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3일(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강한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평소 존경하는 강한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6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상수도 사업소장 김시관 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소관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재욱 위원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 34억7천927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30억 1,497만 1천원으로 15.4%인 4억 6,4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의사운영중 인건비가 17억 7천 48만원, 경상적 경비 5억3,573만원, 사업예산에서 1억7천6백만원이며 의정활동에서 9억9천9백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바라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운영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8대 의회에 입성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의회의 분위기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즉 다른 지방의회를 보면 개인들이 연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전주시의회는 그러한 여건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 필요없는 예산이 삭감이 되면 8대의회때 의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할애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3,771억2,395만 4천원, 세출액은 1,335억원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의 보완과 집행 잔액의 정리 삭감등 결산 추경의 의미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세입과 세출 모두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총규모는 3,665억2,48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984억여원 대비 22.7% 680억 3,27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1,510억여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279억여원 대비 18%인 231억3,7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세입은 삭감이 없었으며 세출은 전주권 비젼사업 캠페인 및 시민참여 지원 5천만원, 시정광고료 중앙방송 6천만원, 친절평가단 실비보상 1천2백만원, 전국 평생학습참가 1천만원등 총 21건에 5억1천726만원을 삭감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으로 체육관리 시설중 민간위탁 관리중에 있는 승마장 위탁관리예산이 일부 동호인들을 위한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고 게이트볼 전용구장 위탁관리에 있어 어르신들 이용편의를 위해 음료수 제공등 후생비 관련 예산을 수정 편성 요망하였고 공보관리 시정광고료중 방송 4개사 및 중앙방송 2개사 선정시 시정광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주문하고 월드컵 경기장 부대시설 임대료를 세입결함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시민평가단과 친절평가단 운영시 일선 공무원들과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고 민간인 선진지 우수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 운영시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 요망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시 설치희망 지역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을 요망하였고 체납 지방세 징수에 따른 세정관리 협의를 대폭 지원하여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본위원회의 결정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사회문화위원회 김주년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맡으신 강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안은 1,385억원 으로 기정예산 1,241억원 대비 11.6%인 14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857억원으로 기정예산 2,664억원대비 7.3%인 19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예비심사결과 세입·세출 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 승인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안은 1,345억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1,166억원 대비 15.4%인 17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976억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 2,238억원 대비 33%인 7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세입예산은 동물원내 골프 퍼팅장 사용료 8,85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다만 삭감과 아울러 김제시 광역매립장 운영부담금, 광역소각장, 매립장 건설사업 부담금 세입과 관련하여 특단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여 세입 결손이 없도록 위원회 안으로 주문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10건에 260,85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과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기능성 식품 임상지원센터 1억원과 전주시 청소홍보 예산 1억원 민간보육시설내 산재 고용보험료 지원비 122,400천원의 수정예산 편성을 주문하고 전주 광역권 소각장 건설에 따른 예산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지원협의체와 2005년 내로 운영협약 체결과 주민편익시설 설치 계획을 합의한 후 예산 집행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집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규 위원장 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228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350억9천7백4십6만4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의 1.7%인 38억2천2십7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전주시 총예산의 3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3,123억7천3백2십4만3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의 6.3%인 183억8천7백3십4만3천원이 증액하였으며, 전주시 전체예산의 40.6%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잡수입) 서신동 동아아파트 - 법원간 도로개설 부담금(롯데백화점) 2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의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사회개발비, 지적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개설에 따른 도로명판 제작 4천8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도로건설관리, 일반운영비 자전거타기 홍보 2천5백만원과 이와 관련된 민간이전 자전거타기 활성화 지원, 주말 자전거 여행, 자전거 대축제 행사 및 동호회 지원에 대하여 각 2천만원중 50%인 1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서신 동아한일아파트-법원간 도로개설 30억을 전액 삭감하고, 도로건설,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중 중화산2동 한신코아아파트 옆 소로개설 도비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비, 자치단체자본이전 향방훈련 서바이벌 장비 2천4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6호광장 조성사업(토지보상비) 5억원 전액과 시설부대비 4백4십1만원중 3백1십5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삭감 없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형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
개요설명서 5쪽 연구개발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수공에 위탁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수공에서 작성을 해 오면 우리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세운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수자원공사에서 용담댐을 관리하니까 전주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고 정수가 전주시에 도착되면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원수에 관련된 사항이나 용역에 관련된 사항은 건의는 할 수 있어서 수공에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세입에서 2004년도 예산대비 2005년도 예산 증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16.6%가 증가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특별회계를 합치면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2.4%가 줄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추경에 보면 0.3%가 감소되었는데 추경 결산과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약 370억 정도가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떤 자원으로 충당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사업 자체를 하지 않아서 세입도 줄이고 세출도 줄입니다.
○전형직 위원
171쪽 민간자본 보조에서 균특예산인데 LS전선 협력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LS관련 업체만 나가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 입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수도권에서 전주시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하고 받은 돈으로 국비입니다.
○전형직 위원
지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83쪽 경전철 시설사업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 위탁 수수료가 있는데 경전철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건설부에서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기획예산처에 민간투자 사업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경전철 노선이 확정되었다고 보는데 터미널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연구를 해 보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5년 대비 2006년 예비비가 증가되었는데 예비비를 세울때는 어떻게 세웁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를 세웁니다.
○박병술 위원
사업소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특별회계는 별도로 예비비를 세웁니다. 1%정도.
○박병술 위원
상수도의 경우 2005년도에 비해서 내년은 더 줄었습니다. 예산은 더 늘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은 작년도에 자본적 지출에 비해서 올해 감액된 것이 6.9%에 1,560만8천원이 감되었는데 확보된 금액이 2억2천684만1천원과 그것은 자본적 지출 예비비이고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한 예비비 5억을 합해서 7억2,684만1천원이 예비비로 확보되어서 법정 수준인 1%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2005년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작년 대비해서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자본적 지출만 감된 것이 6.9%입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시 부채가 상수도 사업소로 인해서 많은데 올해 추진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으로 지방채 15억을 얻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공사 관계는 시정질문때 시장님 답변이 모든 수공 위탁에 관련된 내용은 백지화 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 하는 것으로 되어서 시민 사회단체 반대 대책위와 협의를 해서 민간 추진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다시 구성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뒤에 진전된 것이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전주시민에게 타당성이 있다면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머무르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당초부터 추진했던 내용이 다시 백지화된 상태에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에 추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민간대책위에서 재논의를 합니다.
논의 결과에 따라서 수공위탁으로 갈 것이지, 말것인지 논의가 됩니다.
○정재욱 위원
언제 논의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책위가 구성되면 안건상정을 해서 상수도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서 수공위탁으로 갈 것인지,
○김주년 위원
183쪽 전주 경전철 홍보관 구축이 있는데 어디에 건립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치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선택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경기장이 전주시로 이관이 되면 종합경기장이나 또는 덕진 예술회관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선택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전형직 위원
179쪽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예산이 기정이 39억인데 경정때는 없어졌는데 반납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국비 39억8천만원이 하수슬러지 소각시설로 환경부로 부터 지원을 받았는데요. 하수 슬러지를 타시,군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성공한 사례가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하수 슬러지는 군산 앞바다에 해양 투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해 보자, 해서 이 돈이 송금은 안되었는데.
○전형직 위원
이 시설이 필수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는 왜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남원시의 경우 잘했다고 추가로 5억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하수슬러지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빨리 연구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환경부와 저희의 약속은 전주시가 원할때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고 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2005년도 2회 추경에서 하수도 공기업하고 총괄적으로 보면 감소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하수도 특별회계는 환경부의 옛날의 양여금, 환경부의 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05년도에 감소한 원인은 하수 슬러지 소각시설 사업비가 감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경전철이 구축이 되가는 것이 우선입니까. 홍보관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경전철 사업은 추진을 하는데 홍보관은 전주시민들이 경전철을 잘 모르니까 홍보관을 먼저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경전철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경전철은 2010년이후 가동이 되는데 현재 전주시의 교통난 해소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아도 노면 경전철이 유럽쪽에는 많이 운영이 되는데 경전철 때문에 교통난을 해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명연 위원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개인적인 생각이나 시의 정책이나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년 위원
105쪽 전주 예술의 밤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최명규
매년 전주 예술인들이 모여서 송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금년의 경우 전주 예술인의 상을 10명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하고 전주에 있는 예술인들이 모여서 그분들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축하행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계상 내력중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여비중에서 국내, 국외 월액여비와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비, 정원가산비, 시책추진비, 부서운영비를 국별, 과별로 해서 2005년도 2006년도를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이 12시10분전 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박병술 위원
자체재원이 2005년도에 비해서 적어지고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작년도 8.13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폐지가 되어서 약 66억 정도가 줄어서 그 부분이 지방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의존재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져서 총액예산 대비 늘어난 것이고 보통세만 해도 작년 대비 9.4%가 늘었고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의존재원이 올라가고 자체재원이 내려가기 때문에 자체 재원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에서는 감소현상에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자체 재원 자체가 근본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고 사업의존 재원 비율이 높아졌고 줄어든 예는 66억원이 지방세입에서 교부세로 바뀐 부분이 있고 내년도 예산에 약 250억 지방채가 플러스 요인이 되어서 전체 총액 예산대비 37.3%로 해서 지방자립도가 수치상으로 낮아졌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이나 자체세입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69쪽 기타 사유잡종 재산 매각은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 많이 있는데 필요한 사람에게 왜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보존가치가 있다거나 단일 필지로 해서 독립된 기능을 할 수있는 재산은 매각을 억제하고 소규모나 개인이 편입되어 있어서 독립적으로 단일 필지로 해서 한필지가 독립되지 못한 것은 매각을 적극 추진합니다.
○성완기 위원
매각시 계약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300평방미터 이하를 소규모로 규정하고 있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분은 300평방미터가 넘을 수 있는 것이 매각이 되더라도 인접토지나 다른 사람이 해서는 안될 사항은 수의 계약으로 합니다.
○성완기 위원
연고권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대부계약이나 종전에는 연고권 인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대부계약서상 연고권 배제를 하고 대부를 합니다.
○성완기 위원
지상물이 있는데 건축물이나 수목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건축물 같은 경우 지상물은 원칙적으로 국공유 재산에 지상물 설치를 못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할때는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면적이 크면 건물 지상 부분 만큼만 자기가 점유하는 부분만, 그리고 하나이고 300평방미터 미만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180쪽 시정현안및 행정혁신 업무추진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시책업무 추진비가 시장님 임기가 6월말로 끝나서 하반기 것은 달리 묶어서 일괄 계상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추경에 세우면 안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연간 기준액이 있어서 확보를 해야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준액이 1년것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5억6천3백만원 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 위에 있는 것도 전부 절반이라고 보면 됩니까. 다른 부분에도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일부 부서별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네가지를 전체적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국별로 일부 포함된 것이 있고 시책업무 추진, 시책추진 및 시정수행을 위한 대민활동이나 중앙부처 국가예산 활동은 상반기 것인데 다른 분야에도 일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3억8천450만원이 기조국것만 포함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타 국별로도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하반기 것은 타국에 배치가 안되어있고 하반기 것은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그분 방침에 의해서 나눠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같이 묶은 것입니다.
○성완기 위원
181쪽 포상금이 있는데 올해 부터는 보육수당이 나가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보육수당은 작년에도 일부 주었는데 올해 부터 달리 나간 것이 아니고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보육법 7조3항에 의해서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 하도록 되어 있고,
○성완기 위원
이것은 시설 설치를 안할경우 주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박병술 위원
177쪽 선택적 복지제도 사업은 신규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신규사업인데 그동안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분야별로 일부 예산을 세웠던 것을 같이 묶어서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부처는 2003년부터 실시가 되었고 자치단체도 내년에는 시행할 계획인데 이것은 가령 종합검진이나 상해보험을 가입한다거나 휴양시설을 이용하든가, 배낭 여행을 할때 이용을 해서 혜택을 본 사람은 1년에 100만원도 볼 수 있고 전혀 혜택을 못 본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약 50만원 기준으로 해서 몇가지 사업을 필요한 부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2005년대비해서 9억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직원을 상대로 해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직원과 의원님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50만원 범위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배낭 여행도 포함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정규직, 비정규직까지 다 한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예.
○성완기 위원
181쪽 사업소 키폰 시설의 경우 영상 정보 시스템 구축이 있고 회선증설이 또 있는데 너무 방만한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내용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키폰 시설의 경우 올해보다 4백만원이 줄었고 영상정보 시스템의 경우 본청에서만 의회방송을 청취할 수있는데 구청과 복지국이 나가 있는 곳 까지 한 것이 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8천만원의 내력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회선 증설도 방만한 편성인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수량을 산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성완기 위원
영상정보 동보 시스템은 구청과 복지국으로 가는데 내부에서 연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장비를 구축해서 연결을 해 줘야 하고,
○성완기 위원
그것은 시설비치 부대비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청원 경찰 체육대회가 있는데 청경은 정규직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별도의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비정규직 한마음 체육대회는 처음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
○박병술 위원
179쪽 배낭여행이 있는데 선택적 복지제도에도 있는데 몇명이 간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예를 들어서 직원 1인당 50만원을 기준으로해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추진한다면 총액이얼마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 배낭여행 비용이,
○박병술 위원
작년에는 몇명이 갔습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96명이 갔고 2003년도에는 148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돈과 아까 거론된 것을 합쳐서 갑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그 범위내에서 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중 집행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복지제도가 직원들이 어떤 사람은 이중으로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두가지 예산으로 해서 왜 배낭여행을 보냅니까.
○행정관리과장 이강안
전체 예산중에서 배낭 여행에 관한 부분만 달리 해서 예산 과목때문에, 해외여행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부기 때문에 달리 한 것입니다.
복지제도의 내용속에는 포함이 되는데 달리 세웠다는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2006 월드리그 남자배구 대회는 어디서 주최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대한 배구협회 입니다.
○김영춘 위원
쇼트트랙은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대한 빙상경기연맹 입니다.
○김영춘 위원
중앙과 합의해서 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도, 시, 중앙이 합의해서 합니다.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25개팀 정도됩니다.
○김영춘 위원
2회 전주시장기 여성배구대회는 몇팀이 참가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17개팀정도 됩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1천만원이고 여기는 5백만원 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팀으로 봐서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사업계획이 연초에 확정되어서 들어오는데,
○김영춘 위원
사업계획에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연초에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을 해서 각 팀들 전무이사나 사무국장을 불러서 사업계획을 받는데 그 계획이 타당해야 돈이 지급됩니다.
○김영춘 위원
전주 시장기 직장 배구대회는 남녀구별없이 25개팀이 와서 5백이고 전주시장기 여성 배구대회는 몇개팀이 와도 1천만원이고 이렇게 한 종목에서 하면 되는데 주말리그는 여러개 단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명단을 주세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드리겠습니다.
주말리그가 아직 안 끝났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달라는 것은 무리이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부족하면 더 요청하고, 주말리그의 경우 1억9천인데 축구, 배구, 테니스, 족구,배드민턴, 야구, 볼링, 농구
○김영춘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알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자료를 준비를 해서 가져와야죠.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맞습니다.
○성완기 위원
실버 태극권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실버 태극권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이라고 하기전에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권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성완기 위원
태극권 보급율이 저조한데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생활체육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건강이지 않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주말리그는 젊은층이 오는데 65세의경우 게이트볼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권을 했는데 현재 동호인이 1천여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호응이 좋아서 기왕이면 어르신들이 취미가 있어서 해 주기 위해서 특수사업을 한 것이고 주말리그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수영연맹이 회장이 바뀌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임대료를 이번에 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울 삼아서,
○성완기 위원
수영이 이름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직장경기부 수영부 입니다.
○김명지 위원
252쪽 생활체조 지도자 연수와 생활체조 현장 지도자 연수가 다릅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각 지역에 50명의 현장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는 우리과에 4명이 있습니다. 전임강사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50명을 가르킵니다.
그래서 50명이 3월부터 각 지역에 나가서 하는데 사기진작도 있고 여비도 있어서 일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급료를 받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51명이 월 25만원을 받는데 적어서 5만원을 더 올려주는 사항입니다. 혼자는 못하고 둘이 하니까 한사람에 15만원 정도,
○김명지 위원
2005년도의 지도자 명단과 계획, 51개소가 어디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알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어르신 체육활동 예산이 있는데 실버 태극권 사업도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인데 수영연맹이 있는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요구한 것이니까 수영연맹도 다른 생활체육과 똑 같은 대우를 받게 예산을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세계 주니어 컬링 선수권대회 일정이 결정되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3월10일부터 3월19일까지 합니다.
빙상경기장에서 합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이 얼마 세워졌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도비 5억, 시비가 내년도 포함해서 2억, 국비는 예결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4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조직위 사무실을 운영하고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예
○박병술 위원
몇개국이 참가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15개국에 20팀 정도가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1억이 내년도 추가로 반영됩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지역의 경제유발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10억 - 11억 정도로 파악이 되고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11억 중에 6억 정도는 빙상경기장 시설 보수에 들어갑니다.
○박병술 위원
빙상경기장이 언제 시로 들어옵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내년 4월에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내년 4월에 직영을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보수를 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세계대회와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보수가 됩니다.
○박병술 위원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7억5천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체육과장 성하준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297쪽 외국어 캠프 운영이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상태를 알려주세요.
○행정혁신팀장 김신
외국어 캠프는 전주대학교와 위탁계약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여름 방학 150명, 동절기 150명을 시행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1억2천만원 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에도 위탁을 줄때,
○행정혁신팀장 김신
공모를 해서 합니다.
○박병술 위원
시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좋습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 1.9대1정도가 됩니다.
○박병술 위원
기대효과는 외국을 안 보내기 위해서 하는데 평가한 자료를 주세요.
○행정혁신팀장 김신
알겠습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정확한 판단은 안해 보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하절기보다 동절기가 적은 이유는 하절기는 같은 학년이고 동절기에는 한 학년이 올라가서 학원을 보낸다든가 하는 것이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진환 위원
아이들을 외국에 내 보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업을 어떻게 하는가, 예산만 지원을 해 주지 말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학부모들이 인정을 하고 자녀들을 서로 보낼려고 해야 합니다.
기린 초등학교에 영어마을이 생겼는데 여러가지가 누수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할 수 있지 않는가, 1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위탁하는것 보다 영어마을에서 소화를 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영어마을은 숙식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6학년이 1만명입니다. 그 중에 150명이라고 하면 극소수만 혜택을 주는데 그래서 내년에 300명 정도 할려고 했는데 150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라, 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1기를 했을때 예를 들면 부실하게 한다면 금방 반응이 옵니다.
1기때 예를 들어서 교포출신인데 그분이 외국으로 가서 외국 국적을 갖고있는 외국인 입니다.
그런데 전주대학교에서 그 분이 한 학급을 맡은일이 있는데 얼굴이 한국인이라고해서 이의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위탁할때 연초에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운영을 했고 운영은 상당히 충실하게 한다고 봅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제가 거기를 다녀 온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비를 시에서 지출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데 본위원이 여름에 가서 보니까 한여름에 밍크 담요를 덮고 자라고 하고 침대에는 패드가 없고 메트리스에서 자라고 하고 세면대에는 모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 재계약을 맺을때 학교에서 관리를 못한다면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 계약조건에 이행이 안된다면 지원하는 금액도 학교에서 일정 부분 감당을 해야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그 부분은 저도 동행을 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패드 같은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식당 같은 경우 공사를 하고 있었고 기숙사도 공사를 했는데 그 후에 지적을 해서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외국어 캠프 운영과 저소득 자녀 원어민 외국어 교실운영, 전주영어마을 운영 기반조성이 똑 같은 내용인데 영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을 한 곳으로 통합할수는 없습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시설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마을은 기숙시설이 없고,
○박병술 위원
영어마을 운영 기반조성은 방학에 하는 것이죠.
○행정혁신팀장 김신
아닙니다.
평소에 합니다.
학생선발을 교육청에서 해 줘서 정규수업 과정을 인정을 해 줍니다.
○박병술 위원
저소득 자녀 원어민 외국어,
○행정혁신팀장 김신
거기는 어려운 학생들이,
○박병술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학원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일부 지원금을 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자녀가 학원을 가는데 학원 연합회와 저희와 협약이 되어서 50%는 학원이 부담하고 저희가 50%를 지원합니다.
학생수는 약 60명 입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동사무소에 홍보해서 받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원숫자는 몇명정도 됩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접수 인원이 1월중에 214명 입니다. 초등학생이 121명, 중학생이 7명, 고등학교가 23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60명만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중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평생학습에 대해서 몇가지 부기가 있는데 다른 것입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한마당 행사 2천만원은 11월달에 1회를 한 행사인데 아울렛에서 했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일부 의원님께서는 예산을 증액해서 내년부터 확대를 하라는.
○박병술 위원
학습센터에서 하지 않고 별도로 한다는 것이죠.
○행정혁신팀장 김신
전주시내에 있는 평생학습기관이 총체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행사가 2천만원이고 전국 평생학습 축제 1천만원은 내년에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주최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까지 입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전체적으로 평생 학습기관이 80개 정도 되는데 시민들이 어느 센터에 가거나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중복이 안되게 하는 홍보성도 있고 그것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5천밖에 안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춘욱
추정치 입니다.
○전형직 위원
전주시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노고가 많으신데 내년도 예산안이 5,569억인데 2004년 2회 추경이 더 많습니다.
예산은 해마다 신규사업이 있는데 올해 2회 추경예산안 보다 내년도 예산안이 156억이 적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리고 올해 당초 예산액보다 27.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적게 해서 추경원인이 생길수도 있는데 추경예산을 올해의 경우 27.3%나 집행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신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내년도 예산은 추경예산을 참고로 해서 추경이상은 되어야 하지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작년에 지방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 2004년도 대비해서 추정치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액수가 많이 늘어났고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세입을 과다하게 많이 계상을 해서 예상하다 보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나 이런 것은 추경까지 세워서 작년도 오는 부분까지를 최종으로 잡아서 추정했다는 것이고 당초 예산보다 추경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국비보조나 국회에서 심의중인 부분입니다. 확정이 안되어서 이 정도 올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계상해서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천 위원
외국어 캠프운영이 엉망이라고 이명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지난번에 갔을때 여름인데 담요패드 문제가 있었고 대학 기숙사에 지금 대부분 겨울 담요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패드를 구입해라, 그래서 그 관계를 공지를 했으면 자기가 이용할 이불을 가져와서. 지금 아이들도 가져와서 사용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라 해서 이번 동절기에는 패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패드관계는 어느 기숙사나 그렇게 사용하고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더 보완을 해서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보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성천 위원
여름에 밍크담요을 덮는 것이 시정조치로 끝이 납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지금은 에어콘 시설이 되어 있고,
○박성천 위원
외국어 캠프면 생활영어를 체험을 하는 것인데 행사가 시에서 전주시 홍보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에 위탁을 줘서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영교육을 꼭 시켜야 되겠는가, 이것은 다분히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외국어 향상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다, 시책이다, 이런 계획이고 실천입니다. 전주대학교 밖에 없습니까.
○행정혁신팀장 김신
각 대학교에 보내서 공모를 했는데 가장 높은 점수가 전주대로 나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이번에 전주대학교 관계자가 나와서 제대로 설명을 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고려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2006년도에도 공모를 해서 어디에서 할지를 모릅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신
한달간 하는데 커다란 효과는 힘들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수 있다는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8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 김기평
○출석공무원(9인)
- 기획조정국장김태수
- 도시관리국장전광상
- 문화경제국장이현웅
- 상수도사업소장김시관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최명규
- 기획예산과장양춘욱
- 행정관리과장이강안
- 사회체육과장성하준
- 행정혁신팀장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