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6월 08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늘의 회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은행로 정비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주민들이 알기로는 8차선 도로에다가 현재 양차선인데 양방통행을 없애버리고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한쪽은 인도로 설치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있고 민원도 500명이상 700명씩 민원을 보내가지고 확장을 해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2000년도 2001년도 태조로 확장공사시 실시설계를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때 당시 160억정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가지고 예산부족으로 지금까지 못하고 있고, 얼마전에 우리 도시계획정비법에 따라서 거기에 폐지안이 올아와서 현재 유보상태거든요.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2억에 대한 기본실시설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은행로 정비사업의 범위는 충경로에서 동학기념관을 거쳐서 남천교까지 약 980M가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8M도로로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가 한옥마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고 태조로가 정비되면서 은행로가 정비가 안되면서 그 주변에 가로경관이 매우 불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로가 정비가 되어야 한옥마을에 전통문화지역으로써의 특성을 살리는 완성도 있는 사업이 될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은행로를 정비를 하되 지금 현상태의 8M도로를 기반으로해서 그 지역이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관광객들을 안내하다보면 보행에 안정성에 항상 주위를 기울여야 할 정도로 차량이 많기때문에 은행로 차량 쌍방을 허용하면서 8M를 가지고 보행자 도로가 나올지 이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한옥마을에 분위기상 맞게 8M를 가지고 쌍방을 하면서 보행자 도로까지 나올수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기본설계에 넣어서 방안을 찾아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때는 현재 12M가 되었던 10M가 되었던 한옥마을에 어울리는 형태의 은행로 개설을 해야 된다, 다만 거기에 교통량을 봤을때 반드시 쌍방이 되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관광지라고 하면서 1년에 몇십명이 한옥마을을 찾는다고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나왔고, 현재 8M도로예요. 방금 설명중에 8M도로를 가지고 양방을 하되 양쪽에 인도를 할수있는가 이것도 연구한다고 이러시는데 바로 그것때문에 오해가 있는 겁니다.
  지금 8m도로에 양차선이 다니면, 그 지역은 노인네들이 많습니다.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8m도로에 양차선을 할수있을까 이런 실시 설계도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실시설계를 2억을 가지고 다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처음에 주민공청회나 아니면 전문가, 시 집행부 관련단체들하고 연구하면 거기에 8m도로에 일반통행을 할수있는가 아니면 인도를 양쪽에 설치할수있는가, 양방을 할수있는가, 아니면 확장을 해가지고 양쪽에 인도를 설치해야 되는가, 그지역은 인구가 줄어가고 있어요. 얼마전 총선인구하고 보선인구하도 상당수가 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라고 하는데 그럴때 확장을 하면서 전선도 지중화 시키고 도시가스도 유입될수있도록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사를 안가고 그 인구로라도 유입이 안되면 존치할수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꾸 빠져나가요.
  그런데 거기에 2억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공청회를 먼저 열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든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본설계를 해봐야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이 대안들이 여러개 나올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하고 주민공청회에서 결론이 난것을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꼭 그것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일반도로하고는 확실히 틀리잖습니까. 그래서 한옥마을의 특성에 맞게끔 그 도로를 어떻게든지 정비를 한다, 그것이고, 기본원칙이 쌍방향을 인정을 한다, 현재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때 쌍방향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안들을 같이 기본계획 설계할때 여러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주민들,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한다는 겁니다.

○김영춘 위원   남천교 거기는 다리공사 4차선 확장 예산 다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8m도로로 놔둔다며는 절름발이 도로가 될수밖에 없고요, 남부우회도로하고 연결되어가지고 관광코스로 좋은 도로입니다.
  다음에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하기이전에 주민공청회를 분명히 꼭 한번 해주시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얘기, 전문가분들이 또 설명을 할수있는 길이 있는가도 보고 7m도로 확장보다도 주민들이 차라리 예산이 부족하면 차라리 4m라도 확장을 해서 4m를 가지고 현 도로에다가 양쪽으로 2m씩 인도를 설치해 주며는 관광객이 다니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어디를 쳐다보면서 사고나기 쉬운데 양쪽으로 인도를 내놓고 걸어다니면서 보행하기도 좋고 또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다니면서 안전사고도 방지할수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며는 주민공청회부터 해줄것을 바라고요, 정말로 시집행부가 할 의지가 있다며는 8m도로가지고 양차선하되 거기에 좁게라도 인도를 설치한다, 이런 안은 아예 여기에서부터 져버리고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해줄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수있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저희가 한옥마을 특성에 맞는 쌍방향에 전통적인 거리, 휴식공간이 되는 도로가 되도록하고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결론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리고 동부시장에서 남천교 가는데 우측에 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 한옥마을 그쪽으로 뜯기는 줄 알고 있는데 우측으로 가며는 거의 한 20채는 미리 10년전, 5년전, 20년전에 미리 다 지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뜯기는데나 공사비나 이런데도 절감이 되고요, 훼손된 집 몇분 안됩니다. 그 다음에 훼손된다고 해도 그 옆으로 집 사이에 도로 계획선이 들어있는 정도에는 다 화단들이 있어가지고 훼손될 집 몇채 안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한민족 역사문화 캠프가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가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객 뿐만아니라 재외 외국인들도 전주를 방문해서 한국의 전통 아름다움이랄지 역사를 배울수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는데 재외국민들이 워낙 많기때문에 시범적으로 전주에 올수있는 분들을 미리 초청을 해서 이분들에게 전주의 멋을 맛을 알리다보며는 전주가 국내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초청비용으로 쓰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초청해서 그분들을 위한 캠프 운영비랄지, 그분들을 위한 차량임대료랄지, 그분들에게 필요한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통역가이드 실비 이런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설립기금 2억이 본예산에서 없이 추경에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중앙정부 문화정책이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최근에 상반기에 문화부를 많이 접촉을 하면서 민간주도의 문화정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제정 절차를 밟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한방문화센타 건립지원 4억2천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교육부에서 16억 지원을 받고 도에서 4억, 우석대에서 4억, 그리고 우리 시에서 8억 이렇게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은행로 주변에 한방문화센타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 박물관에 가까운 한방문화를 체험하고 각종 문화행사들을 하면서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옥마을에 몇개가 지어지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완주 또는 다른 지역에서 한방과 관련된 테마파크를 한다고 하지만 구체화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된 것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박병술 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비가 8억4천인데요, 연초에 본예산에서 4억 2천만 계상이 되어서 나머지, 지방비 부담 4억 2천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추경의 목적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본예산에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지방비 부담해야 될 부분을 일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발효식품 박람회 지원은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 지역에서 발효식품을 주제로해가지고 산업엑스포를 하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전북대하고 전라북도가 주관이 되고 전주시는 참여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요즘 전라북도에서 산업형 엑스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원에서 허브엑스포가 있었듯이, 그래서 이런 산업엑스포, 그다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군에서 책임을 지고.

○박병술 위원   1회때는 시에서 얼마 부담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작년에 7천만원 지원했고 올해는 1억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참가비보상차원에서만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이 행사를 전주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도비도 늘리고 시비도 늘려서 제대로된 행사가 되도록 하기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통문화중심센타 추진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통문화 중심도시는 지금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 중앙정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향후 10년간 2조를 투자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가 문화 애향의 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배재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박병술 위원   전통문화해서 기획예산과에도 1억2천을 해줬어요. 거기는 세미나, 심포지움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쪽에서는 사업비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사업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무슨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우리 지역에 전주의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사업, 그다음에 전통문화 관련된 홍보제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해서 중앙정부나 전주에 우호적인 문화계 인사들에게 전주시 자료들을 제공하고.

○박병술 위원   전통문화중심 추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 주십시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장태영 위원   130페이지 황손의집 체험 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 있는데 지금 황손의 집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테마민박 두동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실테마 민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황손의 집.

○장태영 위원   테마민박 선정이 되어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신축을 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는 체험 프로그램 못하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장태영 위원   주재민 의원께서 상임위 심사중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황손이 지금 전주에 자리해서 여건이나 이런게 불충분하고 테마민박 형태로 신축하고 있는 공간도 적절치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수십억을 쏟아붇고 있는 한옥마을의 정체성이 되었건 연계 프로그램등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텐데 상대적으로 전주에 황손이 내려오고 로얄시티네 이런 붐이 일거같으니까 서울에서 오히려 더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상황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이번 추경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경기전 준공에따른 재래행사 재현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경기전이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이면 오픈을 할 예정인데요, 이런 대대적인 문화재 복원사업이 마무리가 되기때문에 그것을 계기로해서 경기전에서, 경기전 준공에 따른 재래를 재현해볼려고하고 아직 대상 사업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모할 예정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공모할 예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지역특성화 문화상품 개발이 국도비해서 상당히 올라왔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12개의 전주에 있는 전통문화상품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고려 한지수의랄지, 한올전통자수랄지 이런 주로 장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시비뿐만아니라 도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업체별로 지원금으로 천만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황만길 위원   산업화를 해야 하는데 현재 산업화 할수있는 사업이 몇가지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민간자본보조로 천년 전주명품 옻칠공예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행자부에서 트별교부세를 최근에 공모해서 받아보게 되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예랄지 전통문화 관련된 상품들을 브랜드가 지금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공동브랜드, 아니면 명품화를 위한 디자인지원 이런 사업들을 이번에 대대적으로해서 우리 지역에 우수한 공예인들이 판촉, 판매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사업들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런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보험을 우리 시비로 주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보험을 들어줘야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의집이라고 하는 곳이 수익이 나서 이익을 내는 단체또는 시설이 아니고 대부분 시에서 전액 보조를 받아서 아주 실비정도의 강사 수강료만 받고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최소한의 4대 보험정도는 가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그동안 사회문화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것이라 저희가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차라리 협약을 할때에 이런 것을 가산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전통문화센타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통문화센타는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위탁기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었었는데 예산성립 과정에서 계상된 예산은 저희가 9억5천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한국문화의집 보호재단에서는 우진문화재단에서 운영했을때의 사업비정도가 있어야 제대로된 전통문화센타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저희가 그 제안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지원되는 예산이 일반 경상적인 사업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이 시설 보수를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상을 해주시며는 저희가 전통문화센타 관리 운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참고로 그전 사업주체보다도 운영상황이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했을때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용객도 늘고, 문화 프로그램들도 개선이 되고, 체험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에 대한 전통문화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문화제 보호재단에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만든 전통문화센타가 전주를 홍보하는 중심거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만길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재료비에 기타경비가 4배정도 지출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회계법상 절대 맞지않는 회계처리였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다른 위탁관리도 감시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지역특화문화상품 개발에서 12개 전통문화의 장인업체의 지원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원을 해서, 지금 처음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전부터 했었던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서 2004년 전반기까지 특화된 브랜드나 또 우리 전주시가 자랑할만한 상품이 나온것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잘 아시다시피 공예업체들이 그동안 영세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예제작기술들은 꼭 전수가 되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보존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이 될수있도록 저희가 이 사업외에 다른 사업을 해서라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작품이 만들어지고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까지 지원했던 내역과 현황을 뽑아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경관 시범사업이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은행로 사업을 설명했습니다마는 한옥마을에 사업들을 완성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옥마을의 야간경관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관광객들이 불편한 점이 많기때문에 전주를 대표하는 야간경관지역으로 한옥마을을 선정해서 이 일대 가로등이랄지 가로정비랄지, 광고물 정비랄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서 시범지역이 되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돈이 전부 한옥마을에만 투입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현재 계상된 돈은 한옥마을에 집중 투자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추후에 혹시라도 다른 부분에 대한 소요가 있다며는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할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한옥마을에 지금까지 투여된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22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있고, 거기에는 국비 포함해서.

○박병술 위원   현재 한옥 마을이 한옥으로 갖춰지고 있는데 어떤 시대것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시대, 또는 특정지역을 대표하는 한옥을.

○박병술 위원   이 6억은 한옥마을에 쓰기위해서 해놨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안 쓰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가급적이면 한옥마을에 다 쓰겠습니다.
  이것을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지역에다가 문화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할수있겠습니까. 그래서 한옥마을 팀이 있기때문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용도로 쓰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혹시라도 쓰게 된다며는 저희가 의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상기 경영사업소장 오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211페이지에 WTO재협상관련 전국 지원대회가 1억인데 어떤 내용이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WTO쌀 재 협상기간이 올해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전라북도 지역, 그다음에 전주 인근 지역들이 쌀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농민들을 대변을 해서 농민들과 농림부가 쌀 재협상과 관련된 논의를 할수있도록 농림부하고 협의하면서 추진을 해왔던 사업인데 농림부에서 최근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지원이 어렵겠다고 최근에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정을해서 저희가 별도로 농민들을 위한 다른 예산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왜 이상기 소장 지금 왜 출석 안한 거예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위원장님 오후에라도 확인해가지고 이 부분은 관계관 참석하에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연락은 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시 현재 남아있는 농촌동 농업인들이 계속적으로 농업경영사업소의 직제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이런 요구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타로의 전환이 되고 구체적으로 전주 근교농업에 대한 정책이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농업경영사업소 이전에 관련해서도 농민들이 기대하는 바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농업기술센타가 폐지가 되었다가 농업기술사업소로 부활이 되었습니다마는 농촌지도 기능이 농촌 시군보다는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4만 여명이 넘는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주 특성에 맞는 근교농업이 육성되도록 그동안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내에 전주시 근교농업 발전계획을 추가로 수립을 해서 농촌지원이 제대로 될수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 농업경영사업소 위치를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이 생문센타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사업소로 운영되는데는 문제가 없기때문에 우선은 거기에 존치를 시키고 추후에 장기적으로 농업기술센타랄지 이런 형태로 발전적으로 전환이 된다며는 이전문제도 함께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음에 전주시 농촌동이라고 하는데를 몇개동으로 알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13개 정도가 될것으로.

○장태영 위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농업직하고의 복수화가 된 동이 몇개동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조촌 한동이.

○장태영 위원   지금 농업경영사업소가 농민들의 농정지도나 현장지도가 전혀 되고 있지않아요. 그래서 과거 농촌지도소가 폐지되고나서 행정직제에 일부 농정지도계 정도로 운영되었던 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농민들의 불만이고, 그렇다면 농촌동에 직을 복수화하는, 왜 조촌동에만 그게 가능하고 다른 동은 안되는지, 그러니까 현장지도가 가능하고 농촌지역에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동에는 전문 농업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출되어 있지 못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 문제점들을 들었습니다마는 조촌동 뿐만아니라 농촌동이라고 할수있는 효자4동이나 평화 2동, 이런 동에 대해서는 농업직이 사무장으로 나갈수있는 복수직화 할수있는 방안을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며는 농촌동에 농업지원 사업들이 제대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농업인 기술센타 타 시군에는 다 있죠. 전주만 없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농업인 기술센타를 건립해서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농입인들을 신지식인으로 양성을 해야 그분들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판매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민들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시민생활 질적인 향상이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농업경영사업소 안에가 농업기술센타 기능을 하는 농촌지도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할수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참게농법에 대해서 보고받는 적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들어보기만 했고 전주지역에서는 평화동에서 그런 농작물을 제배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내일 평화동 학전마을에서 22만마리의 참게를 방생을 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원당동 학전마을에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저희가해서 참게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내일 한번 나와보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농업경영사업소장 나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요,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인사도 소외되고 그러니까 약올라서 병났는가만.
  그리고 김주년 위원님께서 참게를 22만마리 방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로써는 상당히 홍보를 해야 할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등등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상당히 큰데 국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다 보고를 못받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예산의 3%까지는 농촌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시정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내가 봤을때에 아직도 3%가 안되요. 이런 문제등등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을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당초 수요보다 예산이, 보험료중에 운영비를 2003년도 80%에서 100%를 지원을 하기때문에 그 지원액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험가입 실적이 저조한 것이 이유인데요, 제일 피해가 올해 적기 때문에 사업수요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일부 경감을 시키는 면이 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농산물은 생물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농가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가입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본인들께서 가입할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입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올해 태풍이 9월 이후에 있기때문에 북숭아 배 이런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보험가입을 꺼려하고 있기때문에 줄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꺼려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본인 부담이 있기때문에.

○황만길 위원   본인 부담을 최소화 시켜야죠.
  그래서 전 농가가 보험 가입을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촌동 성덕지구 재계획정리사업이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성덕지구에 최근 농지정리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다. 농로사리부설을 해야 되는 문제랄지 관련 사업들이 진입로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농지정리하는 농업기반공사에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사철이 다 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덜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추경을 올려서 이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올해 농사를 지장없이 지을수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216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농업경영인 해외농업 현장 연수 3천만원 추경 올라왔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 여비해서 2천만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하고 다른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다른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건 농업경영인 단체에, 전으로 얘기하면 농촌후계자를 마친 농업경영인들을 보내는 현장연수인데 저희 상임위에서 기존에 있었던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와 정확히 구별되는게 없다,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참고로 올해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가 계획되어서 곧 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하필 농번기때 가냐는 얘기가 있고, 전에는 자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것을 개선해 달라, 다른 추경이나 다른데 현재 시가 해외여비 이런거보면 풀비 성격이 되었던 뭐든 보면 자부담이라는게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농민들이 이분들이 소득을 떠나서 이를테면 어르신들이 돈들을 안써요. 그런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농민 뿐만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중소기업들도 해외연수를 갈때 본인부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본인부담을 시키는 것이 꼭 가야 될 사람들이 가는 그런것을 장려할수있기 때문에 부담을 시키는 것이고요,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는 학습단체 해외연수하고 성격이 틀린것이 농업경영인들이 실질적인 농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대개 젊고 작목 재배를 하고 있기때문에 해외에 재배현황이랄지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지로 보시고 이것을 연찬을 해야 이분들이 앞으로 발전할수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사회문화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될수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간 주관을 어디에서 했어요. 농민단체들한테 직접 지원해가지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보조금의 형태로 농민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서.

○장태영 위원   그렇게 하지않고 있어요.
  농민들 단체에서 이런 해외연수 목적에 맞게끔 사전에 충분히 그 의견이나 방문국이나 가서 뭘 볼것인지, 물론 행정에서 보조하고 지도하고 이럴필요는 있는데 그렇지않고 농업경영사업소가 거의 주관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실제로 제가 전결을 했기때문에 당초에 농업학습단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바꾸도록 했었습니다. 농민단체들이 원하고 농민단체들에게 정말 필요로하는 해외연수가 될수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을해서 이번에 추진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단체들 의견을 집약적으로 듣고 그분들에게 실지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해외 연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 본예산에 이뤄져서 곧 시행되는 연수계획, 참가자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현재 추경에 올라온 농업경영인 해외농업현장연수 현재 계획인 잡힌게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농업경영인해외연수 이 예산은 당초 경영사업소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민단체들이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저한테 직접와서 설명을 했고.

○위원장 김봉기   농업경영사업소를 통하지 않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고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할때 관계소장이 이 예산 삭감해 달라고 요구했다는데 그 내용 알고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고있습니다만. 그때 설명이 부족했고.

○위원장 김봉기   이 사람들이 해외 어느 나라를 가는줄 알고있죠. 중국에 천진을 갈라고 그러죠. 거기에 우리 전주시 농업인들이 가서 어마어마한 배단지를 하고 있어요. 화훼단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필히 거기를 가야 된데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오해로 삭감된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농촌동, 농민들에 대해서 크고작은 해외 연수및 기타 지원, 이런 부분들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업발전을 위해서 합니다.
  저희가 WTO이후에 농업시장이 개방이 되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실지로 현장에서 직시해서 배울수있도록 하기위해서 저희가.

○박성천 위원   우리가 농촌부락에 대해서 무한히 투자를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범위는 넓고 인구 밀도는 적고,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농업기반 취약한줄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농어어민 단체들이 이중 삼중 사중으로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세분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 모아놔도 전주시 자원봉사센타 하나만도 안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에 전주시가 사정없이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반대적으로 얘기하자면 도심권에 있는 국민기초 보호대상자들 중심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해외연수나 그들이 가난을 극복할수있는 프로그램 대책있습니까. 중심을 가지고 제대로 이러한 문제까지도 직시를 해서 단체를 통폐합 하든지 아니면 균형있게 똑같은 숫자로 단체별로 나눠서 복합으로해서 이런식으로 해야지 단체별로 목소리를 다 들어주면 앞으로 전주시가 농정행정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특성에 맞게 단체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구도심 활성화 문제랄지 이런 것을 같이 거론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가 농촌지역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껴왔던 것이 사실이고 다른 시군에 농업지원 시책보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타가 없다보니까 지원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촌발전, 근교농업이 저희 지역의 특성이라고 할수있습니다. 그래서 근교농업 특성에 맞게끔 농촌지도도 하고 작목도 재배하고 또 새로운 농업환경에 적응할수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시책들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농촌 이외의 지역에도 소외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218페이지 주말농장 운영재료비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주말농장에 대한 수요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김주년 위원   주말 농장을 지금 어디어디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업경영사업소 부지내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중인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청년실업자 취업지원이 있는데요, 취업지원을 하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었었고요, 이번에 도비보조 사업이 되면서 계정을 조금 바꿨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원 사업의 내용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청년실업자들이 문제가 되기때문에 3개월간, 청년실업자를 고용했을때 3개월 간은 6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했을때는 추가 3개월을 지원해서 매월 60만원씩 최장 6개월 이니까 360만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6개월 전과 6개월 후하고 지금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년실업자 사업비가 당초에는 시비로만 할 계획이었었는데 이 사업이 좋다고해서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신용보증기금 출연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도가 주관이 되어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문제를, 담보대출 문제를 해결해 주기위해서 보증기금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보증재원은 도와 시군이 분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례는 되어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 조례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의무부담을 왜 추경에 넣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재원 부족으로 계상이 안되었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돈이 235억이나 남아가지고 난리인데 재원부족입니까.

○박병술 위원   그리고 대학창업동아리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학에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졸업을 하면서 실업자로 바뀔 가능성이 많은데 대학 말년정도 되었을때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좋은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계상했고, 그리고 유능한 학생들이 우리지역에서 정착해서 기업을 할수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민간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노사정 협의회를, 저희 지역의 노사분쟁을 억제하고 산업평화를 구현하기위해서 해외 기업현장이랄지 우리가 꼭 벤치마킹해야 될 지역들을 노사대표.

○김주년 위원   시에서 이분들한테 특별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선진지를 봄으로써 기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일자리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노동자 대표랄지 사업가 대표들이 인식할수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을때 정말 노사분규가 줄어들수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주년 위원   그리고 노사협력, 이 내용이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사와 산업평화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노사에 어떤 분쟁이 없는 지역, 또는 분쟁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래적 성격에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되고 이런 것들을 계기로해서 저희 지역에 노사분규가 적어진다면 기업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산업생산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시범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천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싫으면 말으라고 그러세요. 왜 전주시에서 사정하고 달래가면서 기업을 할라고 그러세요. 기업정신도 잘못되어있고 근로자의 정신도 잘못되어있는 회사가 전주에 있으면 더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회사는 없애버리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 지역에 기업체가 없는 것이, 예를들어서 중국에 경제개발현황이랄지 중국에 근로현황을 보게되며는 실지로 이분들이 노사분규를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황만길 위원   닥나무 조성단지가 어디에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이 왔기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을 하고나서 저희가 대상지를 물색해서 묘목을 구입해서 저희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황만길 위원   전주에 닥나무 생산지가 없는데 그 간에는 닥나무를 어디에서 갔다가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원주랄지, 수입을 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성천 위원   야외극장 운영을 덕진공원하고 삼천변에서 하고 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올해는 사업자를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박성천 위원   사업자 선정을 하기전에 천만원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당초 천만원정도 가지고는 제대로된 수요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으로만 한다며는 덕진공원에서 5회, 삼천둔치에서 5회 정도밖에는 못합니다. 그런데 야외극장이 아시다시피 시민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좋은 영화들을 보고싶어하는 시민들이 많기때문에 저희가 횟수를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업자가 전주시에서 제안한 내용을 충족하고 또 전주시에서도 그 정도 횟수하고 그정도 비용이면 충분히 전주시민들에게 야외극장의 맛을 느낄수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7월달에 업자를 선정할려면 공고를 언제해야 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산이 성립이 되고나며는요 저희가 바로 하겠습니다. 7월달부터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장소가 덕진공원, 삼천천 두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사업은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화합을 줄수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는데 늘려서 전주천에도 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사업을 하시면 사업계획서가 정확이 수립이 되고 시장이하 관계관들의 결제를 맡아서 사업시행을 하게되고 예산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시면 좀전에 닥나무 공동사업장 조성, 전주벤처단지 확장관련,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시장이하 전제 결제 맡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를 하게되면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이랄지 영상컨텐츠 개발사업 마케팅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은 민간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대부분 국책사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문화부사업인데요,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방비를 매칭펀드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합니다.

○김성태 위원   보조금을 주는거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보조금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정보영상진흥원이라는 별도 법인에다가 주기위해서 별도 민간경상보조형태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것이 사업계획서를.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시티투어,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시민들도 하지마는 외지에 있는 주요 관광객들, 안내는 해설사들이 있고 주로 많이 하는 전통문화사랑 모임이랄지 이런 단체들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에 시민들도 수요가 많고 또 우리가 전통문화중심도시를 하면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작년에 몇사람이나 외국인이 왔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종이축제 16백만원인데 왜 삭감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처음으로 계상이 되는데요, 예를들어서 풍남제, 영화제 이런 것은 사무국이 있어서 상설화 되어있는데 종이축제는 그동안에 상설화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무국 직원을 두면서 종이축제도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축제기간동안에만 사무국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의 계속성이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사묵국 체제를 두는데 그런다고해서 직원을 많이 쓰는 것은 아니고 조금 기획할수있는 직원 한명정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   종이축제조직위원회 16백만원 삭감된 것이, 사무국은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올초에 사무국 형태를 갖췄습니다.

○김영춘 위원   16백만원의 용도는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인건비가 1,260만원, 운영비가 380만원.

○김영춘 위원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 김장축제가 삭감된것 같은데 주로 어떤 행사를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가 맛의 고향이면서 비빔밥외에 별도로 홍보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김치를 주제로해서 맛장인을 선발할 정도로 이런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옥마을에.

○김영춘 위원   이것을 어느단체에.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조직위원회나 집행위원회 정도를 구성을해서 해볼 계획인데요, 이것은 대대적으로 하루이틀 김장담그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넓게 잡고 주문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와서 실지로 맛장인이랄지 솜씨가 있는 음식을 하시는 분하고 같이 김장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갈수있도록 하는 것이고.

○김영춘 위원   위치는 어디에서.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통문화센타랄지 10여곳을 지정을해서 마당도 있고 동락원이랄지 전통문화센타랄지 그런 공간이 있는 한옥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또 김장을 잘 담을수있는 맛장인들하고 쪼인을 시켜서, 주문은 서울사람들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김장축제에 참여해서 김장을 담고 그것을 가지고 가실수있도록 그리고 비용은 그분들이 내도록하고 기간은 1개월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김장축제 계획을 그정도 밖에 안세웠어요.
  김장축제는 광주가 유명하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거기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박병술 위원   실지 김장의 맛은 대한민국에서 전주가 제일인데 광주한테 뺏겼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일시성으로 하지 마시고 광주 못지않게 할려며는 뭔가 특별한 계획이나 아니면 선진견학을해서, 일본으로 김치수출을 전북에서 얼마나 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수출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돈 5천만원 가지고 무슨 효과가 나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준비를 해왔고 벤치마킹도 되어있고 시에서 홍보비 이외의 지원없이도 충분히 운영될수있을 정도의 프로그램을 개발 해 놨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전주 한옥마을 관광안내소를 질의하고 싶은데요, 행정위원회에서 관광안내소 1차 안내소 설치 지역을 현지를 답사한 적이 있고요, 변경이 되어가지고 두번째 답사해서 행정위원회에서 구입하도록 되어서 구입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것이 삭감된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치는 공예품 전시관 맞은편 쪽에 삼거리에 있는 부지가 되겠고요, 우리가 국비 2억에 시비 4억85백을 들여서 한옥마을의 관광객들에게 제대로된 한옥마을을 소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1억85백정도가 더 들어가는 이유는 기왕에 관광안내소가 제 기능을 하기위해서는 이정도 사업비는 꼭 계상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주요 사업내용은 전시관을, 한옥마을의 특성이 한옥이 밀집되어있고 집단화 되어있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전체를 조망할수있는 지역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관을 설치해서 한옥마을을 한눈에 볼수있는 시설을 하기위해서는 1억8천정도가 필요해서.

○김영춘 위원   본예산때 얼마였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작년에 국비 2억하고 시비 1억이 있었었고요, 올해 본예산에 2억이 섯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총 5억가지고 땅 매입하고 건축하기로 되어있는건데 표시도 안되어있으니까, 이 설명을 사회문회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리고 은행로 주민공청회 어느싯점에서 할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산이 성립되는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설계에서 안이, 예를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은행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나오며는.

○김영춘 위원   국장님께서 기본설계하기 전에.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실시설계 하기전에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안들이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인가를 공무원들이 물론 할수도 있지마는 전문 용역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몇가지 안이 나오며는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 하는 것이 주민들이 납득하기 쉽고 또 충분한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춘 위원   싯점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가급적 빨리, 기본설계가 되고 그럴려면 9월 이전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십시요.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30분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성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4대문안 건충행위가 있는데 상한선이 천만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저희가 구도심에 관련해서요, 4대문 안쪽 전주천을 중심으로해서 동서남북으로 4대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4대 문안에 2002년 3월에 구도심 활성화에 따른 용역을 실시해서 특정 특화거리를 했습니다.
  첫째가 걷고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차이나 거리, 웨딩거리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도시계획조례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영춘 위원   기점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남문하고 동문사거리 오거리쪽 다가동 파출소있는 쪽, 그것을 4대문안이라고.

○김영춘 위원   수리비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인테리어 비용에서부터 증측, 개축, 신축을 포함해서 공사비용의 30%까지 지원을 하는데 특화 특정의 거리에는 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4대 문안 특화 특정의 거리가 아닐 경우에는 천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총 공사비의 30%로.

○김영춘 위원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 반상회보지에도 냈었고요, 저희들 언론을 통해서도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이 서게 되며는 또다시 홍보문안을 만들어가지고.

○김영춘 위원   그 지역 동사무소에서 숙지가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앞으로 노력해서, 4대 문안 표기를 해가지고 그걸 동에다가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작년 본예산때도 세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안 세웠습니다. 이번 추경이 처음입니다.

○김영춘 위원   상가를 임대해서 올때는 안되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상가를 새로 임대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집을 고쳤을때 내부수리 비용도 저희가 보전을 하는데요, 그 비용 전부 계상해서 냈던 것을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아니고 민간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금액이 천만원이 들어갔다하며는 3백만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영춘 위원   예상 건수 20건은 들어오겠다는 것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김영춘 위원   그러면 20건이 넘었을때는 그때는 어떤 예산을.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현재 예산에 계상은 저희들이 3억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넘어갈 경우에는.

○김영춘 위원   이걸 안다며는 시민들께서 신청이 들어올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20건 이상, 2억을 넘었을때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3억이 서있기 때문에요, 3억 범주에서 우선 신청자에게 지급을 하고 만약에 부족했을때에는 대책보고를해서 일단은 먼저 지급을 했던 상황이 있으니까 예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천   206쪽 학술용역비중에 공원주변 최고고도지구 타당성 이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최고고도지구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 전주시가 8개 공원에 13개 지구가 있습니다. 13개 지구중에서 지금 의회에서 청원된 내용들이 5개 지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덕진공원, 산성공원, 다가공원 3개 공원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비와 관련해서 상당히 쟁점화가 되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서게되면 바로 용역을 착수해서 고도지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이 결과에 따라서 전문가 자문을 득해서 갈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천   공원주변으로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 고도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용역 조사내용이신지 그부분을.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것은 저희가 8개 공원주변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천   이상입니다.

○주재민 위원   207쪽에 건물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새주소에 관련해서요, 건물신축하게 되면 건물 번호판을 붙이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못붙였습니다. 그래서 제작비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재민 위원   기정에 천만원인데 추경에서 3천만원을.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건물이 신축뿐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안붙인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에 대해서 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주재민 위원   부기가 건물 신축에 따른 번호판 제작으로 되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신축으로 가야지, 부기가 잘못된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신축된 건물에 안달려 있기때문에 그 건물을 부착을 할려는 제작입니다.

○주재민 위원   언제부터 지어진 신축건물이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신축건물에대한 번호판을 제작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것이 4천개 정도 되는데 당초 예산이 다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해서 부착을 하는 겁니다.

○주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호판의 제질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알류미늄으로 되어있을 거에요.

○장태영 위원   건물에 부착하는 부착재의 재질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담당계에 알아서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건물 번호판 내구성에 대해서 따져보신 적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붙이고 있는 것은 저희가 건물번호판이랄지 이런 부분은 다른 선진국이나 이런데에 맞게끔 새 주소지 부여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반영구적이지도 않고 정말 예산낭비의 소지가 아주 많아요.
  실예로 외국을 가보면 동판 재질로해서 영구적으로 건물에 부착을 하고 있어요. 저희 전주시가 하고 있는 건물번호판은 훼손의 우려가 대단히 많고 건물의 개보수에 따른 그런 과정에서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부식내지는 자연 훼손될 소지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재질검토, 내구성, 관리등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 그것이 비록 지금 예상하고 있는 예산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관리운영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을 할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시설비에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삼천에 3개 지구가 있는데요, 이게 양여금 도비, 시비를 붙여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구 2개마을, 덕진구 2개마을해서 총 4개 마을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추경예산심의를 앞두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설계하고 이런데 전혀 진행된게 없더라고요. 이번에 사업비가 정해져서 각 마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설계같은 것은 아직 안되어 있는거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선정된 마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이 있고 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해서 예산이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산구내에 선정된 용산마을하고 평화동에.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당초에 원색장 마을이 있는데요, 원석마을로 바뀌어 졌습니다.

○장태영 위원   큰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자리에서 처음 듣거든요. 제가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들었었어요. 통장한테 찾아가서 포기각서를 받고 확인서를 받고해서 한마디로 웃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담당자한테 듣기로도 하수처리 시설의 내용을 알아봤더니 특허기술을 받은 정화시설을 시설해가지고 그걸 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색장마을이나 용산마을에 위치하고 있는게 최근 삼천 자연형하천 사업과 관련해서 차집관거가 다 시설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예산절감을 하면서 완벽하게 그 마을에 하수처리 시설을 할수있다라고해서 그걸 확인을 했더니 처음에는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집관거가 하천 반대편에 설치되어있어서 그건 할수없습니다해서 재차 확인을 했더니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에서 3억정도인가를 예상을 했는데 차집관거로 하게되면 훨씬 정화조를 설치해서 거기를 운영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부터해서 비용부담도 없고 정말 아주 완벽한 거다, 물론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그정도로 알았어요. 설계가 잘못됐을수도 있겠다, 착오일수도 있겠다, 도대체 차집관거가 어디에 묻혀있는지를 모르고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길래, 차집관거가 건너편에 묻혀있어가지고 그건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길래 그때만해도 그럴수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차집관거로 연결을 하고 그 예산절감을 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그 마을에 더 필요한 것을 해주면 좋을게 아니냐 이런 제시를 하고 얼마있지 않아서 그 지역 통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암 투병하고 있는 통장님이신데 직원이 와가지고 포기각서를 써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웃기는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봤더니 정화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업지를 옮겨서라도-, 특허를 받은 정화시설을 설치해야만 되니까 사업지를 옮겨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랜게 하수처리시설 예산만큼만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예 마을을 갖고 그러시네요. 그러면 그 지역 마을들이 이미 1년 넘게 농촌주거환경개선지로 선정되었다고해서 다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있고 빨리 예산이 투여되어서 불편한 환경개선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통장한테 찾아가서 포기각서 하나 받아놓고 사업지를 변경해 버려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요, 당초에 사업지구가 선정된 지역이 동서학동 원색장마을이고 삼천 3동 용산마을이었는데 지금 현재 변경된게 석구동 원석마을과 효자 4동 한전마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장위원님이 말씀드린데로 이게 하수처리지구가 차집관로 관련해서 연결된 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색장 마을에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고 이것이 바뀌면 문제가 있는거냐 없는거냐 물어봤더니 원칙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런 사항이 잘못되어있다고 한다며는 구체적으로 발주가 안되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토론을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짚고 장위원님을 모시고 회의를해서 그 결과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지적하기 전에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서 주민들한테도 설득하고, 그리고 국장님 답변중에 그 마을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절실히 필요로하는 그 마을에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차집관거로의 하수처리가 되고있으면 방금 국장님 답변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되어있습니까.
  하수처리시설 설계내용을 들어봤더니 그게 대단히 잘못되고 있어서 차집관거에 연결하면 된다, 예산절감할수있고 완벽하게 하수처리를 할수있고, 예산절감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더 할수도있다라고 제가 제시를 했더니 엉뚱하게 대답을 해놓고, 그래서 이것이 국도비 양여금 사업인데 하수처리 시설을 하는데 정화조 시설로만 해야 되느냐 그것도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국도비를 받을때 목적이, 지침이 있으면 나한테 그런 것을 이해를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왜 정화조 시설만 해야 되냐고 제가 반문을 했다고, 그리고 담당 얘기가 정화조 시설만 해야 되니까 사업지를 옮겨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밝히자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미 다 정해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해서 그게 과연 맞는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고 저도 따졌는데 그게 그렇게 갈수밖에는 없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심도있게 검토를해서 토론이 필요하다면 장위원님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처음 질의할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 설계가 되어있냐라고 했더니 안되어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미 시에서는 설계가 다 된거예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지를 변경할 정도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지를 무리하게 변경을 하고 있는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207쪽에 시설비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용역이라고 부기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사항인지.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것 영세민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관련된것 이것을 한꺼번에 통털어가지고 도시및주거환경법에 생겼는데 이 법에의해서 5년 주기로 기본계획용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2억이 섯구요, 추경에 1억5천을 더해가지고 소요예산은 10억정도 드는데 우선 예산이 없기때문에 총괄 발주해서 내년도까지 예산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있는 용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용역을 해도 하자는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기간이 2006년 6월 30일까지 이게 수립이 되어야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현재 총 얼마 섯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금 2억 서있고요, 추경에 1억5천해서 3억5천가지고 총괄 발주를 해서 우선 3억5천가지고.

○박병술 위원   3억5천 가지면 발주해서 시작할수있다 이말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박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있다고하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도시및주거환경법령이 생긴것이요, 그것이 통틀어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법으로 달동네 정비를 했잖습니까. 그 법을 한가지로 통틀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용역비 6억5천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평방미터당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될 것이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용역이 되며는 시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정비를 할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시에서 정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하는 장소가 지정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의해서 사업승인 처리를 하고.

○김영춘 위원   용역 납품은 언제 됩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2006년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모든 것을 종료를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수립 종료시점이 그때까지이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   그럼 납품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같은데에서도.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이건 전부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재정비 추진하고 똑같은 겁니다.

○장태영 위원   240쪽 시설비에 시특법대상 수문정밀점검용역 8개소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시특법대상 수문정밀점검용역 8개소 되어있는데요, 2004년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시특법 6조에 정밀점검을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이행을 안했어요. 안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수문에 관련해서 정밀점검 용역을 세운 겁니다.

○장태영 위원   2천만원이면 다 할수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수문은 작기때문에 8개소만 가져도 2천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재작년인가 교량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내지는 계획도 세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다 세워져 있고요 시행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예를들자면 삼례교 같은 경우는 정밀 안전진단을 했는데 30억 이상 들어야 보수보강을 할수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계획도 세웠는데 아직 예산은 확보하지 못하셨다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울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안전진단 결과하고 보수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4억9천2백 미적립금인데.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것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3년간 13억88백만원의 법정 적립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못세웠습니다. 못세운 것이 이것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최소한 이번에 2천만원정도는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세웠어야 되는데 안세우고 있다가 이것도 감사지적 당해가지고 이번에 세운 거라고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장태영 위원   이번 도시국관련 추경예산중에 감사관련 지적당해가지고 세운 예산이 또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다만 권고로 양여금에 관련된 사항들.

○장태영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두가지가 공교롭게 감사지적사항이라고해서, 감사 지적 당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 된것이 있으시면 따로 자료로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홍수내지는 재해가 닥칠건데 본예산이나 추경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저희가 긴급예산은 별도 본예산에 있구요, 현재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해 재난으로인해서 이뤄지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재해대책기금 재난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기본계획용역비에 왜 기정 경정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도시및주거환경개선사업 2005년도부터 2단계 사업을 하기위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기본계획수립비의 예산이 선것이 아니고요, 2단계 도시및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으로 용역비가 섯는데.

○김영춘 위원   본예산에 섯으며는 추경에 1억5천이 가니까 여기에 기정 얼마 경정 얼마 표시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본예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기본계획 용역으로 예산 2억이 선것이 아니고요, 1단계 18개 지구에 도시및주거환경사업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용으로 본예산 2억이 섯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2006년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용역발주하고 또 기본계획용역을 별도로하면 중복이 되기때문에.

○김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선사업지역으로 중앙에서 선정되어서 책정된데는 용역 할 필요없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구만.

○김영춘 위원   지구로 선정된데가 있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구 선정이 앞으로 사업을 저희 사에 어디어디를 해라는 21개 지구가 1차 지구로 지정만 된 것이지 앞으로 개선계획수립해가지고 확정을 해야 하는.

○김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천 하천 퇴적토사 준설이 있어요, 이내용은 전주천만 하는것인지.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저희가 전주천 하류 덕진포가 있습니다. 덕진포 상류에 우기때 합류식으로 관거가 생활오수가 넘쳤기 때문에 그게 보 안으로 들어오며는 갈수기때 물이 빠지며는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발생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또 거기가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물고기들이 때죽음을 당하는 사례를 이번 봄에 겪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천을 싸고있는 지선들의 하천들이 많은데 그런 하천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 있나요.

○하수과장 박형배   주요하천 지천, 말씀하신 하천들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문화로 확정의 예산이 총 얼마듭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약 18정도.

○김영춘 위원   이것이 언제쯤 끝나요.

○도로과장 라민섭   토지보상비가 전체적으로 전고를 비롯해서 7억정도의 토지보상비가 추정이 되는데 당초에는 전고쪽에다가 토지를 보상 다음에하고 토지를 선 사용해서 먼저 공사를 먼저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관련 법이라든지 그쪽에 협의사항에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까르프에서 4억5천만원을 부담하는.

○김영춘 위원   그냥 내놓은 거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김영춘 위원   쉽게 말하면 허가 조건으로 내놓은 겁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김주년 위원   243페이지에 정밀점검 용역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전주시내에 있는 교량이 18군데, 터널이 한군데해가지고 정밀점검 용역을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주시에 교량이 104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적이 되어서 하고요, 나머지 일부 교량 18군데와 터널 한군데를 같이 용역하는 것이고 아까 장태영위원님께서 얘기한 수문관련 8개소 같이.

○장태영 위원   2003년도에 교량 정밀점검용역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확보는 안되셨다고 그랬잖아요. 2003년도에 세운 교량으로 점검한 것 외에 별도의 교량을.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교량이 100개가 넘기때문에 그때 시기가 도래되어야 정밀점검을 하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본예산에 보시면 교량보수 보강공사에 안전진단결과로 3억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좀전에는 왜 보강보수 예산은 전혀 확보가 안되었다고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삼례교가 정밀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30억 이상이 들기때문에 보수보강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 구청에서 3억 예산만큼은 교량, 각종 페인트 포장으로 3억으로 집행이 되고요, 나머지 보수 보강에 관련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245쪽에 경전철 관련 교통대책 자문위원이 있는데 이 자문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자문위원은 버스업게, 시민단체, 의원님.

○김주년 위원   자문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김주년 위원   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익분석 용역과 관련되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경전철과 관련해서 업체쪽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내버스가 옛날과 같이 흑자가 되어야 하는데 적자가 되는 이유는 이용액이 적은 원인이 학생들이 많이 타야하는데 학생들이 자기 편의를 위해서 관광버스나 그룹별로 소형버스를 이용을 하기때문에 승객이 줄은 것이 주원인이고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업자들은 적자에 대한 분석이 되어있어요.

○김주년 위원   손익분석용역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장태영 위원   경전철관련 교통대책 자문위원회를 2회 개최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7회정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5회분 올립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현재 30명 2회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모자라면 앞으로.

○교통과장 안병수   일반운영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교통대책을 설문조사해서 엊그제 발표하셨는데 분명히 본위원이 작년 연말 본회의 정례회때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고지원이 가능한 그 당시만해도 입법예고수준인 BRT나 이런 부분들과의 타당성 조사를 동시 병행해 달라 주문했고 시장께서 답변하셨었어요. 그리고 올초에 BRT에 대한 국고 지원 입법예고가 되었을때 전주시가 BRT를 검토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설문조사 하자고 한건 교통대책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내서 추진을 하신 겁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교통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의회와 시가 가져온 입장으로부터 자유스럽게 결정하셔가지고 한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BRT부분은 계속 검토하기로 전체 자문위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BRT는 앞으로 안한다 이것이 아니고 경전철을 추진하되.

○장태영 위원   그러면 경전철도하고 BRT도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거기 나온 일부 의견이 경전철은 장기적인 대책이므로 그 중간단계에서 BRt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어요.

○장태영 위원   경전철 사업 여론조사를 통해서 추진을 하시는데 저항이 있을거라고 예상치 않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경전철 사업은 이미 의회에서 예산을 두번이나 통과를 통과주셨기 때문에 일을 추진을 하는것이고요, 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하면 경전철 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기존의 운수업계하고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처리를, 물론 운수업계에서의 저항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운수업계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설득해서 추진할려고.

○장태영 위원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예산을 통과했다, 경전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의 판단은 여러가지 다른 시각이 있는 겁니다. 저는 경전철 사업에 대한 어떤 이견을 얘기하면 반대하고 마치 기존 버스업계나 대중교통업계에 어떤 이익을 뒷받침한다, 이런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경전철 여론조사 하는 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게 된것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11백만원.

○장태영 위원   11백만원인데 일반운영비로 쓰셨어요.
  그 예산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시설비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카메라를 어디에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충경로 사거리, 삼익수영장 앞, 서신동 본병원 사거리, 전북대학교 구정문, 서신동 풍년제과 앞의 교통이 어려운 지역에 단속요원이 없기때문에, 구청에서 감소추세입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잘 잡아볼려고하는 내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가 도로건설관리에도 있고 교통안전에도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비가 일반회계에도 들어오고있고 교통특별회계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비 지원문제 때문에 저희가 전체 22억을 가지고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기위해서 242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예산이 2억19백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 국비부담금을 못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다가 넣은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교통특별회계에서 이번 추경에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을 부담하기 때문이 이것이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하는거요, 특별회계 사업으로 하는거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똑같은 사업인데 교통특별회계에 예산이 없기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는 사항으로써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차선도색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전반적으로 검토를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전주시신호체계운영비, 데이타관리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전주시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년마다 있어서 1억단위해서 하는데 실예로 교통신호업자들을 먹여살리는데가 전주시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쭉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신호체계 개선도 지금 별로 효과적으로 되어있지도 않고 또 늘어나는 것은 골목골목마다 신호등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주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1억5천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하는 내용이 저희가 ITS사업을 하면서 사거리마다 교차로마다 신호등이 323개가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교통신호체계에 관련해서 DB구축을 할려며는 소요되는 예산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1억원 정도갖고는 용역발주가 불가능해서 5천만원정도를 제대로해야 교차로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이번에 DB구축을 완료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정체구간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때문에 용역을 할려는 것입니다.
  또 개인업체가 아니고 도로 안전협회에서, 공단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은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구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그동안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쳤고 구청은 대부분 민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해서 축조심의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천 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1억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기위해서 1억을 요구하셨는지.

○완산구청장 조운기   완산구청장 조운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삼익수영장 앞에 노점상입니다. 그래서 삼천2동에서 지역상권이 무너진다고 할정도로 심각한 주민의 반발도 있었고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00% 전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 10여년간을 지내오면서 잠정적으로 교통에 지장이 되지않는 담쪽으로 일부 허용이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여년 흐른뒤에 정비를 할려고 보니까 너무도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노점상들이 전국에 조직을 갖고 있어가지고 심각한 우려가, 경찰하고도 몇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라리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도로상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전주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와서 노점상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시민보호차원에서라도 김제나 완주에서 온 사람들은 일단 발을 못붙이게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일시에 철거를 하기보다는 도로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시청뒤에 같이 도로쪽에 화단을 쭉 만들어가지고 점점 좁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장사도 안될것이고 또 범위가 줄어들고 이렇게해서 정비를 해 나갈계획입니다.
  또 장기적인 대책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서관옆의 공원부지를 도시계획에서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일정한 면적을 노점상을 유치하는 방안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 이런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은 로타리 주변 인도에 도로쪽으로 좁게 화단을 설치하고 펜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성천 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않고 어려운 시민들의 사정도 생각하는 대책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올해부터 저희가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자료요구를 해보니까 각 대별로 일정액을 일괄지급을 했더라고요, 운영된것을 들어보니까 실지로 피복비 지급해서 제대로 계획에 맞게끔 구입해서 착용하고 활동하는지는 전혀 점검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목이 민간경상 보조라고 보면 이것을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고 항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하듯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 되고 있어요. 추경으로 58백정도가 되면 입찰하셔야 됩니다. 입찰해서 현물로 해서 지급을 해주셔야 되요. 그게 맞습니까.

○완산구청장 조운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목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시고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물품을 지급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금번 총선을 앞두고 자율방범대 피복을 지급했어요. 그 부분도 상당히 의문스럽고 두번째는 지금 하복을 지급했죠. 앞으로 동절기에 피복은 어떻게 하실지.

○위원장 김봉기   조직관리를 경찰에서하고 업무도 경찰업무를 도와주는데 왜 우리 예산으로 옷을 사줍니까.

○장태영 위원   구청에서 청소환경 여러가지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재활용 업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EPR제도에 의해서 자원재생공사가 대행했언 업무를 저희 지자체가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장비구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행정에 관해서는 시민참여를 끌어내는게 최대 관건입니다. 그런데 구청예산에 그런 부분에 의지가 없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세우지 않았어요. 완산구청같은 경우도 1억5천 일시사역인부, 재활용수거 운전원및 수거인부를, 다시말씀 드려서 저희가 재활용 용품을 수거하는 수거체계를 별도로 둬야 되는데 그걸 할수있는 장비는 어느정도 섯다라고 하는데 일시사역 인건비를 요구를 했는데 그걸 1/3수준이나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민참여와 관련해서 공한지가 되었던 주택가에 쓰레기들이 계속 적체되고 있는데 전에부터 CCTV달겠다고 그것도 기본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적절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48백 요구했는데 편성조차도 되지않았어요.
  그래서 재활용용품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주시 자체가 정확한 계획도 안세워져 있지만 그런데로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시민불평과 관련된 이런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못해요. 다시 수정예산이나 이런것으로 요구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당 위원회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12회 전주시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