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0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완산구청장 조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진철하   덕진구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6일 정례회가 시작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덕진구 발전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사업 인부임 질의하겠습니다. 인부임관계가 직원들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쓰는 인부임 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이것은 특수인부라거나 고쳐주기 사업을 하면서 일반인들을 대상한 노임 입니다.

○박병술 위원   매일 불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을때마다 불러서 쓰는 부분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특수인부라거나 목수라거나 조를 짜서 할때 그 사람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인부들이 항상 고정적으로 대기상태인가 아니면 1년내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쓰는 내용인가.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분기별로 저희가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도 쓰고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특수인부를.

○박병술 위원   일용잡부를 블러다가 매일매일 교체해가면서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십장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분기별로 조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분들을 모셔다 한다는 거예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사역결의에 의해서 쓰는 인부입니다. 사람은 수시로 바뀌죠. 그런데 사역은 1주일단위로 사역해서 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인력공사에서 불러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명단을 보유하고 있다가 불러서 쓰는 거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현재까지 보면 고쳐주기 사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앞으로 인력공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무작위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고정적으로 인부를 모셔다 쓰는 것인가, 아니면 계에서 대충 불러다 쓰는 것인지 몰라서

○완산구청장 조운기   이 인부는 상근인부가 아니고 대상자 영세민이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선정되면 그 집 수리할때 그 순간만 사역하는 인부인데 여러가지 여건상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인력공사를 활용해서 기술있는 사람들이 그 집 고치는 순간만 사역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나 불러다 쓰니까 실상 고칠줄도 모르는 사람도 와서 고치더라는 말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냥 엉뚱한 분을 모셔다 쓰기 때문에 이 분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질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목수도 아닌 사람이 목수같이 와서 하고 일용인들이 대충 와서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목수가 목수답게 일을 해 주셔야 할 분들이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와서 해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한 분이 목수 밑에 대모도있고 십장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는데 그 분들 전체를 모아서 하는 것인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불러 쓰는 것인가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그 분들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기왕이면 자기 직종에 맞는 분들을 모셔다 쓰므로서 효과적이고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참작하셔서 한 그룹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그와 관련해 보충질의를 덕진 복지시민과장님 이것이 복지시민과 관할 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나누어 가지고 있어요. 복지시민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위원장 임병오   이 사업 일관성있게 통제가 가능하도록 사업부서가 두 군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시장께 건의하세요.

○덕진구청장 진철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복지시민과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있고 서민주택고쳐주기는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부회의에서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서 본청에서는 한 과에서 하고 앞으로 구청에서는 집고쳐주기 팀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서 일괄추진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복지시민과에서는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있고 도시건축과에서는 서민주택고쳐주기가 있고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데요.

○최주만 위원   왜 이원화 되어 있죠.

○덕진구청장 진철하   예산편성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양 구청에 집고쳐주기 팀이 별도로 생깁니다. 거기서 별도로 통합해서 운영될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여기에 대해서 박병술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덕진에서는 몇 가구나 했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현재 3/4분기까지 72동을 하고 4/4분기 하면 100동을 목표로.

○최주만 위원   2004년에 예산 얼마였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2004년도 예산이 7991만 8000원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올해 얼마를 계상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현재 4/4분기가 끝나면 97개소가 끝납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받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현재 선정은 복지시민과 동 사회담당으로 하여금 추천받아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합니다.

○최주만 위원   동 사회담당이 올리면 선정한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최주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일하는 모습들이 우리 직원은 누가 관리감독을 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건축민원계에 담당을 하나 두어가지고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민원계 직원이 전담은 못하고 돈 주고 하는 것만.

○최주만 위원   인력관리소 같은 곳에서 사람을 데려다 한다고 했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그것은 완산구쪽이고요. 저희는 인원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목수, 미장, 도배 그 사람들을 상시고용이 안되기 때문에 몇 명을 놓고 저희가 사전에 집을 고칠때 오늘 도배만 하고 내일 집고치는 것이 아니고 1/4분기에 도배만 필요한 곳은 도배만 불러서 하고 열흘 다음에 한 이십일은 지붕고치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 현장을 제가 몇 군데를 가서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 합니다. 제가 보니까 서민주택이니까 평수가 조그만한 공사인데 한 열세명에서 열다섯명 정도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은 - 지붕개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 두명이나 세명이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밑에서 고구마나 구워먹고 그런 모습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 월급을 어떻게 주느냐 해서 저 사람들은 정식직원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 일용직이나 인력소에서 데려다 쓰는 사람이라 주인의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설득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정작 일하는 사람은 두세명밖에 안되요. 그래서 그 관리를 도시건축과에서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최주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 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인부를 1일 2명내지 3명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이 인건비로 해서 연중 써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10명이라든지 여러명을 투입할 수 없어요.

○최주만 위원   제가 현장에서 봤다니까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저희가 인원을 쓸 수 있는 것이 1일 2명내지 3명을 쓰도록

○최주만 위원   그러면 열두어명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말씀대로 필요한때 도배가 필요하면 도배를 불러서 쓰고 하는데 저희는 상시 대여섯명이 고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정에 따라서 불러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1일 2명정도 쓰고 나머지 공공근로는 두 명내지 세 명 시에서 주는 공공근로해서 네 명내지 다섯 명 쓰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현재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고쳐주기 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최주만 위원   완산 한 현장에 약 사오명만 투입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많이 쓰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열몇명이 투입되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보았다니까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저희 공공근로가 5명, 목수라든가, 따로 하는 경우가 보통 네명, 다섯명 해가지고 한군데 가는 경우

○최주만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조금 성격을 달리한다면 음식물쓰레기통 관할은 아니지만 얼마나 보기가 흉할 정도냐면 음식물쓰레기통을 닦는 공공근로입니까. 그 직원들을 보면 한 사람은 닦고 여자 분들은 우산을 받쳐 줍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때 우산을 받쳐주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하는데 햇볕이 든다고 한 사람은 우산을 받쳐주고 한 사람은 닦고 홍콩아가씨처럼 그러고 다녀요. 이 모습들이 시민들에게 결코 좋게 비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덥더라도 물론 쉬고 일을 해야 하겠지만 음식물 업무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공공근로 체계적인 교육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다 바라 봅니다. 음식물쓰레기통 하나 닦는데 우산 받쳐주고 있고 햇빛 가린다고 요즘 대통령도 그런 것 잘 안하잖아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두 분 청장님께서는 가시죠. 일 보러 가시고 우리가 심도있게 예산심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실무 과장들이 좀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책적인 것은 몰라도 큰 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출석요구하겠습니다. 가서 볼 일 보세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할때 가능하면 참고하되 주로 삭감과 개요에 대해서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삭감의지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598쪽을 보면 자재구입 1억 693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가지고 부족하지 않은가요. 2004년에는 몇 동이나 해서 예산편성했었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배가 더 세워졌습니다. 그 목적은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서민주택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박병술 위원   자재비를 17동만 곱하기 해 왔는데 17동 가지고 가능하냐를 묻는 거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부기가 잘못되어가지고 현재까지로는 서민주택고쳐주기 사업을 300만원미만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서 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사실은 계획이 딱 맞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 여건에 따라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있고 조금 들어가는 것 있고 더 들어가는 것 있고 그러다보니까 동수는 저희가 당초에 100동을 추진계획인데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사실은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부기를 17동으로만 달아놓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정을.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은 얼마였고 지금 예산은 얼마예요. 지금 예산은 1억 600만원이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박병술 위원   작년예산은 얼마였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작년같은 경우 자재구입비가 5000만원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이것 가지면 올해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것 같아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제는 자재때문에 없네, 있네 이런 얘기 안나오겠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하시다가 사업량이 줄어들면 괜찮겠지만 사업량이 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세요. 부담 느끼시지 말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시민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팀이 만들어진다면 더 효과적으로 많은 양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오늘 신문에 전북대 정문앞에 한옥정문으로 수리한다고 해서 5억 예산이 올라 온 것 신문 보셨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아직 못 보았습니다.

○김영춘 위원   앉아 계신 다른 과장님들 보셨죠. 앞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서민불량주택고쳐주기 사업 이런 곳에 써야지 전북대같은 곳에 씁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북대 나왔는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다 대주고 있고 학자금 주고 있는데 그런데 안쓰고 정말로 이런 예산 많이 고쳐주고 부족하시면 추경에 많이 반영하도록 예산 올리십시오. 적극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도와 드릴 겁니다. 정말로 좋은데 쓰는 예산편성해야지 그런데 쓰는 예산은 정말 비효율적이고 정말 날마다 신문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새마을전주시협의회에서 집고쳐주기 일환으로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뭡니까.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복지시민과에서 추진한 금년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해서 하실 분들을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에서 한 군데만 신청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덕진구 관내는 18가구에 대해서 12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재비는 70만원까지 한도로.

○김종철 위원   인력은 새마을에서 직접 하고요.

○덕진구복지시민과장 구운희   예.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601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신일아파트 부담금 관련사업에서 3억 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뭡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신일아파트 부담금은 중화산동에 있는 신일아파트를 준공 당시에 교통개선책으로 사업주체 신일아파트측에서 부담금으로 저희에게 예치를 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그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그 여건이 안맞아가지고 도로개설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아파트측에서 부담했다고 해서 3억 5000만원이 아파트 것인데 안해주었으니까 뭔가 아파트에다 해주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보니까 독서실을 짓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제가 4대때 이 아파트 건축심의를 했었어요. 왜 했느냐면 진입로가 적합하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도로개설비 부담을 했었어요. 다른 곳도 해요.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돈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천양정하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예산심의하면서 물어보았더니 언더패스했는데 그 돈을 그쪽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것은 책임성있게 답변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때 속기록이 있거든요. 이것이 민간자본보조금이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성격적으로 볼때 저도 여기에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소 전략적인 뉘앙스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대로 민간자본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되었어요. 이번 예산심의가 그런 목적으로 되어요. 왜냐하면 민간자본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에 정확한 목적도 없이 다시 말하면 정치적 목적을 띄고 하는 사업들은 지양해야 하거든요. 전주시가 청주시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저희 6대때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80%에 육박했는데 지금은 52%도 안되요. 전주시가 재정자원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런 선심성 예산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줬다 하더라도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서 그때 언더패스한 예산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느냐는 말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증빙자료 있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있습니다. 따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부분 독서실을 저희들이 지어줍니까, 아니면 돈을 독서실을 지으라고 신일아파트에 주는 겁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민간자본이전이니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후적인 것은 뭐 있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일단은 주더라도 지어야 집행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주고 정산해야 하는데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도 이 내막은 알겠어요. 옛날에 의원이 한 사항 같은데 그러면 민간자본으로 줌으로써 하자가 없어요. 시설비로 주는 것이 아니 잖아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시설비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 아파트에.

○박병술 위원   시에서 지어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아파트마다 요구하면 다 지어줘야 되죠.

○박병술 위원   그것하고는 틀리죠.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고 신일아파트가 준공이 언제였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준공이 95년 11월에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근 9년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말씀드린대로 교통개선책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 주변여건이 도저히 땅이 매입이 안되요.

○박병술 위원   이 3억 5000만원이 신일아파트 건립 당시에 시한테 보관한 돈 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돌려주었다는 거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은 돌려주는 돈은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말씀드린대로 주변여건상 교통개선사업자체를 못한 거죠. 못하고 있으니까 입주민들이 어차피 아파트를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부담했는데 그 사업이 안된다면 아파트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뭔가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박병술 위원   그러면 3억을 부담금으로 내놓을때는 뭔가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놓은 것 아니예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 조건을 충족을 못할 경우에는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준다, 하자 없어요.

○위원장 임병오   큰 선례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크기는 크겠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파트 자체에 부담금이기 때문에 다시 뭔가를 해주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받아놓고 9년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주시고.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3억 5000만원이라는 돈 예치한 성격이 뭐예요. 대충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이를테면 준공검사 당시에 사용검사를 안내주고 그 당시 여론이라거나 그 사업승인을 낼때 신일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를 한 차선 늘려야 한다거나 이런 액션이 있었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신일건설에서 안하고 시에서 사용검사를 내주면서 그러면 돈으로 예치해 준 것 아닙니까. 어디를 늘려주기로 했습니까. 어느 차원을. 궁도장 있는 곳인가 아니면 신흥학교쪽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당초에 대기차선을 하나 두어야 하면 신흥학교쪽 담장쪽으로 땅을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매입이 안되니까 사실은 신일아파트측에서 공사를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도저히 주변여건상 사업주체가 사업시행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따라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라도 해준다, 라고 하면 돈으로 예치하겠습니다, 해서 내놓은 돈입니다. 사실은.

○김종철 위원   성격은 알겠는데요. 그 도로에 건축심의라든가 사용검사를 내줄때는 신일아파트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거기를 통행하는 모든 전주시민들의 교통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 도로를 내야 하는 조건과 나중에 내지 못할때 이 3억 5000만원을 받은 건데 이러한 것을 개선책이라거나 시에서 책임지고 사용검사를 내줬으니까 시비를 들여서 그쪽에 궁도장쪽이라거나를 더 매입한다거나 신흥학교에 대화한다거나 해서 거기에 교통량에 대한 것을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쓰여져야지 이 돈을 사백구십 몇 세대 주민들이 달라고 하니까 그 돈이 마치 신일아파트 주민들이 예치해 놓은 돈 처럼 이것을 그쪽 주민들에게 지원해 준다, 이것은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심의과정중에 예산삭감계획도 있겠습니다만 이 자체 발상은 누가 어떤 대화와 작용을 했던간에 시민의 돈이 단 돈 1원이라도 취지에 맞게 쓰여져야지 시민들의 목소리만 크다고 해서 거기에 거금을 지원해 준다. 그리고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것이 선례가 되면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 그 아파트 입장도 있지만 부담금을 시킬때는 그 지역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을 사용하는 중화산동이나 그 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특이하게 이런 예가 있어서 선례가 되면 앞으로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지금 메가월드 돈 4억 7000만원 내줘야 해요. 사실은 규정에 위반되게 받은 거예요. 허가 잘못내서 돈 받은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돈 잘못 받은 거예요. 민원때문에 받아서 서로 이해하는 것이지. 어떻든 신일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을 저는 이해합니다.

○박병술 위원   과오납은 항상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산출하는 거예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것이 98년 6월 17일자로 개발부담금을 65억 3225만 9000원을 부과해서 98년 12월 19일날 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는 합동개발방식으로 해서 서곡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용지라든가 모든 것을 분양해서 잔금 납부일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했는데 소송해가지고 잔금일자가 아니라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준공일자로 부과해야 한다는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패소해서 그 부분을 환급해줘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에 대한 이자가 반절이예요. 저에게 서류를 주세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당해년도에 세입이 있었으면 금년에 환급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세입이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판결이 언제 났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판결이 2004년 8월 17일날.

○박병술 위원   지금까지 못주고 있으니까 계속 이자가 늘어나겠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751쪽 완산도 마찬가지이고 덕진도 마찬가지인데 동민 자전거타기 사고대비 보험료 있죠. 어제 본청에서도 자전거타기 보험료가 있던데 본청은 어떻게하고 구청은 어떻게 합니까. 따로따로.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희는 동별로 자전거타기 행사할때 보험료를 지원해달라고 저희에게 요구하면 해당하는 동에 한 번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김영춘 위원   이것 본청에서 구청에서 이 보험을 통합해서 처리하면 안됩니까. 양 구청 따로, 본청 따로 하면 이상 합니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행사를 본청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자전거타기를

○김영춘 위원   그러니까 명목을 양 구청과 본청에 대해서 일원화해서 어차피 보험처리하는 것은 똑같아서 하나로 하면 안되냐는 거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희들은 동에다 지원해 줘서 동에서 보험료를

○김영춘 위원   동에 또 줍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동에 줍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재배정해줘가지고 동에서 보험가입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위원장님 이것 한 번 검토해 봅시다. 어제 본청에서 자전거타기 보험이 있어요. 양 구청에서 행사가 틀리다고 따로따로 넣는데 한꺼번에 넣으면 쌀 수도 있어요. 똑같은 혜택을 보면서도. 검토해볼 대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니까 본청하고 협의해 주십시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김영춘 위원   도로개설문제인데 어떤때는 중로개설을 본청에서 하고 어떤때는 구청에서 합니까. 사업이 중로개설이 본청에서도 있고 구청에서도 중로개설이 있거든요. 어떨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희들은 규모가 적은 것 예를 들어서

○김영춘 위원   중로개설은 똑같은 중로개설이기 때문에 20m내는 중로개설 아닙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대로만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로는 저희들이 하는

○김영춘 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완산구에도 용머리길, 서원로길이 중로라고 했는데 구청예산에 잡혀있고 또 본청예산을 보면 중로개설을 본청에서도 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에서 중로개설을 구청에서 한 것이고 본청에서 한 것은 어떤 쪽에서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사업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본청에서

○김영춘 위원   얼마 선까지.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액수로는 정확하게 안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주천 우안제방도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중로는 시에서 하는 곳이 없거든요.

○김영춘 위원   왜 없어요. 은행로길도 시청에서 하거든요. 거기가 1㎞밖에 안되는데.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덕진구 관내는 시에서 중로진행하고 있는 곳은 구청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김영춘 위원   본청 것을 보면 예산이 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752쪽 하단 호성동 금강 1, 2단지, 진입로 소양천간 개설로 1억이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호성동 금강 1, 2단지는 10억이고요.

○위원장 임병오   그 밑에 2억 세워진 것은 뭐죠. 호성동 배미실마을 상습수해지구 개선사업 설계비 그랬거든요.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규정을 지어야 할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호성동 배미실마을 상습수해지구 개선사업 설계비해서 2억이 계상되었는데

○위원장 임병오   재해지구, 상습수해지구 이런 부분은 재해로 인한 국비지원이 하수법에 의해서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상습침수지역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 부분은 계상이 좀 더 어렵고 이런 것을 보면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해요. 본청에서 해야지. 사업이 10억단위 사업이나 되는데.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호성동 배미실마을 침수피해지역은 설계비만 2억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업할려면 50억이 소요됩니다. 설계비만 2억이 계상된 거예요.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749쪽에 불법현수막 소각처리해서 1000여만원 계획되어 있는데 위탁줘서 처리합니까, 자체처리하나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갔는데 불법현수막을 소각시키게 되어가지고 소각장에다 위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광역소각장 하기 전에는 내년부터

○김종철 위원   소각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래서 처리비용을 위탁할 계획이죠.

○김종철 위원   그러면 금년이나 작년에 현수막 엄청난 물량인데 하루에도 몇 톤씩 나올텐데 이것을 어떻게 그동안 처리했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종철 위원   돈을 주고 갔을 것 아닙니까. 안주고 갔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그러죠. 저희들이 우리 시 것이다 보니까.

○김종철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소각해서 보내야 한다.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예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산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완산구청에는 금년에 계획이 있었나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저희도 덕진구청과 같이

○김종철 위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지하보도 및 지하차도 공공요금으로 2300여만원이 세워졌는데 뒤에 보면 기타공공요금으로 1000여만원이 세워졌는데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런 것입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지하보도, 지하차도 먼저 있는 것은 전기요금이고요. 뒤에 있는 공공요금은 우편료입니다.

○김종철 위원   지하보도가 덕진에 몇 군데나 있나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지하보도가 아중리 지하보도가 있고 전북대 지하보도가 있고 지하차도가 월드컵지하차도가 있고 진안가는데 지하차도가 있고 송천지하차도가 있고 사대부고 지하차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 외에는 없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기요금이라고 기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일부 조금씩 나갑니다.

○김종철 위원   자체 수도가 설치되어 있나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위원장 임병오   호성동 금강빌라하고 송천동 10호광장 같은데 10억인데 이렇게 예산이 세워질 수 있는가요. 어떤 경위로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지금 금강 1, 2단지 진입로개설은 호성동 진흥 더블아파트 우수관 관로 사업하면서 거기에서 토지매입비로 10억을 저희에게 예치하고 다음에 우수관, 오수관로는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그 남은 땅에다 우수관로만 묻어놓으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로개설비만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익자부담원칙과 원인자부담원칙으로 보면 이쪽에 실제 더블파트가 생김으로써 그마만큼 오폐수, 우수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로인한 10억 예치로 가능한 가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10억 예치한 것은 토지매입하고 분할측량이나 그런 비용으로 하고 그 사람들이 직접 우오수관로 공사를 본인들이 직접하기로 했습니다. 그 땅을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도로를 저희들이 개설하는 것으로

○위원장 임병오   도시계획은 입안이 되어 있나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도시계획은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구청에서 이 사업하는데 버겁거나 힘들지 않겠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저희들이 분할측량까지 다 해가지고 진흥아파트쪽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위원장 임병오   매입비는 다 부담해서 하고 시설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시설비는 우오수관 시설은 자기들이 직접 공사를 하고 10억은 도로개설사업비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병오   우수관, 오수관 사업은 본인들이 하고 차집관로까지 연결.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예, 차집관로까지 하고 저희는 차집관로 만들어놓은 위에 도로만 개설하는 것으로.

○위원장 임병오   송천동 중로 10억은 어떻게 세워졌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송천삼거리에서 비행장가는데인데 거기가 도로가 협소하고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제일아파트에서 전주천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작년까지 5억 투자했고 금년도 추경에 10억 세워졌고 다음에 10억 가지고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택지개발이면 택지개발사업을 하잖아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택지개발하면 거기가 송천 제일아파트까지 도로가 8m에서 10m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편도 1차선해가지고 교통대란이 예상되어서 전주천 제방도로하고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전형적인 난개발로 인해서 비계획도시여서 시에서 이런 부담이 많이 생긴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