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경제국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고 직제순에 구애됨이 없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문화경제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언기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장현옥 과학기술팀장입니다.

  이지성 경제지원과장입니다.

  김미정 영상정보과장입니다.

  신광만 농업경영사업소장입니다.

  노길환 도서관장입니다.

  이덕규 동물원장입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이부분 진행된 과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만 확정이 된다면 위원 확정이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만평 부지매입을 했다면 천평정도는 시민들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라는 것이단 말이죠.

  또한 기부채납까지도 좋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시설을 해달라고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기업사랑이라는 것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전개하는 부분들은 올해 중소기업 제조업체 위주로 건설회사쪽보다는 그래도 제조업체 위주로해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또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각종 우대하는.

  현재 대형마트가 전주에 입점하는 것을 반대를한다고 해서 규제를 만들고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재래시장 경영기법이라든지 판촉등 경영마인드를 연구해서 현대화 계획에 맞아야 됩니다.

  예를들어 남부시장같은 경우도 무한정 투자를 하시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기채를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현대화로 만들면서 축소를 해서 백화점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광주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같은 것은 서부시장 같은데는 농수산물만 하기 위해서 서부시장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정읍이라든지 김제에서 넘어오는 농산물을 남부시장에 유입이 되면 교통체증이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서부시장이 농수산물 시장으로 되어있고, 남부시장은 한복중심, 중앙시장은 생선중심등으로 특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땜질하는 식으로 시비 국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행정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런부분을 취합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재래시장에서 상점하는 사람들한테 10개 코너씩을 배정을 받아라, 그러면 이왕이면 재래시장에서 생선장사하던 사람이 백화점 가서 할수가 있으면 재래시장이 현대화로 갈수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경제국이라는 것이 64건의 사업을 당해년도라든지 3년내지 10년간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전주시 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실현가능성 있는것, 예를들어 10년간 장기사업이 방치되어 버리면 투자한 효과가 안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100대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기업다운 기업, 영세업체라고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의료보험에서 평가하는 5인이하는 영세업자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영세업자해서 숫자만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부시장은 소유자가 개개인으로 되어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제가 사는 서부시장은 개인이 한 7,80% 건물소유자라고해서 지원을 안해주는데 시민이 재래시장을 이용할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해야지 개인한테 투자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서부시장은 1인소유로 되어있어서 상가 리모델링과 같은 재산 증식부분은 안되는데요,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비가리게 시설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조금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올해 추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2년에서 2007년 내년까지 그동안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5년동안 해온 성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리서치 센터가 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은 입주해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우리 시내에 있는 업체들과 연계한 연구개발사업,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마케팅, 그 다음에 장비지원 이런 것들을 아주 우수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200여개 R&D센터중에서 최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센타입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지금 현재 리서치센타 건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34천평 첨단산업단지내에 15천평정도를 리서치센타에 할애해서 여기에 나와있듯이 중소기업청에서 3년에 걸쳐서 43억을 받아온게 있습니다. 순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5백 평정도 짓고, 다음에 50억을 산자부로부터 책정해서 산자부가 25억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도와시가 25억 그래서 50억을 가지고 2천평정도 지어서 정말 앞으로 전주시가 추구하고 있는 부품 소재산업이 여기로부터 나올수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위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판매가 됩니까.

  그리고 사실은 리서치센터 기능자체가 같이 공동연구 개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때문에 아직은 사실은 고용창출이 미미하지만 대크(DACC)라고 하는 회사를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회사는 앞으로 3년 이내에 5백억정도 매출을 올리는 그런 공장신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앞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고정형과 변동형 직불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보조금에 대한 지급 방법, 변동형 직불금은 매년 3월달에 농업중앙회에 위탁입금한다, 그 다음에 고정형은 10월에서 11월경에 농가별로 계좌입금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변동형은 농협기금을 통해가지고 WTO나 이런데 제재를 받지않기 위해서 변동형으로 더 주는데 지금 변동형 같은 경우에는 올 1월 말까지 시중시세하고 농가들이 생산했던 가격하고, 지금 정부에서 농가 쌀값 보전해 줄려고 하는 가격이 17만원입니다. 17만원에서 손해를 보는 금액만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중 쌀값을 14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데 아마 진흥기금이 ㏊당 약 백만원꼴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월 하순쯤 정확한 금액이 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농가 전체에 대한 보전금입니다.

  현재 고정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여를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불금을 누가 타야 되냐의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고정형과 변동형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고정형은 휴경농으로 놔둬도 농가에 보전금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동형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위탁한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수매가 없다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한다면 생산농가한테 보전금을 주는 셈이이죠. 수매대금에 일정액을 올려주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게 애매모호해가지고 지금 실무자도 헷갈리고 농가들은 더 헷갈려가지고 농가들이 그 내용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올 영농교육때는 이것에 대해서, 농정시책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나이드신 분들은 헷갈리고 계셔요.

  그런데 방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농협에서 수매한 쌀에 대해서 돈을 주는게 아니고 쌀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는 2006년부터는 휴경지도 갖고 있으면 신고를 하면 그 사람한테도 고정직불금의 돈을 주고 변동직불금은 쌀 농사를 지은 사람한테만, 휴경지는 빼고, 왜 그런가하면 변동형이라는 것은 쌀을 자기가 생산해가지고 17만원을 정부에서 지정한 것이 이정도는 되어야 농가들이 먹고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 못미치는 돈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변동형 직불금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만 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분쟁의 소지라는 것은 고정직불금에서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경작을 하지 않고도 나중에 가서 땅을 팔았을때 세금을 물지않기 위해서 자기가 경작하는 양 갖고있으면서 땅을 임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실지 소유자는 '갑'인데 짓는 사람은 '을'일 경우에 '갑'이 자기가 소유자인척 하면서 '을'에 임차를 해주는 경우에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조사할때 처음부터 그런 소지가 있는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또 하는 중간에 그런 소지가 생겨서 이의가 들어오면 변경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대여를 했어요. 그렇다며는 '갑'이라는 사람한테 고정형 직불금이 나가네요.

  그런데 '갑'이 받아가지고 '을'한테 "야 백원 나왔는데 너 30원 받아라 나 70원 쓰마"하고 그것때문에도 분쟁이 나와요. 왜 백원을 받으면 나를 줘야지 왜 '갑'이 받아다가 나를 주냐.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토지주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할때에, 쉽게말하면 신고를 토지주가 하고 '을'은 그냥 신고를 못하고 있으면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손해를 보지않도록 이의가 있으면 바로 정정을 해주고 그런 것은 저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검찰에서도 그렇게 토지투기를 조사하다보니까 명단이 나왔습니다. 실지로 이 사람이 경작을 하고 직불금을 받았냐 안 받았냐하는 것도 한번 조사해 간적이 있습니다.

  토지주들도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크린 쿼터 때문에 영화인들이 대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안대로 받아들인다면 전주시 영상산업에 대해서 지장은 없습니까.

  전주영화제가 시설규모는 부산영화제 다음이라고 하는데 영화제로 말씀드리면 부천이라든지 광주같은데에서는 의회에서 전액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과장님께서는 좋은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04년도는 최초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반발을 우려한 것도 있고 평가에 정당성 이런것들 때문에 차등국고보조를 하지않았고 작년도 2005년도 두번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등적으로 잘한데는 국고를 더주고 못한데는 삭감을 하겠다해서 지난주에 부천이나 광주는 깎이고 부산하고 전주영화제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같은 경우는 좀더 증액이 되었고 전주같은 경우는 5천만원 예산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추세가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잘한데는 집중을 해주고, 저번에도 영화제나 스크린쿼터 축소 여러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과장님 뵙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영화제가 안정기로 접어들었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올해도 평가가 있으니까 좀더 분발해서 한다면 5천만원 이상의 증액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분발해서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요구한 안 그대로 수용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담겨진 뜻은 전주영화제 이대로 계속 발전해서 전국 최고의 영화제로 자리매김해달라는 주문도 담겨있으니까 금년에는 부산을 따라잡는 획기적인 해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자보전해주는 것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활동비등 이렇게만 써져있는데 7천만원이라는 돈이 뭣을 상담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7천만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상담사 인건비를 얘기합니다.

  지원대상에도 보면 제조업체, 벤처기업, 소기업, 중소기업, 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이런식으로 열거를 해놨습니다.

  일반사업자는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산낭비 같아요.

  그러면 미리 경제지원과에서 전부 서류를 제출케 해가지고 부서와 조율이나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인허가를 내준다면 이해가 가도 제가 볼때는 항상 제자리 걸음같아요.

  그래서 인허가나 이런 부분은 경제지원과로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해결을 해주는 것으로.

  경제지원과에서 승인권한 이런것은 없지만 예를들어서 중소기업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때 무슨과로 가라 무슨과로 가라 이런 부분에 고충이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당과에 방문하는 것을 경제지원과에서 그런 노고를 없앨려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한해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병술년 새해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빌며 뜻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단행된 인사로 바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4일 부임한 김종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리고 본국에서 업무를 수행해왔던 김양균 여성봉사과장, 김성수 환경위생과장, 정충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중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기구조정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여성봉사과내에 시민단체 협력팀을 자원봉사팀에 흡수시키고, 보육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건전가정팀을 신설하였으며, 한브랜드 육성계획에 따라 환경위생과내 전통음식팀을 전통문화 지원과로 이관하였고 생태문화도시 기반구축의 내실화를 위하여 환경총량팀의 신설등 2개팀의 폐지 이관과 2개팀 신설로 전체 5개 과 21개 팀은 변동이 없으며, 정원은 종전 96명에서 101명으로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그 내용은 서곡지구를 보면 무릉지 공원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테니스코트장 2면만을 하기로 했고 집행부의 답변이 작년 5월 6월경에 완공을 하겠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지금 사업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할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답변에서도 2005년도 6월까지 완공을 시키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예산타령으로만 말씀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신경을 쓰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2천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음수대 설치하는데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2억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 부분도 상반기에 사업을 할수가 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음수대만이라도 할려며는 8천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입장이고 팔각정 단청과 보수를 한다면 1억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팔각정 보수와 음수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서울에 가면 남산이 있듯이, 지금 우리 완산칠봉이라는 자리는 전주에서는 가장 조망권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선 보수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단청만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조금 길게 계획을 세워서라도 전주의 상징탑을 새로 지어야 되지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산공원 팔각정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탑을 세우든지 아니면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시설지구로 묶어놓은 것을 이렇게 유지할려면 일부를 풀어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압선이 어디로 지나가냐, 정혜사, 안행사 지붕으로 지나가고 있어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한전측에 옮겨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완산동 구시가지를, 도로변을 통해서 가면 거리도 단축되는데 구태여 긴거리를, 정혜사라는 큰 절 위로 넘어서 가니까 정혜사 관계자께서는 옮겨달라는 것으로 간청하고 있으니까 옮길수만 있으면 옮기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어제도 보건소장한테 위생직이고 건축직등이 승진이 열악하다 대책을 세워주십사 라고 얘기를 했는데 환경복지국에서 여성전문인력 취약 그런데에서는 건축, 행정, 감사, 교통은 알고있는데 보건직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사전에 인쇄가 되어서 저희들이 받아본 시기와 얼마전에 시장님께서 7대시책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러면 사업계획서에는 누락이 된거죠.

  금후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단지는 작년 1월달에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된 사업으로써 저희가 대전시, 진주시, 서울 중랑구, 전남 강진, 이렇게 5개 자치단체에서 경합을 해서 저희 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71억원으로써 국비 85억5천 지방비 85억5천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산구 상림동 188번지 일대 소각장 주변입니다. 그쪽으로해서 약 240,000평 부지에다가 지방공단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활용품을 활용한 재료로써 신소재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예산문제인데요, 당초에 환경부에서 부지매입비만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고 전액 국비로 해주겠다해서 시작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50대 50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줄기차게 70대 30정도, 아니면 부지매입비만 우리가 할테니까 나머지는 전부 국비에서 해달라고 건의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방비중에서도 도비가 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협조를 내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내일 환경부 장관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두가지를 건의하게 되는데 예산문제하고 또 한가지는 연구시설이라든지 재활용 박물관 이런것을 우리가 시범사업이니까유치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할 계획이고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우리 전주시에 부여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