지하면 거기로 오기로 전주에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미숙하더라도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지금은 여건이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김명지
포상금 2건 500만원씩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포상금 나갔습니까. 포상금기준을 완화할 생각 없습니까.
○투자진흥과장 백종현
많이 완화했는데 전주시에 할때는 3억, 완주산업단지는 30억 입니다. 3억, 5억, 10억, 15억, 30억, 50억 단계별로 100만원, 200만원.
전주시내에 할때는 토지매입비말고 시설투자 3억, 완주공단에 할때는 30억으로 해서 저희가 한 것은 상징적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5단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내년에는 틀림없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 이시연
○출석공무원(8인)
- 문화경제국장이금환
- 문화관광과장한동헌
- 정보영상과장김미정
- 경제지원과장조성환
- 투자진흥과장백종현
- 농업경영사업소장이상기
- 시립도서관장양기섭
- 동물원장신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