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명한 날씨와 함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우리 지방신문의 보도를 보면 참으로 착찹하고 참담한 수사어가 난무하고 있는데 다시말하면 군산 방폐장, 부안 방폐 두 번에 걸쳐 최대 국책사업 방폐장 유치가 전주시민들과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참담함을 안겨주어 지방 의원들이 여기에 우리가 개념치 말고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의회 의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의원님들과 함께 간곡히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과 민원서류 심사 4건,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오며 이번에 상정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를 전문단체에 민간위탁을 위하여 공개모집 결과 전문민간단체인 한국옥외광고협회 전주시 지회가 수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에 대한 민간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전문성 미확보로 안전도 검사 부실에 따른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누수없는 광고물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이며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및 사후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증권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토록 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2인 이내의 안전도 검사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검토의견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지난 제226회 임시회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제출하여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를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을 관리하여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관리운영 협약서(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일반적인 대의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 할 수 있으나 각 조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을시 운영상 이견이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할 것입니다.

  그 예로 본 협약서(안)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위탁광고물의 규모만을 명시하였을뿐 위탁업무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동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안전도검사 업무의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제4조(검사인원)은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라고만 되어 있어서 자격의 범위가 기술사인지 아니면 기사 또는 기능사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미흡한 기술자로 채워질 경우 검사 업무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7조(안전도검사 업무처리) 1항중 '검사 결과를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업무 수행시 민원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항중 경미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없이 시정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도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해 줌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3항은 '매월기준'은 '매월 말 기준'으로, 4항은 '관리대장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필요시에는 사진이나 기타 자료 등을 첨부'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므로써 사후 민원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1조(수수료 납부방법)중 끝 부분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추가해서 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2조(지도·감독)중 "갑"(갑의 위임을 받은 관할 구청장)을 '갑 또는 갑의 위임을 받은자'라고 수정한다면 갑이 구청장이 아닌 제3자나 과장 등에게 위임하거나 조직 개편 등 행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3조(해지) 1항 1호중 해지 조건을 '관련법령에 위반할 때'라고 되어있는데 '관계 법령 및 본 협약사항을 위반할 때'라고 함으로 본 협약의 준수 이행을 더욱 확고히 하도록 뒷받침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항 '인수일 까지'를 '인수 인계가 완료될 때 까지'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14조(운영위원회 구성)중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만 되어있으나 '사전에 갑과 협의 구성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므로 위원회의 자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세부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큰 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각 조문 조문들을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본 업무 수행이나 협약서 이행에 한층 명확하고 책임있는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외 협약서의 필요한 요건은 법적인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협회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자들에 한해서 협회에서 안전도 검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가입자 및 가입자를 통틀어서 협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조물하고 상당한 무게가 나가는 광고물하고 부착되는 것인데 이만한 장비 5조에서 전하는 이런 검사 장비가지고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데 제5조를 시설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구조 안전물 진단에 관한 필요 장비가 있으니까 대개 비파기 검사랄지, 유압 시설기랄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등으로 5조를 대체하거나 5조를 수정하거나 14조에 가서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잖아요. 이러 저러한 이유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다 별호로 2항을 두어서 14조 1항에 의한 운영에는 "을"에게 제5조 검사장비의 신규 취득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수정이 가해져야 되지않을까.

  예를들면 12조에 나오는 지도 감독자가 이것으로는 5조에서 정한 검사 장비로는 너무 부족하고 이렇게 위탁해서 해야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의안 자체에 검사 장비가 이렇게 되어있어버리면 운영위원회도 유명무실해져 버리고 지도 감독청도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그러한 이유로 5조를 수정을 가해주든가 4조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든가 두 가지중에 한 가지 수정을 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제안하신 국장님께서는 어떠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제14조의 별항으로 넣는 것이 앞으로 왜냐하면 새로운 장비들을 할때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확보해라 할 수 있는 자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4조의 별항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용이 크게 들기 때문에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14조 운영위원회에서라도 금방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2항을 만들어서 수정을 가해주는 것이 이 동의안 자체가 탄탄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마다하지 않는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것이 만약에 1억이다, 아니면 5천만원이다 할 적에 그것을 구입해서 쓰라고 한다고 할적에 그 사람들이 과연 할 것이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면 전부 구청장에게 보고하는게 아니라 거기서 판단하기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거고 그것이 판단의 권한을 그 사람들한테 주는거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데는 불이익이 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럴바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지만 이것도 전부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떤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주만 부위원장님께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기전에 국장님께 본위원장이 건의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민원이 6가지가 있거든요. 이 민원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이첩할 예정인데 민원이 이첩되면 민원인한테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답변한 내용을 다시한 번 저희들한테 자료로 해서 보내주세요.

  저희들이 민원인들 만나면 이야기를 해요. 무성의하다, 의회가 이럴 수 있느냐 원망스러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끔요.

  한 가지 건의드릴 내용이 있어요. 5분발언을 하는 내용이 있으면 도의회 예를보면 회의가 끝나기전에 국장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와요. 어렵더라도 그런 성의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국장님 가능하면 과장님들 모시고 숙의를 한 번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할때는 여러가지 생각을 고민끝에 하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성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위탁관리 운영 협약서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