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06월 07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도 6월 4일 회의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추경에 국비가 많이 왔던데 본예산에서는 얼마 오고 추경에 얼마 왔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하고 변동된 것은 과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중의 일부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리가 되면서 국고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변경, 재원대체되어서 내려온 사업들이 이번 추경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박병술 위원   149쪽 건치아동 시상금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각 초등학교 별로 건치아동을 시상해서 시상금을 주는 사업하고, 학교에 골든벨 구강퀴즈대회를 저희가 1회 하려고 기정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골든벨 퀴즈사업이 학교에서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해보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회나 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구강 골든벨을 1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기정에 150만원 신청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4회 정도 확대해서 해볼 계획으로 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박병술 위원   학생들한테 주는 보상금입니까, 아니면 치아 보철하라고 주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무슨 금액이에요? 정확한 것을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구강에 관련된 퀴즈대회를 하고 나서 퀴즈대회 때 잘한 학생들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하고 퀴즈대회를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기정 150만원은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1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보건소장 박철웅   150만원 가지면 1회의 퀴즈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호응도가 많아서 여러군데에서 퀴즈대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600만원을 확보하게 되면 4회 정도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느 학교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호응이 좋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초등학교에다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더 확대해서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4회를 실시하면 전주시내 학교 몇 명이나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학교별로 1회씩 할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4회를 한다면 초등학교만 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초등학교만 합니다.

○박병술 위원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에 초등학교가 60개인데 60개 중에서 4개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성 위원   소장님! 보건소 신축은 몇 %나 되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약 10%정도 공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언제 완공이에요?

○보건소장 박철웅   내년 4월 완공 목표입니다.

○정우성 위원   추경에 예산 얼마 올렸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이번 추경에 19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정우성 위원   전에 5억 주었죠?

○보건소장 박철웅   기정에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19억이면 공사 다 끝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올해 24억원이 투자가 되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내년에는 예산 들 필요 없죠?

○보건소장 박철웅   내년에 3억원 정도 하면 시설

○정우성 위원   방금 5억하고 19억을 들이면 다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거의 끝나고

○정우성 위원   공사비가 완전히 19억 정도 하면

○보건소장 박철웅   19억 정도 해가지고 되면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약 3억원 정도가 집기라든지 가구 등등 해서 마무리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정우성 위원   일단 공사비는 이것으로 끝나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내년에 집기가 3억 정도 필요하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153쪽 항온항습기 구입이라는 것이 보건소내에 구입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동암재활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장비 및 기자재가 습도와 온도가 맞지 않으면 빨리 망가질 수 있는 우려 때문에 동암재활학교 구강보건실에 항온항습기를 구입해서 장비와 기자재의 내구연한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금년 하계 방역 실시되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6월 1일부터 하계 방역 시작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각 동에서 방역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모기가 더 극성이라든데 요즘에 청소업무가 안되고 있는데 쓰레기를 군데군데 모아놓고 안가져가고 있어요. 안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규격봉투를 안쓰기 때문에 안가져가요. 그러면 거기에 모기, 파리가 끄는데 소독하는 사람은 6월 1일부터 한사람으로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정우성 위원   가장 문제가 소독하는 사람들이 차량이 없으니까 오토바이로 한다든가 그러는데 소장님이 방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말하자면 동사무소 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하든지 해야하는데 자전거로 하는 사람도 있고 오토바이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큰 효과를 못 거두더라구요.

○보건소장 박철웅   방역소독은 수동이 있고 하는데 수동연막이나 수동분무는 대개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소독수를 활용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차량을 이용해서 연막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임차료를 300만원 정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임차하므로서 지역을 넓혀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의원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인데, - 6월부터 9월 초까지 하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서 철저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163쪽에 친환경적인 모기유충 방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백만원을 세워놨는데 미꾸라지를 사다 넣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평화동 소재 지시제가 아파트 지역과 가깝게 있기 때문에 모기에 관련된 민원들이 예년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시제에 미꾸라지를 투입해가지고 모기유충을 미꾸라지가 먹게 하므로써 성충으로 자라는 과정을 막게 되면 성충으로 되었을 때 소독하는 것보다 약 200배에서 300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범사업으로 지시제만 하고 있어요, 다른데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올해 지시제에 처음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저수지가 너무 커버리면 효과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시제가 저수지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당하다고 전문가들 의견이 나와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여성규 위원   어디에서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창원이라든지 타 시에서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성규 위원   이번에 지시제 예산인지 용역비가 나왔던데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타 부서에서 하는 용역하고 저희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여성규 위원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안되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타 부서에서는 모기 유충 구제를 위한 사업은 하지 않고 저희 부서에서만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시제 물이 썪어가지고 그 물을 지하수를 뿜어서 빼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 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 사업만 가지고 모기 유충을 다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에 모기 유충 방제사업하고 수질정화하고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오늘도 공원을 다녀봤거든요. 특히 팔복동 하류를 가봤는데 지저분하기가 사람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인데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썩은 고기들이 난무하기도 하고, 또 한가지는 아까 유충 얘기를 하셨는데 모기 때문에 기린공원이, - 제가 요즘 기린공원을 두세시간씩 돌아다녔어요. 여러가지 운동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다녔는데 모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 위쪽은 그래도 낫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도외시 된 쪽을 가보니까 모기가 천국이에요. 수억만 마리도 넘는 모기들이 있습니다.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모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예산 다루시고 점심시간이라도 되면 짬을 내셔서 비상을 걸으셔서 방역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지시제에 모기 유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꾸라지를 방사하는 사업을 진행중이신데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요? 현재 모기가 발생한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모기는 발생하면 미리 한다고 해서 겨울철에 넣은 것 보다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시점에 넣는 것이 좋거든요. 왜그러냐면 성충이 다시 물에 가서 알을 낳고 그 유충을 미꾸라지가 먹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과히 늦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성재 위원   4,5월달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유충 방제사업중에서 미꾸라지를 이용하지 않고 생화학적인 약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동안에는 그런 모기 유충 방제사업을 이미 봄철에 시행을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되기 보다는 차라리 본예산에 확보되어서 4,5월달에 미꾸라지를 방사했으면 더 큰 효과를 봤겠죠.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본예산이 통과 된 후에 벤치마킹을 해서 좀 늦었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약간 시기를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환경청소과에서 지시제 사업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부서간에 협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팀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협의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모기 유충 구제 사업은 곤충학자들하고, 전북대학교 전문가들하고도 의견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당한 사업이라고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오히려 지시제 같은 경우는 도심지 한 가운데 있고 여러가지 수질 문제나 원수가 부족해서 환경적인 면을 떠나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방역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있을텐데 사업지 선정에 있어서 이중적이지 않나요?
  환경청소과가 3년차인가 계속 지시제에 수질정화나 친환경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 모기의 특성이 그 서식지에서만 활동을 하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대개 서식지에서 200미터 이내 범위에서만 모기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모기가 많다는 것은 그 지역내에 서식지가 있다는 것을 대개는 의미합니다.

○장태영 위원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인근 저수지나 이런데에 대한 차단이 먼저 되어야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끊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을 하셨죠? 미꾸라지 방사 하셨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방사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방금 고성재 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 것인데 앞으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항온항습기 구입은 목을 바꿔야 하지 않나요? 이것을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야 하나요?
  이것을 구강보건실 해가지고 보건소나 이런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동암재활학교 구강보건실에 설치하는 것이라면서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로 해야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맞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동암재활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라든지 시설들을 저희 소유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민간경상보조를 해서 자산 자체를 재활학교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자산취득비에다가 세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동암재활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다른 법적 근거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구강보건법상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성 위원   작년에 암검진 확대사업을 했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대충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철웅   시민 암검진 사업을 올해 확대하기 위해서 기정에 2억원을 예산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5월경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민 암검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공선법에 의해서 저촉이 된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는 일상적인 직무상의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장님 명의로 시민들에게 암검진을 무료로 해주는 것은 상시 기부행위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2억원 중에서 5월달까지 이미 집행한 예산이 9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천만원을 제외한 1억 1천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원에 대해서 삭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해야겠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내년에도 못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 끝나고 해야겠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그것은 상시기부행위 해가지고 공선법 122조에

○정우성 위원   앞으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앞으로 시민 암검진 사업을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만 직무상의 범위로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암검진 사업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암검진 사업 하는 것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전주시는 따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민 암검진 사업을 따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따로 진행하는 시 자체사업만 상시기부행위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이 사업때문에 본예산에서 저하고 상당히 논쟁이 심했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박병술 위원   제가 뭐라고 그때 말씀드렸던가요?
  이런 것을 계상을 해가지고 자꾸 하니까 그 당시도 본위원이 보건소장님한테 이 문제때문에 상당히 질의응답을 많이 했었는데 정우성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는데, 보건소에서 검진해주는 것이 이것 말고 또 하나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치매조기검진사업도 있고 나머지 다른 검진사업들도 여러가지가

○박병술 위원   치매검진사업은 이상 없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치매조기검진사업도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암검진사업 뿐만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보건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목록을 빼가지고 공선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 방법을 바꾸라고 얘기 했잖아요. 바꿔서 하면 이상없을텐데 바꿔서 않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데 보건소에서 암검진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암같은 경우는 위 내시경을 해야하기 때문에 내시경 기계를 새로 사야되고 내과 의사를 채용하고

○박병술 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때에는 우리 보건요원들이 찾아가면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랬죠?

○보건소장 박철웅   이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았고 시민들중에서 저소득층이라고 인정이 되거나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내과에 가서 직접 위암검진을 받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대금에 대해서 저희가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본인들이 찾아가서 신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동사무소에 신청한다든가 보건소에 신청한다든가 보건소에 다니는 가정방문 하시는 분들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시민 암검진 사업은 시민들이 바로 의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 의원에서 거기에서 발생된 본인부담금을 보건소로 청구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바꾸자고 했잖아요. 동을 통해서 하자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데 동을 통해서 해도 상시적 기부행위는 마찬가지가 됩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 5월까지 진행한 현황을 뽑아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55쪽, 우리 전주시에도 간이급수시설이 지금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전주시는 상수도 보급이 안되는 간이급수 지역이나 소규모시설이 41개소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주로 어느쪽에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대개 농촌동 위주로 많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하수로 하는 것 맞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계곡수 내지는 지하수인데 병행해서 먹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수질검사를 몇 개월마다 한번씩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법정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검사하게되면 상태가 양호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현 상태에서는 크게 무리없이 먹고있는데 다만 계절별로 수온의 차이에 따라서 다소 법정 수질에 못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약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산간지방에서는 그래도 수질이 나을 것 같고 평화지대에서는 수질이 안좋을 것으로 예측하는데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수질이 안좋은 곳이 미급수 지역이 대개가 간이급수시설이나 소규모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매년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효율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미급수지역 51개소 전반적으로 수질상태와 수원을 조사해서 이번 수공에 관련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51개 마을에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상수도사업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제가 알기로는 전체 간이급수시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관련해서는 안빼봤습니다만 51개마을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83억 정도 잡았는데 지금 전체 조사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가고 있는 것들을 분석해보면 65개 마을에 약 100억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여성규 위원   매년 몇 개 마을씩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올해도 6개 마을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방금 여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부분인데 55쪽 도비보조금은 예산성립전으로 이미 보조받아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새로 내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저희가 본예산에 4,8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래서 도비가 이번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상정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 가지고 어디를 하실 계획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중인동 쪽 신금마을 급수시설이 막혀서 급수가 안되고 중단되고 그랬는데 그것을 개선하는 예산은 이번 추경에 서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모든 간이급수시설이나 소규모 시설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까 여성규 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확보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유지관리 차원에서 현재 급수를 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급수를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충당해 나가는데 그 비용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전에 신금마을 민원이 있어서 현지도 가보고, 관련해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조치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현재 확보된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장태영 위원   확보된 예산이 있다구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장태영 위원   본예산에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본예산에 4,800만원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왜 급수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솔직히 간이급수시설은 유지관리 자체를 시설주가 전주시가 아니고 마을의 대표자로 하여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해서 정 힘이 못미쳐서 못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지원도 해주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41개 마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그분들을 모셔다가 전체적인 토론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설주가 주민이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관리를 주민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라든지 보수 문제라든지 통수에 어려움이 있다라든지 이런 문제 역시도 주민들이 다 해야된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경미한 사항은 주민들이 하고 나머지 예산이 소요되어서 판단된 사항들은 시에서 지원해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견되고 그 민원이 쭉 제기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선을 해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신금마을 뿐만 아니라

○장태영 위원   저는 단순히 민원이 아니라 급수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몇 달 전부터 그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결국은 물이 안나와 버렸어요. 아무런 개선이 안되어서.
  그것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예산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냐구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장태영 위원님 지역에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만 41개 마을별로 그런 사항들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저는 저희 지역에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물이 안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41개 마을도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저희 지역을 예로 삼아서.
  저희 지역은 이미 피해를 봤어요. 물이 안나와가지고, 물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주민들이 여러가지로 피해를 봤다구요. 그리고 거기가 미급수지역인데 당연히 전주시가 상수도를 보급했어야 하는 지역인데 여러가지 예산상의 이유로나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급수시설이 주민들이 관리를 잘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몰려드는 등산객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그 시설에 영향이 있었다구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해서 지원이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과정에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 시설주가 관리해야 할 의무들을 충분히 나눠가지고 그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현재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우리 사업소에서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양해를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저는 답답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실태조사하고 설계하고 그러면 그것을 내년 본예산에나, - 이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에 예산이 필요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러니까 본예산에 4,800만원 서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도비 지원금 1천만원 해서 5,800만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실태조사해서 불가피하게 신금마을과 같은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설계중에 있고,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서 회의도 개최하고 의견도 들어볼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지난번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었는데 10.4% 인상했는데 이 앞전에 인상은 언제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몇 % 인상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요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촉구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전국 동일요금이라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4년도는 몇 % 했고 지속적으로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보고싶어서 그렇거든요?
  2004년도 인상분 안나와 있어요?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과거 3년 것을 주세요.

○위원장 김철영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이번 추경에 시설비로 급수과에서 4억 2천 반영한 것을 보니까 거의다 도심동 노후배수관 개량공사 예산이 서 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여성규 위원   도심동에만 노후 배수관 시설을 하지 마시고 아직 안된 곳, 지금 평야지대 같은 곳은 수질이 엄청나게 나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마을이라도 추경에 세워서 도심동에다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마시고 수도물을 못먹는 농촌동 주민들을 배려해야 되는데 안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주시 보급율이 96%입니다. 그런데 농촌동에 대한 미급수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51개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조사해보니까 약 1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추경에 도심동에 대한 노후관 교체 비용은 기존 구시가지에 대한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서노송동 노송교회 부근이라든지 금암초등학교 부근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교체를 안하면 누수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했고, 여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농촌동에 대한 배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서노송동이나 금암동 같은데는 시설한지가 몇 년 되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20년 이상된 노후관이기 때문에, - 대개 노후관은 20년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이 민원이 많고 교체를 안하면 누수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포괄적인 얘기인데, 현재 수자원 공사에다가 위탁하는 문제가 시에서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현재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현재 전주시가 상수도 운영에 관련해서 수공에 위수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년도 10월 22일날 기본협약을 맺었고 그 이후에 1,2,3,4,5월까지 기초조사, 자료수집 내지는 전반적인 시설별로 시설물 진단, 경영진단 등 각종 5개의 진단이 마무리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6월중에 마무리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전주시가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검토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 위주로 자문 추진단을 구성해서 자문추진단은 시의회를 비롯해서 전문가, 경영 관련 전문가 등 각 전문가들을 추진위원으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올 본예산에 3천만원 타당성 용역비가 서 있으니까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민이나 각 단체, 공무원, 시의회 등에 충분히 자문을 거쳐서 실시 협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시의회의 자문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의결사항은 아닌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것은 당연히 의결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을 미리 사전에

○김진환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현재 실시협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논산, 정읍이 하고 있고, 25개 지자체가 기본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한가지 제가 충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모든 살림살이는 가운데토막을 보라고 그랬거든요. 처음과 끝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이 있고, 다른데에서 실험 가동을 하고 난 뒤에 검토를 해도 충분히 손해를 안보고 승산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히, -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존경하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시민의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시민한테 공개하고 투명하게, 또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시설비에 선수단 대기실 시설개수 및 확충이 동아시아컵 축구대회 때문에 임시로 시설개수 및 확충을 하는 것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선수대기실 시설은 제대로 시설을 해 주고 그 외에 임시로 해야 할 시설은 보안관리하는 철망 같은 것은 임시로 설치합니다. 대회가 끝나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장태영 위원   동아시아컵 축구대회를 하는데 현재 경기장 시설로 경기를 치루지 못한다는 것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경기장은 상관이 없는데 선수대기실 같은 것을 보안관리상, 그리고 동아시아컵 축구대회이기 때문에 조직위에서 저희들한테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개수를 해달라, 어떠어떠한 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갔고, 그것이 아직 세부적인 것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개략적인 얘기는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시설은 하고 나면 다시 원상복구 하는 것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사무실은 원상복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안관리시스템 철망 같은 것은 다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무엇을 하는데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보안관리 검색 울타리를 하는데 약 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장태영 위원   별도로 동아시아컵 축구 선수권 대회로 사회체육과에서 지원하는 경비가 있잖아요. 임시 시설했다가 철거비용이라면 대회 경비로 충분히 포함되어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왜 이것을 시설비로 하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쪽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행사지원비이고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장태영 위원   보안시설이나 검색시설 같은 경우는 이 대회에 관련해서 대회 주관처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여기 시설비라고 명목이 올라와서 한다고 보면 그대로 남는 시설이라면 분리해서 해야죠.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하고 내용이 무엇인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주차장 부분도 본예산에 섰는데 본예산에 감액되었었던가요? 전액 통과되었었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전액 통과가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 3억은 또 뭐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당초에 골프장이 생기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3,227대의 주차장을 확보해라 이렇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하므로 인해서 약 2,482대가 감소되었습니다. 골프장으로 들어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주차대수가 1,081대인데 2,200대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13억 9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을 당초예산부터 저희들이 쭉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부 예산사정에 의해서 본예산에 4억 8천만 확보가 되었고 이번 추경에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전체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6억 1천만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철영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중조 위원   현재 대수는 1,081대가 있다 이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확보하라고 하는 대수 면적이 3,227대이구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감소된 것이 2,482대가 감소되었다 이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13억 9,300만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윤중조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13억 9천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적 낭비요소로 인해서 이 돈이 낭비된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의 14억이라는 돈을 다시 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실제 골프장을 하지 않았으면 13억 9천만원이 다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을 하므로 인해서 주차장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다시 13억 9천만원이 예산소요가 되는데 실제 골프장을 하므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1년에 30억 1천원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따진다고 하면 도리어 저희들이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결론적으로는 손해보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적, 자본적 낭비요소가 발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계산했으면 이 14억이라는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처음부터 그런 계획까지 세밀하게 갔었으면 13억 9천만원의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더 추가 확보해야 할 것이 2,200대이잖아요. 2,200대는 어디로 갈 것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당초에 도에서 교평을 받을 때에는 이쪽 일부 녹지지대와 만남의 광장 일부 녹지지역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바꿔도 된다. - 왜냐하면 녹지지역이 당초 규정보다는 많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주차장으로 해도 된다 이런 의견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녹지공간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일부 교평승인 당시에는 되어있지만 저희들의 생각은 현재 이 안에 월드컵경기장 파운다리 내에만 조성을 하고 여기는 녹지지역이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파운다리 안에만 하면 몇 대 할 수 있는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1,264대입니다. 1,264대를 우선 조성하고 나머지는 여기까지 운동장 시설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 면을 사서 조성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녹지지역은 훼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쪽 공간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추가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의 기간은 사실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교평에서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후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서서히 해가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네요.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1,200대 정도의 주차장을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녹지공간도 줄어들 뿐더러 미관적으로도 아주 좋지 않다라고 첫번째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 녹지공간을 줄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전주시가 녹색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판에 그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이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세번째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주차장을 한다 하는 것도 예산상의 문제가 뒤를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녹지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녹지는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이 안에는 어차피 공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축구대회때 보안관리상 전부 철망을 쳤었어요. 그래서 철망을 걷어내고 투수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스콘으로 바꾸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쪽에다 사서 하는 것은 비용이 아까 제가 얘기드린 13억 9천은 이쪽 전체를 활용하는 예산이고 이쪽까지 사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까지 하면 얼마나 더 소요가 되나요?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부지 매입하는 그런 것을 계상하면 5억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윤중조 위원   5억 밖에 안들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나머지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면적을 사는 것은 5억 정도 더 들이면 이쪽에다 사서 가능하다고

○윤중조 위원   경기장 주변하고 녹지공간의 위쪽에 상세배치도를 그러본 것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저희들이 종합경기장 이전계획을 세우면서

○윤중조 위원   종합경기장 가면 더 부족하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죠. 그런 문제까지 같이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교평에서 3,227대를 확보하도록 승인이 났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3,227대가 아니더라도 현재 현대에서 축구를 할 때에는 적어도 1,500대 내지 2,000대 정도면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227대까지 가는 것은 되도록이면 시간을 갖고 미뤄가려고 합니다, 조급하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물론 동아시아 축구대회 같은 때에는 주차장이 많이 모자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주변 학교라든지 다른 공간을 빌려서 써야 하는 문제가 있고 평소에 현대 축구 할 때에는 주차장이 3,227대까지 안가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쪽을 사서 하고 이런 것 저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고, 현재는 이 내부에서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를 해 가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골프장 주차장은 어디를 쓰고 있나요? 별도의 주차장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별도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는 몇 대가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138대만 확보하면 됩니다.

○윤중조 위원   골프장 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여기 있습니다. 옆에.

○윤중조 위원   138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윤중조 위원   138대면 거기도 굉장히 부족한데요? 하루 내방객이 얼마인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138대는 교평에서 승인난 대수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38대는 있죠? 교평에서 승인난 것이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내방객이 얼마나 되냐구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하루 400명 정도

○윤중조 위원   그러면 거기도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하루 내방객이 400명인데 물론 400대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도 부족한 상태에서 축구경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경기가 있다든지, 종합경기장이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주차장은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되지 않느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종합경기장까지 이전한다고 하면 종합경기장도 저희들이 대략 계획을 잡았는데 1,200대 정도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차장 문제는 종합적으로 빈 공간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조성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윤중조 위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차장이라든지 체육관리시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래서 종합경기장 이전에 대한 용역은 곧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옵니다.

○윤중조 위원   용역비가 섰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한달에 월드컵경기장 몇 회나 사용하고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주 2회 정도이니까 한달에 8번, 10번 이 정도 됩니다.

○여성규 위원   사용료는 얼마씩 받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주경기장은 체육경기는 50만원이고 일반경기는 100만원입니다만 일반경기는 없고, 보조경기장은 20만원 받고 본경기장은 50만원을 받습니다.

○여성규 위원   만약에 본경기장을 사용할 때, 리그전 할 때, 현대와 다른 도 팀이 할 때 주차장이 부족해요, 아니면 여유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 축구를 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 2천명, 3천명이 오거든요. 그 상황으로 보면 현재의 주차장이 크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차를 제대로 안쪽까지 와서 정돈되어서 하면 부족한 것이 아닌데 입구에 받치고 안에는 비어있는 상태가 있고

○여성규 위원   자원봉사들 엄청나게 모집해놓고 그런 때 사용 않고 어느 때 사용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래서 이번 주차장 예산이 확보되면 전자시스템까지 전부 하도록 교평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비었고 차가 어디로 안내하도록 쭉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자원봉사자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여성규 위원   왜냐하면 전주시 예산이 없는데 당장 필요치 않는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억씩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어렵지 않느냐. 동아시아 경기 한다고 해도 별로 큰 경기 아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 경기는 북한하고 하는 게임을 주로 전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좌석이 거의 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우리 전주시민들이 열렬히 경기장까지 가서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집에서 편안히 TV 중계방송 들으려고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에 드는 예산은 우선은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주차장이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억 9천이 소요되는데 우리 내부에서 조정할 것은 하고 내부 외의 조정할 것은 서서히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부라도 제대로 정돈을 해 놓아야지 내부도 정돈이 안되면 우선 동아시아부터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선수단 대기실에 대해 아까 장태영 위원도 질의했는데 월드컵경기를 치룬 경기장을 겨우 동아시아 경기한다고 시설을 확충하고 보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 와가지고 전부 시설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에서는 2게임 다 북한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안관리상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얘기를 해주고 갔어요.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이것이것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선수들 보안관계는 이북이라고 틀리고 다른 유럽선수라고 해서 틀린 것 아니잖아요. 선수들 보안은 다 똑같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것은 굉장히 틀리게 보고 있습니다. 조직위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달리 보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조직위 지침 같은 것도 줘 보세요.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와 대전과 대구하고 경기를 치루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대전, 대구의 예산서나 시설보수 같은 자료들도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이 7억 8천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비용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더 확충하고 보조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7억 8천이 전자시스템, 가변차선, 그리고 현재 파운다리내의 주차시설, 주차마크, 투수콘을 아스콘으로 바꾸고 이런 저런 예산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주차를 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것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주차시설에 대한 확충공사란 얘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아까 윤중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의 확보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의 교평 승인 당시에는 일부 녹지지역도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박병술 위원   그것은 말씀 들었는데, 추후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주차면을 확보하겠다 그 말씀 아니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이 금액은 현재 주차장 갖고 있는 것을 더 확충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얘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중조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시설 확충공사에 교평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죠? 그것을 보내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용역비가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얘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어떤 용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종합경기장을 그쪽 보조경기장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고성재 위원   용역 제목이 어떻게 되냐구요. 본예산에 섰나요, 아니면 추경에 섰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여기 예산에는 없고, 여기에 용역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종합경기장에 컨벤션 센터를 짓기 위한 용역비가 1억원이 서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입니다. 추경에는 없고요, 전년도 예산으로 해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종합경기장을 그쪽으로 이사가는데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 주변으로 가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해라 해서

○고성재 위원   종합경기장 시설이전에 관련해서 거기 내부사업계획이 아니라 월드컵경기장 주변 시설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고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 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 해주셨는데 양쪽에 논이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구분해서 몇 평 정도씩 됩니까? 아직 안나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10만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4만평, 6만평 이렇게 남아 있나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10만평 정도 남아 있는데 매입을 하게 되면 언제쯤에나 매입할 예정입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스터플랜 용역이 바로 착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계획을 잡게 됩니다.

○김진환 위원   가능하면 토지를 바로 매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조그마한 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길래 투융자심의에서 본위원이 포괄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파운다리에서, - 아까 윤중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의 큰 틀에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답을 10만평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컨벤션 센터라든가 축구장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 체육관이나 이런 문제들을 같이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문제를 즉흥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큰 파운다리에서 같이 일석이조, 삼조 주차장을 행사할 때 가능하면 접근성이 양쪽에서 같이 쓸 수 있는 주차장 시설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로 더 연구해 주시고, 끝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골프장을 짓고 있는데 언제쯤 개장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4월 말일부터 시범 라운딩에 들어갔습니다.

○김진환 위원   위치적으로 볼 때 사실은 양쪽 논, 답을 사가지고 거기에 골프장을 넣으려고 했었으면 현재 있는 골프장에 있는 주차장은 그대로 놔두고, 현재 논을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골프장을 주었으면 저희가 이런 주차장 부지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불편하지도 않고 예산이 수십억이 낭비가 안되었다고 보는데 그것 인정하시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애당초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골프장은 볼이 세게 날아가기 때문에 밖으로 날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고 다칠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가서는 볼이 칼로 변합니다. 수용을 했을 때에는.
  그래서 사실상은 골프장을 좀더 3,4년도에만 기획을 빨리해서 10만평 사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았을텐데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에 골프장이 한가운데에 자리잡음으로 인해서 불균형을 낳았다고 보는데 사실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특히 월드컵경기장 내의 골프장, 웨딩홀, 사우나 위탁관리하면서 2005년도 당초 예상 수입이 있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골프장, 웨딩홀, 사우나별로 예상수입은 얼마였고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예요? 세입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골프장이 30억 1천원인데 4월달에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25억, 예식장이 5억 2천 그래서 31억 2천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철영   웨딩홀도 돈 받았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웨딩홀은 어제 4천만원 들어왔다고 그래요.

○위원장 김철영   지금 돈도 안내고 공짜로 영업하고 있는고만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여러차례 하고 행정적인 절차이행을 하기 위해서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협약에는 3회이상 독촉을 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시설, 나름대로는 95억 들어갔네, 75억 들어갔네, 45억 들어갔네 하는데 그런 시설을 해놓은 업체에다가 한번 몇 억 안냈다고 그래서 바로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느냐, 또 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소송에 들어가지 승복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우선은 최대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보면 업체를 두둔하는 발언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1천억을 들였든 얼마를 투자했든 관계없이 우리 시하고 협약해서 시의 세입으로 얼마를 낸다고 했으면 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이지 그것이 1원이 들어왔든 1천원이 들어왔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영업행위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그것을 감싸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계약해지 조치가 바로 들어가게 되면 소송에 휘말리고 어차피 사용료도 안들어오고, 소송관계 때문에 다른데와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달까지 안들어오면 천상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강력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영   말씀대로 소송에 휘말리면 법적 계약 위반으로 다시 제3자를 인수하더라도 우리가 이기겠고만요. 얼마 투자를 해놓았으니까. - 무엇이 무서워서 그렇게 자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변호사 자문을 전부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대로 소송에 휘말리면 2년, 3년 다른사람한테 할 수도 없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독촉을 해서 우선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라 이런 입장에서

○위원장 김철영   엄청난 시설을 시에서 예산투자를 해놓고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세입이 얼마다고 여기서 열심히 의원들 동의를 구했을 것 아니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래놓고 지금 2005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전을 기해서 우리 세외수입과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잘 하시라는 얘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최대한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월드컵경기장 임대수입 현황을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장태영 위원   그리고 주차장 시설 확충에 따른 전반적인 계획이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해본 적도 없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주차장 확보관계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정확한

○장태영 위원   대수만 몇 대를 확보하라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를 추가되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기본계획이나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교평때 용역을 해서 그 자료가 나와있어가지고 어느 위치에 몇 대, 어느 위치에 몇 대 이런 것이 전부 계획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녹지지역을 훼손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태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교평에서 지적된 대수를 확보하는 정도는 용역을 해서 지침이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 외에도 거기에가 체육시설로 고시가 되어서 여러 시설들이 입주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림이 없잖아요. 단순히 월드컵경기장으로만 해도 주차대수 확보에 예산이 얼마 들지도 정확히 추산이 안되는 것이고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사실은 계획이 없는 것이고 용역에서는 여러가지로 제한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행정이 판단하고있는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없고, 이후 확대되는 체육시설과 관련한 기본적인 주차 확보대책도 없는 것 아니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종합적인 것은 용역을 바로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때 나오면 되고

○장태영 위원   용역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용역이에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종합경기장을 그쪽으로

○장태영 위원   그것은 종합경기장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런데 종합경기장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어차피 전체적인 파운다리의 체육시설에 관한 용역을 함께 했으면 쓰겠다 해서 그렇게 갑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종합경기장 컨벤션 센터 들어오는 그 용역은 따로 하고, 그 내용도 있고,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대한 체육시설 용역도 같이 한다구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그 얘기가 아니고 종합경기장을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의 이전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종합경기장이 아니고.
  그 계획을 종합경기장만 단순하게 하지말고

○장태영 위원   그 정확한 용역 명칭과 과업지시 내용하고 언제 납품이 되고 추진과정부터 자료로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위원장 김철영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축구대회에 따른 요구조건 등 계약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월드컵경기장을 중앙정부에서 투융자심사 할 때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두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관계관님 들으셨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석   예.

○위원장 김철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자료실에 컴퓨터가 신형이 하나 있고 구형이 하나 있는데 구형 컴퓨터를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죠? 프린터도 다 교체한다는 말씀이구요?
  자료실에 신형 컴퓨터 하나를 가지고 소화가 안되어서 컴퓨터를 더 설치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1,120만원을 세웠는데 자료실에 있는 것을 이번에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가서 확인해봐도 제 기능이 발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 4대, 프린터 4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신형 컴퓨터 한대, 구형이 한대 있는데 구형을 교체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자료실에 신형 컴퓨터가 두대씩 설치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자료실에 있는 신형 컴퓨터 하나로 의원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설치한다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이 컴퓨터 사용하는데 한대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신형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사용하실 분이 더 있어가지고 구형 컴퓨터를 켜서 두분이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컴퓨터 교체를 요구하게 되면 하나를 더 설치해야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자료실에 신형 컴퓨터 하나로도 충분히 소화가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진철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요구가 그동안에 계속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것인데요.

○고성재 위원   의원님들 요구가 있었다구요?

○사무국장 진철하   예.

○고성재 위원   제가 자료실 컴퓨터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의원중에 하나로서 컴퓨터가 늦어서 문제가 되지 컴퓨터가 한대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위원장 김철영   행정위원회도 요구 했습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다른 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자료실에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 차제에

○고성재 위원   다른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다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92쪽에 보면 의장단 활동비가 계상되었는데 본예산과 추경이 왜 차이가 나면서 추가로 1,394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진철하   그것은 본예산에 월 233만 8천원씩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도 월 350씩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지침에 따라서 233만 8천원만 계상이 되어서 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도에서도 의장 활동비가 너무나 적다 해서 도에서 월 350만원씩 계상하도록 승인을 해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의정활동비는 도 승인사항입니까?

○사무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04년도까지는 월 350만원씩 계상했었는데 2005년도에 예산계상은 233만 8천원으로 되었다?

○사무국장 진철하   예.

○박병술 위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사무국장 진철하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월 233만 8천원 정도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병술 위원   예산편성지침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진철하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을

○사무국장 진철하   그런데 옛날에는 액수를 딱딱 명시를 해서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는 타 시군하고 비했을 때 활동범위가 훨씬 많다, 현안사업이라든가 전국시군의회 협의회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려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타 시군은 얼마씩 받아요?

○사무국장 진철하   233만 8천원씩 계상되었는데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전주시만 350만원으로 올렸다?

○사무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 타 시군도 일부 요청을 하네 어쩌네 소리는 들었는데 아직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50으로 해달라고 정식 요청을 해서 도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의아한 것은 지침에 의거해서 세운 것하고 부족하다보니까 도의 승인을 얻은 것이 회계절차상 맞냐 그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이것은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침서에서 나온 것은 별도란 얘기예요?

○사무국장 진철하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회의수당은 의원들 일비 추가로 인상된 거예요?

○사무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8월 1일부터 일비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그런 식으로 해야지 8월 1일부로 되는 이유는 뭐예요?

○사무국장 진철하   관련 규정이 개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의장단 활동비 계상이 왜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6개월만 해야 맞지?

○사무국장 진철하   그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적용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계상했던 사항을 추경에 소급해서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사무국장 진철하   그러니까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소급집행을 하고 예산편성이 뒤따라가는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소급집행을 하고 예산편성이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무국장 진철하   이것은 도에서 승인을 해줄 때 연단위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승인을 언제 해줬는데요?

○사무국장 진철하   2월 14일자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중조 위원   홍보팀에 홍보팀장님 새로 오셨죠?

○사무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홍보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무국장 진철하   인건비 제외하구요?

○윤중조 위원   예. 홍보팀에서 의회 홍보를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요.

○사무국장 진철하   추경 말고 본예산에 편성된 것 말씀이죠?

○윤중조 위원   본예산과 추경에

○사무국장 진철하   추경에는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2,7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는 의회소식지 발간 2,400만원하고 지방자치 인터넷 TV방송 가입하는데 330만원입니다.

○윤중조 위원   본예산에는 얼마나 들어 있어요?

○사무국장 진철하   본예산에 특별히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문제를 얘기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홍보팀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무국장 진철하   바로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몸만, 입만 가지고 과연 그 홍보팀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겠느냐, 그야 물론 대외적인 홍보가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지만 대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부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겨우 해봐야 2,730만원인데 소식지하고 인터넷만 가지고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느냐.

○사무국장 진철하   본예산 것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의회보 발간 해가지고 2,600이 서 있었고 의회안내 팜플렛 제작으로 2천만원이 서 있었고, 의정홍보 관련해서 광고료로 신문광고가 8개사 3,200, 방송광고가 4개사 해서 2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 가지고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홍보팀이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무국장 진철하   그래서 추경때 요구한 것이 의회보 발간하는 것 2,400하고

○윤중조 위원   제 얘기는 홍보팀이 가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

○사무국장 진철하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 추경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경때 시 재정이라든가 본예산에 세워야 될 그런 성격들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많이 세우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현재 추경때 계상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중조 위원   추경에 수정예산 요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무국장 진철하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홍보 관련해서 2,400, 330,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예산으로 해서 3천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좀더 많이 확보해서 활발히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해야 새롭게 와서 새롭게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죄송스러운 것은 추경이라서 너무나 과대하게 요구하는 것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은 추경이라서 최소로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홍보팀

○윤중조 위원   추경에 수정예산 요구할 용의는 없으시냐구요.

○사무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것이 의원님들 노트북 업그레이드 하는 것 2,45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은 구입한지가 4,5년이 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에서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자 이렇게 집행부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세우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동영상 CD 제작 3천만원 관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면 그때 반영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온라인 여론조사시스템도 구상했습니다만 한 4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안해줬다 그런 얘기예요?

○사무국장 진철하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방금 말씀드린 세가지와 본회의장에 비디오 프로젝트 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본회의장에 빔프로젝트 같은 것은 진작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안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진철하   하여튼 집행부 예산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나 충분히 집행부하고 얘기가 되어서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세우기로

○윤중조 위원   그러면 팀을 운영할 수 있는 홍보비는 전혀 없고만요. 요구를 전혀 안했고만요.

○사무국장 진철하   나머지는 저희들 요구대로 대개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홍보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요구는 하나도 안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무국장 진철하   그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홍보팀으로 예산을 350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홍보팀장 명의로 세울수는 없으니까

○윤중조 위원   그래서 그것도 안되었어요?

○사무국장 진철하   그것도 계상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의사국 소관을 쓰다가 부족하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무한 상태잖아요. 지금도 부족하잖아요.

○사무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집행상황을 봐가면서 지원할 것은 별도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노력을 해주시죠?

○사무국장 진철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했던 의장단 활동비에 대해서 도 승인사항하고 타 시도도 승인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간단히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키폰 주장치 교체를 하고 전화기 구입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전화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 지금 OA기기로 하반기에 의회사무실도 전부 바뀌거든요. 그런데 현재 55회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00회선으로 증설을 하면서 개인별로 전화기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키폰 전화기 150대하고 SS전화기 25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명연 위원   키폰 전화기가 150대요?

○사무국장 진철하   예.

○이명연 위원   키폰 전화기, 주 메인장치 전화기 150대가 필요합니까?

○사무국장 진철하   예.

○이명연 위원   SS전화기는 뭐예요? 150대는 일반전화기 말씀하시는 거죠? 키폰전화기 150대가 왜 필요하죠? 다 해도 주 메인 전화기 150대는 필요없을 것 같은데 안그러나요? 의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받는 전화기는 일반전화기이면 될 것이고, 메인 전화기는 자료실이면 자료실 거기 한두개씩이면 될 것인데 키폰 전화기가 150대 필요해요?

○의정담당 윤재신   사무실 OA 작업을 하면 전화기가 한대씩 다 필요해요.

○이명연 위원   그러면 SS전화기는 뭡니까? 일반전화기요?

○사무국장 진철하   예.

○이명연 위원   저는 역으로 생각했어요. 일반전화기가 150대가 필요하고 키폰 전화기는 25대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150대를 올린 이유도 각각 의원들 자리에 온 전화도 누구한테 돌려줄 때 쓰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진철하   예.

○이명연 위원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너무 무리하게 키폰 전화기를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윤재신   일반전화기를 놓으려면 전화번호를 따로따로 해야 되요.

○이명연 위원   키폰 전화기의 장점이 뭔대요. 필요한 데에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키폰 메인 전화기이고, 그렇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전화기는 사무실에 한대나 두대 되면 되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받는 전화기는 한대씩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전화번호 하나씩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화기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홍보담당 백종순   이것은 단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당 번호를 부여해서 하나씩 주는 전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메인 전화기가 아니고.

○이명연 위원   그래요. 표현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홍보담당 백종순   개인당 하나씩 지급되는 단순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 실국 소관의 질의를 통해서 각 실국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오늘 중식을 마치고 오후 2시까지 도착되지 않으면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하는데 성립여부에 결정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의석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집행부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시각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덕진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오.
  성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276쪽 일반운영비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시설장비유지비가 무엇을 뜻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안병춘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로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연료비 등 이런 비용입니다.

○성완기 위원   제 얘기는 시설장비라고 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세나 이런 것은 시설하고는 틀리잖아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소방 방화관리용역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여러가지 자동차 같은 것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포크레인이라든지.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그렇지 않구요, 동청사나 구청사 관리하는 거죠. 예를들어 누수가 되어서 보수한다든지 화장실 고장이 나서 고친다든지

○성완기 위원   2,500만원을 추경에 잡았는데 완산구청이 그 정도로 노후화 되었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완산구청이 언제 건물이 생겼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이것은 구청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까지 같이 쓰는 경비입니다. 청사 관리를 위한 경비입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면 시설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뽑는다면 완산구청 관내에 어떤 동사무소가 가장 오래 되었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15년 초과된 것이 중앙동, 교동, 중노2동, 동완산동, 삼천1동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시설비라고 해서 청사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같은 것인가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면 이것이 4천만원이니까 토탈 6,500이네요?
  청사유지보수비라고 했는데 시설장비유지보수비와 비슷한 맥락 같아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위의 청사관리는 구·동 청사의 소방 방화관리용역비라든지 제세라든지 연료비라든지 그런 것을 말하고 밑에 시설비 청사유지보수비는 구·동을 포함한 일반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비용입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278쪽,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 수당이 6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7월부터는 주5일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달이면 두 번씩 토요일날 더 쉬는데 그 강사수당 비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프로그램 강사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예,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강사들이 한시간씩 더 늘어난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면 예를들어 하루 2시간 한다면 4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것보다 6천만원이 더 증가한다 그 얘기예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예.

○박병술 위원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프로그램 숫자도 늘어나고.

○박병술 위원   프로그램 숫자가 무엇이 늘어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예를들어서 여름방학때를 기해서 토요일, 일요일 주5일 근무니까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박병술 위원   본예산에 못세워서 그런 거예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본예산에 저희가 넉넉하게 올렸지만 깎이고 깎이고 하다 보니까

○박병술 위원   본예산에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깎였다구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예, 전년도 수준으로

○박병술 위원   본예산에서는 안깎였죠. 그런데 추경에 6천만원 계상한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당이 늘어난 것인가 시간이 늘어난 것인가, 아니면 본예산에서 잘못 책정한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시간도 늘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시간이 이 정도 많이 늘어납니까? 이 정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1개 동에 2개 정도 프로그램이 늘어나면 1시간당 1만 5천원씩 2시간씩 하잖아요. 그러면 6만원인데 23개동 하면 150만원이 되고 2개 과목이면 300만원

○박병술 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예산에서 계상을 못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강사수당이 프로그램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상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예.

○고성재 위원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예산이 증액된 만큼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루 몇 시간에 얼마 등등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예.

○박병술 위원   양 구청 같이 주세요.

○위원장 김철영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청장님! 박병술 위원님 질의 내용 아시겠습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예, 내용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덕진도 같이 들으세요.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전면 실시되는데 7월달부터는 1개 동에 특화사업하라고 지시한 적 있어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예, 주말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정우성 위원   했죠?

○완산구청장 강철기   예.

○정우성 위원   완산, 덕진 공히 마찬가지입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특화사업을 지정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지정하는 품목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비누 만들기라든지 향초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 사업을 금년 2월달에 구청에서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각 동에 그런 장소가 없어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오늘도 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런 장소가 없어요. 예를들어서 우리 동에서는 향초 만들기, 비누 만들기, 화장품 만들기 이 세가지를 올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2층에 자치프로그램들이 풀가동으로 계속 돌아가는데 할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강사수당은 준다고 하더라구요. 강사수당은 지급됩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강사수당은 운영할 때에는 줘야죠.

○정우성 위원   간식비라든지 음료대는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청장 강철기   간식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는 1개 동에 1 특화사업 진행하라고 지시한 적 있잖아요. 그것 모르세요?

○완산구청장 강철기   이 자체는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토요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하라고 했잖아요. 특화사업을 하는데 강사수당은 구청에서 주고 간식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을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완산구청장 강철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간식비 주라는 얘기는.

○정우성 위원   제가 오늘 동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저는 우리 예산에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완산구청장 강철기   이것은 강사수당만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게 문제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다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니까 유보를 시켜버렸어요. 우리 동은 하지 말자. 왜냐, 그런 장소가 없다니까요. 비누 만들기나 향초 만들기를 할 장소가 없어요. 구청장께서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에다 1 특화사업을 선정하되 없는 장소는 못한다는 거예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덕진구청장이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예산 계상한 것은 금년 당초예산에는 전년 수준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계상했고, 그 뒤에 주5일제 대비해서 좀더 검토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앞으로 많은 분들이 매일 놀러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 여가를 선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동안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프로그램을 거의 운영을 안했습니다만 동별로 2개 프로그램 정도를 운영해서 주민들이 휴일날 멀리 가지않고 많은 돈을 안쓰고도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강사수당, - 장소 문제도 토요일, 일요일 놀던 장소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2개 정도 늘려서 해보자는 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청장님께서 장소가 확실히 인정된 부분만 먼저 시행하세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그리고 꼭 해야하는데 장소가 없다면 그 문제는 별도로해서 과연 적은 돈으로라도 임대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여유공간이 있어서 할 수 있는지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오늘 보니까 간식비가 뭐하는데는 얼마, 8만원, 10만원 많더라구요.

○덕진구청장 이금환   이것은 완전히 강사수당 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술 위원   281쪽 일반운영비가 본예산에 없던 것입니까? 지방세 고지서 및 창봉투 인쇄, 고지서 우편송달요금, 제세고지서 송달 수수료 등이 있는데.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완산구청 세무과장 김진열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일반운영비는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거예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대비 약 4,800만원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워낙 모자라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텐데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그것은 전전년도의 추경에 세운 폭을 잡고 아주 삭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수수료가 모자라서 운영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추경예산에 본예산 것이 표시가 왜 안되어 있냐구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진열   본예산이 2억 8,625만 4천원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279쪽 자율방범대원 하복비는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본예산에 345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 완산구만 해도 23개대에 495명입니다. 그런데 345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에 이번에 추가로 해서 최소한 와이셔츠 하나 통일복장으로 해주더라도 개당 3만원꼴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하복비라는 것이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23개 대당 몇 명씩 하는 거예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숫자는 제한된 바 아니고 15명 있는 곳도 있고 25명 있는 곳도 있고 각 동별로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495명입니다.

○장태영 위원   495명이면 얼마씩 한다는 거예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2만 5천원 내지 2만 6천원 정도

○장태영 위원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일괄 복장을 제작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 비례해서 동별로 배분해서 동에서 제작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행정위원회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과목이 보상금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거쳐서 자율방범대에 전도해서 해입도록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도 전에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보상금으로 세우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왜 지금도 보상금으로 세우나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민간인에게 주기 때문에 보상금 아니면 나갈 예산과목이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각 대별로 나눠줘서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일괄로 업체를 선정해서 어차피 이것이 진행되는 것을 들어보면 선택한 업체들을 다 가고 있어요. 사이즈를 재려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통일해서 일괄적으로, 그리고 가격도 이렇게 나눠주는 것보다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그나마 수량이 되었건 재질이 되었던, 그래고 정확히 각 대별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대로 연합회 회장단 회의를 하든지 방법을 택해서 디자인인라든지 가격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절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예산과목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고성재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안되나요?

○완산구청장 강철기   민간경상보조의 경우에는 민간인한테 직접 돈으로 줘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이것을 다시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것을 대별로 하복비 지급하죠?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예, 그전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에게 보상금을 주든 민간경상보조를 하든 업체에 송금해야 돼요. 자료요구를 해보니까 송금한 내역이 단 한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지급하고 보상하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 저는 운영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전주시 자율방범대원이면 전주시가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절감도 해서 해야 하는데 개선해달라고 해도 계속 이렇게 되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앞으로 완산, 덕진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들 뜻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성 위원   지난번에 동복을 각 방범대에 돈을 줘가지고 맞췄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계급장이 일률적이지도 않고 옷 색깔도 일률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가격도 들쑥날쑥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아까 장태영 위원님 말씀처럼 통일성 있는, 그리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봐요.

○위원장 김철영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재 위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급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후에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가 보고가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추경에 세우기는 했지만 내년 동복 관련해서 본예산에 다시 계상을 할텐데 그 전까지는 이번에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산이 되고 결과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지급하고 수령증을 받도록까지는 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꼭 결과보고를 해서 다음 본예산때에는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예.

○위원장 김철영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완산구청 280쪽과 덕진구청 32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와있는데 여기에 컬러프린터 완산구는 23대, 덕진구는 17대가 나와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구청 소관입니까, 아니면 다 사가지고 동으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각 동에 한대씩 지급할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컴퓨터는 4대이니까 이것은 아니겠네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것은 호적계에서 제적이 전산화되면 전산 제적부 발급용으로

○김명지 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업무가 가장 폭주되는 곳이 동사무소이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떼는 민원서류와 본청이나 구청에서 떼는 민원서류는 인쇄나 모든면에서 동사무소 것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한 자산취득에 대해서 각 동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양 구청으로 많이 요구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일반적인 물품자산취득비 관리는 저희가 하지않고 행정관리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 주민등록 발급용 컬러프린터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확인서를 떼잖아요.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확인서를 발급해주기 위해서 민원인이 사진을 가져와야 되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컬러로 출력을 하면 민원인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장비는 행정관리과에서 수급조절을 합니다.

○김명지 위원   양 구청장님 뵙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양 구청장님한테 요구를 하면 각 동사무소에 있는 복사기네, 컴퓨터네, - 그래도 컴퓨터는 많이 보완이 되는 것 같은데 복사기나 프린터기 같은 경우에 너무 낡았어요. 너무 낡아가지고 저희 동의 예를 들자면 한번 수선하는데 보통 24만원, 30만원씩 들어가더라구요. 그러면 고쳐놓고 상태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두세달 가면 또 고장나고 그러면 땜방식으로 이삼십만원을 들여서 또 고치고 이러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노후된 물품들은 양 구청장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전수조사 바로바로 해서 바로 물품이 교체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전수조사해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82쪽 일반시민 시티투어 운영비가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라영술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감액조치 했는데 이 부분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티투어를 계획하고 세워진 예산입니다만

○장태영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고, 왜 이것을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내년 선거 때문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저촉되므로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과 비근한 예산이 복지시민과에도 있잖아요. 노인 시티투어.

○완산구청장 강철기   그것은 연례적으로 계속 해왔던 것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다?

○완산구청장 강철기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32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자동경보기 관리운영비가 있는데 완산은 이것 하셨나요? 완산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완산은 지난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덕진은 그때 안세워졌나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같이 다 서 있습니다.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것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는데 동 주민자치센터 자동경보기가 이미 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비용은 뭐냐면 자치센터의 세콤을 계약관리를 하기 위해서

○장태영 위원   여기 보시면 본예산에 양 구청 공히 서 있어요. 완산은 25개소, 덕진은 24개소 해가지고 자동경보기 관리운영비가 서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동 주민자치 자동경보기이면 완산에도 서 있어야 하지 않냐구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완산은 추경에 안올렸는데 이미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언제 한 거예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매년 계약기간이 1월말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월달에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동 청사 1개 청사를 동별로 1개로 보고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기본적인 것은 양 구청이 공히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완산은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저희 덕진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설을 동사무소만 해놨고 2층 자치센터는 당초 예산에 안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층에 분리된 시설만 시설하는 계약금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완산은 작년도 예산으로 하셨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작년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 얘기는 완산은 그 예산이 언제 세워졌냐구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본예산에

○장태영 위원   본예산에 안세워졌다니까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본예산에 있어요.

○장태영 위원   본예산에 없어요.

○고성재 위원   과장님이 아까 완산같은 경우는 한 동을 한 개로 보고 했다고 하셨고 덕진은 분리된 경우에 2층에 설치를 하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산은 따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세웠느냐 그거죠. 완산도 1,2층이 구분되어가지고 1층은 동사무소가 쓰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쓰는 경우에 2층은 따로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데가 생겼잖아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그러니까 한 개의 건물로 보고 계약을, - 시스템은 각각 하지만 한 개로 보고 하니까

○고성재 위원   그러면 덕진은 하나로 보지 않고 1층만 했다는 얘기인가요? 양쪽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하나로 보고 했는데 7월 1일부터는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고성재 위원   덕진, 완산 공히 똑같이 계약을 하고 그러는데 계약한 내용이 왜 다르냐구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쪽은 예산이 성립되고 한쪽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는지.
  두 분 중 한 분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세요.

○장태영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자동경보기 보안장치, 흔히 세콤같은 경우에는 딱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별로 다를 수도 없어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완산구 동은 출구가 다르더라도 한 개 건물로 보고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예산 그것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뜻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 답변에 의하면 덕진구청 예산은 잘못된 것인데요? 별건으로 봐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 될 수 있겠고만요. 어차피 계약내용에서 얼마든지 분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저희들 덕진에서는 일요일날은 주5일제 근무를 하면 동사무소 들어오는 입구와 자치센터 들어오는 입구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구가 다르기 때문에 세콤장치 하는 것도 별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다를 수 있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완산구쪽 소재한 동사무소도 다 마찬가지에요. 기존 동사무소 전체로 되어 있던 보안장치를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로 분리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해도 덕진쪽 의견과 맞아야 되는데 완산은 왜 그렇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완산쪽 해석대로 하자면 덕진구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세운 거죠.

○김명지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5개 문화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는 문화의 집 세콤장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17개소라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2층이 문화의 집이고 문화의 집을 자치센터와 겸용해서 하는데는 자치센터가 없는 상태인데, 문화의 집 예산에 세콤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세밀하지 못했는데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완산에도 23개소 정도가 되어야 주5일 근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야간이나 주말에 주민자치센터가 개방될 수 있도록 취하는 보안장치 예산인 것 같은데 완산도 똑같이 반영되어야 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가서 기 운영되는 문화의 집이나 별도로 되고 있는데는 빼야 되겠지만.

○김명지 위원   세부 자료를 받아보시는 것으로 하죠.

○장태영 위원   예.

○위원장 김철영   덕진이 기존에 본예산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이유를 납득이 가도록 자료를 주세요.

○덕진구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재 위원   양구청 공히 있는데 편의상 완산구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85쪽 일반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 감시카메라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 감시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하는 감시카메라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완산구청 환경청소과장 이병칠입니다.
  감시카메라가 현재 26대가 있거든요.

○고성재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인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고성재 위원   그 뒤에 287쪽에 시설비로 감시카메라 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쓰레기 불법 투기 관계인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이 관계는 신규로 7,500만원 세워가지고

○고성재 위원   이것도 쓰레기 투기 방지용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전기료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고성재 위원   예?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감시카메라 시설공사비는 전기료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고성재 위원   이 감시카메라가 불법쓰레기 감시카메라냐구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추경예산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없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7,500만원이 그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몇 대인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7대에서 10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덕진은 몇 대인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덕진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285쪽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과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5%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이고

○박병술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은 뭡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일시사역인부임은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과 폐형광등을 현재 수거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입니다.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 일요일 그런 부분에 미화원들이 쉴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을 써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본예산에서 계상되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본예산에서 7,500정도 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필요한 것은 1억 9,400정도, 약 2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7,500정도가 확보가 되었고, 5월말까지 6,400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다 하려면 앞으로도 1억 1,9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추경에

○박병술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몇 명이 하는데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는 9분이 하고 있는데 폐형광등 관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3명 플러스 해서 12명 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9명이 월로 하는 것입니까? 매주 하는 것입니까, 매일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매일 하는 분도 있구요, 왜그러냐면 일시사역이 토요일, 일요일은 150%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일시사역인부로 매일 불러쓰는 것이 아니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단 얘기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고정은 아니죠. 그래서 일시사역이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쓰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음식물 폐기물이나 재활용 수거하는 것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왜그러냐면 미화원들이 04시에서 16시까지 일을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200톤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오후라든가 일요일에 수거를 안하면 월요일날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치워줘야만이 시내에 적체가 안되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이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자료를 주십시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황 3개월 것을 주세요.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예산에 7,500만원 섰는데 다시 추경에 6천만원이 섰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 부분은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박병술 위원   청소인부가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청소인부하고 이것하고는 별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철영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28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재료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도비, 시비로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처음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어디에 놓을 것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폐형광등을 04년도부터 했는데 인력이나 장비가 없어가지고 올 본예산에 세워서 차량을 한대 구입했고, 각 동에 수거함이 있어요. 23만원짜리, 폐형광등이 직관, 원형관, U자관이 있는데 그것을 했고, 수거가 된 것을 회수하는 회수함이 있습니다. 8만 8천원짜리인데 그것을 한 200개 정도 구입해서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있는 것 8,400개의 형광등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장성에 있는 폐형광등 재활용센터에 갖다 준 일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수거함을 어디에다 하느냐구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각 동에다가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배치 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그래서 이번에 8,400개를 회수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그것을 금년부터 시행한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정우성 위원   도비, 시비 보태서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교체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플라스틱이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완산구는 몇 개 제작해서 몇 개 주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약 3,4천개 했는데 현재 시내에 2,850개가 깔려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 듭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입찰로 하기 때문에 2만 8천원 정도 됩니다.

○정우성 위원   처음에는 동사무소에 하달해서 지정장소를 정했는데 그것이 일정한 위치에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어요. 대형 음식점만 자기들이 갖다가 두고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덕진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거용기를 2만 8천원을 들여서 음식물 수거를 철저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조사해 보세요. 별로 없어요. 없으니까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자꾸 만들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다 주면 통장 책임하에, 예를들어 그런 지침을 하달해야지 없어졌다고 맞춰주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관리 잘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덕진, 완산 공히 과장님들 잘 챙겨주세요. 어차피 시비로 해서 수거용기를 만들었으면, - 예를들어 금암1동에 500개를 줬다면 500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각 통에 통장들 있잖습니까. 이렇게 지침을 줘야지 하나하나 교체해서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자활공공근로를 작년에는 30명, 올해는 20명 정도를 지역별로 반으로 해서 세척과 소독과 악취탈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 관계는 그분들은 별도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하기는 어렵고, 다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감시카메라가 실효성이 참 좋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데 불법투기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달았다고 하니까 그 순간에는 안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데에 옮기면 또 버리더라구요. 거기에 글씨로 여기는 감시카메라 작동중이라고 하니까 버리지를 않아요.
  감시카메라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시카메라를 지역에 동장님 협의해서 장소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아까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문제가 나왔는데 현재 다 제작해서 배포한 것이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하나에 23만원씩 가는데 굉장히 고가이거든요. 예산이 많다면 저희들이 더 확보해서 놓으면 주민들이 버리기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명연 위원   다 배포를 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각 동사무소마다 하나씩 놨다고 하셨는데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23개동인데 각 동에다 놓았는데 대부분 지하에 놓은 곳도 있고 밖에 놓은 곳도 있고 출입구에 놓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동사무소에만 놓았습니까, 아니면 아파트 단지내에도 놓은 적이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놓아주고 싶어도 놓아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재활용품이 여러가지 건축 허가를 맡을 때 100세대당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도 공동주택에서 놓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서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제가 뭘 잘 못알았나요? 덕진도 마찬가지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덕진구 과장님! 덕진구도 폐형광등 수거함을 동사무소에만 놓고 아파트 단지는 놓지 않았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아파트 단지는 수거함을 두개씩 배치합니다.

○이명연 위원   완산구에서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을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을 건축허가 맡을 때 저희들한테 심의가 오거든요.

○이명연 위원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완산구 쪽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안놓는다고 그렇고 덕진구 쪽은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수거함은 저희도 동에다가 배치를 하고 조그마한 회수함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회수함이 있습니다, 별도로 8만 8천원짜리. - 그것을 비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수거함은 23만원짜리이고 회수함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회수함은 완산구에도 아파트단지에 놓았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아직 안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거함을 한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회수 정도는 덕진하고 협의를 해서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왜 여쭤보냐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400세대 이상인가 거기에는 그것을 놓아가지고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 이하 세대에는 혜택이 안가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문제점이 결국 아파트 400세대 이상이 넘어간다면 그래도 관리비라도 적립이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이고, 영세 아파트로 갈 수록 필요한데도 예산상의 이유로 인해서 못한다면 오히려 그쪽을 더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앞으로 양 구청에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영세 아파트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농촌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부과를 할 때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계량기 거기에서 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농촌동 관계는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에는 농촌동은 제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중인리라든가 다른데 음식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는 시하고 같이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예산 4천만원을 들여 만든다고 했으니까, - 2,850개를 만든다고 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2,850개가 완산구 관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더 만들 계획이 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음식물 악취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악취탈취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벤처 쪽에서 나오는 참숯 폴리머라고 해가지고 뚜껑에 참숯을 넣어서 악취나 탈취에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라든가 상습적으로 저희들한테 악취로 신고가 들어오는데가 있거든요. 그 용기를 별도로 사가지고 우선적으로 거기서부터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수거용기를 놓은 자리는 각 동에다 줘서 동에서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놓고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재활용계가 있어서 구청에서 직접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현장을 보고, - 왜그러냐면 어떤 주민들은 놓으라고 하고 어떤 주민들은 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분포도를 갖고 있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하도 많아서 찍을 수는 없고, 명단은 있는데

○박병술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래요.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공히 각 동에 놓은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감시카메라가 현재 놓여있고 또 놓을 계획이라면서요. 그 자료도 주세요. 현재 설치된 장소와 앞으로 놓을 계획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단지 말씀드릴 것은 음식물 쓰레기통은 유동이 약간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농촌동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한테 배포를 해주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음식물 수거용기 단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플라스틱으로 된 것은 입찰로 해서 2만 8천원 정도 되고, 참숯 폴리머는 3만 9,600원 정도입니다.

○장태영 위원   본예산 부기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왜냐하면 저희들이 입찰로 하기 때문에 이 단가를 전년도 기준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찰이 강화가 되면 더 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올라갈 것이고.

○장태영 위원   입찰해서 싸게 구입하면 될텐데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요.
  그리고 폐형광등을 전남에 있는 시설에 직접 실어다 줍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실어다 주면 비용을 받아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것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형광등에는 수은이 25에서 30미리그램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0.5정도 마시면

○장태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설에다가 폐형광등 실어다주고 오는 거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처리해주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처리를 그분들이 해주죠.

○장태영 위원   그 시설은 어떤 재원으로 운영되는 줄 아세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 관계는 정부에서 호남권, 경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장성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분들은 형광등 처리해가지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23만원이나 8만 8천원 들여서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덕진과 완산이 다르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별로 자체적으로 수거함을 만들어가지고 건전지나 폐형광등 수거하고 있는데 완산은 공동주택 것은 수거하지 않았겠네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올해부터 이 회수함이 나가고 단독주택도 나갔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양 구청이 기본적으로 건전지나 폐형광등 처리 수거체계가 다르면 이 예산은 환경청소과에다가 다시 세워야 되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운영도 덕진하고 완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건전지나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의무사항이에요. 이것을 어디에서 원한다고 해주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하고, 그리고 행정에서 판단해서 여기는 동에다만 놔두고, - 폐형광등 분리수거에 따른 지침 있습니까? 동에다가 거점 수거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아직 지침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덕진은 거점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그 판단을 구청에서 알아서 하시냐구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완산구에서도 현재 각 동에

○장태영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잘하는데는 예산 살려주고 잘 못하는데는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된 지침이 있냐구요. 왜 양 구청이 다르냐는 거예요. 음식물 수거용기 운용도 마찬가지이고 폐형광등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시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똑같이 하지만, - 앞으로 상호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287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퇴비·사료화 연계처리 예산이 삭감되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민간위탁금이 음식물 수거운반비가 있고 푸른환경에서 처리비가 있습니다. 팔복동에서 하는데, 공동주택은 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고

○정우성 위원   퇴비·사료화 연계처리 비용을 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으로 바꾸었냐구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은 원래 실업자지원센터에서 수거운반을 해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덕진이나 완산이 공히 구청에서 처리비라든가 수거운반비를 다 줬는데 7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 처리비는 본청에서 하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공동주택 수거는 민간위탁 줬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것은 시에서 줬죠.

○정우성 위원   완산구는 공동주택 수거는 민간업체가 해가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단독주택은 양 구청이 마찬가지로 구청이 차로 수거해가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을 시에서 인가 준 사람들은 1톤에 2만 9,700원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운반비가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팔복동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4만 2,900원이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은 양 구청에서 수거해다 주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니까 수거운반비를 안주죠.

○정우성 위원   그런데 여기 삭감되는 이유는 뭐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퇴비·사료화 연계처리 관계는 푸른환경에서 약품처리나 여러가지 건조를 해서 퇴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처리비가 4만 2,900원인데 그간 저희들이 구에서 줬는데 시에서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철영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비용을 일부 증액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세우면 이것 다 끝납니까? 나중에 결산추경에 더 반영해야 되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이번에 저희들이 5,400정도가 부족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렇게 하고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여기 부기에 보면 공공주택에서 56톤을 수거해다가 완산은 음식물 퇴비·사료화 연계처리가 68톤인데 덕진같은 경우는 51톤을 수거해다가 음식물자원화시설장은 50톤이거든요.
  그러면 완산은 단독주택 것을 계산한 것이고 덕진은 하지 않은 것이고 이렇게 다른 이유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년도 대비가 아니라 덕진은 실어다 준 양보다도 1톤 적게 처리를 해요. 자원화 시설장에 가면. 그런데 완산은 56톤을 실어다주면 플러스 해가지고 12톤을 더 처리를 하잖아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이 관계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273쪽, 321쪽 주요시책 및 당면업무추진 공통운영이 500만원씩 더 증액되었는데 5천만원을 다 써서 500만원이 더 필요하신가요? 이것 더 서야 될 것 아닌가요?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풀비는 많을수록 구정 살림하기는 좋습니다만 이 풀비에서 관외출장비라든지 극기훈련, 문화축제

○장태영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10% 일괄 삭감된 것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이것을 당초 예산부서에 어느정도 요구하셨어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주요시책 당면업무추진비가 전에도 보면 굉장히 빠듯해서 여러가지로 구청에서 당면한 현안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500만원 정도 증액해가지고 이것이 현실적이냐 이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애로는 없는지.

○완산구행정관리과장 안병춘   이것은 본예산 세울 때 10% 경감된 부분을 시에서 보전 차원에서 해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성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완기 위원   305쪽 시설비가 당초 2억 5천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다 사용했습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예, 거의다 사용했습니다.

○성완기 위원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발주분이 있기 때문에

○성완기 위원   발주분이 있더라도 아직 사용을 안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고 바로 연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 부분에서 휀스 부분때문에 논란이 많이 빚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답변이 나왔는고니 예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휀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휀스 부분은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제거를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일부 동 주민들은 제거를 하면 안된다, 놔둬라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제거를 않고 그대로 놔둬야 할 것인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동장한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동장한테 온 공문에 의하면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성완기 위원   동장이 그랬어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그러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의 업무가 동장의 의견대로 모든 것을 처리를 합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당연히 해야죠.

○성완기 위원   그러면 자기들 직무에 관련해서 구청이 일을 해야 할 부분인데 예를들어 동장이 하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된다구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그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장한테 의견을 물어본 이유가 그냥 무턱대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없애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존치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랬을 때에는

○성완기 위원   잠깐만요. 왜 그렇게 행정낭비를 합니까? 의원이 말을 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리 연락을 주는 것이지 이것이 내 개인 판단입니까? 그러면 동장 판단이 낫겠어요, 이를테면 의원 판단을 우선으로 둡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저희들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성완기 위원   그래서 규정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규정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랬을 때에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성완기 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그 설문조사가 규정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규정에 없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설문조사를 한다면 그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야지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그래서 동장한테 이것을 판단을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성완기 위원   이것이 민원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이 민원인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그것은 제가 동장한테 누구를 만났나까지는 확인 안해봤고, 단지 공문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존치하는 것이 좋겠는가

○위원장 김철영   과장님! 답변 거기까지 해 주시고, 성위원님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 해주시죠.

○성완기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더니 집행잔액을 물어보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집행잔액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제가 답한 것이지

○성완기 위원   50만원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하더니 백계장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면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가지고 그러려냐고, 그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말을 받았어요.
  왜 소신껏 자기 직무에 관련해서 직원들이 하려고 하고 계장이 하려고 하는 것을 위에서 판단해서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누가 못하게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완기 위원   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말이 틀려요?

○위원장 김철영   성완기 위원님 그쯤 해서 마무리를 하시죠.

○성완기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들어 기정에 2억 5천이 섰는데 따지고 본다면 덕진구청은 1억 5천 정도 될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썼어요. 그것도 참고로 알아주시고, 왜 황방산 등 이런 등산로 부분이나 공원지역에 투여가 되느냐, 그 만큼 이용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이든 무엇이든 자꾸 보수를 해야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니까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불편한 사항을 얘기를 하든, 또 그 민원을 받들어서 의원이 얘기를 한다면 즉시즉시 처리되도록 해주세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예,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고 안되고는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겠지만 가급적 공원 시설보수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다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있어요. 휀스 처리합시다.
  그리고 참고로라도 왜 완산구청 업무를 가지고 동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 말에 따르려고 하느냐 이말이에요. 앞으로 소신껏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공원관리 과장님께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 이 얘기가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있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있었으면 직원을 내보내서 검토해서 처리해 주세요. 알겠어요?

○완산구문화산업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일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이 세워져야 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조례가 의회에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해놓아야 나중에 포상금이 나갈 것 아닌가 해서 올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액수도 그렇고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감안해서 올렸다는 거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상으로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성 위원   197쪽 전주시 아파트 연합회 시민교육 1천만원은 신규로 올라온 거죠? 본예산에 안들어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본예산에 안들어있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번 추경에 1천만원 올라왔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정우성 위원   어떤 근거로 올라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별도로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동대표 관리자들에게 각종 분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동주택 관리요령이라든가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 구성요령,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비로 세운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아파트 연합회가 언제 발족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파트 연합회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체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개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했고, 이 속에는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못할 경우에는 강사도 초청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세워봤습니다.

○정우성 위원   연합회에다가 줘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아닙니다. 시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시장이 주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시장이 경상비로 보조를 하는 거죠.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정우성 위원   시 집행부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시에서 시키는 것 아닙니다.

○정우성 위원   연합회에다 줘요, 안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연합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오면 거기에 맞는 예산만 저희들이 배정을 해줍니다.

○정우성 위원   국장님! 이것 잘 검토해봐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왜 삭감되었는지 모르는데 시장님의 선심성 행정은 선거때 무조건 삭감돼요. 지금 삭감되는 것 많잖아요. 거기에 저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라구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보건소의 암검진 비용도 삭감되었어요. 그러니까 각종 선심성 행정은 6월 1일부터는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잘 알아보시라구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정우성 위원   그리고 이것이 연합회에다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당장 확인을 해봐요.

○고성재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한 내용중에 이것이 작년 본예산에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었죠?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 올렸다가 전액 삭감되어서 이번에 다시 1천만원이 올라온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위원장 김철영   그런데 새롭게 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세요. 국장님이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고성재 위원   있었어요.

○위원장 김철영   국장님! 어떤것이 맞는 거예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처음에 답변을 잘 못드렸습니다. 활성화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원이 작년 본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오전에도 일부 국에서 그런일이 발생되었는데 정확히 알고 답변을 잘해주셔야죠. 정우성 위원님이 질의할 때에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고성재 위원님이 질의할 때에는 본예산에 있었다고 그러고, 정확히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이명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현재 1천만원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작년에 2천만원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 똑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대상은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작년에는 아파트 협의체 대표라든지 구성이 전혀 없었는데 최근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가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연합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작년 몇 월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그때는 주택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만 2003년도부터 구성이 되어 있었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때도 공동대표라는 분들이 있었단 말씀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중간에 대표분들은 바뀌었겠죠.

○이명연 위원   연합회가 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2003년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본예산에 2천만원이 올라와서 삭감이 되었었고 이번에 다시 부기를 달리해서 들어왔는데 민간경상보조 시민교육이나 이런 것은 일종의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저희 전주시가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액으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담당부서 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 같고, 이 시민교육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으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직 계획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어떻게 추산하시나요?
  이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이 단체로부터 예산을 기초로 한 사업계획서를 해당부서에 접수했었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사업비를 추산해서 예산부서에 편성요구를 하셨을 것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었던 것은 아니고, 금년도 하반기이기 때문에, - 작년도에 2천만원을 세웠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 것 1천만원만 우선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수립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파트 관련 시민교육이나 이런 것을 저도 여러해동안 수행을 해 오고 있고 이런 것의 필요성을 절실히 감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로비에서 연합회 임원들을 만났는데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어떤 필요성에 대한 것을 전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삭감하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최소한 해당 위원회에 이 시민교육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나 그런 것을 설득력있게 얘기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오전에 있었던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공동주택지원조례와도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합회측에서는 요구를 할 때.
  더욱더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도 정확하게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오전중에도 대화를 했는데 어떤 느낌이 있었는줄 아세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사업비 내용은 이 조차도 아닌 것 같아요. 무슨 교육을 하는데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운영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시더라구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각종 보조금 지급하는 것에 운영비 지급하면 안돼요. 그런데 대표적인 여러 단체들에는 인건비에서 운영비까지를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이해가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대체 집행부에서도 어떤 판단으로, -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본예산에 요구했던 2천만원도 아무 예산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적당히 한 2천만원 정도.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삭감되었으니까 지금 2사분기 지났으니까 한 1천만원 정도.
  그것이 아니라 연합회측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이것에 대한 최소한의 사업계획서 정도는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아무 근거없이 예산심의를 하는 격이 되잖아요. 상호간에 커다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철영   그쯤 해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197쪽 농촌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제가 2002년도에 처음 와보니까 계속 예산이 서 있던데 이 농촌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용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2004년까지 16억 2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작년에도 시장님께서 100억 세웠다고 그러시더만, 2003년도, 2004년도 계속 100억씩 세운다고 약속하시더만 예산 세워놓고 2004년도에도 쓰지도 않고 삭감시켰죠?
  농촌주거환경사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구요. 예산만 세웠지 연말 결산추경에 가서는 삭감시켜버리고, 또 신년도 예산에 세워놨다가 삭감시켜버리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농촌주거환경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이고 시장님이 100억을 세워서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사업은 농촌지역의 주민들 숙원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주거환경사업을 계속 예산만 세워놨지 왜 사용을 않느냐 이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것은 주거환경사업이고 숙원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여성규 위원   예산을 왜 사용을 않느냐 이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이 16억 2천만원을 사용을 했다 이말이죠.

○여성규 위원   전체가 얼마인데요? 60억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금년도 사업이 60억이죠. 그런데 이중에서는 이미 설계에 착수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5개 마을의 마을하수도 시설 및 우·오수관 매설, 도로포장 등이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시내 몇 개 마을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7개 마을입니다.

○여성규 위원   도로포장은 안되고 정화조만 된다고 그러던데요. 하수도 사업하고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것은 하수도에 일부 정화조가 필요치 않은 지역은 저희들이 마을 하수도를 만들어서 차집관로에 연결을 시켜주고 정화조가 필요한 지역은 간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주고, 도로포장 등이 필요한 지역은 도로포장을 해주는 이런 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 30억, 지방비 30억 해서 금년도 예산은 60억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7억 9,800은 왜 깎인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 7억 9,800은 당초 행자부에서 전주시에 38억을 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30억으로 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여성규 위원   하여튼 행자부에서도 줬다 뺐었다 하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 예산만 올렸다 삭감시키고 그동안 계속 그랬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농촌주거환경정비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촌주민숙원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여성규 위원   숙원사업은 아니고 주거환경 마을정비사업인데 작년 결산추경에도 삭감시켰더라구요. 그런데 올해도 60억 세워놓고 국비가 8억 삭감되고,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장난치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번 60억은 집행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분명히 금년 12월 안에 다 착공하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착공합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 2005년도분까지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죠?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2005년도 신규사업 7개지구까지를 포함한 예산이 얼마예요?
  다시 질의드릴께요. 원래 기정예산액이 2005년도분에 못미치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2005년도 이전에 16억 2천만원 투자했고 2005년도에는 60억이고, 2006년도에도 60억이고,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장태영 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께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2004년도 계속사업 2개 지구에 16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5년도 신규사업 7개지구 원색장, 용산, 황소, 문정, 삼거, 만성, 옥개, 영동, 제방 하면 이것이 몇 개 지구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7개 지구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9개 지구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원석구하고 오매마을은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장태영 위원   원래 신규사업으로 하면 9개 지구가 맞죠? 2005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로 했던 사업지구가 9개 지구라구요. 9개 지구인데 본예산에 70억만 반영을 했어요. 국비, 시비 1대1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시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어요. 시비부담을 못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바로잡고 있는 정도의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2개지구, 약 20억 정도의 투자가 안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주시가 2005년도에 완료하기로 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차질이 있는 거예요. 일부만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시비는 일부만 투자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사업은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비 대비 시비를 온전히 투자를 해줬어야 하는데 지난 본예산에 안되었다구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90억을 확보를 했어야 돼요. 국비, 시비를 합쳐서. 그런데 70억 수준으로 이번 추경에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신규사업 9개 지구에서 7개만 추진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2005년도 신규사업이 7개 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성, 옥개가 같은 부락이고 영동, 제방이 같은 부락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원색장, 용산, 황소, 문정, 삼거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여기는 단일마을이구요.

○장태영 위원   그러면 5개 지역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7개 지역이죠.

○장태영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원래 계획에는 한 사업지구당 약 10억정도 배정되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어디 사업지구별로 몇 억, 몇 억씩이다 이렇게 규정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전체 7군데를 설계를 해가지고 나온 금액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이렇게 하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7개 지구는 차질없이 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지금 설계 중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규 위원   243쪽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해서 20억을 세우셨는데 이번에 다 보상이 끝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안끝납니다. 전체적으로 83억이 필요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보상을 언제 끝내고 언제 공사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83억이 필요한데 국토관리청에 금년도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20억만 보상을 해주면 금년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20억만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언제 우회도로 공사가 완료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이 내년까지만 용지매입비 나머지 63억만 부담해주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서남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같은 것은 빨리 내야 우리 전주시내에 차가 안밀리고 원활하게 소통이 될텐데 그런데는 왜 투자를 하지 않고, 도시국장께서는 이런데에 예산을 빨리빨리 더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150억입니다.

○여성규 위원   공사 시작한지가 몇 년 되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익산 국토관리청의 공사에 지장이 없게만 저희들이 땅을 사주는 것으로 했고, 미리 땅을 사면 저희들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여성규 위원   내가 물어보니까 보상을 못해줘가지고 공사를 못한다고 그러던데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언론에는 그렇게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도 그해 당해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용지매입은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 위원   제가 포괄적인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제가 시행되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김진환 위원   그래서 이미 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시에서는 작년 연말로 해서 조례를 시행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자료가 다 있는데, 지금 도래된 것이 85건에 119억 정도, 그래서 2002년도 접수분에서 69건에 108억원 정도 토지를 사줘야 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 확보는 조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15%내지 30% 정도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추경에서까지 전부 써버리는 예산서가 현재 올라왔습니다. 156억 7,600만원이.
  그런데 저희 예산서를 아무리 쳐다봐도 조례라든지, 시장이 본위원의 작년 연말 시정질문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되면 자기는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자료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도시관리국에서 기획예산과로 30억을 신청했는데, 그런 사실 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20억원 정도를 세워준다고 했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정확한 금액은 얘기를 않고

○김진환 위원   20억 정도 이미 기획예산과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10원도 안세워져 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김진환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를 1년 정도를 더 실기를 한 것입니다. 2003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15%에서 30%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조례가 1년 정도가 늦었거든요. 그것도 사실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늦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2003년도부터 시행하겠끔 되어 있었거든요. 2년을 실기를 했고, 또한 타시도에 비해서 전주시가 현재 필지수가 6,900필지 정도, 면적이 49만 3천㎡, 보상비가 3,823억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을 한꺼번에 세운다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유있을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적어도 30%씩은 해서 46억 정도씩은 예산을 세워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사실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안세우고 있는데 도시국장께서는 기획예산과와, - 앞으로 수정예산도 있고 그러는데 부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번 수정예산에라도 세우겠다는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약 30%, 46억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수정예산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만약의 경우에 이 예산이 서지 않아가지고 토지보상 접수분을 보상 못했을 때에는 매수청구를 하신 분들이 그 도로부지에 건물을 짓는다거나 토지를 활용하더라도 시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물론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조례에서 정한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 자체는 망가지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보상비가 더 들어간다고 봐야죠.

○김진환 위원   새로 지은 건물비를 전부다 다시 보상을 해줘야 하니까.
  그것은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전주시 행정이 앞뒤가 뒤바뀌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 더군다나 앞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이나 전주시 재정을 악화일로로 가져갈 수 있는 큰 우를 범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사실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물론 위원님 말씀이 여러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권한 사항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권한사항에 드는 것이 소로입니다.
  그래서 이번 8월까지 해서 우리 전주시내에 있는 소로를 대폭 정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폭 수정할 계획인데 나머지 꼭 필요한 소로만을 존치시켜서 예산투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단위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도 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는 그것도 전혀 예산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화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무용지물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저희들이 죄송한 생각이 들고

○김진환 위원   2001년도입니까, 2000년도입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을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는데

○김진환 위원   그것을 언제 했느냐구요. 2000년도입니까, 2001년도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단계별 집행계획은 당초 계획은 2001년도에 세웠는데 그 단계별 집행계획은 당해년도에 예산을 확보 못할 때에는 수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못세웠을 경우에는 후년도로 미루어집니다.

○김진환 위원   미루어지는 것이죠,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기획예산과와 또한 시장님, 부시장님께 어필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의향은 있으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43쪽에 전북대 국유지사용 대체시설이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이것은 대학로에 있는 것인데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주시와 협약해서 전주시가 지원하기로 한 금액이 얼마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이 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대학로에 전북대학교 학교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용지매입비 대신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협약을 지난 2003년도에 맺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장과 총장이 협약을 2003년에 맺어서 당초 본예산 내지는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키로 했는데 되지 않고, 2004년도 추경에서 약속했는데 되지 않고 2005년도에도 수정예산으로 기정예산이 선 거예요. 그것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전북대학교 사업구간은 이미 공사가 끝났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구간은 끝났는데 토지보상을 별도 전북대가 요구하는 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협약을 한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사업이 끝났다라고 해서 지원을 터덕이게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에서 신의를 지키지 못했던 점은 전북대학교 측에 미안한 말씀이고 그때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390쪽 우수 유망 협력기업 집적단지 조성사업 용역비가 7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개요를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고성재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삭감된 내용은 필요에 의하면 저희가 소명할 기회가 있으면 소명을 받도록 하고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성 위원   오거리 6호 광장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되고 작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자료도 없고 그래서 제가 현황을 받아봤는데 오거리에 하려는 의지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여기가 도시공원으로 조성된 것은 1938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도에 조건부 허가로 해서 가설건축물로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의 법규로는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을 허가해 줄 수가 있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987년도 8월 28일에 기간연장을 해줬는데 어떻게 연장을 해줬는고니 도시계획사업 시행 전까지만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기 전까지 이 사람들에게 그 건물을 존치시키는 것을 연기를 해줬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공원의 필요성은 영화의 거리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 건물을 저희들이 그대로 존치를 시킬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는 특정한 이익을 저희들이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이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정우성 위원   가설물 연장을 해줬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정우성 위원   연장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연장 기간이 도시계획사업, 즉 공원 조성하기 전까지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후속조치는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공원을 하려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공원을 하게 되면 가설건축물은 어떻게 하냐구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자진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진철거 공문을 내가지고 2차내지 3차까지 자진철거를 안할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대집행을 하고 토지에서 구상권을 저희들이 행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시행시 무상으로 철거한다는 것에 대한 그 당시 공증 각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공증 각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87년 8월 25일날 시 주택과에서 고사동 동사무소로 공문이 내려갔는데 그 내용에는 "도시계획 시행시 무상으로 철거, 공증각서 첨부" 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보고 받으라고 했는지 아니면 받았다는 얘기인지 애매하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찾아보니까 서고를 다 찾아봐도 이 공증각서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당시 87년도에 공문 보낸 것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공문 보낸 것은 있는데

○정우성 위원   공증 각서가 있으면 그 공문에 첨부를 해야 할 것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이 공증 각서를 시에서 받았다고 한다면 "첨부"해가지고 "공증 각서 사본" 하고 이렇게 붙였어야 하는데 이 공문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동사무소보고 공증 각서를 받으라고 한 내용으로밖에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서류상으로는 공증 각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공증 각서가 없어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철거비용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지매입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그 소유주가 공증 각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공증 각서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자진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국장님은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 철거를 하라고 해가지고 집행해서 안들으면 철거비용만큼 대지보상금에서 삭감한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땅값에서 삭감한다 그 얘기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대지보상비 22억 세운 중에서 철거비용을 우리가 강제로 했을 경우 예를들어 3억이라고 하면 그 3억을 공제한다 이 말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소유자가 들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법원에서, - 왜냐하면 가설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법상으로 원칙적으로 본인이 무상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가설 건축물하고 일반 건축물하고 재산세는 똑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무허가든 가설 건축물이든 존치기간내는 재산세를 냅니다.

○정우성 위원   똑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예.

○정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가설 건축물을 철거를 하신다고 철거하는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집주인이 그 건물들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차를 해서 그곳에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가서 보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허가는 누가 내줬느냐, 전주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인허가를 안내줬으면 그 건물들에서 모든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영업을 하고 계시는 해당 업주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 과연 전주시가 거기에 대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그 분들한테 이길수가 없는 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주와의 관계가 아니라 영업 하시는 분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리모델링비, 영업보상비, 이주비까지 합치게 되면 이 예산은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17개의 점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7개의 점포주인은 가설건축물을 한 건축주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을 정식으로 허가해준 적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아니, 리모델링을 여기다가 허가를 해줄 이유가 전혀 없죠. 영업허가를 해줬다는 얘기죠. 신고제가 되었든 인허가를 냈든지 그 자체는 리모델링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한 것은 토지주와 당연히 계약이 되었지만 그것은 결코 시에서 인정한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영업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김진환 위원   예, 리모델링비까지 합쳐서, 영업보상비는 따로 있고 리모델링 비용은 건물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저희들은 보통 일반건축물을 용지매입할 때 리모델링비는 본래가 포함이 안됩니다. 그리고 영업보상은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어떻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업신고를 했든 무엇을 했든지간에 시에서 허가를 해준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는 있지 않느냐 그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그것은 이미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언젠가는 저희들이 이런 수난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비화가 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 가설건축물을 영원히 존치시켜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앞으로 소송이 장기전으로 끌려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비만 나가고 건물은 다른 분들이 전부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지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한 투융자 심사도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투융자 심사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서면심사라는 것은 투융자 심사, 즉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곳에서 유보가 되었다거나 현장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바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 뒤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토지비를 지급하고 건물은 그대로 남아서 계속 소송이 제기될 것 아니겠느냐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저희들은 건물이 철거되지 않는 한 토지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건물에 대한 문제점, 즉 리모델링 한 것이나 영업보상비나 이주비용, 주거를 거기에서 주민등록을 옮겨놨을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철거비가 17개 업체에 대해서 많은 전주시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와 협의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403쪽 오거리 공영주차장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달에 한번씩 계약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한달에 한번씩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280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인건비가 불어났느냐면 지난번에 평등노조와, - 일용직들이 평등노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 그 평등노조와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일용직들의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 계상이 되었는데

○김진환 위원   잘한 일인데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 이분들한테 한달이나 2개월 이렇게 계약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사생활이 있잖습니까. 무슨 얘기인고니 그분들도 안심을 하고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보장은 해줘야 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한달이나 두달에 한번씩 계약을 계속 하게 되면 그분들은 안심하고 일도 못하지만 충성도도 떨어진다 이말이에요. 자기 직장이라는 생각을 안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그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체계로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여기에서 질의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무단으로 업체에서 하천에 흘렸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비가 쏟아지니까 이사람들이 미리 겁을 먹었어요. 저희들 각 차집관로는 우수받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빗물이 그냥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들어오니까 비가 80미리 내지 100미리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되니까 첫번째에 들어오는 것부터 오버를 시켜 버렸어요. 오버를 시킨 것이, - 그 처리장 내의 오버라고 하는 것은 방류구로 직접 나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국장님! 잠깐만요. 본예산 심의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모든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