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제223회-제2차-사회문화위원회-2005.06.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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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6월 02일(목)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 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 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완산,덕진구청 및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 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순에 의거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방법은 복지환경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의 개요 설명을 듣고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의 간부 소개에 이어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복지환경국장 김황용입니다.
  먼저 저희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양균 여성봉사과장입니다. 정충영 환경청소과장입니다. 김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42쪽 국제라이온스 봉사대 추진 예산안과 로타리 창립 100주년 국제대회 성공 공연 이 부분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이 행사는 4월 20일날 국제라이온스 3호 2지구대에서 제4회 봉사대상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추진 사업에 따라서 5백만원을 주신겁니다. 로타리도 자체적인 사업을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정재욱 위원   이 단체가 봉사단체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정재욱 위원   봉사 단체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행사를 치룬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큰 행사인데 약간의 관심으로 도에서 지원해주는 예산 저희시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정재욱 위원   처음있는 일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처음있는 일입니다.

정재욱 위원   향후에도 이런식의 행사가 계속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것은 저희가 교부는 해주었지만 도에서 이 사업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주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모든 것들은 시에서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겁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지원해줍니다.

정재욱 위원   봉사 대상을 하게 되는데 한 번씩 실행을 하게 되면 계속 연속성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의 문제성이 있지않냐하는 것을 짚어보고 싶은데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재정보전금을 연속성으로 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줍니다.

정재욱 위원   연속성이 집중이 되지않을까 하는 의아심이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박세양 위원   사무 2지구라고 하면 전라북도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전주시로 와서 예산이 나가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대개 도 단위 단체들이 전주시내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회원 단체들이 팔구십 프로가 더 참여를 하게

박세양 위원   보통 다른 행사를 하게 되면 시 단위것은 시에서 하고 도 단위는 도에서 보통 하는게 통상이거든요. 그러면 전주시내에만 해도 사무 2지구내에 전주지구가 약 삼십 몇 개 클럽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전주시에 연합회라는 회장단의 이름은 있지만 도 단위로 해서 클럽의 수가 굉장히 많고 물론 지구본부 사무실은 고사동에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이 도 에서 직접 주어도 될텐데 꼭 시를 통해서 준 이유하고 또 하나는 라이온스같은 경우 봉사대상이 올해 4회란 말입니다.
  1,2,3회때는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번 4회만 나갔는데 4회 나갔는데 5회 안나가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로타리 클럽같은 경우는 3670 지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라북도인데 이것은 창립 100주년이기 때문에 한 번만 나가도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을 줬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연속성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 본부만 전주시에 있다고 그래서 시를 통해 줬다는데 납득이 안가서 그러거든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직접 집행을 못하고 시·군을 통해서 합니다.

여성규 위원   5백만원을 지원하는데 시 예산은 얼마나 보탰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없어요.

전형직 위원   추경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예산성립전 이것은 지방자치법 160조라든지 재정법 24조 2항에서 도에서 시군으로 시달되는 예산같은데 이 예산이 언제쯤 교부를 받은 것입니까. 그냥 서면상으로 집행한 것을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이미 받아서 사업 시행이 다 끝난것들입니다.

전형직 위원   예산상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겠네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없습니다. 그 금액이 왔을 경우에 확인해서 저희가 예산 배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전형직 위원   도에서 언제쯤 왔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라이온스 행사같은 경우는 4월 20일날 그렇게 해서 이미

전형직 위원   부분적으로만 왔습니까. 총괄적으로 왔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때그때 그 사업 건수 있을때마다 옵니다.

전형직 위원   사회복지국에서 예산을 다루는 항목이 세모로 표시한 것은 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감해야 되죠.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감하는 이유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당초 예산때는 가내시로 왔을때에 12월, 11월말에 본예산 책정을 하거든요. 그 다음해 연도 금년초가 되면 본예산이 예산 확정 내시가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첫번째 추경이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박세양 위원   그룹홈은 옛날에 조지훈 의원이 시정질문까지 해서 8가지 분야가 있다고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예산이 십원도 없이 다 없앤 이유가 뭔가 모르겠네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룹홈은 작년까지 신청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룹홈 가정은 개인들이 했지만 그런데 금년에 신청이 됐고 금년에는 예산이 될겁니다. 도비로서 직접 도에서 그 신청자한테 예산이 교부됩니다.

정재욱 위원   42페이지 지구의 날 남북통일 기원 성금 문화 마당축제는 어떤식으로 누가 주관하는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완산구 자연보호 협의회에서 4월 16일날 지구의 날 행사때 한 것인데 도에서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전형직 위원   큰나무 조림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는 24만주 나무심기하는데 예산이 7억이 들어간 돈도 여기에 포함된 돈입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 산림사업으로 들어간겁니다.

전형직 위원   전주비빔밥 포장 등록 그것이 5천만원인데 이것은 홍사장님이 운영하는데 비빔밥 거기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게 아니고요. 상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표법이 개정되어서 그 지역에 나는 상품에 대해서 지리적 단체 포장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나는 상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전주비빔밥에 대해서 대기업에서 군침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CJ에서도 전주비빔밥을 제조해서 자기네들 브랜드로 팔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체 포장 등록을 해놓지 않으면 미리 우리 지역에 아주 우수 상품이고 고유 상품인 전주비빔밥이 타지역으로 뺏길수 있는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급히 이것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상표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개정은 작년도에 됐는데 시행은 2005년 7월

강한규 위원   개정되었어요. 제정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개정됐어요. 기존에 있던 상표법에 지리적 표시 단체 포장등록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박세양 위원   등록은 언제부터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것때문에 순창 고추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창 고추장을 다른 사람이 이것을 표절하는 것 때문에 순창에서 굉장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한규 위원   왜 이것을 본예산에다가 요구를 안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작년에 법은 개정됐었지만 그 밑에 하부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그때는 완비가 안됐었고 또 시행일이 금년도 7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금년도에 이슈가 됐지 작년도에 이슈가 되지않은 사항이고

강한규 위원   시행령이 아직 안떨어졌기 때문에 시행령 떨어지면 추경에 반영시켜야겠다 하고 계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저희가 시행하기전에 이것을 하면 기간이 몇 개월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용역을 주어야 되기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7월 1일부터 시행이지만 지금 추경에 성립되어서 바로 시작이 된다면 아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올린 것이고 작년도에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강한규 위원   5천만원이라는 산출 근거는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한국지적관리 재단에서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전주비빔밥에 대한 공동 조합도 만들어야 되고 그 조합으로 하여금 상표 출원 등록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강한규 위원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등록하는데 그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비빔밥 회사들에 대한 전체적인 공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고 또 타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주비빔밥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게 전부 용역비입니다.

여성규 위원   도비만 전부 삭감시킨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분권교부세 제도가 금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분권교부세 제도는 정부에서 지방분권의 강화 차원에서 옛날에 국비로 주던 것을 교부세로 주는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170여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양에 따른 예산을 국도비로 계상했다가 시비로 바꾸는 그래서 도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를 계상한 것입니다.

전형직 위원   덕진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부족분 그것이 기정보다도 추경이 10억이나 불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이 저희가 50억정도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계상된 것이 25억8천만원이 확보됐고 25억이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10억만 계상되는겁니다. 15억이 아직도 계상이 안되어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공사 중단 사태가 될 것 같은데 저희 예산 사정상 25억을 부족분을 다 계상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10억만 계상된 상황입니다.

전형직 위원   그러면 준공 기일이 자연적으로 연기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도비가 왔죠. 도비가 3억정도

여성규 위원   전체 사업비는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전체가 50억8천2백만원

정재욱 위원   신축 예정 위치가 어디 부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덕진공원 바로 밑에 옛날에 포도밭하던 그 지역입니다.

정재욱 위원   2005년 자원봉사 대축제가 있죠. 자원봉사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죠. 설명을 부탁합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2005년 자원봉사 대축제는 매년 중앙일보하고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 릴레이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직접 참여를 전 봉사단들이 참여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주신다면 140여개 자원봉사 단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스도 설치하고 기간은 10월 6일에서 10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안에 전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재욱 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아니요. 매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처음 참가하는 사업입니다.

정재욱 위원   자원봉사 한마음 체육대회 이것은 단순한 체육대회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작년에 한 번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했는데 어떤 행사든지 참여하시는 분들은 좋아라고 하겠지만 처음으로 해봤지만 자원봉사 단체들이 굉장히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번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재욱 위원   시민체육대회 하나 있죠. 새마을 행사 체육대회때 새마을도 나가죠. 자원봉사 체육대회 나가죠. 이 부분은 연계성을 같이 행사를 할 수 없나요. 자원봉사 대축제하고 한마음 체육대회를.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조금 성격이 달라서요.

여성규 위원   본예산에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워크샵 개최 전액 삭감됐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여성규 위원   자원봉사 활동 마일리지 적용 및 인센티브 제공 이것도 전액 삭감됐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여성규 위원   지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그 밑에 또 개인 단체까지 다 삭감됐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여성규 위원   여기보니까 이름만 바꿔서 또 올렸고만. 체육대회로 바꾸고 축제로 바꾸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바꾼것은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사업 내용은 다릅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의원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뭔지 아세요. 축제하는 것 제일 싫어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축제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전형직 위원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대회 참가 그러면 이 예산이 평양가는 예산입니까. 전주시에서는 누가 가기로 되어있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금 누가 가기로는

전형직 위원   당초 예산보다도 128.7%가 증감됐다는 것은 예산을 오육개월전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측이 빗나간다는 것은 내년부터는 사업 계획을 세울때 심도있게 이삼십 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28.7%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평소에도 과장님 굉장히 세밀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앞으로 계획성있는 사업을 부탁드립니다.

강한규 위원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대회 참가 이것이 계획대로 안되면 어떻게 되죠. 숫자를 줄인다고 이북에서 반기를 들었잖아요. 이쪽에서 당초에 갈 계획 숫자를 다 못받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방송 안들어봤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아직 조정중인 내용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숫자를 줄여달라 그렇게 요구가 왔고만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평양은 6월 15일날 가는거고요.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강한규 위원   기념대회 참가잖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서울에서 8월 15일날 이번 6월 15일날 갔다와서 8월 15일날 또 한 번 서울에서 개최를 하는데

강한규 위원   6월 15일날 공동선언 5주년 기념대회 참가했잖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일단 1차적으로는 갑니다만 갔다오고 나서 그와 관련해서 8월 15일날 서울에서 한 번

여성규 위원   186페이지 작년에 자원봉사혁신센터 신축 10억 삭감됐었잖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시비 예산만 그때 삭감됐었고요. 특별교부세로 온 10억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5억만 추경에 올렸네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우선 5억만 세워주시면 총액 발주로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강한규 위원   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모순이 상당히 있거든요. 도 시책추진보전금같은 경우 예산 성립전에 이미 집행을 했단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측 가능한거예요. 그런데 예산안에다가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편성을 해야 맞는데 안잡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잡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이것은 예측 가능한 사업이 아니고요. 전에 같으면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일괄 미리 왔는데 지금은 재정보전금으로 바뀌면서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배분을 해줍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선 그때 사업에 따라서 집행하고

강한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목을 지어서 내려주기 때문에 내려주면 그때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강한규 위원   미리 내시가 안와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안왔습니다.

강한규 위원   어떤 어떤 항목에 대한 보조를 하겠다 하는데 여기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구하지 않고 내시 내려줘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일단 잠정적으로 그 사업 결정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강한규 위원   그렇죠. 요구를 하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하는데 그 시기가 불확실합니다. 시기가 불확실하게 예산 배정이 되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요구해놓고 우리는 집행해버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요구하고 예산 배분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강한규 위원   내시가 되니까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다가 그것을 편성을 않냐 그런 이야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그때는 세원이 없습니다. 도비를 내시해줘야 우리가 세입을 잡는데 당초예산 편성할때 내시를 안해줘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 사업이 있을때마다 어르신 한마당 화합 있다 하면 3월에 한다 그러면 3월에 천만원, 2지구 제4회 봉사대상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4월달에 5백만원 그런식으로 도에서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요구는 하는데 적정 시기에 3월이면 3월, 5월이면 5월 그때 내려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강한규 위원   미리 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강한규 위원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일단 요구를 했으면 본예산에 잡아놓고 그게 내시가 안되면 다음에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이 그런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아니요. 내시가 없으면 세입으로 못잡아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가내시라도 도에서 도세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전주시에 10억을 주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게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왜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안해줘요.

강한규 위원   요구를 받고 그러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가령 어르신들 행사를 한다 그러면 3월달에 딱 내려줘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정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못합니다. 이 추진사업비만큼은

강한규 위원   이것은 와서 이미 예산 편성하기 전에 추경에 세우기 전에 돈은 집행을 해버린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전체적으로는 시민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봐야죠.

최동남 위원   우리가 승인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이 사업비는 시비 부담없이 사전에 집행 가능한 사업입니다.

강한규 위원   시에서 이런 사업 이외에도 꼭 필요한 당면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구는 어떻게 된것이냐. 이런 정책적인 사업만 요구해서 그때그때 내려주면 다 써버리고 예산 성립전에 다 집행하고 나중에 예산서에다가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비쭉 내밀면서 예산 편성 성립전에 이미 집행한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런식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돈이 거창하잖아요.

여성규 위원   민간자본보조 사랑의 희망열차 차량 구입인데 열차를 구입해요. 차량을 구입해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차량을 구입합니다.

여성규 위원   민간자본은 어디 단체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우리 센터에서 전문 봉사단 등등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더블캡 정도 차량이 필요합니다.

여성규 위원   차량봉사단 차량구입 그렇게 하지 희망열차 해서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사랑 봉사단 차량구입 그렇게 쓰도록 하세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여기에서 4대강이라면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한강, 낙동강, 섬진강, 금강

여성규 위원   공중화장실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65개정도 됩니다.

여성규 위원   1억씩 들여서 지은 그 화장실 말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그 숫자도 포함되기는 하는데요. 저희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경기장, 동물원 공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부서진

여성규 위원   공원 화장실이 있고 공공기관 화장실이 있고 그렇게 써주셔야지 공무원들 보면 글자 하나 틀렸다고 안된다고 하더만 자기들 틀릴때는 다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쓰는 돈은 이의를 하더만 안그래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예. 바로 표시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평화2동 지시제 생태호수 조성 용역 이 위치가 어디쯤 되고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평화동쪽으로 나가다보면 호반리젠시빌 앞에 호수가 지시제입니다.

정재욱 위원   지금 물이 흐르고 있나요.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지금 잠겨져있는 상태로 수질을 개선해서

정재욱 위원   물이 흘러서 나가면 타당성이 있는데 잠겨져있는 생태호수를 어떤식으로 복원하는지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기본 용역입니다.

전형직 위원   그것을 호수라고 이름붙이기가 난해한데 그런 호수가 있으면 두고두고 시민들한테 불편만 초래할겁니다.

여성규 위원   음식물처리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원래 이것이 시설 및 부대비였는데 4백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현금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현금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사업을 선정받아가지고 심의해서 거기서 하고 저희가 정산받는 체계로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본예산에는 왜 시설 및 부대비로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당초에 작년에 어떤 사업이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시설비로 잡아놓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광역매립장하고 광역매립 소각장같은 것이 이슈로 올라와 있는데 광역이라고 보면 전주시겁니까. 도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전주, 완주, 김제 3개시에서 공동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광역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전형직 위원   그것을 왜 전주에서 떠안았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비중으로 봐서 제일 크지 않습니까.

전형직 위원   도에서 40억, 20억만 보조해줘가지고 전주시 시비를 얼마만큼 투여시키는 것을 내가 봤어요. 지가가 완주나 김제것보다 전주것이 비쌉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광역쓰레기장을 맡았는가. 그리고 우리 자비로 한다고 보면 전주시민들만 하면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쓰레기매립장을 예를들어 천억을 들여서 만든다 그러면 전주시 단독으로 하면 국비보조 비율이 아주 적어요. 그런데 광역으로 여러 자치단체가 김제, 완주와 같이 3개 단체가 묶어서 하면 보조 비율이 높아버려요. 50%를 줍니다. 그리고 매립장을 당초에 만들때 전주시땅이 아니라 완주군 이서면에다가 했어요. 전주시는 할데가 없어서.
  김제도 일부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우리 전주시도 허가 절차를 밟으려면 완주군에 가서 밟아야 되고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게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전주시 단독으로 한다면 국비보조 비율이 적어요.

전형직 위원   얼마나 적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소각로가 50% 되는데 20%될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 김제하고 완주는 쓰레기 들어오는 양 비율대로 하니까 부담은 적은 것 같지만 국비

전형직 위원   국비 지원사업이 50%하면 4백 몇십억이 되어야 되는데 전주 광역쓰레기장은 3백60 몇억밖에 못받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황용   옛날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소각로를 만든다고 해서 95년도부터 돈을 계속 갖다 썼어요.

전형직 위원   덕진공원 휴게매점 전기요금이 4백만원인데 우리가 수입에 보면 매점 이름이 연화정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예. 연화정입니다.

전형직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사용료를 9백만원 받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1억2천

전형직 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면 1억2천이 아니고 9천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늘어난거예요.

전형직 위원   거기에서 받은 금액에서 우리가 전기료를 내주는겁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그것이 아니고요. 덕진공원내에 있는 매점들이 시에다가 전기요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전에다가 시에서 공원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내는데 당초에 1천2백만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본예산때 확보를 덜해가지고 추경에는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전형직 위원   말씀중에서 그 사용중에서 1천2백만원의 전기 사용료를 주면 우리시에서 받아서 낸다.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왔다면 이게 이중 아닌가요. 개인이 주어서 받아가지고

○녹지공원과장 김중선   9천만원 그것은 우리가 3년간 사용료거든요. 그래서 금년 5월말일까지 그 3년 만기가 되어서 이번에 다시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자가 선정되어서 잡힌것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 역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관계관의 개요 설명을 듣고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의 간부 소개에 이어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관심있게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신 최찬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현 전통문화지원과장입니다. 백종현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입니다. 이근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   129쪽 원음 합창단 전국 합창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전국 원음 합창단 대회가 있는데요.

전형직 위원   원음이라는게 무슨 말이에요.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원불교 합창제

성완기 위원   위에로 올라가는 소리고장 활성화를 위한 시민 국악교실 운영이 있는데 어디서 하는거예요.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태조로 주변에서 공예품 전시관 옆에 새로만든 젊음의 광장 이번에 새로 신설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아직은 활발히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 국악교실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성완기 위원   시민 국악교실을 하는데 태조로 거기 한 곳에서만 한다면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따져서 해주어야지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주시내 곳곳에서 펼쳐지는데 그것은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시민 국악교실을 한 번 운영할려고 합니다.

성완기 위원   덕진구도 있고 완산구 변방동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꼭 태조로만 모이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장소는 고정된 장소가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12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문화의 달 행사 6억을 세웠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이렇게 민간보조 사업을 6억을 줄수가 있어요.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금년 10월달은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했던 전통문화중심도시에 결산하는 달이 10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달 행사를 통해서

여성규 위원   그 행사 그만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문화의 달 행사는 문광부 주관 행사입니다.

박세양 위원   문화의 달 주관이 문화의 달 추진위원회인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문광부와 문광부에서 산하단체인 문화예술진흥원 전주시와 합동으로 합니다. 주관 행사는 정부 차원 행사입니다. 다만 전주시에서 유치를 한 것입니다. 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유치했기 때문에 국비가 6억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시비를 6억해서 12억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6월달초에 추진위원회를 정부 차원에서 구성합니다. 거기에 일정부분이 전주시 유력 인사들이 포함될겁니다.

전형직 위원   객사 삭망 재현이 행사같은데 객사가 훌륭히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객사옆에 옛날 예식장 건물이 있고 카페같은 건물이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 계획서를 잘짜서 본예산에 매입이라든지 복원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김남규 위원   삭망 재현을 한 번 하는거예요. 월별로 하는거예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10월달에 한 번 처음 시도하는겁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것들은 풍남제속에서 해가지고 어진행렬이나 이런쪽에 같이 있어야지 시기를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이것은 작년에 2천만원을 지원해서 고증을 했습니다. 그 고증 재연을 사진전을 같이 해서 이것을 해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 취지는 알고 있는데 이런것들을 문화의 달 행사때 같이 몰아서 가는 것 보다는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그렇게 갑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6억속에서 포함되어서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그것은 곤란합니다.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 우수산업 지원이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한지, 부채, 전통공예품만 나와있는데 또다른 품목이 있는가 해서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지금 문광부에서 큰 야심 사업으로 하고 있는 한 브랜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콘텐츠 사업 그 관계된 맥락이 같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 제목에다가 전주 전통문화 우수사업이 아니라 한류 기지화 산업 이렇게 알고 거기다가 한옥, 한식, "한"자 다붙여 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조금 이해가 쉽지 전통문화 우수사업 한지 패션쇼 다했고 한지 종이축제 했고 거기에 부채도 들어가 있고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예.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것들은 한류산업해가지고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의원님들 전체에게 다 해주어야지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문화의 달 행사가 6억이잖아요.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갖다 주세요.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10월달은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전통문화중심도시에 대한 선언하는 날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리고 그때 시민 체육의 날 특히 덕진구 국회의원님이신 최수찬 의원님께서 성심여고에서 심포지엄이 있었지요. 제가 그때도 참여했는데 이런 문화 행사가 원동력이냐, 아니면 낭비냐 그래서 무슨 패널이 참여해서 토론했는데 원동력으로 끝났죠.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런 부분도 그런 심포지엄이 있고 그러면 미리미리 의원님들에게 보내주세요. 초청장을 하든 안내장을 하든 그런 정보를 주셔야지

○전통문화지원과장 정태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134페이지 전통문화센터 건축 공사대금 미지급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미지급이 되어있어요.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그때 당시 2002년도에 공사 지체보상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안주었습니다. 5억7천만원을. 그래서 그쪽에서 행정재판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자를 20%를 주라고 그래서 그걸 미리 주는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사장된 용역 결과를 사용하지 못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이것말고. 용역을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아직까지 저희는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센터 특별위원회를 해가지고 꼭 개선해야할 것이 특위에서 나온것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미진한 것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것은 제대로 하지 않고 미지급금만 한다는 것은 우리도 정산을 할때는 니네들이 미이행한 것을 하라고 하고 돈을 주어야 맞지 예를들어서 큰 기린로변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광고탑을 원래 만들어야죠. 동그랗게 되어있는거요. 이게 전통문화센터라고 그것도 빈자리로 자갈만 깔려있고 그리고 타일같은 것도 지금 대형차가 갔을때 이깨져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설계를 잘못한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세세하게 따지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은 꼭 추경에서 해야 하는가요. 그러면 이제까지 전통문화센터에서 전주시에다가 미진하다고 올린 서류를 보고 그것을 재촉해놓고 되어야 우리가 줄수있는 것이지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그래서 일단 대법원에서 주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고 그동안 안됐던 하자보수 사항을 11가지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대형 타이루 분야라든가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물폭포 그것도 정비하고 있고 마무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혹시 제3자가 부도날 것에 대비하고 실시 안할 것에 대비해서 지급금으로 남겨놓는 대금있죠. 건물 지을때요.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공제조합에 들어간 것 있죠.

김남규 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가를 봐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해야지 왜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전통문화센터 특위한지가 2002년도 연말에 했을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고쳐진 것이 없는데 시의회에 이제 한다는 것은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실 것이 대법원에서 지급하라고 해서 20%까지 주라고 해서 어쩔수없이 세워야 하거든요.

김남규 위원   주는 것은 주는건데 제대로 하고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주고 제대로 시켜야죠.

김남규 위원   아니지. 우리는 다르지. 제대로 해놓고 주어야죠.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왜그러냐 하면 절차가 하자보수를 하라고 해서 안하면 공제조합에다가 의뢰해서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다행히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안끝났어요. 그래서 열 몇 가지 지적 사항을 해서 정비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 관계가 누수가 되어가지고 마당에 까지 나간 것은 지금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층에도 누수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하통로로 내려가다 보면 설비 부분이 있어요. 온난방 시설 그것 결로 현상 그런 것은 다 잡혔나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2천 몇년도 특위때는 제가 근무를 안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철저하게 정비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특위때 지적했던 내용을 다 한다고 해서 특별위원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비교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 테마 민박 감리비는 뭐예요.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법적 경비인데요. 테마 민박 조성을 하는데 감리비가 법적으로 세워야

김남규 위원   공예품 전시관만 하는거예요.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아니죠. 테마 민박촌 건립하는 문제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원들의 실수로 감리비를 못집어넣은 거예요. 본예산에

○전통문화시설관리과장 백종현   그렇죠.

전형직 위원   김장축제가 당초 예산보다도 증액이 됐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이 김치다. 축제만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김치를 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서울같은데는 김치를 산업화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김치를 담글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담그는 방법만 전수를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매년 행사를 하는데 소득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통문화 특구내에다가 김치를 재료로 하는 수입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삼겹살을 먹더라도 묵은 김치에다 싸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무슨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개인한테라도 장소만 지어주면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해서 일정한 금액을 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한 번 전통문화 특구에다 넣어주었으면 시설물을 하나 지어주었으면 저라도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권해보고 싶더라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축제만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이것은 전주 한옥마을을 선전하고 전주 김치를 관광객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전형직 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오전에는 김치, 오후에는 깍두기 그렇게 나눠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냐, 없냐 그것이 문제죠. 그렇지 않아도 전통문화 특구는 방문객이 날로 늘고 단장님이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외국 사절단들도 다녀가고 그래서 이런 축제 안해도 관광객이 몽땅 몰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더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예. 우리 김장축제는 관광객이 없는 11월 중순부터 12월초까지 그 기간에 하거든요.

김남규 위원   왜 김장축제는 전주시민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일본인이라든지 외국인 대사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전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김치를 집어넣은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예.

김남규 위원   그 사람들 통계가 나와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작년에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 내국인들이 많이 김치를 가져가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예. 외국인도 많습니다.

김남규 위원   외국인들은 양념 정도로 와있고. 이것도 사실 홍보비로 든다면 축제성 홍보비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작년에도 1인당 3키로 이상 예약을 받아가지고 키로그램당 6천원씩 해서 자기들이 버무려서 손수 만들어서 가져갔습니다.

김남규 위원   홍보물 제작 지원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홍보물 제작은 김장축제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이것이 아닌데요.

○위원장 최찬욱   이과장님,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3천이 삭감된 것을 이번에 부활시켜 달라고 요구한 금액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호   작년에는 5천가지고 했는데요.

김남규 위원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왜그러냐 하면 국에서 풀로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과보다도. 왜냐하면 전통문화지원계 틀리고 시설계 틀리고 그런데 관광으로 갈려면 관광으로 확실히 가든지 그래서 업적이 나타나든지 그래야지 이것 어떻게 쓸래요. 쓸 계획이 나와있으니까 예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홍보물 제작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여기 5천만원은 자매도시 가나자와하고 우리 전주하고 해서 양쪽 도시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가나자와에서는 시행을 했습니다. 전주를 전체 찍어가지고 가나자와는 했는데 우리도 가나자와를 그렇게 해야 되고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가나자와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영상물을 말하는 거예요. 팸프하는 사람들에게 전반전에 보여주기 위한 사계절용 그것 5천만원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명확하게는 그게 아니고 일본 지역에다가 방송할 수 있는 방송 제작을 우리 전주것을 전체를 종합해서 만드는 영상물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영상물 제작해가지고 산출기초를 자세히 써주어야지 홍보물이면 지라시인가 영상물인가 이것을 몰랐을때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국장님 소관 부서의 홍보물비를 통합해서 잘 좀 과별로 행사가 많다보니까 이리 쓰고 나면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혼돈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정재욱 위원   시간적으로 30분짜리입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한시간짜리입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시내것만 찍습니까. 조금 전주시내를 벗어나는 것도 같이 합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주가 전주시입니다마는 그 내용이 들어가서 전주시가 반사적 효과를 본다고 그러면 물론 부분적으로는 들어가야 되겠죠.

정재욱 위원   이것만 찍고 가나자와시에만 선전할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홍보 전략이 있습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복사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해야죠.

정재욱 위원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아니요. 원래는 일본 가나자와 지역에 TV 방영을 전체를 하도록 9월중에 원래는 계획하고 있는데 영상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 중요한 기회에 TV를 보면 다큐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특산품 다큐식으로 진행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해야될 일이 이겁니다. 지역 MBC든 KBS든 연계가 되어서 이런식으로 이런것들을 멋지게 찍었다. 전주를 알릴 수 있는 형태의 연관성 이렇게 되어야만이 전주를 홍보할 수 있는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고 일본뿐 아니라 우리 지역의 방송국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로비 거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면 훨씬 일석이조가 아니냐.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렇게 해야만 되죠. 오늘 신문보니까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대대적으로 큰 신문에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이왕이면 좀 더 여력이 있다면 우리 전라북도 아니면 전국 차원에서 학교의 아이들 교육 자료로 배포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있고 더불어 전통문화를 찾는 외부 관광객들에게 이런 60분짜리지만 20분내지 30분으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 까지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국에 이것이 다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235개가 다 있어요. 대개가 실패했대요. 한시간 이상은 지루해서 못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짜리가 있고 3분짜리가 있고 해외용이 있고 그래서 이것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제가 그래서 제일기획에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분용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억 들더라고요. 이런용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계절을 다 다루어야 해요.
  전주가 겨울, 봄, 여름, 가을이 있고 축제 다 담아야 하고 딱 해서 한눈에 봐야지 어느 한쪽만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 5천만원 사실은 적다고요.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국제영화제할때도 1분이라도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전주시에서 만든것도 있다고요.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여기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JTV하고 지방하고 그쪽의 지방 방송하고 해가지고 제작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5천만원이 든것이 아니고 억 단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보조 지원을 해서 전주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특집으로 방송하기 때문에 다른 광고물 보다는 이것은 아주 자세하게 전주가 이런 곳이다. 그래서 보고 야, 저기 가볼만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만들겁니다.

김남규 위원   어디하고 합니까.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현재는 전주시가 가나자와하고 자매결연되어있듯이 JTV하고 가나자와 지방 방송하고 결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고 있는겁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잘만들자 이거죠. 그것을 복사해서 이쪽은 이렇게 쓰고 있고 3분용이 있고 5분용 있고 20분용 있고 1시간용 있고 전주 시민 대상을 그 내부에서 다 추릴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5천만원 가지고 적을 것 같은데

○위원장 최찬욱   단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고견을 나중에 시책추진에 참고해가지고 제작할때 와서 대화도 하는 시간을 갖고 해서 완벽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조운기   지적해주신 사항은 차질없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완산,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방법은 양 구청장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가 끝나면 이어 관계관의 개요 설명후 양 구청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산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찬욱 사회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개요 설명에 앞서 완산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영술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병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저희 완산구 예산안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무인 카메라 설치 예산,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 시설물 예산과 환경미화원 자연 감소 인력의 미충원 및 재활용 수거, 운반 처리의 수요 증가에 따른 대체 인력의 인부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개요를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고자 사회문화위원회 문화산업과장으로 하여금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고 보람있는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금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금환입니다.
  평소 덕진구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 저희 덕진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해당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입니다. 조길남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조남양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예산 개요는 구운희 복지시민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덕진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업무가 보람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문화산업과장 라영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내고장 전주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심에 감사와 경의를 보내드립니다.
  완산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과 직제순에 따라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찬욱   예.

정재욱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고 사항은 서면으로 받고 다음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정재욱 위원으로부터 예산안 개요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도 예산안 개요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완산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지금 위원님들께서 검토해보셨겠지만 예산이 양구청이 거의 비숫하게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질의는 완산, 덕진구청 동시에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완산과 덕진구청의 동일 부서에 대하여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덕진구, 우리한테 보고사항 민간경상보조사업 3억6천5백이 기정인데 추경예산안에 3억6천5백인가요. 6페이지의 3억6천5백이 보조사업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 3억6천5백을 썼잖아요. 그런데 거기 아무 내역이 없어서 물어보는겁니다. 전부 그게 총괄인가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지금 추경에 별도로 반영된 예산이 없기때문에 1회 추경에 별도로 변동 사항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증액된 사항이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증감도 없는것을 뭐하러 여기에 써놓았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목별 내용을 다 기재해서 변동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혹시 덕진구청에서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안에 안 올라온 것이 있어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저희가 보육시설 정보화 사업을 해서 보육시설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하면 저희과에 와서 대개가 월초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가 일찍 어린이집에서 와서 신청을 하면 좋을텐데 대개가 9일날 10일날 와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194개 어린이집이 전체와서 2일 내지 3일동안에 보조금을 신청하다 보니까 장시간 대기하고 특히나 가정 어린이집 옛날에 놀이방이라고 했죠.
  그 어린이집에서는 교사가 없는데 아이를 직접 안고 와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그렇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보화 사업을 할려고 2천2백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깎였고 다른 과는

여성규 위원   정보화 사업이 컴퓨터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컴퓨터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보육 프로그램을 전부 공유하고 종사자 관리를 전에는 시설에서 하다가 앞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 관리가 194개소 어린이집 종사자 관리도 저희가 다해야 되면 그 사람들의 어떤 인력관리 측면에서라도 정보화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에서 각 시군 단위로 관리사라고 해서 간호사들 TO가 한명씩 주어졌는데 전국 시군구로 나가다보니까 저희는 자치구가 하나해서 한명 받았어요. 한명 받다보니까 완산구는 받고 저희는 안받아서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본청에서 예산을 요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그분들 인건비가 월 140만원 정도 나가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개월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이 지금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안들어갔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본청 예산에 그것은 지금 요구를 했고요.

여성규 위원   완산구나 덕진구나 똑같이 제가 예결위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알고 있어야 참고로 수정예산을 올리라고 하면 그렇게 올려서라도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구청에서 할 사업이고 하니까 그것은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나중에 저를 한 번 주어보세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감사합니다.

최동남 위원   덩쿨제거라는 것은 나무에 있는 덩쿨만 제거하는겁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예를들면 칡넝쿨같은 것 쉽게 나무를 감아올라가는...

최동남 위원   일례로 화산공원에 이팝나무를 사오년전에 쭉 심었어요. 그런데 그게 보면 나무는 큰데 꽃이 잘 안피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오시는 분이 이것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다. 나무에 치어서 그 부분정리를 할려면 뭘로 해야 합니까. 원래 취지에 맞게 그 나무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원래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이런것에 치어가지고 나무가 꽃이 안피어요. 그늘이 지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양해가 된다면 제가 가서 보고 전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최동남 위원   시청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을 상의를 하셔서 저도 볼때마다 그 부분들이 좋은 나무 심어놓고 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꽃도 안피우고 이렇게 놔두냐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예.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환경청소과 CCTV설치를 7천5백 예산 올렸네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디다 할려고 이 CCTV를 설치하는거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현재 26대가 있거든요. 해서 진품이 6개가 있고 가품이 20개가 있습니다. 어디 장소에 설치할려고 하냐면 상습 지역이 187개소 정도가 됩니다.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그것은 120번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고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고 저희들이 동으로 사전에 한 번 파악해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해서 집약된 것이 18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배치할려고 합니다.

여성규 위원   마을 골목마다 불법투기를 막기위해 설치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덕진구에도 하나 설치 했는데 계속 무슨 말을 해대는데 그 안에서 녹음되어가지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사전 예고를 해서 버리지 마시라고 예고를 하고 다음에 진품은 거기에 기억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칩을 빼가지고 와서 모니터를 보면 그 상황이 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7개건 정도 했는데 거기서 2건 정도가 됐고 나머지는 주변에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여성규 위원   사생활 침해가 안돼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사생활 침해는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지만

여성규 위원   지나가는 사람 다 찍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것이 41만 화소짜리인데 CCTV를 본다면 이 부분에서 7미터 거리에 5미터 거리 반경 거기만 보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사무실앞에 그것이 있길래 하는 소리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다 찍히더라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지나가는 분들은 그쪽 반경은 찍히는데요. 사생활 침해는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여성규 위원   왜냐하면 몰래카메라를 찍어버리면 모르는데 거기다 설치한 것 다 아니까 주민들이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일부는 그런분도 있겠죠.

여성규 위원   등산로 가는 길목인데 학교 후문인데 설치해가지고 저한테 계속 항의하는거예요. 왜 여기다 이걸 설치해가지고 다 찍게 만드냐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45일 정도 주기로 예산 편성이 된다면 이동을 해서 한자리에다 고정식으로 하면 좋은데요. 187개소 정도 되다보니까 대수는 적고 45일 주기로 그것을 이동할려고 합니다.

여성규 위원   이번에 예산안 보니까 경찰서에서 엄청나게 10대를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CCTV를 아파트에도 몇 십대씩 설치해버리고 도로에다 설치해버리고 하니까 이것이 내가 볼때는 문제가 돼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지금 교통 단속이나 아파트 방범용하고 이 부분은 틀립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로교통이라든가 방범용은 상당히 고가 장비로서 몇천만원 가면서 200미터 거리까지 줌으로 당겨가지고 보는데 이 부분은 41만 화소로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지만 약합니다. 해서 그 부분만 투기 지역 부분만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가도 750정도 적외선 포함해서

전형직 위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있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공동주택지 아파트 단지내에도 그것을 설치해달라고 주문이 오거든요. 이번에 구입하는데 예산을 사용한다고 보면 그런데도 배치가 될 수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불가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그 부분을 세대수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폐형광등 자체도 그렇습니다.

전형직 위원   그 단가가 얼마가 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단가는 수거함은 23만원이고 회수함은 8만8천원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교체로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본위원장이 조사해보니까 음식물 수거용 차량이 수거해가면서 파손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현재 만드는 재질에다가 0.2미리인가만 추가하면 파손율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것은 저희 사회문화위원회가 지난번 5월달에 팔복동 기계산업 리서치센터내에 제작 공장을 가서 봤더니 음식물쓰레기, 길가에 놓는 음식물 수거용기 파손하지않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저희들이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고밀도로 되어있는 것은

○위원장 최찬욱   현재 이 계획은 종전에 만들어진 그것을 계속해서 사서 공급할려고 하는거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지금 4천만원 세운 것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것은 악취라든가 여러가지 탈취 부분이 적습니다. 여름 하절기에 냄새가 많이 나기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참숯을 이용한 악취와 여러가지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 케이시티 그쪽에 그 부분을 교체한다면 거기는 탈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서 상당히 하루에 30에서 50건 정도가 악취때문에 전화가 오는데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독주택쪽으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기존에 있는 것이 2만8천원이고 현재 참숯으로 되어있는 것이 39,600원입니다. 그래서 11,600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쪽에 잘 접촉을 해서 단가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깨지지도 않고 탈취율도 높은 용기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갈수록 무더워지는 날씨인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필요합니다마는 자기 집앞에는 놓지 않을려고 해요. 냄새나니까. 그리고 수거차가 수거하고 나가면 그 밑에 흘린 찌꺼기때문에 상당히 불결하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을 가봤더니 공익 요원이 수돗물로 세척을 하는 장면이 있던데 그렇게 완산구도 일부 시키고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저희들이 자활공공근로 20명이 있습니다. 20명을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반장을 선택해서 처음에 그걸 세정을 하고 탈취제를 뿌리고 여러가지 유해 곤충이 붙지않는 소독을 뿌리고 있습니다. 밑에를 정리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찬욱   다른 시군 사례를 몇 군데 봤더니 지금 어느정도 발달되어 있냐면 음식물 수거용기를 뒤따라가서 청소하는 기계가 따로 있더만.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집앞에 놓아도 별로 거부감을 안느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사례도 검토하셔서 우리가 지금 당장 시행 안되더라도 전주시민들이 완산구나 덕진구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대한 거부감, 혐오감이 적어지도록 노력했으면 쓰겠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조성으로 5천만원을 성립하였는데 지금 이때 성립해가지고 만약 예산이 계상되면 언제 이 사업을 집행합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하반기 나무잎 떨어지고 가을철에

○위원장 최찬욱   최근에도 보니까 6호 광장 전주역 앞에 가로수 식재하고 있던데 지나다니다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면서 나무가 불쌍해 죽겠어요. 잎이 활착되어가지고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가지를 잘라가지고 심어놓으니 사람으로 말하면 기형아를 갖다 세워놓는거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거든.
  그래서 향후에 이번 예산도 잎이 떨어지고 10월 하순이나 11월에 적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 사업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금년 하반기에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잎이 피기전에 이삼월달에 일찍 서둘러서 식재 작업을 해야지 지금같이 활짝 피고 이럴때 나무를 옮겨놓으면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그렇지 몇년전같으면 나무 살리는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인식을 같이 하시죠.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시민들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점을 유념해주셨으면 쓰겠어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예.

강한규 위원   심의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까지만 봐도 덕진구보다 완산구가 성의있게 잘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덕진구가 잘했고만요. 심의 자료니까 비고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산출기초를 써주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덕진구는 성의있게 쓰여있어요. 그런데 완산구는 안써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게 도비 얼마다, 시비가 얼마다, 국비가 얼마다까지 소상하게 했는데 아주 성의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완산구도 추후에는 성의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 CCTV 시설 감시카메라 시설 공사같은 경우도 여기 덕진구는 10대라고 기록되어있어요. 그런데 완산구것은 기록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추후에는 성의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잘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가로수 보식 녹지대했는데 녹지대 조성이 몇 평이나 됩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지금 가로수 보식입니다.

김남규 위원   녹지대 조성은 몇 군데나 됩니까.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녹지대는 사실은 없어요.

김남규 위원   가로수는 지금 수종이 정해져 있겠네요.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수종은 정해져있지 않고

김남규 위원   느티나무가 죽었으면 느티나무에 맞게 유연화를 시켜야 하니까 수종은 정해져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중간중간에 빵구난데 보식하는 것이거든요.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보식에서 이것을 덕진구청 문화산업과에서 결정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결정해줍니까. 나무 수종을

○덕진구문화산업과장 조길남   저희가 심는 부서에서 결정하죠.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구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 3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 역시 문화경제국의 간부 소개와 개요 설명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입니다.
  연일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받으시고 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정보영상과장입니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님, 도서관장님, 동물원장님. 간부 소개에 이어서 바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문화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주시되 원거리를 감안해서 농업경영사업소, 동물원 순으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73페이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있죠. 상당히 많이 일부가 남아있네요.

○시립도서관장 정자영   세 가지 세입이 감이 됐는데요. 당초 예산에는 도비보조로 서있습니다. 이번에 분권교부세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로 전부다 확보된 예산을 도비 세입만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성완기 위원   차후 이 돈이 어디로

○시립도서관장 정자영   그대로 편성이 됩니다.

성완기 위원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시립도서관장 정자영   예. 세 군데 다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월이라고 써야 맞지않아요.

○시립도서관장 정자영   원래 도비보조금으로 당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분권 교부세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여기 도비보조금목에서는 삭감이 되고 분권교부세로 증액이 된겁니다.

김남규 위원   217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이 농산지원과 소관인가, 보건소 소관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건강교실을 마을에다 선정해가지고 전주시에 세 군데 되어있는데 운영비로 지금 전기, 수도, 난방 운영비를 주어야할 입장입니다.

김남규 위원   향후에는 이게 보건소로 가야할 것 같아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여러가지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위한다면 보건소쪽이 낫겠습니다마는 농민들하고 접촉 관계나 대인 관계 자주 현장에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형직 위원   농민단체라 하면 어디어디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농민단체는 저희가 5개 단체가 있는데 농촌 지도자 연합회가 있고 4H연맹이 있고 농민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5개입니다.

김주년 위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관련해서 아까 3개 마을이 어디어디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원중인에 하나 있고 삼천동 용산마을, 전미동 전당마을 3개 마을입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전주시 자연부락 자연동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3개동을 운영한다면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앞으로 저희들 욕심은 더 늘리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여러가지 여건상 3개 마을밖에 육성한다는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주년 위원   여러가지 여건이라는데 그 여건이 어떤 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농촌진흥사업으로 저희들만 국비사업으로 하거든요. 도적으로 보면 농촌 지역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도에 한 개 마을씩

김주년 위원   3개 마을만 실시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1개 마을씩 실시해서 작년까지 3개 마을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1개 마을, 2003년도에 1개 마을, 2002년도에 1개 마을 그렇습니다.

전형직 위원   여성농업경영인 육성사업해서 5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 밑에 일반운영비 보면 여성농업인 교육 강사 수당이 다 빠진 것 같아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여성 농업경영인 연합회만 있지 여성 농업경영인이 작년에 구성되었습니다. 여기 지원을 육성 차원에서

전형직 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전문적인 강사 강의같은 시간없이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강의는 18페이지 밑에 보면 저희가 여성 농업인 교육 생활기술 교육도 하고 여성 농업인 능력개발 사업도 하고 여러가지 여성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1백만원 서있던 것은 중복되어가지고 그 뒤에 보면 이게 뒤에 나옵니다.

여성규 위원   14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이 지금 왜 갑자기 구입하게 되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정자영   저희가 이동도서관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완산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94년도에 구입이 되었어요. 10년이 넘어가지고 연간 차량 유지비만 사오백만원씩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냉방 장치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동안에 찜통 더위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하나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다 세울 수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정자영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음 기회에 보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142쪽 일반운영비에서 도서관 문화강좌가 있는데 제가 주5일제에 대비해서 학생들이 주5일제에 가장 찾기쉬운데가 문화경제국 소관이 많거든요. 동물원이라든지 시립도서관이라든지 특단의 대책을 내려준다고 해서 1억이 추경에 서는데 특히 이런 부서에 많이 해야하거든요.
  도서관에서 애들 책 지도한다든지 여러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5일제에 맞게 추경에 섰을때 시의적절하고 시민들에게 수긍이 가지 않을까 했는데 왜 이런 예산은 안세우고 국장님, 특히 동물원하고 시립도서관은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설입니다.
  주5일제에서.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온고을 시민대학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점점 그런쪽으로 이관하고 청소년을 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아이들을 낳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해주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141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하고 부족분 5천만원이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시립도서관장 정자영   해마다 전년대비 본예산을 세울때를 기준하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 결산추경에서 3천여만원이 들어가는 일반운영비를 결산추경때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결산추경전에 미리서 세우자 해가지고 세웠는데 다만, 이게 밑에 있는 운영수당 천만원 이게 바로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5일제에 대비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강사를 쓴다든지 이렇게 운영할걸로 하고 실질적으로 4천만원 위에 있는 것은 해마다 거듭되는 부족분을 당겨서 이번 추경에 세우자 하는 취지에서 세운겁니다.

김주년 위원   그 부족분을 꼭 이번에 당겨야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자영   아니면 결산추경에 세울수밖에 없죠.

김주년 위원   도서구입비 1억 이 내용은요.

○시립도서관장 정자영   송천도서관이 금년말이면 개관하게 됩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도서구입을 최근에 한데는 해마다 지금 도서 구입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자영   예. 해마다 3억씩 예산이 서있어서 했어요.

김주년 위원   해마다 3억씩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1억을 해야 하는거고만요.

○시립도서관장 정자영   이 책값은 송천도서관이 개관되면서 그쪽에 들어가게될 책이고요. 뒷장에 나온 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3억을 놓고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지금 1억7천2백만원만 세워졌기 때문에 1억8천2백을 분권교부세로 재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더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작년보다 송천도서관이 개관됨으로 인해서 도서구입비에서 1억이 늘어서 4억으로 그렇게 세워진겁니다.

김주년 위원   144페이지 그 시설비 7억1천8백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7억1천8백만원이라면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봐요.

○시립도서관장 정자영   예. 이중에서 6억3천이 송천도서관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성완기 위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저도 한 번 들어가봤는데 차량이 너무 노후화 되었다고 주민들도 늘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버스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앞에를 반원형으로 해서 기입하고 적는데를 그렇게 해놓아야 되는데 그냥 마주보고 몸체까지 드러나니까 대부분 책같은 것을 빌려보고 이러는 여성분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올라왔을때 앞쪽에서 막아져가지고 원형으로 기입하는 장소를 따로 마련을 해줬으면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자영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현재있는 차량은 기존에 있는 버스를 개조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차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가 주문 제작으로 해서 아주 적합한 도서관에 맞는 그런 기능으로 바꿀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서곡 주민들이 그 민원 냈던거예요. 차량 좌석 좀 빨리 교체하라고 알고 계시죠.

○시립도서관장 정자영   예. 예산 세워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송천도서관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을 하죠.

○시립도서관장 정자영   송천도서관이 2001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완공 목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건축 봉사비까지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됐고요. 지금 6억3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를 포함한 집기시설하고 그럽니다.

전형직 위원   이제 새로워진 도서관인데 인테리어 비용을 별도 세워서 하는 것이 예산 이중 중복성이 혹시 있지않나. 이 인테리어 부분은 어디를 인테리어를 해서 4억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시립도서관장 정자영   집이 지금 네모진 집만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관에는 자료실이랄지 열람실을 만들때에는 가장 도서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되어있어요.

전형직 위원   원 공사 내역서에 의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인테리어 사업이 그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을 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편의시설을 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것이 염려가 되거든요. 관심있게 보기는 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자영   예.

여성규 위원   도서관을 지으면 도서관으로서의 건물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안에 있는 것까지 건축업자가 하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정자영   그것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고 계시는 김남규 위원님께서도 당초 설계에서부터 시공하는 과정까지 전문가들과 지켜보셨는데 지금 필요한 6억3천이라는 예산은 내부 집기시설하고 실제 책을 갖다 놓을곳 이런 시설이고요. 내부의 완벽한 건축공사는 다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전형직 위원   서가같은 것 다 장식은 원래는 설계에 다 들어가는데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그것이 빠졌든지 아마 그렇지 않으면 2001년도에 해서 현대 감각이 안맞아서 도서관장님실이라도 예쁘게

○시립도서관장 정자영   아니요. 그런 미관 위주로 쓰는 예산은 쓸수가 없죠.

김주년 위원   인테리어 부분하고 내부 집기시설하고 차이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정자영   집기시설이라 하면 책걸상, 의자, 열람실, 자료실을 만들려면요. 그냥 통칭으로 인테리어라고 하는데 인테리어는 서가를 포함해서 그런 시설 내부시설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발주할때 토목 건축 따로 하고 인테리어 따로 하고 그다음에 가구 따로 하고 이렇게 분리 발주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정자영   위원님들을 현장에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저번에 업자 선택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지금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는 잘하는 것 같아요.

○동물원장 신광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때 정밀안전검사까지 5월 31일날까지 하는 것을 해서 곧 저희들한테 결과보고하는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일반운영비중에서 LS지원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무실 임차료까지 주어서 해야되나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지금 LS지원팀 운영비는 거기에 저희들이 사무실 하나 임차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전형직 위원   전주시내에 이슈로 되어있는 남부시장 관계 리모델링 예산이 3억인가 책정되어있는데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도 시책추진비로 3억원이 내려와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3억가지고 상가같은 것 철거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주관되어서 해야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게 약간 혼란스럽기는 한데요. 현재로서는 시설물 관리부서가 경제지원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그리고 재난종합 부서가 하수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는 전체적인 총괄은 하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전주시에서 각 부서에 관련된 부서별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는 건축법이라든지 건축법에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건축 용어 사전을 봤는데 리모델링 사업비 가지고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주차장 부지라든지 여유 공지로 쓸수있을 것도 같은데 왜 예산을 못세워가지고 도시위원회라든지 행정위원회에서 자꾸 이것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내 생각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일부 고치느니 철거를 하면 깨끗할텐데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저희도 그랬으면 했는데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문의해본 결과 철거하고 재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원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형직 위원   중소기업청이라는데가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서부시장 리모델링하는데 7억인가 됐는데 개인소유 지분이 너무나 많으니까 반납한 예가 있죠. 있는데 다른 도시를 알아보니까 기존 시장을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데는 개인 재산을 보완해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거기는 못마땅하더라고요.
  다른 도시고 그런 개인 지분이 많은 사람한테도 하고 있더라고요. 두 군데, 세 군데가. 그런데 유독 서부시장만 뺏겨가지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서부시장 예를들어서 다시한 번 문의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기존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은 안돼도 그 주변에 아케이드나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형직 위원   서부시장 번영회에 그 계획을 내라고 해서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부시장에

박세양 위원   여기에 리모델링이 붕괴 위험이 있는 그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는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박세양 위원   지금 그쪽에서는 이것을 철거를 안하고 그것을 다시 수리 보수를 한다고 지금 상인들은 하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지금 상인들의 주장이 제각기 다른데요. 일단 대다수 상인들의 의견은 지금 1동 건물이 3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3층으로 되어있는게 아니라 천변쪽으로만 해서 일부만 3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이 현재로서는 주택으로 7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을 털어내고 그러면 하중을 일단 적게 받으니까 그리고 1층 기둥을 자기네가 보강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철거 대상인 E급인데 자기네가 D급으로 만들어놓을테니까 그다음에는 리모델링 예산을 지원해달라 하는 의견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다수 의견입니다.

박세양 위원   내면을 파고 들어가보면 사실은 건물이 하나라도 소유자가 너무 많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박세양 위원   그리고 그 건물이 사실은 건축 정식 허가가 난 건물이 아니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렇죠.

박세양 위원   그러다보니까 다시 건축을 하면 그만큼의 평수를 못짓게되는 문제가 있고 두번째로는 소유자 지분별로 뜻이 같지 않고 돈을 댈수있는 사람도 있고 돈을 못대는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 영세 상인들은 빨리 장사를 하고 싶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가지고 웬만하면 수리해서 쓰겠다 이런 뜻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박세양 위원   그러면 시의 대책은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지금 시의 대책으로는 일단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E급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난민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일단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만약에 자진 철거가 안됐을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행정대집행까지 갈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어느정도 기본적인 보수 보강을 해서 E급에서 D급으로 상향 조정을 시킬수만 있다면은 저희시에서도 어느정도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검토해볼려고 그렇게 연구중에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우리가 검사를 한 번밖에 안받았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박세양 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이런 정밀검사를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2층 이상의 건물을 철거후에 그런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박세양 위원   그 위에 보면 구도심 활성화 루미나리에 설치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1억3천 섰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루미나리에는 구도심 걷고싶은 거리 그쪽에 국제영화제때 루미나리 설치한 그 예산이고요. 밑에 지역경제살리기 홍보사업은 전주시가 올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이랑 캠페인도 벌이고 각종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박세양 위원   지금 루미나리에가 이번 영화제를 하면서 효과는 좋았는데 지금 이것을 언제 설치한다는겁니까. 영화제때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현재로서는 12월 연말때 연말 특수를 한 번 노려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구도심 활성화 작년 예산에 1억 얼마였었는데 그걸 해가지고 길거리 농구대회인가 이런 것을 했었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도시관리국에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세양 위원   걷고싶은 거리쪽에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박세양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지난번에 지금 경제지원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데 예산이 1억인가 세운것을 5천을 삭감한걸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이렇게 중복투자를 꼭 해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이것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세도 우리가 전부 책임지는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전체액이 지금 1억원에 다 포함된 액수고요. 현재로서는 구도심이 굉장히 안되어있고 이번 국제영화제 기간동안에 루미나리에가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지금 상인들 의견도 모아지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볼거리를 많이 제공한걸로 되어서 다시한 번 추진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게 너무 집중 투자 아니냐. 예를들어서 지금 걷고싶은 거리 이번에 영화제를 하면서 그 지역의 상권에 특수 수요가 있었던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구도심이 아니어가지고 혜택을 못보는데도 있습니다.
  가령 본인의 지역구인 가구거리같은 거리는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 다하고 있어도 어떤 특혜 한가지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건물마저도 2층으로 묶어가지고 3층도 못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구를 세울데가 없으니까 뒤에 까대기를 대가지고 이것마저도 벌금을 내고 있는데 어느 한곳에만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한다는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 예산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좀 골고루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만 이렇게 집중이 되면 한쪽이 좋다면 한쪽이 소외되는 부분도 분명히 집행부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위원장 최찬욱   지역경제 살리기 홍보사업은 어디다가 경상보조한다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저희가 전북경제살리기 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업 제안서도 제출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전북경제살리기 운동본부가 공직자 뿐만 아니라 시군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기업체들 그런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그런 단체입니다.
  그쪽 단체에서 어차피 전북 경제가 전주 경제이고 하니까 우리 전주 경제 살리기에 올인의 뜻을 취지를 살려서 그런 캠페인도 전개하고 교수님들로부터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구도심 활성화에 관련되어서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에 아까 박세양 위원이 말씀하신 처음에 1억을 요구했다가 5천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준 일이 있어요. 그 돈을 이번에 행사에다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알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위원장 최찬욱   그리고 다시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은 새로 지금 앞으로 또 할 예정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래서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그쪽 중앙상가 연합회나 극장협회 이런쪽에 현재 경상보조를 할 예정입니다.

강한규 위원   지역경제살리기 홍보 사업을 전북경제살리기 운동본부에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강한규 위원   이게 법인체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강한규 위원   전주시에 각종 단체가 보조금을 요구할때 사전심의를 하죠. 그때 이 사람들도 이 사업비를 요구했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당시에는 안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보조금 심의 기구는 이런데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매년초에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그러는데요. 그당시때는 전주경제살리기에 올인한다는 그런 취지의 사회 단체를 마땅히 못찾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 사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후에라도 보조금 심의위원들한테 심의 요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왜 안했나요. 이것은 별도라고 그랬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보조금 심의는 저희가 미처 생각은 못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남부시장 상가 리모델링 이것이 있는데 당초 사업비보다 3억을 더 증액해서 요구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도비인가, 시비인가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도비입니다.

강한규 위원   여기에 표기를 도, 시 이렇게 해놓아서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도 시책추진보전금의 약자를 도,시로

○위원장 최찬욱   전북신용보증기금 출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지금 전라북도에 전북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같은 경우에 이쪽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지금 올해같은 경우도 5월 26일 현재 전라북도에서 253개 업체가 신용 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요. 전주시가 이중에 280개 업체로서 전라북도 시·군 총액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하고 전 시·군이 출연금을 출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조성되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매년 20억을 출연하고 있으며 전주시에서는 4억6천9백만원씩 7년간 출연할 계획이 있습니다. 군산이나 김제같은 경우는 약간 출연금이 작습니다.

김주년 위원   여기 업체 출연금이 최대 어느정도나 나갑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규모에 따라 틀리는데 일반업체인 경우에 소상공인이라면 3천만원 정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죠.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맞추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청년중에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직업훈련을 시켜주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아닙니다. 기업체에 취직이 된다면 매월 60만원씩 1년간 인턴비 지원하는 것 그겁니다.

박세양 위원   회사에다 지원해주는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강한규 위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1천390만원만 증액되었는데 왜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하단 부분을 보면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감리비가 남고 시설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감리비를 줄이고 그대신 시설비를 목을 변경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보니까 지금 감리비가 당초에 너무나 과다하게 계상되어가지고 1천390만원이 남았어요. 삭감 요인이 생겼어요. 그것을 다른데에 써야하는데 어차피 이 시설비에 보태자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시설비야 회관 건립비가 모자라면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어째서 1천390만원만 감리비에서 남은 금액으로 딱 떨어지게 되었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감리비도 당초에 3억을 해서 1천610만원만 전용이 되었는데 1천390만원이면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감리비 계상을 1천360만원이나 추가해서 너무나 많게 과다하게 산출했냐. 임의로 산출한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산출근거가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산출 근거에 따라서 산출은 했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착오를 많이 낼수가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추후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철저를 기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리고 근로자 건립비에다가 1천390만원을 플러스 시켜준 이유는 어차피 사업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데에 못쓰고 막 합쳐버린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남탕 큰 탕으로

강한규 위원   알았어요.

여성규 위원   자산취득 물품 취득비 참게마을 센터를 시설 구축하는데 7천을 세웠죠. 무슨 센터를 세워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4차 정보화 마을이라고요. 평화2동 학전 마을에 정보센터를 구축하고요. 지금 7천만원은 센터 내부에 통신공사나 랜 공사 기타 내부 시설을 위한 예산입니다.

여성규 위원   정보화 마을 컴퓨터 시설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참게가 왜 거기 들어가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4차 정보화 마을 대상지가 평화 참게마을입니다.

여성규 위원   동네 이름이 참게 마을이에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평화2동인데요. 저희가 특성을 살려서 평화 참게 마을이라고

여성규 위원   새로 지었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새로 지은 것은 아니고요. 특성화 시키기 위해서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정보화 마을들이 있는데 정보화 마을들을 홍보하는데 핵심이 되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를들어서 원동 과수원 마을 이런식으로 하거든요.

○위원장 최찬욱   232쪽 민간경상보조에 전주 컴퓨터게임 엑스포 지원 3천만원 지금 계상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된 전주시민을 위한 게임축제 3천만원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주관해서 매년 컴퓨터 게임 엑스포를 열어서 비즈니스장으로 전북도내에 있는 게임 업체들의 비즈니스의 장으로 활용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시비를 3천만원 정도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지난번에 본예산에 전주시민을 위한 게임축제 그것은 우리 전주시가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전액 시비로서 그것은 게임축제 성격으로 제안을 한 번 해본것이고요. 이것은 산업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런데 왜 이것이 목이 민간경상보조로 책정되어있어요. 도에서 하는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컴퓨터 게임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그분들이 나머지 운영 경비는 도에서 얼마나 많이 지원받고 있나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도에서 약 5억정도를 받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정확하게 하셔야지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4억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전주시에서 3천만원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시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주고요.

○위원장 최찬욱   다른 시·군에서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렇게 도에서 거대한 돈을 지원하는데 이름을 전주 컴퓨터 게임 엑스포로 이렇게 도에서 양해를 해주었나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자세한 연혁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전주영상축전에서 그 뿌리를 찾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전주시가 주축이 되었던 그런 뿌리때문에 명칭이 이렇게 전주 컴퓨터 게임 엑스포로 자리를 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매년 해오던 거예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랄지 전주 컴퓨터 게임 엑스포도 유종근 지사 있을때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전주시가 주관이 되어서 영상 축제형 형태로 진행하다가 도에서 규모를 키워서 하게 되고 시가 매년 추경에 약 5천만원 정도씩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금액이 줄어서 게임 규모가 그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 부담을 조금 줄여서 출연을 하는겁니다.

○위원장 최찬욱   이게 매년 해오던 연례 행사라면 본예산에 반영해야 맞고 그다음에 금년이 제 몇 회 컴퓨터 게임 엑스포라고 해야지 이런식으로 하면 신규사업이지. 이렇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 답변 끝나고 축조심의하기전까지 그 자료 갖다 주세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태영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태영   부위원장 장태영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 삭감은 없으며 세출에서 전주문화재단 설립 추진 이외에 8건 총 2억4천1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집행부에 수정예산 요구를 하기로 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서대로 예결위에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에서 방과후 학습지도 운영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1천1백만원, 덕진구청, 완산구청 양구청 환경청소과 일시사역 인부임 1억2천9백만원, 보육시설 난방비 1천만원, 노숙자 보호비 3천만원을 추가 지원 요구하기로 하였고 고품질 생산 색채 선별기 4천만원을 신설 지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전주시 농민단체 연합회 육성지원 5천만원은 예산서 부기대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장태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내용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태영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3회 전주시의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9시0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공무원(25인)
  • 문화경제국장이현웅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조운기
  • 복지환경국장김황용
  • 투자진흥과장고언기
  • 정보영상과장김미정
  • 경제지원과장이지성
  • 농업경영사업소장최용호
  • 시립도서관장정자영
  • 동물원장신광만
  • 문화관광과장이근호
  • 전통문화지원과장정태현
  • 전통문화시설과장백종현
  • 사회복지과장이덕규
  • 여성봉사과장김양균
  • 환경청소과장정충영
  • 녹지공원과장김중선
  • (완산구)
  • 구청장강철기
  • 문화산업과장라영술
  • 환경청소과장이병칠
  • (덕진구)
  • 구청장이금환
  • 복지시민과장구운희
  • 문화산업과장조길남
  • 환경청소과장조남양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최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