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지난 1월 3일자 전라북도립국악원장에서 전주시 환경사업소장으로 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환경사업소가 정상운영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환경사업소장의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37명 전 직원과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하수처리와 위생처리를 철저히 해서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녹색복지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올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처리계통도를 보면 외부반출이라고 있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외부반출이 어디로 되고 있습니까? 케익으로 만들어가지고. - 솔직히 말을 해봐요,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민간으로 가기 이전에 관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돼요. 이게 민간으로 가더라도 해양투기를 한다고 하면 군산시민들이나 전라북도 도민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몰래 용역 주어서 군산 앞바다로 버리고, 그 슬러지를 버린다고 하면 결론은 그것이 우리 인체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들 다 그 생선 먹죠. 바다고기가 그것을 먹기 때문에 우리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왜 모르냐 이말이에요. 김완주 시장이 참 이상한 양반이에요, 내가 볼 때에는. 무엇이고 모범으로 하고 경영이 어쩌고 녹색경영 1위를 받았다면 녹색이라는 것은 바로 환경하고 직결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1위인지 그것도 심히 의심스러워요.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십시오, 지금부터. 새로 오셨으니까. 슬러지에 대해서.

  주로 냄새가 나는 곳이 분뇨가 들어오는 투입동에서부터 분뇨를 처리하는 침사지, 최초침전지, 슬러지를 짜는 탈수동 등 주로 악취가 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덮개를 씌운다든가 해서 위에서 공기를 전부다 빨아내가지고 그 빨아낸 공기를 별도의 탈취설비를 통해서 분해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5월달이 되면 인접 주민들의 악취는 상당히 근절될 것으로 보고, 제가 환경사업소 운영이라든가 악취 제거방법, 앞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는 금년에 설때 경로당 등 한 세군데를 가서 간단하게 동네 주민들한테 세배도 드릴 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축산폐수가 유입이 되어가지고 말썽이 있었죠? 며칠간 가동을 못하고.

  그래서 우수토실을 상부로 구배를 올려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하천수가 차집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위한 공사입니다만

  다음 인사적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곳이 굉장히 한직입니다.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고 악취도 많은데 적어도 소장께서는 직원들을 그곳에 자기들이 있겠다고 하는 것은 어쩔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행정직이라면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악취 때문에.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1년 6개월 이상, 2년 이상 장기 근속을 안하고 순환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펼 의향은 있습니까?

  저희가 하수처리를 1,2단계로 하고 있는 거죠?

  탈수기 노후교체를 9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순수한 시비입니까, 도비도 있습니까? 국비도 있습니까?

  그리고 침수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시공사하고 농업기반공사 관할 농경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문을 해가지고 그쪽을 사전에 농수로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주비 대책 관계는 저희가 아직 전례가 없고 그것은 검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사고라고 본다면 저희가 맨홀이라든가 가스가 나오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를 뭣 모르고, 한 5,6년 전에는 소장 이하 점검하러 들어간 직원들이 가스로 질식이 되어가지고 잠시동안 정신을 잃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에 최우선을 둬야 됩니다.

  환경사업소가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한데 아까 답변때 보니까 2004년 12월까지 위탁 완료 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아직 시기상조인지는 몰라도 전체 37명 직원중에서 소장 포함해서 행정직 8명 빼고 나면 환경에 21명, 화공에 4명, 전기쪽에 4명 이렇게 남아 있는데, 옛날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위탁할 때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었습니다만 이렇게 전문적인 직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위탁을 하고 나면 신분상에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공무원이다가 회사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공무원을 유지하고 싶어도 자리가 안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직 2004년 일이긴 하지만 위탁에 앞서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이 16페이지에 제시한 직원들 사기 앙양책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소장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을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도 가능하면 업자라고 그래서 너무 손해만 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을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는데 경험이 많으시니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수도 업무에 많은 열정을 가지시고 지원해주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수도 업무를 다시 맡아서 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하에 우리 사업소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가장 깨끗하고 맑은 수도물을 생산·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상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동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복현 급수과장입니다. 강승권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누수가 생겼을 경우나 물이 새는 것도 그렇지 않아도 부채가 많은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부채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또 한가지는 상수도관이 터짐으로 인해서 지난번이 우리 중노1동 동사무소 앞에서 9명이라는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새벽 2시까지 나와서 야식을 하면서까지 고생을 하는 것을 봤고 추운 겨울에 엄동설한에 맨손으로 빨리 물을 막으려고 차디찬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할 때에 감명을 깊이 받았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전주시가 밉게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타 부서로 인해서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잖습니까. 케이블선 공사를 도로굴착 협의를 해가지고 했을 때 감독·감시가 전무한 상태에서 상수도 PVC관을 약 1미터가 넘는 콘크리트 건축 폐기물들이 두개가 관을 눌러가지고 위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서서히, - 그때 당시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6개월, 1년이 지나고 나면 압력에 못이겨 그 관이 터져버렸는데 이랬을 때 전주시가 굴착하느라고 포크레인 장비를 가져왔지,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등으로 수백만원의 손해를 봤거든요. 그리고 도로를 복구해야지, 주민들 200가구가 넘는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에 보일러를 못때고 덜덜 떨면서 단수를 당해야 하지, 또 도로 복구하려면 아스콘 덧씌우기까지 하려면 거기에서 또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하자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여간 전주시나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아닌데 이런 문제들을 빨리 시장께 건의를 해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케이블 통신 업자들한테 특혜를 주는 결론이거든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도로굴착 심의에 대한 보상규정도 조금은 압니다만 많이는 몰라요. 그러나 어째서 케이블 통신회사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안하셨죠?

  지금까지 자료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 있으시면 내주시고, 청구를 해가지고 보상을 받은 것이 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자료로 내주시고,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원인이 어떤 것이었으며 연간 몇건이나 파열되어서 누수가 생겼는지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그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1시까지 현장에서 직원들 위로를 해주시고 지켜봐 주셨다는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제가 그 뒤로 바로 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선 PVC라든가 이렇게 약한 관이 매설된 위치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노후관 교체라든가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고, 도로굴착 사업에 대해서는 양 구청에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굴착 허가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입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가능하면 저희 직원들이 반드시 입회하에 시공이라든가 원상복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소를 신축한다든가 양변기나 수도꼭지, 샤워기 같은 것을 납품을 받을 때 가능하면 전주에 있는 업체들로 하여금, 가뜩이나 전주 경제가 안좋습니다. 타시도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전주시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조달청 구입을 하게 되면 전주에서 물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의자 같은 것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진소장님께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에서 두번의 조정회의를 했습니다. 조정회의를 한 결과

  그래서 제가 당초에 계획할 때에는 시내권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되고 변방동은 변방동대로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변방동하고 시내구역 일부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3년도의 추진계획을 보면 3개소 6개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밖에 계획이 없어요?

  그래야지 현재 이대로 간다면 예산대비 0.5%도 못가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여러가지 잇점이 있습니다. 공사비도 한 6,70%만 하면 되고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진행이 더 이상 안되든가 하면 저희들한테 다시 단수나 단전 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 혹한 때문에 전국적으로 계량기가 동파되는 사고가 여러곳에서 생겼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나 규정등으로 엮어서 이를테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자치단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그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전주시도 그래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가 겨울마다 상당히 큰 문제인데 2003년도 업무보고에 그 문제가 빠져있으니까 소장 소견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런데 저희들은 2만원이지만,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타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그래도 월등히 싸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계량기 자체를 어떻게 보면 개인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터진 것인데 그것을 전체를 시에서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 지자체가 계량기대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전주시는 저렴한 편이고 군산이라든가 익산 이런데에는 저희보다도 고가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질의이니까, 제 개인 질의가 아니니까, 평소에 수렴되는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다른 판단하지 마시고, 요즘에 상수도 검침을 통장들이 하고 있죠?

  그러면 통장만이 수도검침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통장들 노고하시니까 그것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탄력을 주어서 지금 현재의 통장이 안하고 있는데 하고 싶다면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