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2월 08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간담회를 통해 민원서류 심사와 교통사업 관련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관계관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백종현 수도행정과장이십니다. 허승회 급수과장이십니다. 이형원 수질관리과장이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상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낙수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급수관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상수도사업소에서 거기를 별도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예산은 확보되고 부족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개선을 해야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완산구청에서는 4월에 준공한다고 되어있고 상수도사업소 급수관 시설이 잘안되어가지고 손발이 잘 안맞는 것 같아요. 완산구청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안 맞는것 같거든요. 쉽게말하면 핑퐁치는 느낌이 와서 주민들이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공사 시작한지가 한 3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공이 안되고 시청 업무보고나 구청 업무보고에는 금년 상반기에 완료시킨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금년가도 못할 것 같아요. 왜그러냐. 급수관 시설도 안되지만 이주민도 아직 덜 이주시키고 있거든요.
  이주를 시키고 나서 상수원 공사도 해야되고 인입 공사도 해야 되는데 손발이 잘 안맞는 것 같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완산구청 담당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완산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빨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지곡 배수지가 지금 정지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정지된 이유가 뭐죠.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지곡 정수장이 평화동 지곡산에 설치되어있는데 삼천 취수장에서 물을 취수해가지고 1일 2만톤 정도를 그동안에 가압해가지고 지곡 배수지에서 정수 시설을 해서 자체 생산해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고지대이고 첫째는 구이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수질이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첫째는 안좋고 두 번째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가압하는 전기료라든지 생산 코스트가 비싸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주권 용담댐수로 공급하는걸로 전환을 하고 운영을 중지했었는데 그걸 다시 일부 수선을 해서 배수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평화동쪽에 고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급수 불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해소하고 또 완주군 구이쪽에도 용담댐 물을 전주권 상수도를 공급해야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걸 수선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언제쯤 다시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작년부터 송수관을 세관 갱생을 하고 또 우림교에서부터 삼천 천변을 따라서 600미리 관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공사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저희들 지곡 배수지도 현재 1천톤 규모의 배수지가 있거든요.
  그걸 우선 활용을 하도록 하고 만톤 정도의 규모를 더 확장을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평화동, 완산동, 서학동, 교동, 효자동 일부 그러면 대성 정수지에서 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대성 정수장에서 가는게 아니고 현재는 대성 정수장 주변 물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대가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출 지역이 여름에 물 많이 쓸때는 조금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곡 정수장에 기 시설되어있는 배수지를 활용해야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필요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식사 시간때 고지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물이 안나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곡이 중단된 상태 이후에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예.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거의다 마무리가 어느정도 되어있거든요. 천톤 활용하는 것은요. 바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빠른 시일내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게 언제쯤 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봄 갈수기전에 5월정도 가능합니다.

○최주만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보시고 그랬을텐데 물이 안나오니까 밥을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시간을 기다리다가 아니면 물을 미리 받아놓았다가 조리를 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그것이 작년 봄에 일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해서

○최주만 위원   이번에 갈수기 이후에는 가능하다. 봄 이후에는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봄 이후에는 그러니까 5~6월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검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통장들이 검침을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계약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계약 관계는 일반 주택하고 공동주택 구분해서 하는데 어제도 일반주택 검침하시는 분들 같이 만나서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로 통장님들이 하는데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1년씩 계약을 합니다.

○최주만 위원   통장님들 선호도가 좋죠. 서로 하실려고 그러죠.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1년씩 계약합니다.

○최주만 위원   옛날에는 통장님들이 하시기전에는 공무원들이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검침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일용직들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예.

○최주만 위원   통장님들이 검침할때와 옛날 검침원들이 했을때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직접 할때는 거기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직원이 한 부분이 있고 통장님들이 할때는 주민들하고 가깝게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검침하고 민원도 신속하게 전달이 되고 왜냐하면 검침을 하는 인원이 많은편이거든요. 통장님들이 하기 때문에

○최주만 위원   결론적으로 효율적이다.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예. 효율적입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체납 요금에 대해서는 반대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그것은 어차피

○최주만 위원   통장들이 주민하고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어차피 지금은 요금 내는 것이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자동이체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또 통장님이 고지서를 전달하든 공무원이 하든간에 어차피 안내는 사람은 거의 비슷한 성향입니다.

○최주만 위원   전체적인 징수율이 약 97% 정도 나와있는데 징수율은 좋다고 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관리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전체적으로 제가 가서 직원들하고 전체적인 시설이라든지 의견들을 또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들어보고 했을때는 현재 위탁은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현재 전체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추진 위원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해서 위원들을 추천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최주만 위원   민간 위원들도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아직 안됐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의지가 있는거예요. 없는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지금 전체적인 것은 의지보다도 5월달에 선거가 임박해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공무원 시 노조에서도 그런 반대 입장을 많이 했고 위원도 추천을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고 그런 상태거든요.

○최주만 위원   용역까지는 주었었죠.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예.

○최주만 위원   전주시 정책이 직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쭉 가다가 용역까지 주어서 가다가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용역준 것은 수자원공사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해봐야할 방향은 용역을 전체적인 경영이라든지 자체 혁신을 해야할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력도 최대한 감축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생산하는 코스트도 낮추는 유지관리비도 절약하는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의견을 더 수렴하고

○최주만 위원   자체 혁신하는 것은 참 좋은데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니 안하니 작년 재작년부터 2년동안이나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번 현장도 방문해봤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약 70명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전체적으로 140명 정도 일용하시는 분까지 해서

○최주만 위원   직장 생활하면서 없어지네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예. 저도 간지가 얼마 안됐지만 같이 마음에 안정을 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최주만 위원   백지화가 됐네요.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한지가 상당히 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작년 연말

○최주만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구성도 안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추천하는 쪽에서 인원을 정확하게 추천이 아직 보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최주만 위원   우리 소장님은 상당히 반대의 의견이 많다는걸로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예. 그 의견 충분히 압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감사하게도 지역민에게 시민들한테 상당히 소중한 자원인데 다행스럽게 좁은목 약수터를 일정부분 해결을 하셨고 학수암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참 기쁩니다. 어차피 하시면서 좀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이 지역에서는 물을 먹네, 못먹네 이런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러한 시책을 발굴해서 하고 있고 예산 투입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수터에다 조그마한 프랑카드도 좋고 아니면 표지판도 좋고 해서 향후 조만간에 오유월로 되어있는데 삼사월로 당겨서 홍보를 해주시면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겠다.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는 마음에 좀 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고 홍보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농촌동 미급수 지역 상수도 확대 보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농촌동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주어진 숙제고 예산도 그 이상으로 많이 수반되고 있는데요. 지금 도심권에 미급수 지역이 얼마 되는지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전체적으로 미급수 지역이 현재 68개소 약 110개 마을이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도심권에 세대로 하면 몇 세대 정도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세대로 하면 약 동서학동에 2개 마을이 있고 평화동 전체적으로 28개 마을 정도가

○박성천 위원   그런데는 왜 상수도 보급이 안된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예를들면 동서학동에 남고산성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관운정이 있습니다. 그런쪽에는 지대가 굉장히 높고 산자락에 있고 거기까지 배수관 포설 자체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런쪽들이 주로 안되어있고 산자락 주변에 고지대가 주로 급수 시설이 안되어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보통 그런데를 보면 아마 무허가 세대들이 많을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예.

○박성천 위원   그러다보니까 관이 안묻히고 그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허가 세대같은 경우는 계획이 있는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지금 전체적으로 앞으로 산자락에 있는 크게 보면 우아동, 삼천3동, 평화2동, 동서학동 이런쪽에 39개 마을이 있거든요. 이런쪽은 무허가 건물이어서 급수를 못하고 있는게 아니고 고지대이기 때문에 별도의 가압장을 만든다든지 급수선을 다시 배선을

○박성천 위원   그런데는 다시 가압장을 해도 안돼요. 왜냐하면 관이 노후화되어서 가압 펌프가 닿는 순간 터집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지금 39개 마을은 급수선 자체가 아직 배관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천 위원   고지대같은 경우도 가압 펌프 달으면 다 터져요. 그 주변이 무허가 세대가 있어서 상수도 보급을 대문앞까지는 해주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필요한 부분은 개인이 예산을 들여서 수도 계량기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돈이 얼마나 들어요. 한 세대당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보통 기본이 73만원 정도

○박성천 위원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문앞까지는 묻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저희들은 농촌동이랄지 고지대 이런데는 최대한 배관을 가깝게 해가지고 세대에서 내는 돈이 적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기본적으로는 대문앞에까지는 묻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는 본인 의지에 달려있는거고 그렇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것을 한 번 조사를 하셔서 도심권에 그것을 보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강제로 돈까지 대줘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문앞에까지는 지선을 깔아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무허가는 당연히 그 사람들은 지하수를 먹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보면 다 주택 밀집 지역이라 당연히 침출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물이 좋을리가 없단 말이에요. 약수도 안좋은데 주택가에 있는 지하수가 좋을리는 만무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깊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농촌동 미급수 지역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심권에 무허가 세대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것은 도심권에서도 큰 취약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조만간에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않겠는가 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18페이지 상수도 경영진단 용역 추진 계획이 있으신데요. 2005년 12월 발주하기로 해서 했고 4개월정도 소요된다고 나와있는데 4개월 정도면 지방선거 목전에 가서 용역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소장님 이제 막 부임하셨지만 그동안 시에 오래 계셨고 그래서 경영진단 용역을 추진하는 목적이 따로 있는거잖아요.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 상수도사업소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개인적인 소견은 어떠세요. 이런 경영진단해서 수자원 공사 등에 상수도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그동안에 이제 여러가지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계각층 의견이 달리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회도 다시 구성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 용역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가지고 어떤 것이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전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인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균 위원   조금전에 상수도사업소 일하시는 인원이 140여분 정도 되신다고 그러셨죠.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십여년동안 시의원 생활해 오면서 느낀바지만 상수도사업소가 위탁된다는 것 수자원공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 공무원 140여명 정도 물론 승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에 따른 가족, 일자리를 놓치게 되고 외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전주같은 경우에는 큰 회사의 본사도 없고 특별한 사업체도 많지도 않은 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140명의 고용이 확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그런데를 위탁하는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4월달에 그냥 결과 보고서만 받아보고 끝입니까. 아니면 중간 보고같은 것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저희들도 12월달에 용역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직 중간보고를 안받았거든요. 보고가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은 현재 상황에서 판단할때는 위탁이 가장 최선책인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 5년후에 10년안에 상당히 발등을 찧을만큼 후회스러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12페이지에 나와있는 농촌동 미급수 지역 2006년도 추진계획이 69억원 들여서 올해 추진계획을 잡으셨는데 그다음에 회계별로 그것 설명을 해주시죠. 그냥 그대로만 설명을 해주시죠.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일반회계에서 30억,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9억, 지역개발기금에서 30억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69억을 투자해서

○이재균 위원   작년에 저희가 변방동 농촌동요. 미급수 지역 급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채 승인한 것이 얼마죠.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30억입니다.

○이재균 위원   올해 또 추경에 확보해야될 금액이 8억8천 정도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예.

○이재균 위원   총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퍼센트로 봐서 어느정도나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8억8천만원까지 하면 약 99.8%가 급수 지역이 확대됩니다. 산자락 주변 일부 고지대 가압이 필요한 지역만 빼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급수가 가능합니다.

○이재균 위원   급수가 확대되었을 경우에 시민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 개인이 인입할때 세대당 인입하는 비용이 얼마정도씩이나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거리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기본이 73만원 정도

○이재균 위원   인입선 거리를 잡는 것이 백만원 이내면 가능하게끔 수도관을 포설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예.

○이재균 위원   지금 유인물에 보면 동파 계량기 교체 상황 보고가 나와있는데 2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동안 4,200여개가 동파가 됐다 이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예.

○이재균 위원   연간 동파 갯수는 파악된 것 있습니까. 해마다 대략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지금 평년도에는 2,000개에서 3,000개 이정도 되고요. 이게 기온에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날씨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동파가

○이재균 위원   올해가 많았다는 이야기죠.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예. 지난 토요일, 일요일이 영하 13도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최근에 300개가 동파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유인물 가운데 보면 동파 예방 홍보해가지고 보온 비닐커버 제작 배부하는데 18,500매를 이렇게 제작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계획이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들을 한 5년 정도만 경과된 아파트들을 보면 페인트같은 것은 계획에 맞춰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칠하고 아파트내에 도로같은 것도 포설하고 그러는데 이 수도 계량기함은 관리가 잘되는 고급 아파트 평수가 높은데는 그래도 관리가 잘되는데 못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정도 되는 아파트는 삼사년만 되면 문이 다 떨어져나가버려가지고 집값이 4천만원 정도라면 그것 집앞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게 수도 계량기함 아닙니까.
  그것 손수건으로 내복 떨어진걸로 막 이렇게 해놓고 그러는데 그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의욕적으로 무슨 기능을 합치냐면 보온 비닐커버를 제작해서 배부할 정도까지라면 전주시 마크를 넣어서 그런 세대가 수도없이 많으니까요. 공동주택이 18만 세대 이상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시 마크 등을 넣어가지고 커버에 보온 기능을 첨가시켜서 아파트 자치위원회같은데에 제가 부탁해봤더니 그것이 도저히 되지 않아요.
  주민들한테 부담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개당 가격은 우리 시 사업소에서 하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할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시민들한테 주거환경 차원에서나 동파를 방지하는 기능까지는 덧붙인다면 전주시에서 정말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인데 한 번 그것을 해보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님께서도 위탁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여러가지 장단점도 있고 고민이 적지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일들이 자칫 잘못하면 판단을 그르칠 수 있기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의지나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있거든요. 이런 것은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정치적인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적어도 전주시민의 음용수 양질에 서비스, 그리고 수도료 가격, 두 번째는 직원들의 고용 문제 그리고 지금 통장들께서 검침을 하고 있는 그런 고용 창출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적어도 어떤 의지나 포괄적인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저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위원장으로 있기까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고민이 클 수밖에 없고 수자원 공사하고 위탁 업무를 관할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주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소장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내용적으로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라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사업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약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관계관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반드시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병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왕근 도로과장입니다. 김재호 경전철추진팀장입니다.
  이강문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서동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교통건설사업단 주요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교통건설사업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주차시설 확충에 대해서 그린파킹 시범 지역이라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것은 지금 작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미 시범 대상 지역이 선정된 지역인데요. 효자2동 효자 초등학교뒤 지역하고 인후2동 한전뒤가 시범 지역으로 이것은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단독주택 지역에 교통 대책이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불법 주정차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담장을 헌다든가 주로 기존에 담장을 헐어가지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서 주택 자체를 경관을 양호하게 가꿔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범 지역으로 우선 2개를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예. 우선 시범적으로 2개를 해서 지금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중에 있거든요. 진행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시범 지역에 대해서 현재 추진 위원들하고 설계 내용을 검토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대상자를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해서 받아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착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이 몇 세대 몇 평정도나 되나요.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전체 블럭으로 지정을 해놓고요.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38쪽에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엊그제 통신 매체를 통해서 지금 반 지하화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화로 해서 구축을 할 것인가 정확하게 계획이 서있는가요.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동안에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반지하화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일단락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성천 위원   반지하화로 한다는 이야기는 지대를 낮추고 방음벽을 설치해서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그 구간이 메가월드에서 진흥더블파크까지인가요.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예. 그 구간인데요.

○박성천 위원   아니면 1차 이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구도심을 통과하는 전주역을 통과하는 그런 구간까지 반지하화로 가는 것인가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전주역까지가 아니고

○박성천 위원   이게 중요하거든요.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전주역까지는 안가고 진흥더블파크있는데 그 구간까지

○박성천 위원   공동주택있는데는 소음이 심하니까 반지하화로 하고 나머지는 외부로 전주역까지는 노출해서 계속 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예원대학교 구간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 구간도 외부에 노출되어서 그렇게 가겠다는 이야기네요.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 구간도 반지하화 형태로 지나가죠.

○박성천 위원   거기는 지하화를 하든지 아니면 이전을 해야될텐데 그것 어떻게 됩니까.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지금 반지하화가 되더라도 거기에 방음벽 설치가 되기때문에
  (직원석 : 예원대학교까지는 지하화가 안들어가고요. 더블파크까지는.....)

○박성천 위원   도시과에서 예원대학교 기린원 자리 지나가는데 업무 협조 들어오고 그런 부분은 없는가요.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것은 없고요. 현재 철도공사에서 이 사업권은 익산에서 신리 구간까지를 원래 철도공사에서 하다가 BTL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BTL 사업으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진행 과정에서 저희들 하고 별도로 협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관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소음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것은 전주역을 지나서 나가는 구간까지 지하화를 해야 할거예요. 그래야 도시의 기능도 살고 여러가지 도시 미관이나 지역 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우 섬세하게 계획을 짜야된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은 일전에 확정됐잖아요. 메가월드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1.6미터의 반지하로 된다는 것이 확정되어버렸죠.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작년에 결론이 사실은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철도공사에서 BTL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김종철 위원   BTL 사업으로 하되 그 선상에 되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노선으로 하는 것인가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 선상에서 하는데요.

○김종철 위원   설계는 끝난거잖아요. 계획은

○박성천 위원   계획은 그렇게 했다 하지만 제가 봤을때는 이게 확정안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도있게 다시 논의를 하셔야 해요.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남부순환도로 개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될 사업 기간도로중에 하나가 남부순환도로인데요. 사업기간이 1998년에서 2007년까지 10년 잡아놓은 것은 그 위에 구간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것이죠. 좁은목에서 장승로까지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신왕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98년부터 2007년까지 보상부터 시작해와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나머지 남부순환도로 완공 시점은 언제까지에요.

○도로과장 신왕근   지금 내년까지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재균 위원   이것 말고 장승로에서 좁은목까지 말고 전체 남부순환도로 구간

○도로과장 신왕근   그 부분은 이쪽 효천지구하고 그 위에 금구선 박물관까지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서 신시가지로 개설되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인 개설 완료되는 시점이 20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정도면 안되는데

○도로과장 신왕근   일부 토지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지금 새내교에서 농수산물시장 근처에서 박물관가는 금구선까지 금구선에서 신시가지까지는 또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도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2010년까지는

○이재균 위원   무슨 음식을 만들려면 수제비를 만들지 칼국수를 만들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맨 밀가루 반죽만 하고 있어요. 제가 2002년도에 도시건설위원장을 할때 함대에서 전주공대 사거리까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구간이 2004년도까지 완료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국장님하신 분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이정도 기한이면 전주시 7대의회 임기 만료 시점이면 시내에 다니는 모든 남부순환도로가 완료가 되어서 과장님, 2010년정도라고 하면 남부순환도로 계획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는거예요. 이것이 2006년도 업무보고 계획에 남부순환도로 개설이 좁은목에서 장승로까지가 다가 아닌데 남부순환도로 개설이라고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이렇게 올리는 것은 잘못이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계획이 나왔어야 옳고 올해 368억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하게 됩니까. 이게 올해 예산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공수교에서 좁은목까지 좁은목에서 장승로까지 그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남부순환도로에 대한 계획이 말씀하신대로 개설 안된 부분 서곡 광장에서부터 이쪽 좁은목까지 전체 계획이 나와있었습니다마는 그쪽은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맞물려 있어가지고 제가 보고드리는 폭을 좁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것은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이재균 위원   그러면 함대에서 전주공대 거기보고 서부광장이라고 합니까. 전주공대 사거리까지 그 구간이

○도로과장 신왕근   예.

○이재균 위원   용지 보상이랄지 사업비 소요 추산이 거기는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재균 위원   효천지구에서 이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예. 토지공사에서

○이재균 위원   주공이나 토공에서 OK 했습니까. 전주시 희망 사항이죠.

○도로과장 신왕근   지금 토지공사하고 협의가 깊숙한 구간까지 되어서 지금 곧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우림교에서 안행교간에 저번에 시정질문 답변에 시장이 우림교에서 안행교 구간을 사업을 올해 하겠다고 하고 올해 예산 올라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신왕근   우림교, 안행교는 지금 주공에서

○이재균 위원   올해 시에서 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협의를 할때 거기 도로폭은 상당히 넓혀야될 도로폭은 현재도 유지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구배 기복 그것때문에 바로 잡을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주공에서 20억 들여서 한다고요.

○도로과장 신왕근   우림교에서 안행교 구간은 구배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재균 위원   종단 구배 끝단에 사유 토지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복이 있는 땅이 상당량이 있어서 그걸 바로 잡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왕근   그것 아닙니다. 우림교에서 안행교까지가 지금 25미터 길인데 연장이 630미터 정도 됩니다.

○이재균 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나 해요.

○도로과장 신왕근   전체 주공에서 저희가 받은 것인데 70억쯤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억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이재균 위원   70억에다가 함대에서 전주공대 사거리 그쪽으로는 추산 안나와요. 사업 계획도 없으니까 추산도 안나오죠.

○도로과장 신왕근   함대에서 전주공전까지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재균 위원   원래는 전주시의 계획이 있었어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있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때 계획도 파악 못하시고요.

○도로과장 신왕근   그때 계획을 제가

○이재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주공에서 하건 우리가 하건간에 중요한 결정은 우리 전주시가 내리는겁니다. 우림교에서 안행교 구간을 해달라고 하는 전주시의 뜻이 반영이 되어서 70억짜리 공사를 올해 시작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생각 하나가 결정되어서 가는 것이고 제 의견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의 폭은 이미 되어있는데 개선 차원으로 가는겁니다. 이를테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5미터를 35미터로 늘리겠다고 하는건데 35미터 폭은 현재도 유지가 되어있어요. 법령상 도로를 35미터 도로로 가겠다 그런 말씀같은데 제가 판단할때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주공 돈이든 우리 돈이든 70억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할 공사라면 전주시민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수혜가 크겠느냐.
  함대에서 전주공대 사거리 2키로미터 미개설 구간을 내주는 것이 전주시민이 편리하겠느냐. 아니면 이미 소통되고 있는 도로에다가 70억을 투자하는 것이 그게 투자 효용도가 있느냐. 따져보면 저는 후자에 훨씬 투자 효용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주시에서 그런 가리를 안타준다 이거죠.

○도로과장 신왕근   함대에서 전주공전 사거리까지는 사업 주체가 틀립니다. 토지공사에서 하고 이쪽은 주택공사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당초 전주시에서 주택공사에 요구하는 것은 우림교에서 남전주 전화국까지가 지금 35미터폭 계획도로입니다.
  거기까지 요구를 했으나 주공에서 다 수용을 못하고 중간인 안행교까지만 수용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토공 효천지구 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은 사업 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사업 기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운다리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토공에서 효천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5년이든 10년이든간에 금방 말씀드린 함대에서 전주공대 사거리까지는 지속적으로 내기로 되어있습니까. 협의 사항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예.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무조건 내야 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예.

○이재균 위원   전액을 토공에서 부담해서 무조건 내야 된다고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그 도로뿐 아니고 삼천에 좌안도로인 우림교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까지 25미터 도로도 개설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효천지구 사업하고 준공 시점이 같이 가는거예요. 도로부터 우선 개발하는거예요.

○도로과장 신왕근   같이 가는겁니다. 단지 개발이니까

○이재균 위원   같이 가는거면 전주시에서 촉구하기를 도로부터 우선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95년도 당시에도 평화지구를 개발할때 지금 장승백이에서 꽃밭정이 네거리까지도 할때 분명히 전주시에서 촉구하기를 도로부터 개설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사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의 있다 해서 그렇게 했고 백제로도 곰솔나무 앞에 그 구간 남부순환도로도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토공하고 협의 대상이라서 나중에 도로과로 업무가 올지 어쩔지는 제가 의문이고 아직 미확정적이지만 전주시에서 가닥을 그렇게 잡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잘알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어차피 내야할 도로라면 도로부터 내는 것이

○도로과장 신왕근   도로부터 먼저 개설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남부순환도로가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신왕근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은행로 확장공사 이게 사실 은행로인데 명칭을 자꾸 시에서 쓰고 있는 테마 관광로 조성사업 해가지고 괄호 은행로라고 쓰여 있는데 그전에 실무자들께 제가 건의한 바가 있거든요.
  그게 600년된 은행나무가 있고 그 도로도 그렇게 됐을겁니다.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서 길 명칭을 최명희 길로 했었다가 주민들 건의로 하여금 은행로로 다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위원회에서.
  그런데 확장공사 이 명칭을 한옥마을 테마관광로 조성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변경이 안되고 있거든요. 공사명이 바뀌면 좋겠다. 뭣때문에 테마 관광로로 하는 것인지. 지금 중로개설 사업에 은행로길 확장입니다. 그런데 자꾸 테마 관광로라고 테마 관광로가 바로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즐기는 도로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양방 통행이냐 일방 통행이냐 관광로다 이렇게 자꾸 위원회에서조차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보고에도 양방통행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그런데 자꾸 은행로 길이라고 안하고 테마 관광로라고 하거든요.

○도로과장 신왕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테마관광로라고 한 것은 일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는 은행로로 통용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명칭은

○김영춘 위원   주민들도 그래요. 자꾸 최명희 길로 했다가 은행로길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공사명은 자꾸 테마관광로라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이해를 못하고 자꾸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있다면 주민들한테도 이다음에 공청회를 하실 것 아닙니까. 홍보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은행로 조성공사로 해서 그렇게 공식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교통과장님,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1개소 150면해서 20억인데 이것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이 서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5억이 서가지고 조성을 하겠다고 150면이라고 되어서 5억 확보인데 이것 하기위한 20억입니까. 사업계획에는 20억이라고 나와있고 밑에 2006년도 추진계획에는 어차피 150면을 가지고 예산 5억 확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위에 20억은 뭐고 밑에 5억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총 소요 사업비를 20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현재 예산은 5억만 확보되어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2006년도 소요 사업비 20억 추경예산 확보는 무슨 뜻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그것은 그린파킹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

○김영춘 위원   이것은 그린파킹 조성으로 20억이고 위에것은 2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5억밖에 안됐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김영춘 위원   지금 15억이 부족한데 이것은 추경에 여기 밑에는 추경예산 확보라고 했거든요. 확보라고 하면 다 됐다는 뜻인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그 표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보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영춘 위원   계획이라고 써야 맞죠. 그런데 구도심동 주차장 조성사업 20억중에 15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추경에 확보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그것도 물론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주시 전체적으로 주차 수급 실태 조사 용역을 금년 5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심 공영주차장을 어디다 먼저 설치하는 것이 이 조사 용역이 끝나봐야 장소가 선정이 되거든요. 그때 사업비라든가

○김영춘 위원   예측은 20억인데 아직 선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예산 소요를 모르겠다. 그러나 20억을 계획하고 있으면 일단 5억밖에 확보가 안됐으니까 이것도 추경에 뭐라고 써놓아야 원칙으로 생각이 되는데 안 써놓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표기는 안됐지만

○김영춘 위원   표기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표기는 안되어있지만 저희들이 확보할려고 노력해야죠.

○김영춘 위원   위치는 어디 대충 나와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정 20억이라는 예산만 생각하고 있는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오거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때 조성 단가를 고려할때 저희들이 150면 정도를 도심 공영주차장을 할려면 2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위치는 주차 수급실태 조사 용역이 나오면 거기서 우선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영춘 위원   오거리 주차장 오거리 주차장 하는데 관통로 사거리 충경로쪽에 공영주차장 혹시 하나나 생각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주차장이 수요가 있는 곳은 많습니다. 관통로쪽도 생각해봤고 한옥마을쪽도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 확보도 쉽지않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실질적으로 주차 수요 공급을 실제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영춘 위원   제가 지역구에 그것을 설치하는게 아니고 작년에 감시 카메라있죠. 충경로 민원들어온 것 아시잖아요. 사실 상권이 구도심은 자꾸 붕괴되는데 그런 주차장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외곽지만 자꾸 번창해나가면 구도심은 죽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지역을 감시 카메라까지 해놓고 오히려 영업이 안되는데 상인들이 장사도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장 하나도 확보가 안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민원을 하나 받고 거기 가봤는데 옛날 병원에 부도나가지고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관통로 사거리 객사가는쪽에. 그 부분같은데는 하나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 2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꼭 20억으로만 잡을 수 없는 추경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교통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만 있으면 연차사업으로 어차피 단년사업으로는 못하니까 연차사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추경에 15억이 안오면 5억가지고 어디다 뭘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5억 와있지 활용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선정도 안되어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그러니까 이제 바로 5월달이 끝나면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구도심 부분인데 제가 아직 중간보고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측컨데 신도시 외곽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구도심쪽이 우선 시급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데서부터 연차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도로과장님, 28쪽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앙분리대에서 화단형과 방호형, 수벽형 이렇게 되어있는데 간략하게 그게 어떤 형태인가 설명해주세요.

○도로과장 신왕근   화단은 경계석을 세워서 폭 1미터 정도에서 주변에 회향목같은 적은 나무를 심고 가운데는 느티나무를 심어서 하는게 화단이고 가드레일을 심어서 중앙분리대를 하는 철재로만 해서 가드레일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하나 수벽은 그냥 나무 사철나무나 쥐똥나무나 그런것만

○김종철 위원   대부분 화단형으로 하고 있죠.

○도로과장 신왕근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화단형에 대해서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죠. 기억나시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김종철 위원   보기는 좋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민원이라든가 또 제고해야할 사항이 있고 분명히 그것은 짚고 넘어가줘야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하게 되는데요. 지금 중앙분리대 사업을 하면서 구간구간 좌회전이라든가 그동안에 좌회전 코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당부분 좌회전 코스를 없애버리고 쭉 이어버려가지고 특히 저희 지역도 2005년도에 아중지역에 많이 했죠.

○도로과장 신왕근   많이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견훤로같은 경우에 해가지고 민원이 다발로 발생해가지고 골목에서 나와서 좌회전이 안되고 200미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유턴을 해야되는 즉 이런 것을 해놓고도 시민들한테 욕먹는 일을 해서 되겠느냐.
  있는 그런 부분을 공간을 띄우면 그만큼 예산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중앙분리대가 하나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있다 하지만 좌회전 있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고 이어서 해버렸다 이런 부분이 동부 우회도로도 몇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 현재 되어있는거야 어떻게 뜯어고칠수야 없겠습니다마는 금년 사업에 있어서는 기 민원이 예상되는 좌회전 코스가 그동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어서 해버렸다 이런 부분은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잘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시민들의 전체 민원 사항임을 충분히 알고 저희가 화단형이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후에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에서도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 설계때 고려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월드컵로가 작년에 중앙분리대를 했죠. 재작년에 하고 했는데 좌회전 유턴에 있어서 대기차선 그동안에는 안전지대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전부 선을 좌회전 대기차선이 들어가가지고 1차선 진입도로가 비어있었단 말이죠. 어떤 신호 체제하에서.
  그런데 안전지대에다가 전부 중앙분리대를 만들어놓은 관계로 지금 공동주택 집단 주거단지인 서신동같은데 그런데는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서곡교 지나서 좌회전에 거기 아파트가 10개 단지면 만여 세대가 사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좌회전 차선 가서 보시면 알겁니다.
  이게 제가 시정질문한 이후에 뉴스에도 여러번 나왔던거예요. 아중역 앞에 남원서 아중지역에 인구가 약 5만정도 사는 그리고 아중역에 그 도로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통해서 또 남원이나 임실, 순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시청길로 들어오는 길이고 이런데서 좌회전 대기 차선이 불과 30미터 정도가지면 차 한대면 그게 5미터인데 이것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것 또한 1미터라도 그것은 오히려 교통사고를 줄이는 중앙분리대에 본질에 어긋나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즉 1㎝라도 더 짧게 함으로써 예산도 덜 들어갈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제기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하는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안전지대로 황색 차선 칠해진 부분만 화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안전지대에서 러시아워 시간을 교통량을 조사해가지고 그 안전지대에서도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죠. 교통량을 제고해서

○도로과장 신왕근   시민들 불편한 사항은 그간의 안전지대는 황색차선만 칠해져있고 그 앞에 있는 좌회전 대기차선 이외에 안전지대까지 차를 대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고 그런겁니다.

○김종철 위원   그림을 그릴적에 교통의 수요를 보고 그렸어야 되는데 안전지대를 너무나 짧게 페이스를 잡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서신동이라든가 아중역 앞에라든가 일례로 이게 상당히 아중역같은 경우 제한속도가 70㎞입니다.
  그러나 보통 90, 100㎞를 쏘는데 내리막길에서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여러가지 검토를 깊이 해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중앙분리대 목적은 진짜 안전이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유턴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중앙분리대는 방법에 따라서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용도와 목적에 맞게끔 중앙분리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말해서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닌 구간은 수벽을 만든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주거 밀집지역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유턴이나 과속에 의해서 심야때 교통사고가 인명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그래서 주거 밀집지역같은데 보면 고무로 된 플라스틱 봉을 박아놓기도 하고 중앙분리대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주거 밀집지역은 당연히 도시 미관에 관계없이 휀스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유턴이나 무단횡단 이것을 방지를 해야 해요. 그것이 중앙분리대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끔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된다. 필히 여기 전주시내에 보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밀집 지역이 형성되는데 그런데는 분명하게 무단횡단, 불법유턴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휀스를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교통 법규를 지켜서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무심고 자유스럽게 건너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전주천 좌안도로 업무보고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

○도로과장 신왕근   좌안도로는 금년 예산이 성안이 안되어서 예산이 있는 것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좌안도로

○위원장 임병오   업무보고 몇 페이지에 있어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산 질문 답변 자료로 해서 저희가

○위원장 임병오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도심 우회도로로 해서 가장 큰 공사였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보고가 빠졌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금년 예산에 그 반영이 안되어서 예산 반영된 부분만 가지고 업무보고를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 사업이 한벽루에서 서신동까지 하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위원장 임병오   주로 이 사업비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진행한 것 아닙니까. 시비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현재 개설이 안된 구간이 서신교에서 완산교 사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동안에 시비로 투자를 해왔던 사업인데요. 그 노선이 몇 년전에 국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금년에도 예산이 확보가 되지않고 그래서 내년도 신규 국비 투자사업으로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0억정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지금 국비 40억원을 지원 요청을 절충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국도 지정 도로로 되게 되면 지방비는 전혀 편성을 않는가요.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국도로 지정은 변경 지정이 됐는데 그동안 국고 지원이 양여금으로 지원이 되어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양여금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다. 어떻게 보면 관할청에서 사업을 해야할 사업이니까 전주시에서 하더라도 국고 지원이 타당한 것 아니냐 그런 당위성을 내세워서 지금 국비 지원 요청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도로 관리명은 지금 우리 전주시 지방이 아니라 국도로 사업명 내지 관리명이 바뀌었습니까.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예. 국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단장님 말씀대로 그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예. 저희들이 건교부나 예산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가능하면 국고 지원이 수반이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분리대에다가 나무를 심는데 그것 느티나무라고 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예.

○위원장 임병오   그리고 거기다 보충하는 싸리나무 심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위원장 임병오   그런데 중간 중간에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한 번 자칫하면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뻔 했는데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그런 의식없이 다니다가 차하고 충돌할 위험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선진국을 가보더라도 분리대 나무는 키가 크더라도 그 밑에 보충 나무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잔디로 하잖아요. 상대방 시야가 안보이는 거예요. 아주 이것 심각합니다.
  더구나 신호등도 없잖아요. 그것 참고하셔야 할텐데요.

○도로과장 신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경계석을 놓고 화단 그 정리 흙까지만 하고 나무는 나무심는 녹지공원과에서 합니다. 그 부서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횡단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유럽이나 동남아를 다녀봐도 전주가 도로가 좁은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망도 잘 뚫렸어요. 그런데 교통이 막히는 이유는 법규를 안지키니까 그래요.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실은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전주시 교통 흐름이 원활히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교통이 그동안에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는 요인중에 하나가 물론 자연 차량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소통 체계가 그동안에 잘 안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에 사업을 40억정도 투자해서 소통 개선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또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가지고 소통도 장해를 받고 사고 위험도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통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구축되어있는 교통 연동화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유지관리를 하고 불법 주정차도 철저하게 특히 간선도로에 불법 주정차는 근절시켜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말해서 소수 몇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절대다수의 시민이 손해를 봐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인권 우리가 대다수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소간의 소수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지역에는 당연히 그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렇게 해서 필히 전주시 도로가 적지 않음을 그리고 일방 통행 부분도 협의를 잘해서 신호체계 및 도시는 일방통행이 잘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이 교통 흐름이 원활합니다. 우리가 습관 들이기 나름인데요. 그 부분 적극 시책에 반영토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수   예. 잘알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건설사업단 소관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