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13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상수도사업소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다. 완산·덕진구청 소관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가. 상수도사업소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다. 완산·덕진구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대리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 결정된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가. 상수도사업소 소관     처음으로
나. 환경사업소 소관     처음으로
다. 완산·덕진구청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446억 4,822만 4천원으로 2002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7.1%인 29억 4,09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과목별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영업수익은 380억 53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2%인 22억 1,313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급수수익은 그제 의결하여 주신 급수조례 개정안에 의해서 11월 징수분부터 평균 29.3% 인상된 상수도요금이 부과 징수되므로 14억 7,05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급수공사수익은 공무원아파트 외 3개의 공동주택이 금년내 준공으로 급수신설공사가 1,100가구 증가됨에 따라 7억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타영업수익도 급수신설공사 증가로 66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외 수익은 9억 7,28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인 5,416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의 예치금액 감소로, 또 저금리로 인해서 이자수입을 1억 3,298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영업수익은 7,882만 4천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재산임대수입 16만 9천원, 변상금 및 위약금 - 이것은 특히 지난 겨울에 날이 춥지 않았기 때문에 계량기의 동파가 적었습니다. 우리가 약 700개 정도 동파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76개밖에 되지 않아서 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잡수익에서 수자원공사의 광역정수장 시설분담금외 출자배당금 6,245만 5천원과 물이용 부담금 관련 프로그램설치비 900만원, 안내문 제작비 240만원 및 수도관 파손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900만원 등 8,765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9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8%인 4억 7,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신설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시설분담금이 1억 300만원 증액되고 변방동 상수도공급공사에 따른 타회계 건설보조금, 일반회계 예비비 전입금을 3억 7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외 계정은 47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인 3억 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공기업결산결과 과년도 이월금이 2억 5,900만원 증가되었고, 수용가미수금이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별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영업비용은 303억 7,24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7%인 21억 7,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는 4억 4,565만 2천원을 감액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606만원이 증액, 재료비에서 공업용수구입비에서 4억 8,308만 5천원과 구이저수지 생활용수원수구입비 1억 4,009만 4천원이 줄어들었고, 동력비 삼천취수장 취수중단에 따른 1억 3,800만원 등 총 7억 6,171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선교체비에서는 원당양수장 원수확보 대책비에서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이전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임실 관촌면 방수리 오원천의 원수취수에 따른 주민지원금, 임실군에서는 덕천 어수보 도수로 개량사업비등 6억 6,500만원을 지원요구하였으나 예산형편상 당초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했고 이번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비는 14억 6,655만 2천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이는 인건비에서 372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신설된 배수지 천마·효자·완산 배수지의 청소대행비 및 실험실의 지붕보수비로 2,0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료비는 지곡정수장 사용중지에 따라 약품구입비 3,072만원 감액,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정수구입비 부족분 14억 5,210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동력비는 9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재료비는 14억 1,19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국제환경경영체제 인증취득을 위한 지도자문 및 심사에 학술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비는 4억 6,234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건비에서 총 1,170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건의 공탁금 5천만원 증액, 가압장 유지비 등 2,882만 2천원을 증액해서 총 7,882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누수복구 도로파손용 복구용 자재구입 부족분 869만원, 수선교체비는 긴급누수복구비 등 부족분 3,3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는 8,893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좁은목 약수터 보수비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외 손해배상금 3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8월 30일 간담회에서 보고드린대로 3년전인 99년 8월 6일 평화2동 장교마을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시가 제1심에서 패소한 건으로 2차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4월 16일 판결결과에 따라 배상금 3억 3천만원을 우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선교체비에서 노후급수관 교체 및 통합공사비로 7,89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35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인건비에서 855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청원경찰의 인건비 등 총 65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57만원 증액, 국외여비에서 120만원 증액, 직책급 업무추진비 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4,637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1,344만원, 여비 224만 4천원, 재료비 827만 3천원, 연구개발비 물이용부담금 전산프로그램설치비 900만원, 일반보상금 190만원, 위탁검침수수료 부족분 1,152만원이 각각 증액계상되었으며, 급수공사비는 신설급수공사 증가로 5억 4,92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97억 1,3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인 7억 6,95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구축물이 5억 2,090만원, 이는 시설비의 주요 투자사업으로 시내권 관망구축 상수도공급에 1억원과 변방동 상수도공급공사비로 4억 1천만원, 계량기 시험소 시험설비설치비로 1천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는 노후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비로 91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은 원금부족분으로 1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2001년도 동산동 생물벤처 부근 배수관 포설공사에 국도비 정산잔액 반납금으로 8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조서는 배부해드린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의 사업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끝으로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보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개요보고 -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어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별책입니다.

○김성태 위원   55쪽에서 68쪽까지 산출기초가 나와있는데 감액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죠. 가정용에서부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가정용은 감액된 것이 없고, 요금체계가 개선되어서 전에는 체계가 1톤에서 10톤, 11톤에서 20톤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1톤에서 20톤까지 한단계로 되었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아니요. 잘 보세요.
  1톤에서 10톤 요금이 가정용이 6,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11톤에서 20톤은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도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가정용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체계에서는 1톤에서 10톤이라는 톤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 1톤에서 10톤 체계가 없어져버리고 11톤에서 20톤, 그러니까 평균치가 1톤에서 20톤까지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1톤 쓰나 10톤 쓰나 가격이 똑같았는데 지금 체계는 1톤하고 20톤 쓴 체계가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톤부터 10톤 체계는 없어지고 1톤부터 20톤 체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렇게 늘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58쪽 업무용을 보면 여기는 1톤에서 20톤 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체계가 각 용도별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없어진 체계의 기정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다시 통과된 새로운 체계로 한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업무용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1톤에서 100톤까지입니까?
  1톤에서 50톤, - 58쪽에 보면 1톤에서 50톤까지로 요금이 조정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시다면 여기도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할텐데 두군데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톤수만 변경이 되어있지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이 가정용에서는 1톤에서 20톤까지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과 증액이 조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58쪽에 보면 1톤에서 20톤까지가 감액이 되었고, 21톤에서 50톤까지의 요금도 감액이 되었는데 업무용에 보면 1톤에서 50톤까지로 조정이 되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앞에는 증액이 되었는데 업무용에서는 다 감액이 되었는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되어있던 업무용이 1톤에서 20톤, 21톤에서 50톤 두가지 체계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줄이면서 두개가 감액되고 51톤쪽부터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1톤에서 50톤까지라면서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그러니까요.

○김성태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나중에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61쪽 영업용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체계는 비슷한데 산출방법이 틀리니까 조금있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예.

○김진환 위원   지금 저희가 상관물을 먹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대성리 물이 부족할 때 상관물을 양수해서 대성정수장에서

○김진환 위원   방수리물도 그렇고 상관물도 그렇게, - 지금 용담댐 물이 모자랍니까? 물론 저쪽하고 틀릴수가 있겠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절대로 부족하죠.

○김진환 위원   용담댐물로는 부족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진환 위원   그때 남는다고 그랬지 않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용담댐은 1단계 사업이 전주시에 배정된 것이 21만 8천톤이기 때문에 1단계 사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김진환 위원   몇톤 부족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주가 25만톤 필요합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상관에서 몇톤, 방수리에서 몇톤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현재는 용담물을 17만톤, 방수리물을 4만에서 4만 5천, 금강물을 3만톤 먹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한군데에서 먹더라도 물값을 똑같이 다 줘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금강물과 용담물은 같습니다. 전국 단일요금이에요.

○김진환 위원   임실쪽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진환 위원   어느정도를 요구합니까? 전에는 어느정도를 줬는데, - 시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임실에서 요구하는 것은 첫째가 상설적 물관리 협의회를 구성하고, 두번째가 물 이용에 대한 정당한 부담금을 지불하고, 세번째가 수질, 유량, 기간, 시기 등의 이용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네번째가 방수리 취수원의 관할을 임실군에 이양하고, 다섯번째가 현재의 영구 무상사용을 무효로 해라. 이상 다섯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물대도 인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던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까지는 물값으로는 아직 한번도 지원을 한 것이 없었구요.

○김진환 위원   전에 지원을 했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니요. 주민지원사업비

○김진환 위원   그것이나 그것이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전에 얼마정도씩 지원했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까지 13번에 걸쳐서 14억 5,900만원을 주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연간 얼마정도를 요구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연간 46억원인데요

○김진환 위원   몇년도부터 14억을 주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77년부터 2001년까지 주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얘기고만요. 지금까지 데이터로 봐서는 77년부터면 거의 30년 가까이를 14억 5,900만원을 줬는데 이제와서 연간 46억씩 내라고 하면 그 물을 먹을수가 없겠는데 그 대안을 찾아야겠네요. 어느정도 되어야 서로가 협약도 하고 협의도 할 수있는 것이지 24년간 연간 7,8천만원씩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을 연간 46억을 내라고 하면 가능하지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사실 이런 문제는 예산 다룰 때 상관이나 방수리 같은데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저희하고 진작에 간담회를 했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난번에 김위원님이 간담회에 안나오셔서 그러는데 간담회때 보고는 드렸습니다.

○김진환 위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책, 대안 마련하는 것을 상의를 해야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그 부분은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욱 위원   77쪽 영업비용 정수비 중에서 인건비의 경우 수당은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4백만원 가까이 증액이 되어있고 그와 관련해서 85쪽에 보면 배수비에서도 인건비가 1,200만원 돈 증액이 되었어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인건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 사업소에는 20명의 청원경찰이 있는데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올해 상향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 보면 일반직 5급, 7급 다 있는데요. 산출기초에.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수당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40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는 자금형편상 35시간이었었는데 이번에 넉달동안만 40시간으로 올렸습니다.

○최찬욱 위원   일반회계하고 같이 맞춘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보조를 맞춘 것이죠. 그러니까 8개월은 일반회계보다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똑같은 신분으로 근무하는데 인건비는 일반회계와 똑같이 처음부터 맞췄어야 맞죠. 추경에 이렇게 고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당초예산에 형편상 그렇게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85쪽에 배수장에 해당되는 것도 전부 앞에 설명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40시간으로 넉달을 계산해서

○최찬욱 위원   그러면 정수비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뭐고 배수비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뭐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정수비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수질관리과 것이고 배수비는 급수과 것이고, 일반관리비가 수도행정과이고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93쪽의 일반관리비 수당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감액이 되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시간외 근무수당은 5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수당은 줄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것도 일반회계와 같은 수준으로 만든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100쪽 상수도 도수신고자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비슷한 것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실때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누수되는 곳을 전부 파악하기는 힘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누수되는 곳들을 엔지니어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이관계로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아주 기술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분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분들도 누수를 적발하는 분들에게 포상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도 괜찮을텐데 검토한번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환경사업소장 강철기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1회 추경안은 1억 7,8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1,500만원보다 6,32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억 439만 9천원보다 5,296만 7천원이 증가한 3억 5,73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8억 8,674만 1천원보다 2억 8,829만 6천원이 증가한 61억 7,50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중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51페이지입니다. 세입중 일반회계 잡수입은 당초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분뇨처리 증가 예상으로 6,325만원을 증액한 1억 7,8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중 일반회계는 예산안 17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1회추경안은 3억 5,73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439만 9천원보다 5,296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 5,616만 8천원의 증가내역은 위생슬러지 해양처리비 2,116만 8천원, 위생처리장신설 전기요금 3,500만원입니다. 재료비 952만 6천원 감소내역은 위생처리장이 팔복동에 있을 때 구내식당 취사인부임입니다만 이것이 저희 환경사업소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632만 5천원 증가내역은 오니처리 증가에 따른 징수보상금입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9쪽에서 52쪽과 64, 66, 67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1회추경안 61억 7,503만 7천원은 기정예산액 58억 8,674만 1천원보다 2억 8,829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하수도 사업비용은 기정예산액 47억 5,902만 1천원보다 1억 8,829만 6천원이 증가한 49억 4,731만 1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2,016만원 증가내역은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용 1억 1,826만원, 직원능력개발비 190만원입니다. 재료비 4,313만 6천원 증가내역은 중앙감시제어설비 CPU고도 등 해서 1,200만원, 일시사역인부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부담금 446만 6천원, 동력기사용료 2,667만원입니다. 수선교체비 2,500만원 증가내역은 저희 통신장비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자동교환기 수선비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 11억 2,772만원보다 1억원이 증가한 12억 2,772만원입니다. 내용은 구축물시설비 8천만원 증가는 금암천 우수토실 4개소 설치공사비입니다. 다음 기계장치시설비 1천만원 증가는 1단계 공기송풍기 노후교체비 1억 1천만원 증가와 1단계 염소투입설비교체는 고도처리사업과 중복으로 1억원을 감소했습니다. 공기구비품 1천만원 증가는 현장사무실용 PC 6대 구입비 900만원, 중앙감시실자료관리용 프린터구입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 1억 1,826만원의 증액은 당초 1일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100톤으로 편성하였으나 120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하였으며, 우수토실 설치 8천만원은 금암천 인근 가옥등에서 배출되는 오수로 인하여 금암천이 오염되고 있어 금번 오수차집을 설치하여 수질을 개선하고자 편성하였고, 공기송풍기 교체비 1억 1천만원의 증액은 당초 노후 송풍기중 1대를 교체하고자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대의 효율이 현저히 저하되어 추가로 교체하고자 1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염소투입설비 교체비 1억원의 감소는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도처리사업과 중복투자사업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환경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51쪽 세입부터입니다.

○김성태 위원   51쪽에 통신장비 수선이 나와있는데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저희 전화기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외부에서 전화를 하면 전화가 안된다고하는 실정입니다.

○김성태 위원   수선입니까, 교체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일부는 수선해야하고 CPU같은 장치는 교체를 해야하고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CPU보드는 위에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것은 중앙감시실에 있는 제어장치이고 이것은 통신설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금암천 우수토실 설치공사를 하반기 시작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저희는 우수토실이나 차집관거나 이것을 연차적으로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는 계속 해야됩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배려를 해줘서 더 확장을 해서 계속 해가는 중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할 것 없이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만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더러운 물만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생활하수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동절기 공사 우려가 안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동절기 문제는 별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공기는 얼마나 잡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것까지는 설계를 안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공기라든가 일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것은 알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가급적이면 단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까지 업무추진한 경험으로 봐서 연내에 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연내에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설계를 내봐야 알지만 콘크리트나 이런 것은 동절기 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안좋거든요. 그런 공정이 많이 있다고 본다면 이월해서 내년초에라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면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런 중요한 공사는 가급적 연초에 계획을 해서 당해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후반기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면 필연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합니다.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황만길 위원   절개를 안해도 돼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것은 그 자체가 아주 안좋기 때문에 설계를 해봐야 정확히 절개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황만길 위원   이 예산 가지고 다 될지 안될지 모르겠고만요, 설계가 안나와서.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렇죠.

○황만길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높아요. 그러면 전주천으로 일단 빼야하는데 그 도로를 절개할 때에 엄청난 힘이 들텐데, - 네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숲정이성당 부근 1개소와 고속버스정류장앞에가 3개소입니다. 공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맞춰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하수슬러지를 해양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독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올해 입찰을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업체가 두군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는 지난번 입찰할 때 얘기가 15군데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는 한 업체밖에

○김진환 위원   현재 환경사업소가 여러가지 어렵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충은 이해합니다. 저도 몇번 가봤는데 두통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인사문제 같은 것은 가능하면 빨리 수렴시킬 수 있는 방법하고, 해양처리할 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를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양해를 해주시면 어제 김진환 위원님께서도 쭉 질의를 하셨지만 해당 사업소장이기 때문에 하수종말 처리장에 관해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9쪽을 보시죠.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3단계 증설공사 고도처리시설사업 예산이 전체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69쪽에 보면 세출에서도 당연히 전체가 삭감이 되었죠.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4년도까지는 분명히 해야되는 일인데, 민간이전을 해야되기 때문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민간이전보다도 그 사업이 위에 것은 3단계 증설공사이고 밑에 것은 고도처리사업인데 고도처리사업은 사업이 확정이 안되고 용역비만 일부 확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정은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양여금은 다 내려오고 도비가 안된 것 아닙니까? 환경부 예산으로 전체 하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고도처리사업은 사업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내시가 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내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이 기정에 43억을 세웠다가 이번에 도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추경에 올라왔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이 내용은 제가 잘

○김진환 위원   여기서는 잘 모를거에요. 사업을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하수과에서 하는데 이 고도처리사업을 지금 당장 내년에 한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진환 위원   저분은 사업을 만들어 주면 처리만 하는 부서이지

○김성태 위원   하수과와 환경사업소간 업무연계가 이렇게 안되어서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제가 알고있기로는 고도처리사업 자체가 사업비 49억 가지고는 하지를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한 200억 정도는

○김진환 위원   지금 잘 모르셨어요. 그것은 맞는데 양여금이 50%이고 도비가 25%, 시비가 25%인데 65억 정도를 도에서 도비가 와야돼요. 65억 정도가 안내려와가지고 예산에 성립시켜놨다가 이번에 삭감하는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저도 확인을 해봐가지고 도에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하수과하고 상의를 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일 하는데 유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위원장대리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소관의 제안설명을 받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입니다. 양 구청 진행순서는 완산구청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덕진구청의 제안설명을 들은뒤 일괄하여 질의하는 요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산구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98.7%인 11억 6,900만원이 증가한 23억 5,25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당초예산 대비 55.9%인 13억 908만 3천원이 증가한 36억 4,732만 6천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안 목별현황중 세입예산안입니다. 허가과와 도시개발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도로교통과는 당초예산 대비 15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지방교부세가 5억원, 재정보전금이 3억 3,9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3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허가과는 당초예산 대비 5,00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는 당초예산 대비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과는 당초예산 대비 12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으로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10개사업에 10억 7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교동 2통 소로개설에 1억 5천만원, 이동교-안행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5천만원, 평화1동 소로포장공사에 3천만원, 관광밧데리-구동사무소간 소로개설에 1억원, 완산동 용머리-서원로간 중로개설에 1억원, 평화동 삼호아파트옆 소로개설에 3억원, 동서학동 내원당마을 안길 석축공사에 3,500만원, 평화2동 원당-추동간 농로포장공사에 4,500만원, 우목실 진입로 덧씌우기공사에 4,700만원, 모래살포차 구입에 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 완산구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덕진구청 허가과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저희 덕진구 세입부문은 증감사항이 없기때문에 세출부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개과가 기정예산 대비 5억 7,680만 1천원이 증액된 25억 5,291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증감률 29.2%가 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으로는 재료비로 서민주택고쳐주기 사업으로 4,881만 1천원, 일반보상금은 120만원으로 이것은 산재보험료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6,221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1,20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에서 4,500만원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을 계상했으며, 재료비로 1,721만 4천원의 증액분은 보안등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라든가 재해대책은 증감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과 소관은 총 4억 6,450만 4천원이 증가된 14억 6,94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추가분으로 월드컵 지하도 전기요금 450만원, 보조사업으로 서노송동 코아호텔앞 소로개설외 2개소에 3억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으로 원동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외 2개소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모래살포차 구입비 3,500만원, 도로순찰차 1,500만원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 계상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덕진구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먼저 완산구청입니다. 세입부문은 생략하고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300쪽 우목실이 어디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삼천3동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런데는 동을 기재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성완기 위원   299쪽에 보면 신규사업같은데 어느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299쪽은 전체적으로 완산구 관할인데 여기에 신규사업이라고 하지만 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도비로 해가지고 전부 왔기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신규로 발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비보조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하나도

○성완기 위원   도에서 보조금을 줬다 하더라도 도에서 완산구 관할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적시해서 내려옵니까? 이를테면 어디어디로 이렇게 해서?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도의원님들께서 해서 지역구이니까 어디어디 해줘라 해가지고 딱 몫이 지워져가지고

○성완기 위원   그 의견을 물어볼 것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완산구 의견 안물어봐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묻기는 묻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역구 관심도 가지셔야 되고 어디가 취약지구다 그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큰, - 조언은 드릴 수는 있지만 확정적이라고 의원님께서 하시면

○성완기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심동으로만 몰려있거든요. 그런데 낙후된 동은 전부 변방동이에요. 지금도 하수구가 안된 곳도 많고 봐줘야 될 부분이 많은데 왜 이렇게 개발이 된 중심동으로 몰렸는지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견을 주는지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금후에 있어서는 만일 도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다시한번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율하는 방향으로 다시한번

○성완기 위원   공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변방동에 신경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모래 살포차는 지금 몇대 있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덕진도 1대이고 완산도 1대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 사면 2대에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눈와도 걱정 없겠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 통계로 놓고 보면 저희가 평균 25회정도 결빙구간에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결빙이 된다면, 특히 다리같은데는 빨리 결빙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더 좋은 차가 요즘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전부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5대때 그때 한대 더 구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서야 구입하는 것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96년도에 한대 구입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때 구입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서야 이것이 올라온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6대때 한대 샀나 싶었는데 안샀군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안샀습니다.

○김진환 위원   301쪽에 모래살포차가 3,500만원인데 개요에 보면 5천만원으로 되어있군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잘못된 것은 아닌데 모래살포차하고 도로순찰차하고 해서 5천만원인데 여기에는 모래살포차로 해서 5천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묻는 것입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나눠야 되는데 같이 합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완기 위원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 사업이 있는데 완산구나 덕진구나 금액이 똑같더군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예, 이번에 똑같이 했습니다.

○성완기 위원   250씩 해서 10동이라는 얘기죠? -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에요? 집을 고친다고 할 것 같으면 돈이 더 투여될수도 있고 덜 드는데도 있을텐데 똑같이 250만원으로 해서 10동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이것은 예산을 세우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집을 고치다 보면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 집행하면서 맞춰가는 사항입니다.

○성완기 위원   나는 이렇게 쥐꼬리만한 이런 예산 가지고 한다는 자체도 애쓰시는 것 잘 아는데, 의원이 볼 때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집 한채당 250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이것으로 계산하면 재료비만 그렇고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한 500만원 꼴 되거든요.
  그동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쭉 해왔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손볼 것이 있으면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한 사항입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니까 한 가구당 250이라는 기준은 없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보안등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지금 예산 선 것으로요?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이것이 전액이 반영이 안되고 1,200만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김진환 위원   얼마정도가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1,200만원 정도

○김진환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김천환   저희들이 8월까지 집행한 것이 4,600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족해서 4,500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보안등을 고쳐달라는 민원이 생길때 구청에서 신속하게 빨리 고쳐주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원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예산에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완산구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서노송동 코아호텔앞 소로개설 문제는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119미터중에서 70미터 정도 하고 40미터 정도 안했습니다. 용지매입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그것이 7억정도 있어야만이 됩니다.

○김진환 위원   7억정도 있어야 하는데 1억 5천정도 했으면 앞으로 5억 5천이 남아있는 거네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그런데 그것이 설정이 되어가지고 1억 5천 집행하는 것도 절충은 하고 있는데 설정이 300억인가 되어있더라구요. 그것을 측량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떼어가지고 지분등기를 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아쉬운 것이 뭐냐면 그분들이 토지매입에는 응한다고 그럽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그것이 코아 토지인데, - 전부다 코아 토지입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거기에 수십억 들어갔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김진환 위원   그런데 도로를 일부 구간만 내놓고 통과를 못하니까 주차만 해놓고 전주시 예산이, -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14억 5천만원 투입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14억 5천만원을 사장시키는 꼴이 되었거든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도비를 세우면 시비를 세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비를 안세우니까

○김진환 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에서 안세우는 이유를 잘 아시잖아요. 도로를 내지도 못하면서 일부만 아스콘으로 깔아가지고 통과도 못하는 도로로 만들어놔가지고 사실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조속하게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도비를 확보해야합니다. 이 문제는 도에서 긁어놨으니까.

○위원장대리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양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철   김종철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집약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실효성있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사업비의 과다 또는 과소편성으로 불필요하게 감액하거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17억 6,700만원을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하여 일반회계로 122억원을 전출시킨 것은 공기업 회계규칙이 정한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2002년 5월 전주시공영개발설치조례가 폐지되고 도시개발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동 사업비로 승계되어야 마땅함에도 목적외의 일반회계 전출은 예산심의권을 무용화 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어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촉구하면서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심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표해드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위원님들께 배포한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