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2002년 11월 29일(금) 10시
장 소 : 완산구청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을 무릎쓰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환주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완산구청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의안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완산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62만 전주시민앞에서 이미 집행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평가받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준비된 서면에 의하여 선서하되 완산구청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환주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완산구청
구청장 이환주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세무과장 최용호
중앙동장 황호준
풍남동장 구운희
교동장 박근옥
태평동장 전형일
중노1동장 오성춘
중노2동장 천창신
남노송동장 오상영
동완산동장 김창수
서완산동장 유주희
동서학동장 김미정
서서학동장 정갑봉
중화1동장 송진철
중하2동장 이종년
평화1동장 양관용
평화2동장 안병춘
서신동장 김진열
삼천1동장 이한진
삼천2동장 조길남
삼천3동장 김성수
효자1동장 김광수
효자2동장 원무연
효자3동장 김완철
효자4동장 정경옥
○위원장 정우성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환주
완산구청장 이환주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노길환과장입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입니다. 최영호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호준 중앙동장입니다. 구운희 풍남동장입니다. 박근옥 교동장입니다. 전형일 태평동장입니다. 오성춘 중노1동장입니다. 천창신 중노2동장입니다. 오상영 남노송동장입니다. 김창수 동완산동장입니다. 유주희 서완산동장입니다. 김미정 동서학동장입니다. 정갑봉 서서학동장입니다. 송진철 중화산1동장입니다. 이종년 중화산2동장입니다. 양관용 평화1동장입니다. 안병춘 평화2동장입니다. 김진열 서신동장입니다. 이한진 삼천1동장입니다. 조길남 삼천2동장입니다. 김성수 삼천3동장입니다. 김광수 효자1동장입니다. 원무연 효자2동장입니다. 김완철 효자3동장입니다. 정경옥 효자4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환주
완산구청장 이환주입니다.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정우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참으로 크고작은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월드컵을 훌륭히 치루어서 4강신화를 이룩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완산구 주민, 공무원들이 같이 한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4대선거를 훌륭히 잘 치루어냈고 다시 민선 3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완산구청에서는 보다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행정을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작은 불편이라도 해소하고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금년을 정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지난 일을 반성하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모든 것 하나하나를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구 행정에 반영해서 구정의 역량을 재고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월 20일까지 의회의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하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기를 빌면서 업무보고는 과 소관별로 순서에 의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완산구청 행정관리과장 노길환입니다. 정우성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완산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하며 먼저 구정현황을 보고하고 직제순에 따라서 행정관리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순서는 당위원회 소관 완산구청에 대하여 총괄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장에는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동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가급적 동장님들과 관련된 질문은 오전중에 마치고 오후부터는 임지에 돌아가 현장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남노송동 동청사 신축과 자치센타 운영에 관하여 완산구청의 계획 또는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남노송동 신축은 2001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02년 현재까지 총 공사비 10억 2,400만원을 들여서 공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상 3층으로 연면적 919㎡를 추진해서 준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사만 이전했고 개청식을 안했기 때문에 자치센타는 현재 2개 프로그램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월액이 6억 9,400만원이 있는데 맞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작년에 지을려다 토지매입관계로 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집행 다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어느정도 입니까. 전체가 12억 4,000만원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임병오 위원
자치센타시설비도 포함되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포함되었습니다. 별도로 하지 않고.
○임병오 위원
그러면 자치센타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자치센타를 할지 안할지 몰라서 별도로 발주했는데 지금은 동마다 자치센타를 운영하기 때문에 신축할 당시에 합니다.
○임병오 위원
선거구가 통폐합되면서 예상치 못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당초에 그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통폐합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내부시설 설계를 변경해서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내부시설은 다른 시설로 쓸 수 있도록 주민과의 합의하에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통폐합을 예상하고 주변 조경시설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가 예상되는 것이 중노1동, 2동, 남노송동입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된다면 행정적으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민원업무가 쉽게 미치는 중심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통폐합을 가정해서 시설했다면 무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앞으로 통폐합이 되었을때는 주민들의 접근성과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동장님 의견은 자치센타를 설치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지금은 좋지만 언젠가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의아니게 본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동에서 근무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남노송동장 오상영
우선 자치센타운영관계는 현재 전주시 통합동이 저희 동 뿐만이 아니라 많은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자체는 어느 시기가 이루어진다 아니면 또 어떻게 될지 현재 어떠한 답변으로도 답변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상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통합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타 자체는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비단 남노송동 뿐만이 아니고 동완산동, 서완산동, 교동, 풍남동, 중노1, 2동, 남노송동 똑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렵더라도 의견이 상충되는 의견도 적절히 유지해서 양자가 피해가 가지 않는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남노송동장 오상영
행정 자체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남노송동 동사무소가 신축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자체도 수립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타운영을 거부한다면 당연히 자치센타운영이 안되어야 하고 주민이 원한다면 자치센타는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문제는 시행하다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장께서는 특별히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사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노송동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언제부터 인원배정을 받았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98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부족인력을 충원해주고 업무수행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배정받아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익요원은 병무법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인원을 배정받아서 관리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병역법 제20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완산구청에 373명의 인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무인원이 340명입니다. 그리고 복무중단이 33명이고 복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해서 고발 및 조치사항을 보면 287명입니다. 그러면 %로 76.9%입니다. 대략 23%정도가 준수하고 상대적으로 77%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중지가 9명, 구속이 24명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충격적이였습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이유로 기강이 해이하고 적발건수가 77%는 어떤 이유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거기에 나온 숫자는 공익요원 업무를 복지시민과에서 하다가 행정관리과로 8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경고처분을 받은 숫자 전체이고 시간을 비웠다든지, 늦게 왔다든지, 일찍 퇴근을 했다든지 그런 숫자로 복무이탈자라고 했고 실제 고발한 숫자가 경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노2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열악합니까.
○중노2동장 천창신
중노2동은 열악해서 자치센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중노2동장 천창신
저희들은 우리춤, 포크댄스, 우리시조에 나가는데 우리시조는 중노1동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통춤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중노2동장 천창신
포크댄스를 하다가 우리춤으로 금년 4월에 바꾸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일선현장에서는 바뀌서 운영되고 있는데 본청이나 담당자들 보고서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행정의 일원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일원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천2동은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자치센타운영현황이.
○삼천2동장 조길남
자치센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여기는 청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삼천2동장 조길남
저희는 2층에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문관부소관으로 같이 운영합니다.
○정재욱 위원
다음은 삼천3동은 어느 동 못지 않게 활발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삼천3동장 김성수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여기 내용에 나와있지 않는 것도 아파트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잘된 곳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3동장 김성수
신일아파트에서 풍물패를 하고 있고 흥건아파트일부에서 서예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신일강변아파트는 탁구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삼천3동장 김성수
예, 작년에 교류전도 하고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정재욱 위원
다음은 행정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충만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주민자치센타가 잘 된 곳은 더욱 더 독려해 주시고 부실한 곳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천3동 같이 잘된 곳은 더욱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적 욕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형태 우리 동은 몇군데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 주민들과의 교류로 자랑할 것을 찾아서 독려해 주시고 또한 시설이 완료된 곳은 16개, 미시설은 7개 입니다. 이러한 미시설 문화공간을 찾아서 운영비 및 공공요금, 강사수당 이러한 것을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7개동이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해서 프로그램을 2개내지 1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강사수당이나 임대료라든지 해서 유효공간을 활용을 많이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또한 자치센타 시설이 완료된 곳은 잘 되겠지만 미시설지역에 활성화된 동아리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미실시 7개동에 대해서는 인접동과 같이 한다든지 농촌동이면 마을회관을 이용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똑같은 전주시민으로 똑같이 세금내는데 소외받는 기분이 들때는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과장께서는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27쪽에 집단민원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21건이 집단민원처리되었습니다. 이 처리과정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없습니까. 집단민원인이 많게는 400명까지 오는데 사전방지대책은 없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집단민원이 안생기도록 해야 하는데 불가분 처리를 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처리기간이 1주일인데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처리했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대명까치맨션 소로개설인데 이것 어떤 내용으로 처리되었습니까. 소로를 개설해 주었습니까, 개설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어떤식으로 처리된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이 집단민원은 총괄했기 때문에 분야별로 알 수 없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에서 완결되었다는 사항입니다.
○효자1동장 김광수
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노선을 이쪽으로 하든지 저쪽으로 하든지 해야 하는데 노선확정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개설요구에 처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느분이 작성한 것입니까.
20번에 전신주이전요망 민원이 어느 동에서 발생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렇게 다수가 민원을 야기해만 해주는가 앞으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 하는 것으로 다수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숙원사업을 시청으로 올리면 다 묵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구청장이나 해당 부서 또는 각 동장님들은 혹시라도 시청에 가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건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이환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행이나 체제상 동장들이 하시기는 어려운 것 같고 구청에 관한 일은 구청장이 해야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이나 구에 숙원사업을 구청장인 저로서는 기회있을때마다 강변해서 요구하고 설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되고 안되고는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는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바라는 만큼 동장이나 구청에 계시는 분들도 똑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눈에 띄에 나타나지 않음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춘 위원
전신주이전요망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했다고 나와있는데 본 위원 출신 지역구 한옥마을 부근 도로는 아주 비좁습니다. 그 비좁은 골목에 전신주가 한전주, KT 이렇게 수십개가 있어서 그 옆을 지나가는 차는 100개가 지나가면 10개는 망가지고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가 정말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는가. 혹시 한옥마을을 도와 또 한국전력, KT와 협의하에 지하매설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이환주
말씀하신 지중화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중화사업 예산이 48억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마을하고 가르내길하고 추가로 요구한 웨딩거리를 해야한다고 해서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시에도 그에 대한 필요성을 시장님께 역설해가지고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한전예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년 예산이 약 7, 80억 정도 되었는데 내년에 48억밖에 안되어서 추가로 한전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지중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다음은 관내 직원 징계조치내용이 재정조치가 84만 7,330원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사회로 말하면 노인교통수당지급을 부적정하게 했다거나 과태료라거나 동에서 한 것은 적습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없습니다. 세무과에서 합니다.
○김영춘 위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직원들에 대해서 철저한 업무교육을 시켜서 주의나 훈계를 받지 않도록 구청이나 동에서 동장님들이 직원관리를 잘 해주셔야 겠고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집단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이 이용하는 주차장에 불법건축했다고 해서 417명이 구청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이것은 몰려온 것이 아니고 진정을 낸 숫자도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민원인 수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쉽게 이용하기에 공공이 이용하는 주차장에 불법건축을 해서 주민들이 진정을 냈다면 이것은 수없이 구청에도 알려왔고 동에도 연락이 된 것으로 아는데 417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진정서까지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시에다 진정을 내서 2002년 2월 9일에 취하를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취하가 건축을 하다가 중단했다는 것입니까. 주민들과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진정내용을 건축주가 해주겠다고 해서 취하한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입니까.
○완산구청장 이환주
그것은 평화동에 택지개발사업을 했을 경우에 주차장부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부지에다 토지소유주가 주차장을 지으면서 나머지 30%정도는 주차장이 아닌 다른 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연명으로 해서 진정을 냈던 것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가 주민들의 일부의견을 수렴하고 또 현행법적으로 주차장부지내에 30%내에서는 1종 근린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진정냈던 부분을 철회했던 사항입니다.
○여성규 위원
진정서를 주민들에게 받을려면 인력낭비도 되고 주민들의 여론도 조성됩니다. 그래서 행정에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기 전에 각 동장님이나 각 과에서 미리미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해결해야지 진정서까지 접수한 후에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공익요원을 374명을 배정받아서 4억 9,500만원정도 실비보상으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기타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익요원 교육이 연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정기교육이라고 해서 각 과장책임하에 부서별로 월1회씩하고 수시교육이라고 해서 팀별로 분야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별정신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럼에도 9명 기소중지와 24명이 구속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공익요원이라면 현역과 틀려서 학교를 다니다 중단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해서 층이 가지각색이고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된 사례라거나 근무이탈로 8일이상 무단결근했을때는 고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입니다.
○임병오 위원
특별교육, 팀교육이 있음에도 신상에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은 교육이 과연 효과를 가져올 만큼의 교육이였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 교육은 꼭 잘했다기 보다도 교육은 법에 따라서 철저히 시키고 있지만 현역과 달리 자기집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일과시간 넘어서 사고를 쳤다거나 하는 것은 행정의 힘으로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런 것으로 고발한 건수가 20건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많은 인력을 관리하는데 부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도의적으로 책임도 짓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방지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과년도에 5,000만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행정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5,000만원에 대해서 완산구청 전체 공통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남노송동에 150만원을 지급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남노송동은 동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했을때 당초에 이사비용을 예산을 세웠으나 시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전비로 1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윤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예산서에 있는 돈은 누구 돈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윤중조 위원
시민들이 낸 세금을 전주시에서도 지급하고 완산구에서도 지원하고 덕진구에서도 지원해도 됩니까. 한가지 사업을 가지고.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기획조정국에서 임의단체보조금 준 것을 보니까 공동체문화육성사업에 지급했습니다. 2001년도에 3,100여만원, 2002년도에 1,100여만원, 완산구청에서도 지급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같이 지급되어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시에서 지급한 사항은 잘 모르겠고 완산구청에서 710만원정도 지급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한지붕에 몇가족이 살아도 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사업성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서곡지구 아파트공동체에 대해서 했고 시에서 지급한 것은 삼천3동 문화축제를 하고 우리동네 체험학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사업을 전부다 시민단체에 맡겨서 합니까. 요구한대로 다 주면 다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본청에서 지급해주고 구청에서 지급해주고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어떤 항목에서.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보조금에서 사업예산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 양구청에 1억원씩.
○윤중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똑같은 총론을 가지고 각론에 대해서 쪼개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시에서 어떻게 두가지를 주었는지 모르지만 사업성격이 일정하고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검토해서 서곡지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줄 겁니까. 본청에서도 주고 여기에서도 주고.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필요에 따라서는 줄 수도 있습니다. 요구한대로는 다 안되지만 결재를 얻어서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 판단하에.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이웃사랑가요제를 했고 시민행동21 전시회, 도서교환장터운영, 가족달리기대회, 공동그림그리기, 바둑대회, 장애체험행사, 어린이그림 전시회, 무료한방상담 및 진료, 수재민돕기 생필품 모으기, 아파트대항 줄다리기 대회, 깜짝 보물찾기, 전통놀이 경연대회, 황방산 생태체험 등 입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네.
○윤중조 위원
정산서를 보셨습니까. 흥건아파트문화축제비용에서 260만원을 같이 통합해서 결재했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수증없이.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흥건아파트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한 것은 정산서 모든 것이 시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곡지구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710만원에 대한 영수증인데 흥건아파트문화축제 비용에 260만원과 통합해서 결재되어 있다고 있습니다. 별도 건으로 본다면서요.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이것은 전체가 들어있는 것이고 710만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에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1,000만원중에서 정산을 719만원 했습니다. 그 중에서 260만원에 대한 영수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정산할때 흥건아파트 문화축제를 참고하라고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시에서 한 것을 전주시에서 돈을 주어서 흥건아파트문화축제를 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윤중조 위원
거기에 영수증이 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카피를 하든지 해서 첨부했어야 합니다. 이 건은 시에서 한 것은 모른다. 여기서 한 것은 여기서만 한다. 비교해본 것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정산은 거기에서 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카피해서 붙여 주든지.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710만원 한 것은 흥건아파트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여기에 붙어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영수증이 붙어 있는 것은 710만원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영수증에 260만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에 있으면 있다, 안붙어 있으면 안붙어 있다. 확인만 했다고 답변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시청에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시청에 확인을 누가 했습니까. 송정근 7급이 했습니까. 누구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 송정근
예, 저입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 송정근
예,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기획조정국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흥건아파트 문화축제가 안들어 있습니다. 보조금지급내력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이 내용은 구청에서 지원하고 본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한 건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본청에서 취합해서 관리하든지 구청에 위임해서 해주든지 해야 하는데 본청 따로 구청 따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수증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물론 풀비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쪼개서 준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할려고 합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그렇게 세워져 있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에서 전체 풀로 세워있고 구청에는 안세워졌습니다.
○윤중조 위원
앞으로 의회에서는 이런 사업은 한군데에서만 하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구청 따로 본청 따로 한다면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일이 있는데 일을 안했을때는 어떤 벌을 받게 됩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직무유기입니다.
○윤중조 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아리야유통 등 세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왜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아리야유통은 징수를 이번에 했습니다. 30억인데 15억을 현금으로 받고 7억을 당좌로 받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아리야유통은 95년부터 99년까지 과세된 금액입니다. 지금도 압류가 4건이 남아있습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2000년도 자료는 안가지고 있어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약 30여억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현금으로 15억을 받고 당좌로 8억을 받았습니다. 약 8억정도가 밀렸는데 아리야유통이 현재 건물이 2개입니다. 하나는 경매가 되었고 하나는 아직 안되었는데 8억정도만 현재 못받은 상태이고 금년에 많이 받았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때도 압류가 된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압류가 4건이 있습니다. 왜 경매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저희들이 경매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매를 진행했을 경우에 평화동 건도 경매를 진행해서 받았습니다. 경매수수료 같은 경우도 경매가 잘 되면 경매수수료가 문제가 안됩니다.
○윤중조 위원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덕운종합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에는 압류 8건에 공매 진행중 8건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압류가 5건이 남아있습니다. 과세연도가 95년부터 99년까지입니다. 지금이 2002년이니까 3년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자에 얘기했던 내용이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그리고 감사자료 19쪽을 보면 김모씨 로얄오피스텔 이것이 2000년도 자료를 보면 경매진행중인데 지금까지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매년 1번부터 밑까지 똑같습니다. 기획조정국이나 다른 곳이 똑같습니다. 혹시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저희에게 감사자료를 주면서 2001년도와 똑같이 한 것은 아니겠죠.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 것을 못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갔을 따름이지.
○윤중조 위원
경매진행중인데 왜 지금까지 경매진행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때 한건했던 것이 끝나고 또하고 또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이것은 저희들이 경매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모씨가 다른분에게 채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계속 경매중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의뢰한 것은 아닙니다.
○윤중조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2년전 경매가 지금도 진행중이다, 라는 것만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광기초건설에 경매를 안하고 부도 폐업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부도가 아니였는데 현재에 와서는 폐업되어 버렸습니다. 이런것은 결손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때 진행했으면 되는데. 과세연도가 98년도에서 99년도입니다. 60쪽에 자동차압류 건 이것도 2000년 자료에 있습니다. 그때 했으면 부도났어도 조금은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립운수도 91년부터 2000년까지 압류 7건이였는데 지금까지 진행절차를 안밟았습니다. 왜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돈을 안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것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예.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부동산을 취득했을때 내는 세금입니다.
○윤중조 위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했을때나 말 그대로 무엇을 취득해서 하는 것 입니까. 그런데 재력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어려운 한 단편입니다. 저희가 업무취급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집을 짓는 사람중에서 대출을 안받고 짓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출주는 은행에서는 집을 짓기전에 건축허가되기전에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는 집지어서 준공검사나서 취득세 부과해서 체납되면 1년이상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는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들의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경우가 법원에서도 유권해석을 당해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해세는 모든 세금중에 압류순위 무시하고 당해세가 1순위로 받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유통세로 보고 재산세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파는 유통세로 보기 때문에 선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나 취득세라고 하는 것에서 재력부족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음에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이자를 얼마를 줍니까. 10월까지해서 과오납으로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약 4,000만원입니다.
○윤중조 위원
덕진구청은 1억 1,000만원을 물어주었습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돈을 더 냈다는 것입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이중으로 내는 경우입니다. 고지서는 하나이지만 고지서를 잃어버린 경우에 예를 들면 납세의무자가 아버지라면 아버지에게 저희가 내십시오, 하면 고지서가 없다고 하면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아들이 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적법한 납세의무에 의하지 않고 과실 또는 착오로 납부하는 세금인데 시민이 착오로 두번 돈을 냅니까. 두번 내라니까 두번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과오납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의 경우도 주소변경을 하면 내놓고 사용안하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내고 아들이 내서 두번내는 경우도 있고 발생유형을 보면 솔직히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다고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유야 어떻든간에 전주시의 세비가 양구청으로 하면 2002년도에 1억 5,000만원이 무의미하게 이자로 없어집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세무직 공무원에게 교육을 한달에 한번씩 교육하겠다 하고 전산교육을 분기별로 한번씩 하겠다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면 1억 5,000만원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중부경찰서하고 지방청하고 과오납을 했는데 올해도 과오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주민세는 안줍니다.
○윤중조 위원
지방세도 정확히 찾아보니까 이 지방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를 합니다. 갑근세에서 떼서 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착오가 없으면 1억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제가 이런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자를 주도록 하는 규정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자는 현재 10만분의 13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생기는 이유가 돈을 두번내거나 돈을 찾아갈 형편에 있는데 그 이자는 쳐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주민들의 요구로 이자를 지불하도록 하는데 법적인 취지로는 그동안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받아서 썼으니까 이자율이 은행이자와 비슷합니다.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받아서 썼으니까 쓴 날짜만큼 이익을 보았으니까 이자를 다시 돈 낸 사람에게 환원시켜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법적인 취지에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받아서 썼으니까 당연히 이자를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볼때는 충분히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전산교육을 더 한다든지해서 1억 5,000만원을 줄여달라는 내용입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예.
○윤중조 위원
과오납환불해 준 분이 체납자는 없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없습니다. 먼저 재하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앞으로 과오납이자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완산구청에만 소관된 내용이 아닙니다만 먼저 구청에서 입안되어야 할 사항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근무중인 전산요원 근무여건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요원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89년부터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채용할때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 전에는 워드3급이라 그랬는데 초창기때는 자격이 없는 사람도 채용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산요원 학력수준이 어느정도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대부분 대학교 졸업자입니다. 고졸도 있습니다만.
○박병술 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여건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주민등록 전산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발급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전산요원 업무가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만 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주민등록 전출입이라든지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매일 3만 40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그 분들이 일용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280일 일용입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23명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산요원이 하고 있는 일을 직원들은 못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직원들도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업무가 한 사람이 하기에는 업무가 과다해서 채용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세월이 약 10년이 흘렀는데 계속 이 사람들을 이렇게 활용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당초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채용했습니다. 주민등록갱신이라든지 업무가 많아서 전국적으로.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원법에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근로기준법에는 적용됩니다. 연가나 생리수당이라든지 적용됩니다.
○박병술 위원
구청에서 전산처리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구청에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산으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는 직원이 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별도로 없고 공무원들이 합니다.
○박병술 위원
15년간 전산보조원으로 방치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보상차원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구청에서 건의는 하지만 기능직으로 하는 방안이라든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현황이 타 시도는 전산보조업무를 없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 시청은 전산요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이 사람들이 280일이후에 퇴직합니까, 재고용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박병술 위원
이 사람들이 재고용이 안되고 퇴직하면 퇴직금 나갑니까. 그런 것에 부당하다는 것은 없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노동부에 내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을 전부다 지급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지금까지 했던 것을 5년이면 5년, 10년이년 10년 전부 지급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15년간 전산행정을 했고 이 사람들이 공도 세웠습니다. 구청에서 상급기관에 보고해서 특별채용을 하든가 아니면 쓰지 않든가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검토해서 시청이라든지에 건의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은 구청에서도 물자절약에 대한 하달공문을 동사무소에 보낸 일이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면지재활용 폐휴지를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가져 오는데 어떻게 가져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날짜를 정해서 행정방송을 통해서 몇 시까지 가져오라고 해서 재향군인회에 인계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매각할때 어떤 방법으로 매각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직원으로 하여금 근으로 달아서 재향군인회에 주고 있습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폐기문서는 기안해서 심의해서 하고 일반 이면지 활용, 보안성이 없는 것은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박병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물자라도 절약해서 예산을 아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이 문서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하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주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자동차세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에 등록된 차량이 몇 대 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약 9만대정도 됩니다.
○최주만 위원
요즘에 중고자동차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차량이전서류를 주었음에도 매수자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차량을 이용하다가 폐차처리를 할 수도 없고 해서 방치차량으로 방치해서 민원도 야기되고 사고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전산화가 이루어져서 구청에서는 차량등록원부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전산화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자가 이전서류를 다 해주었으니까 이전해서 잘 타고 있겠지 하다가 매수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타다가 방치하면 경고장이 매도자에게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실제 차량사용자가 누구인가 찾아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예.
○최주만 위원
지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세무과에서 하는데 한달에 몇 건정도 합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매달하는 것은 아니고 정기분세금이 있을때는 못하는데 금년에는 1,400대 정도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본 위원이 자동차번호판 영치증을 보았습니다. 이 영치증의 글귀를 읽어보니까 24시간을 초과해서 운행할 수 없다. 그리고 완납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라, 이런 글귀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치증가지고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었더라도 검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영치증에는 1번에서 5번까지 글귀가 있는데 여기에는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1,400대씩이나 영치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그 점은 홍보가 잘 안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치증은 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동차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8조를 보면 세금을 안내서 번호판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에게는 홍보가 잘 안되고 모르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주만 위원
잘 안되는 정도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영치증만 봐서는 전혀 모를 것입니다. 영치를 하고나면 효과는 어떻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약 80%이상은 돈을 내고 찾아갑니다.
○최주만 위원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치증에 본 영치증으로 자동차검사를 할 수 있다고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안받으면 벌금도 상당하기 때문에 무지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예. 그 문제는 구청에서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시와 협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치증 양식이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할려면 시와 협의를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자동차세 납부를 신용카드로 합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자동차세 신용카드납부는 LG카드만 됩니다.
○최주만 위원
다른 카드까지 확산해서 실시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그 문제는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카드회사에서는 지방세나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카드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카드로 납부했을때 그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 개인이 부담하느냐, 국가에서 부담하느냐 혹은 납세자가 하느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납세자는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고 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LG카드로 하고 있는데 LG카드에서 부담합니다. 카드를 많이 발급함으로해서 다른쪽에 이용되어 반사이익도 있을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이용수수료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분할납부로 해서 힘들지 않게 하고 카드도 정착되고 하면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은 카드로 자동차세를 낸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를 적극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리고 자동차세 결손처분이 633건에 1억 3,100만원정도 냈는데 내용을 보면 시효완성이 127건, 무재산이 444건, 행불자가 63건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은 업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저희들이 1년에 과세한 건수가 약 62만여건이 됩니다. 전체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세금 건수입니다. 결손했다는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건수를 취급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주만 위원
재산세는 천단위, 억단위가 나가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자동차세 만큼은 번호판 영치나 그런 것으로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타고 있을때 행불자나 시효가 지난다거나 그때그때 해야 징수율을 높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을 높이면 직원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예,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다음은 행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서학동에 복지관개관문제인데 처음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양로당 규모로 지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8억정도를 들여서 143평되는 규모를 9월부터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60여건을 받고 또 서서학동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견학도 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하에서 장고를 치고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0월 7일에 준공이 났고 지금 11월이 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서서학동 뿐만이 아니고 타동에서 까지 와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모과장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핑퐁친다,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주민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핑퐁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개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개관이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개관이 되고 안되고는 행정관리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규모로 지었는데 짓다보니까 상당히 큰 평수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민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경로당 규모로 지었느냐 안지었느냐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행정관리과에서 재산관리차원에서 시 재무과에 건의했습니다. 1층과 2층이 있는데 1층 부분만 경로당부분으로 복지시민과로 관리전환해주고 나머지 부분 2층과 1층에 남은 부분을 동으로 관리전환을 해주면 저희들이 관리하겠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인력이 280일이나 300일짜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해야 겠다 했는데 실지 관리전환된 것이 전체가 복지시민과로 관리전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무과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민과 계장이 서류를 가져와서 일단 주민들은 건물이 완공되었으니까 경로당은 빠른 시일내에 개관하고 나머지 관리전환문제는 바로 뒤에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경로당은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을 해놓고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한 것은 행정에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최주만 위원
무슨과 소관이다, 무슨과 소관이다 한지가 9월부터인데 변방동 같은 경우는 양로당 하나를 못짓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이 규모가 어중간해서 복지회관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경로당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업무를 이쪽이다, 이쪽이다, 하겠다, 하겠다하면서 9월부터 1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완산구청장 이환주
해를 넘기지 않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주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행정관리과에서 동에 행정감독을 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8쪽을 보면 각 동에 자생단체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각 동 정현황이 누락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사무소 현황도 넣어주셨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동 현황은 정원이나 인원은 업무보고 5쪽에 간단하게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되는 직원은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인원을 정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시에서 조례에 인구비례라든가 면적비례라든지 해서 정원을 주고 있습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지침이 시에 별도로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만명이나 3만명이나 인구를 가진 동사무소 직원현황을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도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 정현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지금 직원 정원에 대해서는 평화2동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원도 늘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다음은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시간당 1만 5,000원 그런데 대부분 2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3만원입니다.
○김주년 위원
2001년도에 지급된 수당은 얼마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작년에도 같습니다.
○김주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에는 시간당 강사수당이 3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시간당 1만 5,000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타에 오는 강사들 수당문제도 이렇게 적다면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강사수당이 실지 자치센타 프로그램에 비해서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현실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주년 위원
2001년도 강수수당부분과 2002년도 강사수당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세무과장님 혹시 금년에 성과상여금 받은 일이 있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예, 받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평가에서 세무과가 몇 등급 받았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1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을 보니까 덕진구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덕진구는 105명에 35억 4,332만 8,000원이 체납액이고 여기는 60억 2,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배이상이 됩니다. 덕진과 완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저희 쪽에 대형업체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여성규 위원
완산이 덕진보다 인구도 많고 그래서 납세율이 좋을 것으로 생각듭니다만 예전에 동에서 관리하다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지휘체계가 확실하고 단점은 현장이 어둡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체납자 현황은 알 수 있지만 조사업무랄지 체납자도 고액자는 알 수 있지만 작은 액수 사람은 아무래도 어둡습니다. 독촉도 전화로 하는데 현장에 가서 사람 얼굴을 보고 하는 것 보다는 효과가 못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규 위원
과오납같은 경우는 전산입력이 되어서 수정을 안하니까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과오납자가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쳐야 할 사항입니다.
○여성규 위원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서 이자를 내지 않고 업무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예, 세무행정의 제일이 신뢰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관용차량수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구청에 자동차 수리비로 일반회계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차량을 담당하는 주무담당이 어디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관재계에 담당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수리비 내력을 보니까 자체수리비는 지출결의서가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수리했을때 3개회사를 지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과에서 지출결의서를 품위를 맡아서 저희에게 넘겨주면 검토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경리계입니다.
○박병술 위원
견적은 각 과에서 받아서 지출결의서를 받아서 행정관리과로 넘어와서 경리계에서 지출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차가 고장났을때는 그 과에서 정비공장에 맡겨서 금액이 40만원이면 40만원해서 내부품위를 맡아서 지출결의서까지 해서 저희에게 넘어오면 경리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박병술 위원
청소차량을 보니까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이어교환을 했는데 8월에 또하고 라디에터 교환을 했는데 또 했고 그래서 한대에 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도 협조사인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따집니다. 차 한대에 100만원이 들어가느냐 200만원이 들어가느냐 하는데 소형화물이라면 연수가 오래되었다거나 사고를 냈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 실지 수리비가 말씀하신 대로 많이 들어가서 결재과정에서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관용차량 사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일반 관용은 6년, 버스는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정비업소도 공업사가 아니고 청광카센타, 현대카센타 똑같은 카센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충 해보니까 몇 천만원입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1급공업사에서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부다 청광이고 현대입니다. 차수리는 카센타보다는 1급공업사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업체에 구청 차량을 맡긴다고 할때 하자가 없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업사도 1군데 지정했고 카센타도 2군데 해서 과에서 사고가 났다거나 고장이 났다거나 하면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윤중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임의단체보조에서 지원해주라고 단체에서 공문을 어디로 접수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 과로 접수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 접수 된 것 같습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당초에는 본청에 접수한 것으로 압니다.
○윤중조 위원
본청에 접수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어 이쪽으로 내려보내 준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접수했다가 다시 반려해서 이쪽으로 보낸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접수해서 구청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10월 5일에.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10월 9일에.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정산서 접수함과 동시에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시민행정21에서 서곡지구 아파트 연합문화축제 보조금을 지원해주라고 공문을 접수한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에게. 그 자료요구 합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현지에 나간 것은 11월 15일에.
○윤중조 위원
영수증에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10월 17일로
○윤중조 위원
10월 5일 행사시 확인 나갔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직원이 나갔습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서성권이라고 행정8급입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를 다녀오거나 여기에 관련해서 평가서 낸 것 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평가서는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모든 행정이 돈 주고 정산 받고 끝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한 것이 없고 결과보고서만 만듭니다.
○윤중조 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돈 주어 놓고 평가를 안한다는 것이.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정산이 잘못되었다거나 할때
○윤중조 위원
평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평가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재기차기, 투구, OX퀴즈게임, 보물찾기, 줄다리기, 노래자랑 이런 정도는 각 동에서 동대회할때면 더 열심히 잘 하고 있고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일부가 자부담으로
○윤중조 위원
자부담은 회의한 비용으로 썼습니다. 자기들 회의시 식비와 자기들 수당 준 것입니다. 그리고 700여만원은 행사비, 프랭카드, 무대, 전력 이런 것에 쓰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동 행사시 참석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참석합니다.
○윤중조 위원
저도 얼마전에 평화2동민의 날 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차라리 거기에 격려금 100만원 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몇 백만원씩 들여가면서 평가서도 없이 지원해도 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앞으로 그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시민행동에서.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대표자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규, 김윤수, 이재규, 김윤덕.
○윤중조 위원
그 대표자들 참석했습니까. 여기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어디에 출마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 달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거기에 그런 것이 있어서 주민들 달래기 위해서 한 것이였습니다. 그런 것에 700여만원씩 지원해준다면 그런 것에 뒤받침해주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선거가 끝난 뒤에 이 행사를
○윤중조 위원
출마한 사람이 주민들 데려다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 데려다 회의하고 밥먹고 주민들 모여서 하는 것이 선거운동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앞으로 충실히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것을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700여만원을 지원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앞으로 이런 일은 시정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서곡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세무과장님! 감사자료 54쪽을 보시면 지방세징수현황이 있는데 작성자 도장이 보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리고 작성기준이 있습니까. 2001년 것입니까, 2003년 것입니까, 2002년 것입니까. 업무보고에는 2002년 10월 31일이라고 해놓고 감사자료는 작성기준이 없습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세, 시세가 있는데 작년에는 523억원, 금년은 600억입니다. 그런데 도에다 세금을 다 납부하면 시에 얼마나 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약 46%정도 옵니다. 실제 오는 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리고 자동차세가 작년과 금년을 비교하면 약 10억이 줄었습니다. 자동차세가 줄어든 이유는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자동차세가 약 16억정도 모자란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작년 6월까지는 배기량에 따라서 햇수가 오래되고 안되고 불문하고 부과했는데 작년 12월부터 햇수가 오래된 차는 감면해 주었습니다. 3년차부터 5% 감면해주도록 해서 최고 50%까지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세입결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50%는 언제가 50%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13년되면 50%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런 것을 볼때 가장 어려운 직무를 보고 있는데 다행히 세수징수실적이 작년보다 좋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와 징수대책을 강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미납액 징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인감전산화 사업이 어느정도 추진되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1차적으로 자료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명이 불분명하다든가 하는 분들을 다시 발취해서 그 분들은 재신고를 받았고 재신고건수가 1만 7,200건으로 91% 재신고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동사무소에 본인이 나와서 재등록해야 하는데 아직 안나오신 분들이고 인감을 화상입력하고 있는데 현재 84.5%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인감담당자들의 고충을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알고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이 업무를 한시적으로 처리하다고 보니까 주간에는 민원업무처리에 바쁘고 주로 퇴근시간 이후를 이용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보조수단으로 공공근로인력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문제가 앞으로 화상입력했을때 실인을 구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시험운영해보고 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인감을 잘못 떼어주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시 본청 행정관리과에서 내년 예산에 공무원이 고의적이지 않고 행정사무상 어려운 점이 있을시 보험가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정우성
추석명절시 호남선 열차예매를 해주고 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번에도 설 열차예매를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홍보해서 예매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출석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의 활동은 결국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의회의 감사와 집행기관의 수감태도가 모두 시민을 위하는 활동으로 비춰지기를 여러분과 함께 소망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업무추진과정에서 제일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이환주
행정위원회 정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를 지원해주시고 또 애로사항을 들어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저희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완산구청 감사가 오늘로써 3일간 감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혹시 답변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구청의 식구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변하는 과정에서 감사의 성격상 잘못된 부분만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하는 위원님들을 이해합니다만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열심히 하는가에 대한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상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여러분이 추진한 사업중 가장 자랑스럽고 타 자치단체에 대하여 수범이 될 만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환주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저희 구청에서 역점을 두고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특이하게 하는 것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업무상 가장 중시할 것이 민원업무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완산구청은 민원에 따라서 해피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해피콜제는 완산구 뿐만이 아니고 전 시청에 확산보급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하나하나 끝까지 잘 처리되었는가에 대해서 A/S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착이 잘되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완산구청에서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과 같이 구정체험을 하고 청소년에게 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이것도 많은 호응을 받고 좋은 반응이 있어서 앞으로 전 시적으로 확산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7%에 다다르기 때문에 노인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빛사랑문화교실을 통해서 완산구청, 각 동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같이 고민해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에 월드컵을 치룬 해였는데 마전교 밑에다 축구경기장 2면을 만들었습니다. 돈은 얼마 들지 않았지만 경기장을 이용하는 많은 축구동호인들이 있어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경험삼아서 더 많은 휴식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랑이 아니고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더 파급되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끝으로 의회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나 요망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환주
저는 개인적으로 도에도 근무해 보았고 다른 기초단체에도 근무해 보았습니다만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어느 단체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개별시각이 구청의 어려움을 같이 해주고 구청을 도와줄려고 하는 행정위원회 정우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시각을 느꼈을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62만 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완산구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7인)
- 완산구청장이환주
- 행정관리과장노길환
- 복지시민과장온성녀
- 세무과장최용호
- 중앙동장황호준
- 풍남동장구운희
- 교동장박근옥
- 태평동장전형일
- 중노1동장오성춘
- 중노2동장천창신
- 남노송동장오상영
- 동완산동장김창수
- 서완산동장유주희
- 동서학동장김미정
- 서서학동장정갑봉
- 중화1동장송진철
- 중화2동장이종년
- 평화1동장양관용
- 평화2동장안병춘
- 서신동장김진열
- 삼천1동장이한진
- 삼천2동장조길남
- 삼천3동장김성수
- 효자1동장김광수
- 효자2동장원무연
- 효자3동장김완철
- 효자4동장정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