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6월 28일(수) 10시

장 소 : 사회문회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금년도 기업유치를 현재까지 40개 정도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기업체 이전할때 기존 직원이 다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50%이상은 지역에서 뽑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전형직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문화시설(인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태영 위원   장태영 위원입니다.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저희가 현재 2009년 3월 30일까지 2년 6개월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전통문화지원과장 박종호   죄송합니다.

○여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전주시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형직 위원   개정된 안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에서 "인권옹호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이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원들이 자기돈을 내가면서 봉사하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순수한 의미에서 자원봉사라면 여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합니다.

○여성규 위원   자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16,200명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성규 위원   그러면 16,200명중에는 여러 기술이 다 있을 겁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공무원 파견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탁기간이 4월 22일로 만료가 되는데 법이 제정이 되면서 또 운영형태가 바뀌어질수가 있거든요. 그 기간안에만 저희 공무원이 하나가 파견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순수하게 회원들이 회비내서 해야 되고 또 보험까지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을   먼저 자원봉사 센타에 등록되어있는 자원봉사자가 16,200명이나 되고 181개 단체가 참여를 하는데 순수한 자원봉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전에 드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 파견문제는 지금 파견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자원봉사 활동은 어디까지나 민간주도로 해야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주도적으로 민간자체만으로 했을때의 폐단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특히 관주도로 했을때는 그런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민주도로 가면서 민주도에서 나타나는 그런 폐단이 발견된다면 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않겠느냐라는 것으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문제는 당초 조례를 99년도에 제정을 할때 당초 안은 위원장이 시장이었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생각하는 자원봉사 개념하고는 달라요.

○박세양 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자원봉사 센터의 설립취지인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상호 공동체 형성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센타를 짓고 유급직원을 두고 또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가지고 다시 공무원도 파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서는 자원봉사 설립취지에 반한것이다라는 의견에는 공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