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9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1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균   예.

○최찬욱 위원   환경사업소가 규모도 작지만 내용도 상당히 간소하므로 본위원이 총괄해서 몇가지만 하고 그 여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재균   총괄질의 방식으로 할까요?

○최찬욱 위원   우리 환경사업소가 금년도 기타수수료에서 약 36%가 증액이 되었는데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몇 페이지입니까?

○최찬욱 위원   세입 8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개요설명서 3페이지.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분뇨처리비 세입이 당초 작년도에는 1억 1천만원 정도 되었었는데 분뇨 유입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36%정도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잡아놓은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최찬욱 위원   그리고 4쪽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1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기타업무추진비의 내용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4급에 대해서는 월 40만원씩, 그리고 직급보조비 4급에 대해서는 30만원, 6급에 대해서는 13만원, 7급에 대해서는 월 12만원, 기능8급에 대해서는 9만원 이 내용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다시 6쪽으로 가서, 특별회계 기타업무추진비는 또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에 해당되는 공무원과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숫자가 틀립니다. 특별회계가 32명이고 일반회계가 6명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5쪽에 재료비가 약 40%가 당초예산보다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게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것은 재료비에 위생처리장이 그전에 팔복동에 있을 때 취사인부임이 거기에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사업소 내로 이전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취사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 한사람에 대한 인부임을 감소시켰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운영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지장이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완기 위원   8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김성태 위원께서 인근 마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까지 한 것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알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래서 악취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 8쪽을 보면 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노후화된 것을 교체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 이외에도 많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많이 있습니다. 있으나 제일 중요한 것이 1단계가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한꺼번에 전체를 다 고칠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고쳐가는 중입니다.

○성완기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시장이 환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환경쪽으로는 투자를 안해요. 그런데 건강상 유해가 다 누구한테 가느냐면 우리 시민들한테 갑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아닙니다.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여기서 중요하다 하는 탈수기 이런것은 빨리 해줘야 되겠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9억이나 들여가면서 내년에 우선 실험적으로 2대를 교체를 하고 내명년에 전체를 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성완기 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부담하는 환경세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에 다 투여를 안해서 이렇게 자꾸 이것이 미루어지는지, 보수나 교체 시기가.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것은 국고로 들어가고 저희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완기 위원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의견을 내셔가지고 이것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 전주시민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대책을 빨리빨리 세워 주시고.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철 위원   7쪽에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 연구개발비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이 연구개발비가 실험실에서 쓰는 시약 구입비와, 올해는 세워졌지만 내년에 안세워진 이 9천만원이 감소된 것은 안전진단 점검을 올해 9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것이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가지고 올해

○김종철 위원   시설 안전진단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시설뿐만이 아니라 기술진단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래서 그만큼을 절감해서 계상했다는 것이군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예.

○김종철 위원   수선교체비가 상당히 증가가 되었는데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수선교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공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어느정도씩을 노후화 된 것은 교체를 해가면서 해야

○김종철 위원   환경사업소가 전미동으로 이사간지가 몇년차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위생처리장은 올 2월에 이전했고 환경사업소는 16년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크게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차집관거 개량공사라든가 차집관로 준설공사 이런 것 정도는 매년 호우가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것은 저희 욕심은 1억 정도씩 더 올렸으면 하는 욕심이었습니다만 전체 예산사정상 거기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차집관거 개량공사요?

○환경사업소장 강철기   차집관거 개량공사와 차집관로 준설공사요.

○위원장 이재균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식 위원   198쪽 노후관 교체공사를 해야지 세관공사를 왜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노후 배수관 교체에도 3건이 있고

○이원식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세관갱생공사를 하시냐구요. 막대한 예산인데. - 그 구간을 교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교체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가가 갱생이 55%에서 60%정도

○이원식 위원   갱생공사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100% 갱생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직선부분은 100% 다 갱생이 됩니다.

○이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   155쪽에 보면 수질검사기관에 실험실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대성정수장 내에다 합니다.

○김진환 위원   전에는 없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에는 기존 정수장 옥상에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에 가보니까 있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가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노후되고 비도 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절실한 것이거든요. 그간 간담회 그런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김진환 위원   굳이 지금 꼭 지어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꼭 지어야 합니다. 우리 수질검사실이 너무나 낙후되고 노후되어서 검사기관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지어야 할 부분입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상환금에서 204쪽과 205쪽을 보면 이 지역개발기금은 도에서 빌려온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한동석 위원   재정자금은 은행에서 빌려온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산업은행입니다.

○한동석 위원   각 부처마다 오는데 이자율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지역개발기금은 4.5%, 재정자금은 5.5%, 토특자금은 5%, 재특자금은 4.92%, 용담댐 자유이주민은 5.5%입니다.

○한동석 위원   이 상환금을 가져올 때 싼 이자만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근거에 의해서 빌려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토특자금하고 지역개발기금은 고정금리이고

○한동석 위원   건교부에서 오늘 것이 5%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5%인데

○한동석 위원   지역개발기금보다 퍼센테이지가 더 높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조금 더 높아요. 지역개발기금이 금년 중반부터 4.5%로 되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 앞전에는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앞전에는 7%였습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5.5%가 제일 높은 것인데 내년 추경만 한번 더하면 내년까지 5.5%짜리는 다 갚으려고 합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만 남는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니요. 토특자금도

○한동석 위원   토특자금만 다 갚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역개발기금, 토특자금, 재특자금 그렇게 남죠. 용담댐 자유이주민 것은 내년까지 끝나버립니다. 5.5%이상은 내년에 다 끝내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완산구청장 이환주   완산구청장 이환주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주 청장님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완산구청장 이환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다음 덕진구청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덕진구청장 윤태섭   평소 존경하는 이재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난 11월 26일 정례회가 개원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섭 청장님께서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허가과장 최종엽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덕진구청 허가과장 박용문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2003년도에도 유지관리비가 2억원밖에 양 구청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약 8억에서 9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저의 질의에 양 구청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9억이 들어가야 할 정도의 유지관리비를 2억원 가지고서 마감을 하기는 어디 건물을 새로 짓고 안짓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도로가 파손되었다거나 그러면 보수를 한다거나 유지를 해야한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관리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2억원 가지고서 땜방식으로 했을 때 결국은 예산의 낭비나 아니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완산구청 도로교통과장 김종수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 말이 아니라 2억원만 갖고는 9억원에 못미치니까 땜방식이 된다 이말이에요. 아주 적다 그말이에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래서 추경에도 확보를 하도록 요구를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선처좀 해주시고

○김진환 위원   지금 예산 다루고 있는데 추경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 땜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차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위에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일정 구간을 카터를 해가지고 일정하게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1월달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2억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말이죠. 더군다나 땜방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한군데를 집중적으로 했을 때에는 다른 부분은 전혀 손을 못댄다 그말이지 않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겠습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합치면 세출에서 약 12억, 세출에서 6억 7천이 차이가 나는데 인구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사업이 달라서 그러는 거에요? 완산구와 덕진구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왜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 관계는 세입에서 현재 도비보조로 해가지고 저희가 네군데에 13억을 가져왔고 덕진에서는 6억정도 가져왔을 거에요. 그 편차가 조금 났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