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장마 기간에도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7대 전주시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앞으로 남은 1년간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3일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건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 삼천주공2단지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결정의견청취안으로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오며 이번에 상정한 도시관리국 소관 7건에 대하여 순번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2조 제2항에 부위원장을 도시개발국장이 된다로 되어있는데 이는 현행 기국직제와 부합되지않고 향후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시 기구 명칭이 변경되어도 본 조례는 개정없이 행정기구 명칭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로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2년 5월 6일, 2004년 7월 20일 2차에 걸쳐 개정된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내용이 적용 대상 점용물의 세분화 등과 점용 면적, 표시 면적 기준을 1제곱평방미터 단위로 현실화 하는 등 그간 본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점용료 산정 및 징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세번째로 전주시 도로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시공 기준이 도로폭을 기준으로 횡단차도 설치폭을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점용 신청 등으로 보행권 침해와 도로 미관을 저해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도로에 연접한 대지의 길이 30미터를 기준을 설치폭과 설치 개소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공 기준상 복구 자재가 콘크리트로만 되어있는 것을 복구 자재에 대하여 주변 여건과 장래 계획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시공 표준도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네 번째로 전주시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27일, 2003년 10월 8일 2차에 걸쳐 개정된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내용인 민원인이 진출입로의 도로 연결 허가 신청전 미리 연결 허가 금지 구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교차로상 영향권 산출 규정, 농촌 소규모 시설의 변속 차로 최소 길이 기준, 주차대수 산정 기준 마련 등에 대한 본 조례 반영과 그동안 도시구역안에서 대형 유통시설,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등을 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시민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였는바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며, 다섯번째로 전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심의 현행 조례상 직접 손괴 부분에 대한 원인자 복구와 간접 손괴 부분, 아스팔트 도로인 경우 직접 손괴 부분으로부터 사방 20㎝를 초과하여 도로의 전폭 또는 차로단위로 평삭정비 복구 등으로 심의 조정함으로써 굴착 사업자의 복구비 부담 증가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콘크리트 도로 보도, 자전거 도로에 대한 굴착 최소 면적을 단일화하고 자전거 도로에 대한 굴착 복구와 복구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안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여섯번째로 전주 삼천주공2단지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에 대하여 설명드리전에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 용역은 2004년 10월 착공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 주거환경사업 대상 후보지 59개 지구를 검토하여 2005년 3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의 목적 및 추진 과정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8월에는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2005년 8월 중순경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2005년 9월에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2005년 1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6년 1월 시의회 의견청취후 2006년 2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2006년 6월 30일안에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천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후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을 하여나 하나 같은법 부칙 제4조에 의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기간중에라도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변경된 안으로 1안입니다.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도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하여 부서 명칭의 변경시 기구 직제의 명칭과 부합되지않는 직명을 그때그때 정비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업무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합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규 등에 위배된 사항은 없고 2005년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안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2002년 5월 6일 및 도로법 시행령 2004년 7월 20일의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을 본조례에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산정 및 징수 기준을 정비하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된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조례안 별표 1에 의하면 점용료를 토지 가격에 0.005를 곱한 가격으로 기 제정 공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가격이 공시지가인지 감정가인지 아니면 실거래 가격인지 구분이 없어 분쟁 소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위에 토지가격의 0.005 문구를 공시지가의 0.05로 곱한 금액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부칙 1호에 시행일을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으나 조례개정안 공포날이 불확실한 현시점에서 타 조례와 형평성이나 조례의 일반 보편성으로 보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다면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야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005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등의 절차는 갖춰져 있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3안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안은 보도구간, 포장 재질의 다양화에 따른 횡단차도의 복구 자재에 대한 탄력적 적용과 과도한 도로점용 억제와 도로의 미관 개선 및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시설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무분별한 횡단 차도를 막기위해서 조례안 별표 제2조 제3항에 횡단차도의 설치 개소수를 도로에 접한 길이가 30미터 이내에는 1개소, 30미터 이상은 2개소 이내로 하고 횡단차도의 폭도 1개소의 경우에는 8미터 이내, 2개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 6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이외에 관련법규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2005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갖췄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제4안입니다. 전주시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전주시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 2002년 4월 27일과 2003년 10월 8일에 관련 본 조례의 적용시 대형 건축물 유통시설이나 대단위 공동주택 등의 신축에 따른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설 기준이 불명확하고 도로변 시설물의 소유주가 진출입의 연결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허가 금지 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며 그동안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안 제5조 단서 규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바 그 기준을 대형건축물(유통시설, 대단위 공동주택 등) 이라고 표기하여 그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후 조례 운영시 이견으로 분쟁의 소지가 우려됨으로 적용 대상이 되는 건물 규모를 용도별, 규모별로 명시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6조 연결 허가의 금지 구간중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의 규정은 도시구역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나 현 조례 제6조 제2호는 종단 기울이가 평지에서 5%, 산지에서는 8%를 초과하는 구간으로 현행 조례가 공포되어있는 바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 평지에서 5%, 산지에서 8%가 넘는 경사로의 도로도 도시계획 구역안에서는 전주시의 도로와 연결이 가능하여지므로 도로의 안정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사고 등으로부터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는 제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6조 제4호는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구간은 도로 연결이 불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시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부분도 시거가 아니라 시야로 수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같이 조례안 제6조에서 단서 조항으로 다만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의 규정은 도시구역안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에는 제5안입니다.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시 관내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간접손괴 부분 복구 비용 면제규정과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병행 굴착을 하는 경우 손괴부분에 대한 부담금 징수기준 신설과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시 준수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부칙 제1호에 시행일을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으나 조례개정안 공포의 날이 불확실한 현시점에서 타 조례와 형평성이나 조례의 일반 보편성으로 보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다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2005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등의 절차는 완료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1항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고성재 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혹시 시민들이 민원이 제기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데는 대형업소같은데는 들어가서 주차장 넓은데서 회전해서 나가면 되지만 작은 업소같은 경우에는 3천원, 3,500원짜리를 파는 음식점들이 대부분인데 3천원짜리 음식 팔고 차량 파손으로 오육십만원 물어주는 것은 요즘 일도 아니에요. 차량들이 고급화되다 보니까.

  그런데는 현실적으로 나와서 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볼라드를 넓혀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볼라드를 제거해줄 수 있다든지 그런 법률적 검토는 현재 안됩니까.

  고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면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끔 양구청에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았던 내용대로 사안이 중요했던만큼 서로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주만 부위원장님께서는 집약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형 건축물 신축에 따른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설 기준이 불명확하고 도로변 시설물의 소유주가 진·출입로의 연결 허가를 신청전에 연결허가 금지 구간에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신설과 그동안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5조 단서 조항중 대형건축물을 대형건축물(대형건축물의 규모 등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로 삽입하고 제6조 4호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 구간을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운 터널 및 암거 등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 구간으로 제6조 단서 조항은 건교부 규칙대로 수정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 삼천주공2단지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삼천주공2단지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 삼천주공2단지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바 본 사업지 일대는 몇 년 사이에 재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일대의 오수관은 300미리에서 900미리로 특히 삼익아파트 로타리에서 완산 소방서까지는 오수관이 겨우 300미리로 현재에도 오수 관경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심의 대상인 삼천주공 2단지는 연면적으로는 기존 면적에 비해 3배가 넘게 증가되므로 가중되는 교통난과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보여지는데도 오수관을 400미리로 225미터 구간만 계획하고 있어 결국 300미리의 기존관에 연결할 것으로 보여져 주변 일대 모두가 피해를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반시설의 규모는 이 일대가 재개발되어도 충족할 수 있을만큼 전반적인 기반시설 확충 계획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간담회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단지와 단지 사이에 도로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민간에 친목을 위한 주민의 편익시설 등도 고려하고 교통량 분산에도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건은 시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 절차이므로 전주의 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반시설과 이외 관련 법규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위배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2005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이재균 위원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를 6월부터 2009년까지 잡았습니까. 이게 정비사업 시행 계획입니까. 유인물 9페이지.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설명을 해주시죠. 기한이 전체 사업 기간 아니에요.

  재개발이 이 주공2단지도 문제고 그 인근에서 전체적으로 향후 10여년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다보면 삼천2택지개발된 지역 또 그 인근 지역에 현재까지의 도시기반 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서 그것을 확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2단지 공사가 시행되는 그 단지 블럭이 삼천2택지하고 마찬가지로 상당히 커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동서로든지 남북으로든지 가로망을 분명히 확충해야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시민 생활에 지장이 없겠다는 내용을 간담회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따로 하고 계신게 있나요.

  그렇다고 보면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하수도 기본계획상에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었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을때도 용적율이라든가 건폐율을 최대로 보고 기반시설 관계를 조정했기 때문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2단지 재건축이 600세대 이상이 되고 또 3단지가 되어야 되고 그 앞에 있는 삼천2택지 지역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450미리 관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가지고는 전혀 부족하다.

  그리고 그런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할 경우에

  그래서 우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니까 그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 역시 저희들이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주만 부위원장께서는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는 의사일정 제6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삼천주공2단지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결정의견청취안은 아파트의 노후화로 안전진단 실시 결과 D급 판정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후 재건축 사업을 도모하고자 주민의 의견청취 공람을 거쳐 본위원회에 상정된 안으로 본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우려되는 교통난, 기반시설 등을 재검토하여 충분히 확충한다. 인접 단지 사이에는 인도나 도로 등 개설을 검토하고 편익시설 및 새로이 친목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한다. 전주 이미지와 부합되는 조경과 편익시설 등도 최대한 확보한다. 전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권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전주권의 기술진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상과 같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 삼천주공2단지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결정의견청취안은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에 의한 일반 상업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조정하고 용적율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250%로 하며 일반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전주시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도심 구역에 대하여 500%에서 700%로 조정하고자 하며, 1996년 유통업 개방 이후 이마트 등 대형할인점이 포화 상태로 한계점에 달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확장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역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대규모 점포 입점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1, 2, 3종 일반 주거지역의 판매 및 영업시설의 건축면적을 2,0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규모를 축소하고 준주거지역에서의 규모를 3,000제곱미터로 축소하였습니다.

  대기업들이 지방으로의 공장 이전 계획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안에서 기업들의 이전에 따른 이주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중 기숙사 4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 및 상권 회복을 위한 건폐율 및 용적율을 조정하고 지역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대규모 입점을 규제하기 위한 판매 및 영업시설의 규모를 제한하며 공업지역내에서 공동주택인 기숙사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담회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내용은 전주시의 지역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 내용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