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6월 04일(토)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어제도 늦게까지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관계관들이 어제의 심의 과정을 보면 시간이 늦는다든지 그래서 심의를 지연시키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빙자해서 위원회 사무실에서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 관계관들께서는 각성을 해주시고 좀더 성실한 자세로 예산심의에 임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143쪽 사이버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도서관에 상당히 많은 이용객들이 있고 사이버상에서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이라든지 E-BOOK을 이용하는데 홈페이지가 2년 내지 1년에 한번씩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자료도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상태가 어떤데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최근에 새로 가미를 해야 될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강을 꼭 해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강비용이다는 얘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전면 새로 개편하는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보강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국장님 답변하실 때 실무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적이거나 답변에 충실하기 위해서 설명할 말씀 있으면 같이 곁들여 해주세요.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141쪽에 송천도서관 도서구입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송천도서관 개관 예정일이 몇 일 입니까?

○도서관장 정자영   현재 공정과 추경에 반영해주시게 되는 실내 건축비를 포함하신다면 12월달이면 개관이 가능합니다.

○이명연 위원   원래 예정일이 12월로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장 정자영   공기상에는 내년까지 갈 수 있는데 날씨에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공사가 다 마무리 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기존에는 2006년으로 되어 있었나요 2005년으로 되어 있었나요?

○도서관장 정자영   내년 1월까지입니다.

○이명연 위원   다른 도서관들 개관할 때 도서구입 비용이 어느정도였습니까?

○도서관장 정자영   최근에 개관한 곳이 삼천도서관인데 도서구입비는 1억정도에서 출발이 되었고 기존에 다른 3억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가지고 적절히 배분합니다.

○이명연 위원   143쪽에 사이버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이 있는데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1,2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도서관장 정자영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최근에 신간도서가 많이 들어오면서 용량도 부족하고 특히 지난번 강남구청하고도 협의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E-BOOK이라고 해서 전자책 도서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폭발적으로 도서관 이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로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대적인 보강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도서관 신축공사를 하는데 통신공사라든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원래 공사시작 하기 전에 계획이 안잡혀 있나요? 왜 빠져있죠?

○도서관장 정자영   지난번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건축 전문가이신 전형직 위원님께서 설계도면과 내력서까지 보셨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공사를 하면 이런 식으로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할 실내건축, 이른바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하면 어린이 도서실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종전 삼천도서관 같은 경우만 해도 지어놓은 이후에 실내건축이 들어가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을 다시 뜯어야 되는데 마감하기 전에 공사 진행중일 때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같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이명연 위원   처음에는 그 예산이 아예 빠져있었단 말이죠?

○도서관장 정자영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공사하는 중간에 더 비용의 추가요인이 발생되어서 거기 들어간 것이 아니구요?

○도서관장 정자영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도서관 시설물 개보수 4개를 하는데 8,8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원래 신청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도서관장 정자영   저희는 1억 5천 내지 2억을 세워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8,800밖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도서관장 정자영   예를들어서 이런 실정이거든요. 도서관에 다 가보셨겠지만 지금 도서관들은 책을 보관해놓고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철문으로 굳게 닫아야 하는, - 도서관이 옛날식이다 보니까 철문과 두꺼운 담벽속에 학생들이 들어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보완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명연 위원   계기용 변압기는 뭘 말하는 것이죠?

○도서관장 정자영   변압기가 3백만원씩 해서 들어가는데 용량이 늘어나면서 변압기도 UP 시켜야 됩니다.

○이명연 위원   전기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까?

○도서관장 정자영   예.

○이명연 위원   이동도서관 차량은 하루평균 1백명 정도 이용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백명씩 이용하나요?

○도서관장 정자영   1백명이 넘죠. 저희 완산도서관에서는 완산구쪽을 돌고 있고 인후도서관에서는 덕진구쪽을 돌고 있는데 거기에 운행하는 이용자들은 여름철 같은 경우는 수백명씩에 달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같은 평일에는 주부들이 이용하는 층이 많은데 94년도에 구입한 이 차가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루 1백명 이상은 충분히 이용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서관장 정자영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기존 차량은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게 되나요?

○도서관장 정자영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차가 못되고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과연 매각이 될지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천도서관 개관을 금년 말쯤 한다구요?

○도서관장 정자영   예, 그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금년말 준공을 앞두고 시설이나 도서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와 내부 집기시설을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를 했나요?

○도서관장 정자영   아닙니다. 같은 목에 들어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내부집기시설이라 함은 열람실에 들어가는 책걸상 의자를 포함한 시설이고, 인테리어 공사는 실내 건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 도서관별 어린이 도서관 등 이렇게 분류별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바닥공사, 벽면공사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감하기 전에 이 공사를 같이 병행하므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은 건축만 하고 인테리어 집기 이런 것은 하나도 안들어갔어요?

○도서관장 정자영   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전형직 위원님께서 설계속의 내력서까지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에서 전형직 의원님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우성 위원   그 전에 공사 발주할 때에는 이런 시설이 포함되지 않고 통신공사도 포함하지 않고 네트워크도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건물만 짓기 위한 설계 입찰을 한 거예요?

○도서관장 정자영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기존 설계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계도면을 보니까 미장하고 페인트까지만 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트를 설치한다든가 추가로 충격완화시설 - 어린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충격 완화시설을 한다든가 실내조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은 일반 건축물의 네트워크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 구축은 도서관에 요즘은 전자정보실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정보실을 운영하기 위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원래 공사하고는 거리가 있는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준공과 동시에 시설하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시설비나 인테리어 하는 것이 얼마나 들어가요?

○도서관장 정자영   이번에 송천도서관 마무리로 6억 3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우성 위원   그것 가지면 집기랑 인테리어는 다 끝납니까?

○도서관장 정자영   예, 다 끝납니다.

○정우성 위원   이동차량 구입이 있는데 현재 이동차량이 없었어요?

○도서관장 정자영   현재 있어요.

○정우성 위원   내구연한이 끝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도서관장 정자영   내구연한도 오래 되었고, 94년도 식인데

○정우성 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도서관장 정자영   예.

○정우성 위원   도서관 비품구입 4개관 것이 있는데 4개관의 개보수가 있잖아요. 비품은 무슨 비품입니까? 기존에 있는 비품들이 다 못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들여놓는 것입니까?

○도서관장 정자영   자세한 내용을 품목별로 말씀드리면 도서대출반납용, 복사기, 가스누설탐지기, 자료실 바코드, 서가 등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4개 도서관에 교체 또는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4개 도서관이 어디어디예요?

○도서관장 정자영   완산, 금암, 인후, 삼천입니다.

○정우성 위원   송천동까지 하면 5군데입니까?

○도서관장 정자영   예.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 위원   국장님! 도서관 설계를 할 때 일반 건축물로 설계를 했습니까? 수주시킬 때?
  그것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을 신축하는데 일반건축물로 미장만 해서 마감하는 것으로 설계했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확인했는데

○김진환 위원   확인했다니까 그것은 믿습니다만 적어도 계약서, 설계를 맡겼을 때 설계비가 얼마였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설계비는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설계를 수주할 때 계약서를 조건이나 이런 것을 갖다 주시고, 두 번째는 포괄적인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조금전에도 시청에 근무하셨던 분들한테서 동부권의 도서관 민원에 접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창피를 떨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구도심에 인구 적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사람이 아니냐, - 시청에 다니시던 분입니다. -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택지개발 하는곳마다 다니면서 사람 많은데만 도서관을 지어주고 구도심에 동부권에 있던 도서관을 없애버리고 이래도 되는 것이냐. 그러면 다음에는 서신도서관 아닙니까. 전주시가 택지개발하는데만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적고 열악하고 노인들이 살고 어린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원이라든가 원어민 선생이나 가르칠 수 없는 사람들은 아주 죽어버리고 부자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계속적으로 도서관 같은 것까지 해줘가면서까지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는데에다가는 계속 주유를 해서 부자는 더 살찌워가지고 더 실력있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항시 도서관 같은 그런 음지를 찾아다니는 것이 전주시 행정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주요 공공시설물의 배치를 권역별로, - 동별로는 다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안배를 해야된다 해서 지금 기획조정국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도심, 또는 도심의 공동화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가 구도심 활성화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런 점을 감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이미 동부권에 2000년도에 도서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인구가 적은 관계로 유야무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143쪽에 시설비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다른 위탁시설은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집기설치비의 예산요구를 하면서 개관식 비용까지 들어가던데 여기는 개관식 비용을 따로 올릴 계획입니까? 아니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도서관장 정자영   아닙니다. 개관식 비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에 즈음했기 때문에 거창하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요청한 일반운영비에 일정 부분만 해서 단출하게 치를 예정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어느 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내에 개관식 비용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도서관장 정자영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개관식 비용은 어떻게 해요?

○도서관장 정자영   개관식 비용은 말씀드린대로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만 저희 일반운영비 범위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명지 위원   추후에 개관식 비용으로는 올릴 계획이 없다?

○도서관장 정자영   예,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차량 구입하는데 본예산에 못넣고 추경에 넣었습니까?

○도서관장 정자영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가 되었었는데 본예산을 할 때 그것을 좀 더 미루자라고 했는데 사실 가서 보니까 한 여름에 냉방이 안됩니다. 겨울에도 온방이 안되고.
  이런 차의 심각성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약간 소홀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이번에 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런 것을 계상해야지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아직도 쓸만하다는 거예요.

○도서관장 정자영   세워주시면 시내 곳곳을 열심히 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비품구입이나 차량구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은 다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직도 1년은 쓸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어요.

○도서관장 정자영   한 여름철에 냉방시설이 없는 곳에 가서 책 보고 대출업무를 하는 입장도 감안해 주시면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도서관장 정자영   그런데 본예산에 안주었어요.

○박병술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안올린 것 같은데. 그리고 비품구입 4개관도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아니고만요.

○도서관장 정자영   저희 완산도서관 허름한데 자주 오셔서 보셨잖아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런 것을 올려서 처리해야지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그 만큼 아직은 급하지 않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들죠.

○도서관장 정자영   저희 국장님께서 예산 실링 받으시면 도서관 쪽 보다는 경제 쪽에 많이 쓰셔서 당초 예산에 도서관이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차량의 작년도와 올해의 수리비 내역을 주세요.

○도서관장 정자영   내력서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자료로 드린 것에는 4백만원씩 되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8쪽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농업경영인들이 사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농촌에 젊은 사람들은 없고 노인들만 계시는데 노인들까지 초청해서 경로잔치까지 같이 하려고, - 2백만원만 더 세워주시면 경로잔치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경로잔치 한다는 것이잖아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아니예요. 체육대회로 하는데 노인들 경로잔치까지 같이 해서 2백만원만 더 세워주시면

○이명연 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농촌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 모시고 가족들도 다 하고

○이명연 위원   전주의 농촌이라면 전주 인근에 둘러쌓여있는 농사짓고 있는 지역을 말씀하시는거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농업경영인들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농업경영인 단체에 관계된 사람들, 가족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예. 그런데 겸해서 노인잔치까지 같이, 노인들은 그것 구분없이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208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이고?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 중에서 초·중학교는 이미 의무교육이 되었고,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분기별로 줘요, 1년으로 줘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지급방법요?

○정우성 위원   예.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분기별로

○정우성 위원   분기별로 1회로 해줘요, 1년치로 해줘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분기별로 계속 해줍니다. 학교에서 수업료 낼 때마다 분기별로 해줍니다.

○정우성 위원   한번 선정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해준다 이말이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예, 그런데 그 학생 부모가 농업을 계속하고 있는 한 해드립니다.

○정우성 위원   대학생은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대학생은 별도로 해드립니다. 농업인 자녀로서 농대를 다니는 사람에 한해서요.

○위원장 김철영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중조 위원   농업경영인이 무엇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농업경영인 협회가 있는데 옛날로 얘기하면 농업후계자의 모임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후계자들이 몇 분이나 돼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240명입니다.

○윤중조 위원   이분들 240명이 체육대회 하는데 200만원을 더 주겠다 그런 얘기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217쪽, 240명 체육대회하는데 200만원을 더 주니까 1천만원을 주고, 해외연수가는데 3천만원 주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예,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농업이 침체되어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신기술도 보고 외국의 유통과정이라든지 여러가지 견문을 넓히고, 젊어서부터 농업후계자로서 농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사기도 북돋아주고 그런 뜻에서 해외 견학을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 주기로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예.

○윤중조 위원   어디로 가게 되어 있나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아직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윤중조 위원   몇 명 보낼 계획이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20명 내외로 해서 보낼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가 있고 지도자회가 있고 4H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농촌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젊은 그룹들이 농업경영인들입니다. 그전에 후계자 분들이 경영인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농촌을 지켜줬을 때 전주에 농업이 있을 수 있다, - 물론 그렇게 생각 안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선도그룹들이 농업경영인들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체육대회 할 때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해외연수 같은 경우 작년같은 경우는 중국을 갔었습니다.
  예를들어서 농업경영인들이 배나 복숭아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국에 가보니까 몇 십만평을 농장 하나로 배를 생산하는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에 가서 실제로 봐야 우리가 농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물량공세로는 우리가 도저히 안되니까 고품질 친환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 오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럽쪽을 가시려고 그분들이 계획을 하고 있어서 기왕이면 이분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니까 저희가 시에서 공공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유럽쪽으로 해서 15명 내지 20명 정도로 지급을 하겠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은 계획입니다.

○윤중조 위원   교육비는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분들의 자체적인 각종 교육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윤중조 위원   자체적인 교육활동?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경영사업소에서 기술지도 같은 것을 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별도의 자체적인 교육비를 지원해주겠다? 300만원?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밑에 친환경 농업육성 회의참석 보상금은 또 뭡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농업에 대해서 지금이 큰 전환기이기 때문에 전주시 농업이 친환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은 대부분 전문적인 식견이나 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하실만한 식견과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셨습니다. 대학교 교수님들이라든지 농업관련된 기관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우리 농업인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우리 농업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의 실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전문가들, 친환경농업을 자문해 주실 분들을 위한 회의수당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 밑에 경상보조에 농업인 건강관리운영 8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건강관리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3개소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의 운영이 농민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을 제대로 못내세요. - 죄송합니다. 이것은 건강관리실의 전기요금입니다

○윤중조 위원   농민단체연합회 육성지원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난박람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농업경영사업소 담당 직원이 충분히 설명이 안되면서 난박람회 관련 예산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5천만원이었어요, 3천만원이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 기억으로는 5천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도비가 3천만원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오고 난박람회의 기대효과가 크다고 해서 저희가 의장단을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난박람회에 대한 필요성을 의장단에서 인정을 해주시고 조건을 달아서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도에서 예산지원하는 것이 확실하고 전주대학교에서 현금으로 5천만원 이상 지원하는 것이 확실했을 때만 이것을 지원하자, 그리고 그 기대효과를 보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길래 이것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그때 난박람회 관련된 보도자료를 봤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 다른일이 있어서 못가봤는데 난박람회장을 한시간씩 이상 기다려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큰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박4일간 개최되었는데 약 10만명 정도가 작은 장소인데도 방문을 해주셨고, 실제로 거기에서 5억 이상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큰 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난박람회로 부기를 못단 이유는 저희가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장님들께서, 위원장님께서 협의를 해주셨길래 이것을 농업인들 지원예산을 선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전주시 농민단체연합회 육성지원이라는 항목으로 달게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부기가 다르잖아요. 이것이 난축제 협회에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부기를 왜 농민단체연합회 육성자금이라고 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미 선집행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그것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선집행을 한 부분은 물론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도 상당히 공감이 되셨고 의장단에서

○윤중조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빼서 5천만원을 주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민단체들 민간경상보조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으로 다시 세운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부터가 문제가 아니냐구요. 분명히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의장단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 돈을 줍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사과말씀 드리는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그때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셨고 해서 제가 죄송스럽다는

○윤중조 위원   어디에서 공감을 해주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제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윤중조 위원   공감을 해주었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공감을 해주었냐 그런 얘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장단협의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윤중조 위원   의장단협의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의장단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시의회 의장단에서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윤중조 위원   그 의장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회의를 거쳐서 하는 기구가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 양해해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영인들 돈 다 주고, 난축제 하는데 다 주고, 또 4H 전북대회 개최는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4H지부가 도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분들이 다 모이셔서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행사를 하는데 올해가 전주시에서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고, 도비도 2천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시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4H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길래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여성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또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여성 농업경영인회는 최근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몇 분이나 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약 1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윤중조 위원   이분들은 앞에 얘기한 경영인 속에 들어가있는 분들 사모님들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닙니다. 별도로

○윤중조 위원   그리면 싱글들이란 말씀이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별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이 경영인들에 속해있는 분들이 아니냐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별도로 혼자사는 분들이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아닙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업경영인들은 대부분 남자분들이십니다. 물론 사모님이 있는 것까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다 했느냐 이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윤중조 위원   120명이 하나도 중복이 안되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농업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도 별도로 농민단체를 구성하고 자기들 권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농민단체들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난축제 총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 기억으로는 3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중에서 도에서 준 3천만원 빼고 도에서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도에서 준 것이 3천, 시에서 5천

○윤중조 위원   별도로 도에서 주는 것은 없어요? 시에서 주어서 가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윤중조 위원   별도로 가는 것은 없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없었을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난축제 자체부담금은 얼마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대학교에서 1억 5천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금 1억, 시설 5천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여기에서 8천만원 주고, 그러면 7천만원 부족한 거예요? 7천만원은 어디에서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협회 주관기관에서 협찬을 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농업경영인들 그야 물론 다 해야 되지만 체육대회 주고, 해외연수 보내주고, 교재 만들어 주고, 교육시켜 주고, 회의참석 보상금 수당 주고, 그 사모님들 저기하라고 돈 주고, -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물론 농업경영인들 관련 예산이 많이 있는 것은 맞지만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업경영인하고 직접 관계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뭐라구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회의수당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위한 외부 전문가들을 위한 수당이지 농업경영인만 주는것이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내내야 다 그런쪽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난축제는 문제가 있었던 것을 문제 삼았는데 돈이 나간 것도 문제가 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을 제가 문제있다고 인정을 하고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명지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저는 한 부분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해외농업 현장연수 관계인데 농업경영인 회원수가 200여명 된다고 그랬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예.

○김명지 위원   이 해외연수 시작된지가 몇 년째죠? 올해가 4년차입니까, 3년차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3번 가고 4년차입니다.

○김명지 위원   유럽 한번 갔다 왔고, 호주 한번 갔다 왔고, 중국 한번 갔다 왔고, 올해는 또 유럽으로 가실 계획인 것 같은데 한번에 20명씩 갑니까, 15명씩 갑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정확한 숫자가 20명 딱 못박혀 있지는 않고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번이 네번째인데 중복되어서 간 사람 있습니까? 확인 못하셨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그것까지는

○김명지 위원   확인 못하셨죠?
  농업경영인이 아닌 사람이 간 사람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겠죠? 가서는 안되겠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세번째 명단을 뽑아보면 농업경영인이 아닌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김명지 위원   국장님은 두리둥실 넘어가려고만 하면 안되니까, - 예결특위에요.
  농업경영인이 200명이라고 분명히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명단 200명을 주시고, 1년차 유럽 갈 때, 2년차 호주 갈 때, 3년차 중국 갈 때 그 명단을 뽑아서 주세요.
  그리고 4년차 올해 계획이 어떤 것인가?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금년 계획은 구체적으로 인선은 아직 안한 것으로

○김명지 위원   올해 계획이 어떤 것인가 주시고, 유럽, 호주, 중국을 간 경우의 일정, 몇 박 몇 일인가 그런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서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짚어드릴테니까.
  농업경영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서 가면 누가 환수를 해도 환수조치 해야 되겠죠?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1인당 200여만원을 들여가지고 가는데.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덧붙여서 여성농업경영인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예.

○위원장 김철영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혹시 민간자본이전 예산 세워놓고 시에서 안주고 쓰는 것 나올 수 있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난 축제를 이미 했는데 그때 할 때

○여성규 위원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물론 거기에 따른 질문이겠지만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수입쌀 들어오고 농민들이 못살고 그래서 우리 농업인에 관한 예산은 삭감 않고 거의다 해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난축제 같이 그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니까 저도 이제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불쌍한 농민들한테 주라고 예산 조금 세우는 것 그냥 100% 예산 세워주니까 그런 것을 틈으로 농업인 육성지원 해가지고 난축제에 5천만원 올려서 주었다고 하니까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분개를 금할 수 없고, 다른데에다가 넣어서 줘야지, 시장 판공비에 넣어서 주든지 부시장 업무추진비에 넣어서 지출을 해야지 농업인 육성지원 해주는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하니까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분개하는데 혹시 자본이전 할 때 그동안 수없이 많이 한 것이 아니냐, 그동안에 그런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농업인들 단체별로 5개단체에다 이 돈을 드리기 위해서, 그 돈을 먼저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해서 그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이 부기로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돈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이 돈으로 그분들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연 위원   난박람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이 예산이 여기에서 삭감되면 또다시 다른 명목으로 어떤 식으로든 올라오겠네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연말까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 농민들에게 줘야 될 돈을 못드리게 됩니다.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드리는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한국농업경영인회 해외연수에 대한 성과나 결과보고를 한 내용이라든지,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예.

○이명연 위원   214쪽,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 농법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오던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농약이 어느쪽이 더 많다, 이것을 뿌리고 나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은 그 사람들이 더 잘 알 것 같고, 물론 연구하시는 분이 잘 알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잘 안다면 다른 지원보다도 어떤 약이 훨씬 효과적이고 어떤 약이 잔류량이 적다는 홍보사업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저감농법은 여러가지 농법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시토농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요새 나오는 유기질 비료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쓰므로 해서 농약잔류 상태가 낮게 되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사가지고 농민들한테?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농가들이 원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이 다른 농약에 비해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 약을 사지 않아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농가들이 사는데 그것을 사면 비싸고, 가령 쓰러짐을 방지한다든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이 좋다는 것을 농민들이 잘 알고 있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안사고 시에서 사주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그런데 자부담이 있고, 이것이 비쌉니다.

○이명연 위원   비싸서 농민들이 안산다 이말이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예, 농약을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이 훨씬 돈이 많이 들죠.

○이명연 위원   그래서 시에서 사가지고 보조를 해주나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어떤 약품을 쓰겠다구요.

○이명연 위원   212쪽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칠레하고 농업협정을 맺으면서 거기에 따른 농민들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복숭아하고 포도입니다. 복숭아와 포도가 과잉생산이 되면 그렇지않아도 칠레에서 많이 들어오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예상해서 과원을 폐원을 하면 거기에다 보상을 해주는 돈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어떤 공장이나 기업이 운영중에 제품 제고가 많이 남고 판매처가 없고 그럴때도 우리 시에서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이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기금이라고 해서 FTA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 기금이 어디에서 내려온다구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국가에서 만들어진 기금인데 거기에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전달해주는 성격입니다.

○이명연 위원   과수유통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과수농가가 직접 해야될 일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업체, 공장에서 제품창고가 부족하면 시에서 지어줍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그런데 기업체와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수유통 개선사업은 저온저장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지어줍니까, 안지어줍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안지어줍니다.

○이명연 위원   안지어주면 안지어준다고만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다시 하시자구요?

○위원장 김철영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그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것은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양해를 해주신다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210쪽 브랜드쌀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디의 어떤 브랜드쌀을 말씀하시는가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전주에 한빛 DSC가 있고 가나안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전주에 쌀 브랜드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쌀들이 제대로 포장재가 되어서 나갔을 때 제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사실 저희도 많이 해야 되는데 충분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해서 전주쌀이 제대로 마트라든지 대형 할인점이라든지 이런데에도 들어가서 팔릴 수 있도록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쌀을 포장하는 포장지를 말씀하시는가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도 지원해줍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디자인 개발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고급스럽게 해서 개발해주고 그것이 제대로 포장이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농민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 지원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처음이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했나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작년에는 어디를 지원했었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한빛농산으로

○이명연 위원   한군데 지원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예.

○이명연 위원   올해는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올해는 세군데 하려고 합니다. 한빛농산하고 경진라이스, 가나안농장하고 세군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런 명칭들은 다 어디에서 붙인 것입니까? 농민들이 붙입니까, 저희가 붙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를들자면 도정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정공장에서 쌀을 수집해서 거기에서 포장해서 나가는데 기왕이면 전주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브랜드를 쓰도록 해서 기왕이면 전주 상품인 것을 알리고

○이명연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런 명칭, 한빛농산, 가나안농장, 경진라이스 등 이런 브랜드 명칭을 누가 제정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민단체나 영농조합이나 이런데에서 합니다.

○이명연 위원   이왕 지원할 것이라면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네요.
  이런 명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포장재를 지원할 정도라면 명칭까지도 공모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여러 쌀이 있을 때 이름만 보고도 이 쌀을 고르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고, 212쪽에 토양검정실 설치운영 장비구입이 있는데 토양검정실 위치는 어디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농업경영사업소 내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국비 예산신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급한 장비가 있나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기본시설을 해놓고 국비요청을 하면 국비지원이 됩니다.

○이명연 위원   이 3천만원이 토양검정실 20평을 꾸미는데 필요한 돈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장비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장비구입하는데 필요합니다. 장소는 저희 사무실을 쪼개서 쓰려고 생각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국비예산이 내려와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구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국비예산은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기본 장비가 있어야만이 국비가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10페이지에 보면 유기농 육성 토양조사 DB구축으로 5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 5천만원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올릴 때 3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밖에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토양 조사하는 다른 기관이나 이런데에다가 이것을 5천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느냐 해보니까 난색을 표시해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이 5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저희 스스로 장비를 구입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전주시에 있는 토양을 전부 DB구축 하려고 그랬는데 삭감한 5천만원 중에서도 다 반영이 안되었으니까 가능하시다면 5천만원까지 증액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여기서 그럴 수 있나요? 수정안을 올려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예.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수정안 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210쪽 밑에 성덕 1지구 대규모 경지정리사업 1억 9,700이 있는데 이것 올 하반기에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시행하면 안됩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이미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관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명연 위원   시행을 했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기반공사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돈을 기반공사에 줘야 됩니다. 저희가 부담해야 할 돈을요.

○이명연 위원   선집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선집행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공공기관의 대행사업비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저희 시에 부담금을 저희가 이제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6개월 늦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220쪽에 보면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과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인지, - 설명 해 주시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장수마을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고 2,100만원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농촌에 생활환경이 아주 좋은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건강한 농촌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개 마을을 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올해는 한 곳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국비가 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국비가 자연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해서 따온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시범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신청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어디 소관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림부 소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농림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야지 꼭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국가사업이라는 것이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의 책임이라든지 또는 도덕적 해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지자체도 같이 참여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업내용이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를들어서 마을에 휴식공간을 만들고 건강교실을 만들고 취미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산책로를 만들고 이런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노인정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노인정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면 농촌동에 있는 골목길을 산책로로 만든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산책로를 만들고 정비를 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 국비 가져왔다고 해서 시비 들여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농촌마을의 숙원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런 사업 아니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꼭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농촌의 생활환경이 어차피 도심보다는 열악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박병술 위원   4,2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집을 짓자는 거예요, 길을 내자는 거예요, 아니면 산길을 산책로로 낸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공원, 산책로

○박병술 위원   전주시에서 몇 개가 신청하여 몇 개 선정된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세군데 신청해서 한군데가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각 동으로 하달된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의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겨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자체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3개 신청한 곳은 어디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금상동 공덕마을, 색장동 은석마을, 원당동 추동마을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 선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박병술 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겼냐구요. 똑같은 농촌동인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생색내기로 4,200만원 가지로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려고 한다면 농촌동에 균등하게 해서 하나씩 한다든가, - 하나 해가지고 육성해서 시범마을로 해서 무슨 효과를 보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지금은 규모가 적지만 앞으로 농림부에서 농촌환경개선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확대가 되면 저희 지역에서도 많은 마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후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농림부 사업규모에 따라서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이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대가 되고 저희 지역에서도 최소한 서너개씩은 매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이 4,200만원 가지고 농촌에 집중투자하는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산책로냐 아니면 교양강좌 하기 위해서 사람들 불러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취미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는 것이냐 대체 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마을 산책로 조성, 마을안길을 평안하게 조성하는 것, 그리고 휴식공간 조성해 주는 것 이 세개 사업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이라고 부기를 붙이면 안되겠고만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이 농림부 사업이다 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박병술 위원   그냥 농업경영사업에서 숙원사업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낫지 말만 장수마을 육성이지 무슨 이게 장수마을 육성입니까?
  그리고 국비 붙었다고 시비 붙여서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아예 국비로 한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면 아예 많이 붙여가지고 1억이나 2억 가지고 균등 분배를 해서 몇 군데 한다든가, - 한군데 가지고는 시범이 안될 것 아니예요. 예를들어 건강교실 한 쪽, 교양강좌 한 쪽, 산책로 한 쪽 해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가를 봐서 시범마을을 운영해야지 하나 딱 올려놓고 가능성이 보이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추가로 더 확보하고 대상마을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런 시범마을이 차후에는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잘 운영을 해야 다음에 평가를 잘 받고 더 많은 국비를 가져올 수 있지 이 사업 자체는

○박병술 위원   이것 하고 나서 평가해서 올립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꼭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업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에는 차후에 오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확실합니다.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세개 마을을 같이 한다면 이해가 되요. 그런데 하나가지고 장수마을 육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것이고, 그 지역에 대한 숙원사업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국가적인 시책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국가 돈으로 다 해야지 시비를 왜 붙여요. 시비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거죠. 금상동 공덕마을 하나만 딱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위원장 김철영   박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장수마을이라는 명칭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간이 살면서 장수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장수의 근본, 술, 담배, 스트레스, 운동 등 그런 관련된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못하게 또는 그것을 하게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정말 지리산 산골에 장수마을이 있다더라, 일본의 어디 가니까 백 몇 살 먹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더라 이런 장수마을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목표가 확실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성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217쪽 아까 윤중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경영인회 해외농업 현장연수에 대해서 이것은 2002년도부터 실시했었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예.

○성완기 위원   그때 프랑스 그쪽으로 해서 구라파쪽을 돌았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예.

○성완기 위원   그때 의원이 누가 갔습니까? 농촌동 의원, - 그때 장태영 의원이 갔었고, 2003년도에는 누가 갔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최용호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런 부분인데 여기를 갔다오신 의원님들을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거명은 안하려고 하는데 이를테면 농촌동에 지역구가 있는 의원님들로 구성되었는데 전부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었고, 전주시 농민단체 연합회 육성지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용인데 전용이 아니라 동의를 얻어서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인정을 했어요. 이 5천만원. - 거기에 오해없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연 위원   112쪽에 정보화 마을 가구별 PC구입이 있는데 총 몇 가구인가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50가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체 세대가 50가구 밖에 없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마을규모는 큰데 50가구만 지급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50이라는 숫자를 왜 그렇게 정하게 되었는지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원동 같은 경우는 100세대의 PC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행자부 지침을 보면 마을 규모에 따라서 100가구, 50가구, 중간 규모정도가 50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같은 경우는 100대 정도 되구요.

○이명연 위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 평균 연령이 몇 살이나 되나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는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사오십대 연령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사오십대 연령층들이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충분히 PC를 가르쳤을 때 할 수 있겠네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만약 지급된 PC가 거기에 있지 않고 거기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나 친척들이 생활하는 전주시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런 경우에는 회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파악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원동같은 경우도 매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회수를 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적이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한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정보화마을이 전주시에 몇 개가 있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조촌동에 원동 과수원마을이 있고 평화2동에 학전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학전같은 경우는 구축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원동은 지난번에 PC가 들어갔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번에 50대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학전마을로

○박병술 위원   그리고 평화 참게마을 센터구축 시설 하고 있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박병술 위원   거기도 PC가 들어가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거기는 교육장용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박병술 위원   학전마을은 가구별로 전체를 다 준다는 말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가구 전체는 아니고 그중에서 활용가능한 가구를 선별해서 50대 정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총 가구가 몇 가구인데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칠팔십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80가구의 약 60%가 사오십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50대를 전체 학전마을에다 준다는 거예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원동마을은 몇 대 들어갔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100대 들어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원동마을 주민들은 PC를 다 가지고 있겠네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원동도 전부다 지급된 것은 아니고

○박병술 위원   몇 가구인데 100대가 들어갔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원동도 지금 제가 자세한 현황을 갖고 있지 않아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유지비는 어떻게 합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것은 각 가구에서 개별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하다가 잘못되었을 때에도 본인들이 다 한다 그거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인터넷 사용료나 그런 것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박병술 위원   정보화마을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농촌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구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정보화마을 조성 취지가 정보격차 해소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병술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매년 행자부에서 정보화마을

○박병술 위원   그것은 알고, 우리시에서 정보화마을을 선정할 때 원당은 언제 했어요? 2003년도에 했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2002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학전은 언제 했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2004년도에요.

○박병술 위원   2년마다 했군요. 이것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냐 이말이에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저희가 구로 신청 접수를 받아라라는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구에서 각 동으로 신청으로 받으면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학전 할 때 얼마나 많이 왔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두군데가 왔습니다. 학전하고 삼천동 중인마을이 접수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평화 참게마을이 학전마을이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학전마을에다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참게마을 센터를 구축해 준 곳은 정보화마을은 다른 곳에 선정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격차 해소도 한 축이고 전자상거래도 한 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박병술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참게마을도 학전마을이고 정보화센터도 학전마을이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이것을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센터를 구축을 하고

○박병술 위원   정보화마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행자부에서도 올해 칠팔십군데 정보화마을 조성을 새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계속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국가 지원 없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합니다.

○박병술 위원   얼마나 와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행정자치부에서 정보센터 구축비용으로 5천만원을 지원해주고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으로 8천만원 해서 국비는 1억 3천을 주고

○박병술 위원   여기에는 국비는 계상 안되어 있네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렇죠. 세입으로 잡지는 않지만 그 지역으로

○박병술 위원   직접 내려간다는 것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박병술 위원   어떻게 해서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행자부에서 일괄 조달을 발주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PC구입 하는데 7,500만원이 시에서 나가는데 또다른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것은 국비

○박병술 위원   국비가 뭘로 나가냐 이말이에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홈페이지 구축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기기구입은 우리시에서 하고 홈페이지 구축은 행자부에서 한다?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그렇게 따져보면 국비 대 시비가 1대1 정도로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비는 우리한테 하달이 안되고 홈페이지만 구축해준다 그 얘기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다 그 얘기예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우리 시에도 농촌동이 다수 있고 그래서 원동 과수원마을하고 학전 참게마을의 성과를 판단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지속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병술 위원   원동의 성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원동 과수원마을 같은 경우는 특산품이 배, 복숭아이기 때문에 사실 전자상거래 쪽으로는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보센터가 구축된 이후에 대만이나 일본 쪽의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보격차해소나 이런 쪽에 성과를 보이고 있고 해서 그 마을마다 특성이 있고, 평화 참게마을 같은 경우는 참게쌀이 전자상거래 쪽에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연 위원   지역경제살리기 홍보사업을 하는데 경제살리기를 입으로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아닙니다.

○이명연 위원   경제살리기를 떠들고 다니면 경제 살아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모든 부서에서 해당 민생분야를 전담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로 루미나리에 설치가 있는데 이것 전에 행사 한번 했었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국제영화제 때 한번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때 불이 안들어와서 애먹었었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이명연 위원   그때 몇 일 동안 설치를 해놨었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때 기억으로는 2주정도 설치하고 8천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여기는 2주 정도에 1억 예산이 잡혔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연말 12월에 보름 이쪽저쪽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 2천만원 여유롭게 잡아놓은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이명연 위원   그때 주민들 평가는 어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극장협회나 중앙상가연합회 회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음식업소들은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의류업종이나 기타 업종에 약 20%이상씩 매출이 올라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전구 25만개를 쓴다고 했는데 행사 끝나면 25만개 전구는 소유주는 누가 됩니까?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다시 가지고 갑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25만개 전구를 2주간 설치하고 켜주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8천만원 내지 1억이 든다는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이명연 위원   너무 비싸네요? 25만개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고 그것으로 300미터를 깐다고 그랬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사실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외지업체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지역 상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구도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데에 가보면 연말연시에 미리 준비해서 지역상권이 활발해지도록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루미나리에를 하고 보니까 지역 상인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전주가 연말연시 우리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분들이 많이 요청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만 이 1억을 가지고 1주일을 할 것인지 2주일을 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을 안지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달 이상 할 수 있을 것으로,- 왜냐하면 이 외에 상인들 부담도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한 번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임차하는데 저희가 파격적으로 조정을 해서 한달 정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남부시장 상가 리모델링 하고 난 후의 상가 소유주는 누가 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상가 개개인 점포주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결국 그 상가도 리모델링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것이고, - 우리 시 재산이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점포주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몇 %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국비가 60%, 시비가 30%, 자부담이 10%입니다.

○이명연 위원   국비가 내려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남부시장 상인들이 지사님하고 간담회 했을 때 건의를 해서 도 시책추진비로 3억원이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전문상담요원 활동지원이 있는데 무슨 활동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팔복동에 중소기업 금융·기술·무역 전문 상담사 세명을 고용해서 팔복동에 있는 중소기업들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상담요원들 인건비인데 본예산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인건비를 570만원 정도 못주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을 인건비로 올린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루미나리에는 2주간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현재로서는 2주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한달 정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역경제살리기에 관한 질의인데요, 지역의 경제를 뭘로 보나요? 포괄적으로 보나요, 아니면 경제의 어떤 분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현재로서는 포괄적으로 봐서 경제 전반적으로 전부다 힘들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전주시에는 10대 분야를 선정해서 민생분야를 살리기 위해서 각 전담부서 두면서 하고 있는데 그 10대 분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하니까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캠페인도 전개하고 그러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중조 위원   시민들이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그래서 캠페인을 하고 토론회 하고 방송매체를 통해서 경제살리기를 한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먼저 캠페인이 뭔지.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전주시가 경제살리기를 한다고 하는데 경제살리기에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전주시가 경제살리기를 어떠어떠한 시책을 한다는 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희망도 갖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예산이 전무한 상태이고, 예를들어서 가두 거리캠페인 같은 것도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같이, 상공계에 계시는 분들이랑 같이 해서 각종 시책같은 것 홍보도 하는 그런 전단도 갖고, 경제 전문가들 초빙해서 현재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포화상태에 있는데 그런 것도 해서 자영업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방향 같은 것, 현재 정부에서 규제도 한다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현재 전주가 음식업이 8천여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자영업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창업을 한다든가 하는 교육도 시키고 그럴 예정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저희가 지역경제살리는 것이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크게 보면 일단 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우리 지역내의 경제 주체들이 생산과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들어 저희가 기왕이면 저희 지역 상품을 애용하고 저희 지역 상가를 이용하고 저희 지역 주유소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저변으로 확산되었을 때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동참하도록 하는 예산이 없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산업과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토론회 하겠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윤중조 위원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상담요원은 협회에다 주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공단협회입니다.

○윤중조 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는 현재 몇 명이나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이것이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중소기업 인턴지원사업으로 해서 직접 기업체에 취직이 되면 바로 1년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것은 48명 정도가 취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맞춤형 교육사업은 6개월간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6개월간 교육을 받고 6개월간 해당 기업체에 취직을 하면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몇 명 받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9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4개 기관에 96명이 하고 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맟춤형 교육은 그 교육이 끝나고 나면 업체에 바로 취업이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저희가 교육기관에 처음 신청을 받을 때 업체에서 부족한 인력을 다 수요를 조사해서 자기가 교육을 시켜서 취직을 시킬 수 있는 기업체까지 다 조사를 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4층 회의실에서 전체적으로 기업체까지 다 불러서 실질적으로 꼭 교육이 끝나면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약속까지 받고 협약서까지 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48명은 인턴사원이기 때문에 100% 된 것이고 96명은 맟춤형 교육이기 때문에 100% 다 되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지금 현재로서는 협약까지 다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100%가 만약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100%가 안되면 저희가 교육기관에 패널티를 적용을 합니다.

○윤중조 위원   패널티를 어떻게 적용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를들어서 하반기라든가 아니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들어서 교육기관에서 그 취업의지가 약하거나 취업률을 높이는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년 사업에 배제를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윤중조 위원   몇 %까지 시키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저희가 협약 맺어서 100%가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현재로서는 7,80%까지 취직을 시켜준다면, 시 입장에서는 그 정도 인원이 취직이 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잘해야 될텐데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100%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노동부에서도 이 사업 하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약간 취지는 다른데,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취지가 다른게 아니라 같아요. 그런데 취업률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노동부는 굉장히 적습니다.

○윤중조 위원   여기 시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재작년에는 약 30%밖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때 저희가 많이 교육기관을 다그치고 해서 약 50%까지 육박을 시켰고, 올해는 기업체들까지 완전히 4층 회의실로 다 끌고 와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7,80% 이상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노동부같이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지속적으로 계속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전북신용보증기금 출연이 계속적으로 한 사업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2002년부터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에 전라북도하고 14개 시군이 출연을 해서

○박병술 위원   2004년도에 얼마나 출연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4억 6,900만원씩 7개년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4년도에는 본예산입니까, 추경에 넣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2004년에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추경에 섰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에도 본예산에 올렸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올렸었는데 역시 추경에 섰습니다.

○박병술 위원   추경에 주어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쪽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세워서 자기네들 기금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약간 우선순위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안받아들여졌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기금의 출연을 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갖다 쓰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전라북도 모든 기업에서 쓰는데 현재 전주시가 출연하는 기금을 한해로 봤을 때 기금출연 기금은 10%가 채 안됩니다. 그런데 담보를 신용보증을 받는 금액으로 따진다면 61%가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연 위원   229쪽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16억 1,600만원이 있네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이 본예산에서 깎였던 것인가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당초에 상당히 많이 필요했는데 본예산에서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이명연 위원   삭감된 것이 다시 온 것입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삭감된 것은 아니고 당초에 40억을 계상하고 모자란 부분을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삭감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저희 집행부내에서 재원판단을 할 때 계상된 것은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서 올렸어야 될 내용이잖아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178억이 필요한데 100억은 기채를 얻었고 한 40억 정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재원 자체가 저희들한테 조금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이명연 위원   추경에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다들 그러는데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당초 부지매입시보다 지가상승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고 일부 올랐습니다.

○이명연 위원   부지매입비가 37억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결국 이제와서 우리가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전주시에서 그런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다가 우리가 땅값을 올린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인근의 땅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그전에는 쌌던 땅이 우리가 조성해 놓은 단지로 인해서 땅값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비싸게 부지를 더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웃지못할 일이네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일부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면적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당초에는 3만평 가지고 했는데 3만 2천평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떤 계획이든지간에 우리가 결국 우리돈을 더 낼 그런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잡더라도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투자진흥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53억 들어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예산에서는 한푼도 안되었어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본예산에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신규가 많고만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신규는 아시다시피 우리 투자진흥과에 LS전선팀이 군포에 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 3월에 생겼잖아요.

○박병술 위원   첨단벤처단지 확정 생산시설 확충에 10억,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것은 국비 내려온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첨단벤처단지 상품화 지원센터 증축 3억 6천, 출연금에서 7억 5천 등등 전부다 신규사업 아니예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신규사업 아닙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벤처 확장 시설확충 사업은 국비로 중기청에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고, 그 밑에 산업화 지원센터는 위원님 아시지만 기계연구원이 금년에 들어왔잖아요. 기계연구원 사업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53억이 본예산에서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다 이 얘기죠?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생물소재연구소는 도와 시가 같이 하고 있죠?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아닙니다. 생물소재연구소는 물론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만 전주시가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도에서는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생물산업진흥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231쪽 전주 첨단기술 산업화 지원센터도 본예산에 안들어오고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계연구원이 금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