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김창길 의원님, 행정위원회에서는 국주영은 의원님,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오현숙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유영국 의원님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다음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7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주시장으로부터 민선4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제235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서 7월 1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 사항입니다.

  7월 14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고, 7월 21일 양용모 의원님 외 1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한미 FTA 중단 촉구 결의안과 조지훈 의원님 외에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한미 FTA 졸속 추진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 1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2006년 굥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민선4기 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234회 폐회중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8일 완산구 효자동 3가 1275의 4번지 속거마을 주민자치위원회 박종원씨가 제출한 전주대학교 기숙사 신축허가 철회 요청 등 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천2·3동 출신 김현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먼저 훌륭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제일 먼저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의원을 이 자리가 있기까지 적극 성원해 주신 삼천2·3동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63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이 여름철 휴식처 근린공원, 삼천천 방역대책,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관리대책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63만 전주 시민들을 위한 도심 곳곳에 작은 소공원 즉 근린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린공원에는 체육시설부터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모정, 의자, 분수대와 어린이들의 놀이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피서지로 집에서 가까운 근린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주부나 어르신들은 더위 피서지인 공원에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야간의 근린공원은 더이상 시민들의 휴식처가 아닙니다.

  우리시의 근린공원내 보안등은 완산구에 82개 공원 1,119개 보안등, 덕진구에 50개 공원, 450개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너무 어두워 공원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의해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삼천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에는 불량 청소년들의 활개로 주부들과 노약자들은 밤에는 소공원이 더이상 피서지가 아니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근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보안등 추가 설치와 청소년, 시민, 주부 등의 안전을 위하여 각동의 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내 근린공원을 자주 순찰하고 바르지 못한 청소년들을 선도하며 주민들을 보호하도록 힘을 실어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은 완산 9천4백여만원, 덕진구 7천5백여만원이 고작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범대원수의 확대와 년 1회 피복 전원 지급 등 예산 지원으로 자율방범대원 사기앙양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이 여름철 공원을 휴식처로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천은 완산구 주민들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밤이 되면 모기와의 전쟁을 하여야 합니다.

  삼천 천변에 가족 또는 동료끼리 장시간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철 삼천천에는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모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달 전부터 완산구 및 덕진구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관리 및 수거를 용역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는 청진에서, 덕진구는 제국건설에서 하고 있고 단독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은 완산에 3,200여개, 덕진구에 2,30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고온 다습으로 인하여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썩는 악취로 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시민들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자기집 앞에 놓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통은 각종 음식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은 대부분 상가와 함께 있는 밀집지역으로서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통은 가득 차버리고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통 옆이나 버릴 곳이 없어서 찾아서 헤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부디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통을 전수 조사하여 부족한 곳에는 추가 설치하여 주시고 깨지거나 파손된 음식물 쓰레기통은 즉각 교체하여 주시길 간곡히 촉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전주시에서 지난 1998년부터 수십억원의 귀중한 세금을 투자한 경전철 사업이 2005년 10월 1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 기본 계획안을 확정받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후속 행정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업이기에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신 송하진 시장께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우리 전주시는 수도권의 위성도시인 용인시와 의정부시의 교통 여건과는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시가지를 단순히 왕래하는 시내버스 노선 수준의 경전철을 건설하므로, 병행 소통 과정에서 교통 혼잡만 가중될 것이고, 교통 수요도와 사업성이 낮으므로 만일 무모하게 추진된다면 교통 불편과 재정 압박을 초래할 애물단지를 만드는거나 다름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집행부에서 실시한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경영진단 용역 결과에 의하면, 지난 3년간 (2003년 ~ 2005년)운영실적을 볼때, 시내버스 400여대가 시내곳곳(인근 시·군지역 포함)을 하루종일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승객이 하루 평균 14만 7천여명에 불과하고, 더욱이 매년 수천명씩 감소하는 추세라 합니다.

  갈수록 자가용 차량은 증가하는 관계로,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도 시내버스 탑승율(60명기준)이 50%이하임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 수요가 어느 정도 상황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수요가 이러한 실정임에도, 지난 해 실시한 경전철 기본설계 용역결과에 의하면, 경전철 2개 노선이 모두 완공되는 2013년도의 교통수단별 하루 평균 이용자를, 경전철은 16만명, 버스는 42만명, 택시는 20만명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경전철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맞추기 위하여 교통수요를 부풀렸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 설계대로 2013년에 하루평균 경전철 이용자 16만명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경전철 2개 노선이 하루종일 각각 평균 7분 정도 간격으로 배치되어 19시간 동안 총 320회 정도 왕복하면서 매번 왕복시마다 평균 500여명씩 이용하여야 가능할텐데, 전혀 가능성이 없다 하겠으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금년 1월 기획예산처에서도 교통수요 재조사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전철 건설 과정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 살펴보면 총사업비의 60%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40%만 재정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 20%와 도비 10%를 지원 받으면 전주시에서는 10%인 500억원 정도만 준비하면 된다는 식이었는데, 사업 여건이 우리시 보다 월등히 좋은 여건인데도 사업성 때문에 의정부시는 총사업비 47%를 용인시는 총사업비의 43%를 재정지원하는 것으로 오랜 협상끝에 협약이 체결된 사항도 감안하고, 더욱이 금년부터는 정부 및 지방 재정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을 개정하여 약정수익 미달시에 보장하는 기준을 75%까지 5년간, 65%까지 5년간만 적자를 보전하도록 조치되어 있으므로 민간투자자의 참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10년 후에는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게속 시비를 투자해야 하는 애물단지 사업으로 전락하든가 아니면 시민이 부담하는 요금 인상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별지에서 보듯이 인구 254만명의 대구 지하철과 140만명의 광주 지하철 이용률을 검토 부탁드리며, 교통수요, 건설지원금, 사후관리 지원 등 모든 것이 악조건이고,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전주시 경전철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기는 부적합한 사업임이 확실하다 사료되니 더 이상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시장께서는 깊이 인식하고 보다 냉철히 판단하여, 경전철 사업을 조속히 중단조치 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63만 전주 시민 여러분!

  전주시 “하” 선거구 팔복·동산·조촌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오랜 장맛비로 피해를 입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도시를 가나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곳은 기차역과 터미널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도시의 이미지 평가는 바로 그 곳으로부터 시작되어 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의 버스 터미널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 고속버스 터미널 소유자인 금호산업에서 30여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 위치에 이처럼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버스터미널의 이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그 부지와 시설로써 버스터미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묵인하게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은 1980년도에 조성되어 26년이 지나는 동안, 나날이 열악해지는 환경 속에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던 중 전주시에서는 2003년도에 막대한 돈을 들여 터미널 이전에 관한 용역에 이어, 시민 의견수렴 절차까지 마무리하여, 월드컵 경기장 주변 등으로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전주 시민들은 버스터미널이 이전되리라는 기대 속에, 이제나 저제나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컨벤션 복합시설 예정지인 전주 종합경기장에 종합 버스터미널 건립 계획과 함께, 혁신도시내 컨벤션 시설 건립 방안이 제기돼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릇 도시 계획처럼 중요한 사업들은,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통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중대 사업에 대해, 그저 단체장 재임 기간 중의 개인 업적으로나 삼으려는 졸속 행정의 표본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는 혁신도시 건설, 35사단 이전, 법조타운 조성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동하는 전주시의 현실을 좀더 냉정히 분석하여, 지금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더 큰 미래를 열어 가는 천년 전주를 아우를 수 있는, 북부권의 중심축인 월드컵 경기장 주변으로 종합 버스터미널의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

  전주는 이제 비전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와 애향심으로 전주를 굳건히 지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제23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6년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의원입니다.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5회 임시회 동안에 의안 심사 및 추가경정 예산심사 그리고 200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알찬 의정 활동을 하시게 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금년 7월은 유난히도 장맛비가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절개지 등 수해 상습 지역 및 위험 지역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수해 재난관리 대책을 세워 안전한 도시 온고을 전주시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하면서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및 2항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83억5천만원으로 발행 내역은 한옥마을 테마 관광로 은행로입니다. 확장 사업비 31억,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사업 22억5천만원, 그리고 전주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15억원, 전주 미디어파크 조성사업 15억원 등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지방비 확보를 통해 해당 사업 등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혜택을 위한 조치로 의견이 조율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방채 발행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순세계 잉여금 등은 기채 상환으로만 편성하는 등 지방채 상환 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의원님들의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박현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기채 발행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주시가 정말로 신중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모두에 발언을 하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6대때 기채 발행을 하자라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팔복동에 건설중인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그걸 유치를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전주시가 먹고 살만한 그리고 전주시가 좀더 잘살기 위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자금으로 기채 발행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채 발행을 보면 전주시는 4건중에서 3건은 본의원도 그리고 여러 동료 의원님들도 인정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배드민턴장 건립건은 이걸로 인해서 기채 발행을 하자라는 것은 시에서 너무나 안이한 예산 대책 편성이 아니었나 싶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 배드민턴 건립과 관련해서 15억원을 기채 발행해서 이 건물을 짓겠다라는 이러한 상식은 이러한 발상은 앞으로 전주시에서 정말로 지양하고 또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주시가 대응 예산으로 인해서 국비를 확보를 못하므로 인해서 시비를 대응하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하거나 그리고 국비를 받지못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다시 이런식의 기채 발행을 요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배드민턴 건립과 관련해서 15억원을 기채 발행하는 것이 잘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주시가 먹고 살만한 성장 동력을 갖기 위한 기채 발행은 의회에서도 동의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물과 관련해서 기채발행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연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도 생각하는 바는 추경은 본예산 성립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다른 사안에 비해서 밀리기 때문에 추경으로 오지않나. 추경 원인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허나 추경을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8대 의회 첫 의회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올리게 되어서 이런 사항이 제기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박현규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에 따른 지방비 확보를 못해서 앞으로도 계속 못했을때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올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사항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닌 시설물에 대한 지방채까지 얻어서 시설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주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은 2004년도부터 지금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50억 사업으로 국비가 25억이 확보됐고 시비부담이 25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해야할 사업인데 금년도 22억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지방비 확보가 안됐다고 해서 지금 기초 공사가 되어가지고 뼈대가 설립이 됐는데 시비 확보가 안되므로 해서 국비 배정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진행을 하다가 뼈대만 놓고 내년까지 갔을때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판단때문에 불가피하게 뼈대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겨울을 지나고 했을때는 그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늘어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마무리 하고자 이 예산이 편성을 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명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은 포괄적인 당초예산에서 후순위에 밀린 사업 위주로 짜지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은 동의합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국·도비라든가 결산을 해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이 남는다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추경인데 추경을 짜다보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불가피하게 마무리를 해야 할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현규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비 반납과 더불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슬그머니 기채를 발행해서 기채로 이걸 메꿀려고 하는 이러한 행정이 부당하다라고 지적을 한겁니다.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는겁니다.

  앞으로 전주시는 이러이러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규모있게 짜임새있게 해서 수립을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을 해서 이런식의 사업에는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말로 전주 시비로 순수한 시비로 사업을 진행해라 이러한 주문이었던겁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지금 달리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을 올해 못하면 반납을 하고 뼈대만 남게 되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이런식의 답변은 아니죠. 다시한 번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주시가 먹고 살만한 성장 동력에 대해서 기채를 발행하면 동의를 해주겠다. 그렇지만 배드민턴장은 성장 동력이 아니죠. 여기에다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백화점식의 행정으로 백화점식의 사업들로 인해서 대응 예산을 대응하지 못하고 기채로 뚜드려 막겠다라는 이러한 것은 행정의 안일함이고 행정의 이기주의죠.

  다시한 번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규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배 의원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것을 볼때 좀 참지못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의 내용을 보니까 연도별로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한옥마을 테마 관광로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도별로 중장기사업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2007년이 내년입니다. 그런데도 2006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금년에 투입하겠다는 이유가 알 수 없겠고 그 밑에 보면 총사업비 예산확보 기 투자 2006년 확보, 다음 2007년 계획에 해놓고도 계획에는 2007년도까지 세워놓지 않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답변해주시고 또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에요.

  2008년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해야할텐데 갑자기 2006년도 금년에 와서 이렇게 빚을 내서 사업에 투자할려는 그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현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사업 우리가 신중하고 또 신중을 기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전주시가 지방채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빚이 많다고 지금 아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하진 시장께서는 처음 첫 단추부터 이렇게 지방채를 얻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자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기 벌려놓아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했고 이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전주시 재정 운영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답변까지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취임하면서 이 기채 동의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전주시 재정이 대단히 열악하고 또 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채를 얻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고 최소화하겠다 하는 의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 부분을 상정하지 않을려고도 했습니다마는 이미 민선3기에 이루어져 왔던 일들을 여기서 중단을 하게 되면은 더 큰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되고 내년도 재정에 또다른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사업들이 착수가 되어서 금년안에 시비가 확보되어서 착공이 되지않으면 안될 수밖에 없는 일들만 골라서 저희들이 시비로 이번에 기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선3기에 이루어진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4기에 와서 어정쩡하게 밀고 갈때 너무나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 것이다.

  또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3기 사업에 대한 적절히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은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도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했다는 점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금번에 올린 기채도 최소화해서 했다.

  아까 박현규 의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성장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만으로 기채가 얻어져서 이루어진다면 더 할 나위없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도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한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만큼은 불가피한 사업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채를 통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이렇게 했다는 점을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서서 챙기고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연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이 지방채발행에 대해서요. 2회 이상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꼭 할 사항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어때요.

  (○이명연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부시장입니다. 김정석 완산구청장입니다. 이현웅 덕진구청장입니다. 김태수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이금환 문화경제국장입니다. 김종을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전광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진철하 교통건설사업단장입니다. 박철웅 보건소장입니다. 라민섭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강춘성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은 7월 14일자로 남원시 부시장 요원으로 전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민선4기 주요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첫 임시회가 집행부와 함께 힘찬 출발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양 수레바퀴처럼 원활한 협조하에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영상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전주의 여건과 비전, 그리고 시정운영 방향과 민선4기 중점 추진 시책, 시민에게 드리는 약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시의 면적은 206.22㎢이며 인구는 6월말 현재 625,396명으로 전라북도 전체 인구의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인구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었지만 전북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전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정도 증가되었습니다.

  2구 33개동의 행정구역에 1,85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정 규모는 금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총 7,719억원이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5만6천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전주의 여건과 비전입니다.

  과거 호남을 호령하던 천년 전주의 힘을 미래 천년의 자존심으로 이어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현재 전주의 여건은 경제 불황의 장기화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발전은 정체되고 있으나 민선4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전주시 발전 비전으로는 누구나 잘사는 활기찬 경제 도시와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도시 조성을 시정 운영의 핵심축으로 삼고 시정에 선택과 집중을 한층 강화하여 각종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토록 함으로써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 전주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민선4기 시정운영 방향을 힘찬경제, 멋진문화, 푸른환경, 알찬복지, 열린행정 등 다섯가지로 정하고 천년 새전주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상 다섯가지 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담은 민선4기 중점 추진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통·현대·미래 3축 기반형 도시 만들기입니다.

  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전동, 풍남동, 서학동, 중앙동 등 일대를 중심으로 전통과 문화를 테마로 한 전통역사 문화축을 세우고 녹두길과 팔달로를 중심으로 생활과 복지를 테마로 한 현대 도시 활동축을 조성하며 완주 산업단지 환황해권, 새만금을 연결하는 신성장 거점인 미래 도시 성장축을 조화롭게 구축하여 자존심과 자신감이 충만한 천년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전통역사문화축 조성을 위해 영화의 거리 일원에 영상문화센터를 건립하고 구도심과 한옥마을을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대도시활동축에는 팔달로와 서부우회도로에 그린터널을 조성하고 인후공원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생활 편의를 위하여 도시가스 100%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신설도로에는 인도 설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

  다.

  전주의 미래를 대비한 미래도시 성장축에는 혁신도시, 법조타운, 35사단 부지가 연결되는 서북부권 개발 지역에 녹지 생태띠를 조성하여 개발과 보전이 공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황해권과 새만금 배후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첨단부품 기계산업과 연구단지 중심에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도 조성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만들기입니다.

  남부시장 등 5대 재래시장의 경영 현대화, 구도심 특화, 특정거리 조성을 통해 재래시장과 구도심을 살려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 프랜차이즈 업체 육성과 Buy Jeonju 사업 확대, 그리고 전주 출신 세계 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상공인 및 지역산업을 보호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전주 광역 경제권내 우리의 입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고의 투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임기내 300개의 국내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파이넨싱 전문가단을 설치 운영하고 유치된 기업은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노인, 여성,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총 332억원을 투자하여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영상산업 육성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연구소 40개를 유치하여 지역산업 구조를 첨단 미래형 신산업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멋진 문화 키우기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주는 후백제 왕도였으며 조선왕조의 본향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두 왕조의 개창과 관련된 도시입니다. 이러한 풍부한 문화 유산으로 전주시 문화의 정체성을 정립하겠습니다. 전주에 오면 한국을 볼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통문화를 육성하는 등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문화 진흥원과 한국음식 관광 체험관 조성 등에 한브랜드 허브도시로 조성하고 전통한옥 건립, 도심권 근대 역사문화경관 조성 등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권역별 작은 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과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 등을 통해 모든 시민이 생활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시 문화 공간도 조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문화활동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출신 예술인의 인력을 네트워크화 하고 문화시설별 운영위원회와 동호회 운영도 지원하는 한편 문화예술인 지역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 모두에게 따뜻한 시정을 펼치는 복지사회 꾸미기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기본 책무이자 목표이고 나아갈 길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이 풍요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먼저 영유아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천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보육시설 평가 인증사업들을 통해 영유아 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비를 년 백만원까지 점차 현실화하고 평화동, 삼천 지역에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며, 노인 재창업 등을 위한 노인 재도전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노인도 살맛나는 실버 복지사회로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도 약속하겠습니다. 도시생활 적응을 위한 보도턱 제거와 점자블럭 설치는 물론 장애인 콜택시도 증차하겠으며, 평화동 지역에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고 119, 보건소, 사회복지연합회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응급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여성의 능력과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가족 문제 등을 상담하는 건강 가정지원센터 건립과 남성 가정봉사의 날 등을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문화, 여가 등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문화센터 확보와 사회복지 시민옴브즈만제를 도입하는 등 시민 참여형 복지 행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맑고 푸른 청정도시 가꾸입니다.

  최근 열섬 현상으로 더워지고 있는 전주를 녹음이 우거진 녹색도시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 생태도시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녹지 관련 조례 제정과 시민단체, 언론, 학교 등 모두가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푸른도시 추진협의회를 설립하여 천년전주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천과 삼천천이 계속 시민에게 사랑받는 하천이 되도록 수질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도심 소류지 살리기 사업도 전개하여 항상 맑은물이 흐르도록 생태 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친화형 시민 휴식공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화산공원내 근린 휴양공원을 조성하여 중화산동과 서신동 등 서부지역 주민들의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도심에 산림욕 코스가 있는 건강치료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20개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고 도심 5개 지역에 분수광장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녹색 주차장 확충과 도시벽면 녹화사업 등도 지속 추진하여 푸른도시를 만들어가고 GPS 등을 이용한 종합 재난관리시스템 구축과 전주시민 누구나 최고의 상수원인 용담댐 물을 공급하여 상수도 미급수 지역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등 생활환경도 정비할 것입니다.

  여섯번째, 인재육성의 메카 이루어가기입니다.

  5%의 인재가 나머지 95%를 먹여 살린다는 말은 그만큼 핵심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전주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2백억원을 목표로 지역인재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협의체인 지역인적자원개발 포럼을 운영하는 한편 우수한 인재는 연 150명 규모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의 확대, 완산구 지역 영어마을 건립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해나가고 시민들에게 평생동안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년전주의 자존심 회복과 전주발전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 바로세우기입니다.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뜻으로 시민 참여형 시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구체적 사업에 보통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품질제 도입과 원-스톱 민원행정 구현 등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 혁신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이 시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시정운영 기본 방향은 민선4기 시정이 시민을 위해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훌륭한 목표를 세워놓는다 해도 의원님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저는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 아래 시정을 수행하면서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원칙을 약속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따뜻한 시정 운영입니다.

  여성, 노인, 어린이, 장애인, 저소득층 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둘째는 깨끗한 시정 운영입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깨끗한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시정입니다.

  전주시의 주인은 전주시민이라는 원칙 아래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전주시 공직자 모두는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 전주를 앞으로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희망의 도시,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 전주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의원님 나오십시오.

  그렇지만 꼭 한 가지 시장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물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 전주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우리 시장님께 제 이야기가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민선4기 전주발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보면 아직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전임 시장께서도 그랬는데 간부님들이 그러시는지 시장께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산과 전주의 개념밖에는 없습니다.

  이제는 완산을도 생각을 해야 할때라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보면 구도심이니 서북부권 개발이니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고로 전주는 도시라는 것은 균형있게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완산을에 대한 발전 계획도 아울러 세우셔서 시장께서 더 좋은 시정을 이끌어가시기를 충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규의원 의석에서 - 듣지 않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민선4기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장께서 보고해주신 업무계획은 우리시 발전 및 63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전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확정 국·도비 지원 변동에 따른 시비부담 예산의 추가 확보 그리고 증액 교부된 지방교부세의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적인 세출 소요를 적극 뒷받침 한다는 방침으로 우리 시정의 현안인 민생경제 살리기사업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 복지, 환경 주요사업에 대한 마무리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7,719억3천4백만원 보다 935억5천5백만원이 늘어난 8,654억8천9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6,410억7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44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4% 증가한 규모로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122억3천7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 273억1천5백만원, 재정보전금 54억6천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274억1천6백만원, 지방채 83억5천만원 등 총 807억8천만원을 증액한 6,410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2억3천만원이 증액된 1,858억4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은 710억1천6백만원이 증액된 3,899억2천1백만원이며, 채무상환은 2억6천8백만원이 증액된 279억8천만원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는 42억6천5백만원이 증액된 373억7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주요 반영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분야 사업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구이에서 춘포간 110억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 120억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2억3천7백만원, 남부시장 저온창고 설치에 2억7천만원, 중앙시장 교육장 설치에 2억7천만원,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에 2억원, 동부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에 1억8천만원, 청년일자리 창출에 1억8천만원, 도시첨단산업단지 기반조성사업에 17억원, 첨단벤처단지 확장 및 생산시설 확충에 11억5천만원,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지원사업에 8억5천만원, 전주기계산업 리서치센터 사업에 5억원,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3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문화분야 사업으로 전주테마관광로 조성사업에 31억원, 전통문화중심도시 육성 선도사업에 25억원, 전주미디어파크 조성사업에 15억원, 전주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15억원, 시내콤플렉스 건립에 8억원, 전주실내촬영 스튜디어 구축에 3억원, 전주 족구장 조성사업에 2억5천만원, 조선태조 어진 보존처리에 2억원, 한브랜드 박람회 참가에 1억5천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에 2억원, 중국어마을 조성에 1억원, 전주 세계아마바둑 선수권대회에 1억원 등이 반영되었고, 복지분야 사업으로 자원봉사 혁신센터 신축에 4억4천6백만원, 방문보건센터 설치운영에 2억5천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5억6천3백만원, 노인건강 대축제에 5억2천7백만원,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에 3억4천8백만원, 덕진 노인복지회관에 12억원, 삼천· 효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4억원,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시설 신축에 3억8천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0억1천9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에 6억2천8백만원, 지역아동센터 전세금 지원에 2억4천5백만원, 3째 자녀이상 보육료에 2억9천4백만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에 12억7천9백만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에 5억5천만원, 장애수당 지원에 7억9천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5억7천2백만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에 7억3천8백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에 3억6천3백만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끝으로 환경분야 사업으로 전주권 쓰레기 처리사업에 24억3천7백만원, 전주광역권 쓰레기소각장 민간위탁금에 8억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에 5억원, 전주광역권 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기금 4억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에 22억5천만원, 자연생태체험관 건립에 5억원, 삼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 2억5천3백만원, 친환경 에너지 홍보관 건립에 3억1천5백만원, 평화동 지시제 생태호수 조성사업에 6억원,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에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이 없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억2천7백만원이 증가한 38억2천만원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4억2천8백만원이 증가한 1,049억7천2백만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1억8천9백만원이 증가한 113억9백만원이며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에 4억원, 만남의 광장 주차장 조성 사업에 4억원, 녹색주차마을 시범지역 조성에 10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4.3%인 26억5천2백만원이 증가한 641억6천4백만원이고 주요 반영사업은 시범블록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신설공사 급수공사비에 12억3천8백만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24.4%인 72억7천9백만원이 증가한 370억8천4백만원이며 주요 반영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1,2단계 고도처리시설에 51억1천1백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 사업에 2억3천7백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재원 배분에 많은 고심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두 11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2분, 그리고 행정, 사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각각 3분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예산결산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조지훈 의원님.

  (○조지훈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6항과 7항 의사일정이 있는데 예결특위 위원을 선임한 이후에 바로 간담회를 통해서 6항, 7항까지도 의견 조율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일정 6항과 7항을 같이 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의원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창길 의원, 양용모 의원, 행정위원회 국주영은 의원, 강영수 의원, 유재권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김남규 의원, 백현규 의원, 이원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철 의원, 유영국 의원, 국철 의원 그러면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8월 3일에 개의되므로 시간 관계상 선출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의 변경안은 제목은 한미 FTA 졸속추진 반대 및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내용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사일정 제6항으로 결정짓는 내용입니다.

  제안설명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방금 변경된 안과 같이 제7항은 삭제하고 제6항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용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동에 양용모 의원입니다.

  의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정말 여러 의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한미 FTA 졸속추진 반대 및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

  이 땅의 민중의 생존권이 짓밟히는 한미 FTA 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구나 농도인 호남의 중심 도시이며 경제 기반이 취약한 전주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미 FTA 에 대하여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중단을 촉구한다.

  6월 1차 협상에 이어 7월 14일 결렬된 2차 협상도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 우리측 협정문 초안에 미국이 요구한 15개 협상 의제를 전면 수용한 문제, 4대선결요건 수용, 우리의 공격무기 부재, 협상목표 부재, 이해 관계자의 의견 미반영 등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여당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이 한미 FTA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졸속적인 1차 협상에 이어 2차 협상을 강행하였으며, 1차 협상의 종합적 형국은 미국을 위한 협상으로 기운 상황으로 만들고 2차 협상은 선결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행으로 끝나 버렸다.

  불투명하고 부당한 밀실 협상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민의 생명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하므로 다음의 의문 사항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해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략하겠습니다. 중략한 부분은 그대로 결의안에 첨부되는걸로 되겠습니다.

  첫째, 국민적 동의없이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미 FTA를 중단하라.

  둘째, 양국의 1차 협정문 초안과 통합협정문을 공개하라.

  셋째, 정부는 4대 선결조건을 미국에 양보한 굴욕 협상을 시작한 이유를 공개하라.

  2006년 7월 24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백현규 의원, 조지훈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