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동료 의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등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바른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설치되어있는 타임머가 작동되지않아 초시계를 이용하여 시간을 체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 종료 시간 3분전 다시 말씀드리면 마이크가 꺼지기 3분전임을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질문 순서와 질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네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요지와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여 미리 신청해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천 1,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잘사는 전주를 만들기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와 전주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두 가지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의 1년 예산에 대해서 주민대표가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주민들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예산편성 전에 실시하는 전문가 중심의 설문조사나 정책토론회 등은 예산편성에서 필요한 사항이지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7년 예산편성시 전주시에서 2006년 2회에 걸쳐 시행한 권역별 예산설명회 역시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내고 제안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산이란 어느정도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알 수 있는데, 아무런 예비 지식이 없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예산설명회를 한들 누가 어떤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시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통해 적정수의 시민위원을 선발하고, 예산에 대한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시민위원들은 각 동별로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 시민위원들이 모여 요구할 예산 명세서를 정리하여 시의 예산편성 부서의 조정을 거치게 한 후, 시민위원회 총회로 넘겨 의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의결된 예산안을 의회로 넘겨 최종 심의를 받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의사수렴 구조가 정착되어야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시민위원들 이외에도 일반주민들의 의견을 동시에 수렴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쉽게 풀어쓴 예산설명서를 배부 및 인터넷과 설문지, 주민 의견서를 이용해 다각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렴된 의견들은 시민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함께 시 예산편성 부서에서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시민위원회 총회로 넘겨 의결하게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표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도시의 예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2006년도에 49건 중 12건을 예산에 반영한 광주 북구청과 주민참여예산제의 본격 시행을 선언한 군산시 등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도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렇기에 운영 요령과 시행 방법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광주 북구청과 군산시의 사례를 연구하여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지, 위로부터 몇 번의 설명회로 형식을 갖추는 것은 절대 아니며,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지역의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장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를 살려 본격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07년 예산편성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한 실적과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한 실적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 10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에 의거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를 구조적으로 보장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에게 제출된 전주시립예술단 현황을 보면, 2006년도 49억원이 투입되었고, 2007년도 53억5천만원의 예산 계획이 있습니다. 활동 실적을 보면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극단 등 4개의 단에 총 161회의 공연과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술작품과 예술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왠지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시립예술단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시립예술단은 시민접근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술단의 공연이 혹 ‘자기들만의잔치’로만 끝나는 것은 아닌지, 객석과 분리된 공연은 아니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매년 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예술단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시립예술단이 주민에게 가까이 갈수 있도록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에 일정수의 일반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접근 방법연구와 공연후 평가제를 정례화하여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예술단의 품질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원의 창조적 예술행위를 북돋고 운영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정시기마다 오디션을 통해 실력 있는 단원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와 7조를 보면 2년마다 단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맥과 인맥에 의해서 채용되는 등 기존 단원의 경우 다분히 형식적 절차에 의해 재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술단 총인원 178명중 6년 이상자가 97명으로 54%를 차지하고 있고, 2006 신규 채용자는 9명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예술단의 수준향상을 위해 단장 본인의 입김을 배제한채 기존 단원을 포함 2년마다 오디션을 통하여 단원을 뽑아 끊임없이 개혁하고 쇄신하여 예술수준을 높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립예술단의 예술수준 향상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단원채용 시 기존단원포함 2년마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오디션을 통하여 채용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술단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술분야는 특수성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관리 역시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특수성에 기인한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예술단과 담당공무원의 인식 차이로 인한 트러블 및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술분야는 ‘언제 공연을 몇 번했는가?’라는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시민의 문화향유욕구에 부응 하였는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의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의 행정을 처리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예술단을 관리하려 든다면, 예술단의 사기저하와 예술활동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리라 봅니다.

  시장께서는 예술단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수토록 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예술단의 효과적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립예술단을 개혁하고 행정관리를 쇄신하여, 시립예술단이 수준높은 품질로 예술적 매개체를 통해서 전주시민의 삶과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과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예술의 도시라는 자긍심에 허점을 남기는 예술단이 되지 않도록 성심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답변보기]

  65세 이상 노인들과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에 맞는 지원 인상 촉구!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대의기관 전주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송하진 전주시장과 시민의 공복으로서 오늘도 열심히 공직에 충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행정과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할까 합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발굴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라북도 통계를 보면 2006년 10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49,887명이지만 2020년대에는 무려 33.4%가 증가한 333,378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65세 이상 노년층의 초고속 인구로 이들 노인들을 위한 새롭고 실직적인 지원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멀지않은 미래에 노인들은 노년 생활에 매우 어려운 생활에 처하게 될 것이며 전주시 역시 같은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인구수는 624,794명이고 65세 이상 세대주 가구수는 26,661세대이며, 그중 저소득층 세대주는 완산구 3,695세대, 덕진구 1,851세대로 전체 저소득 세대는 5,546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주시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인당 교통수당 30,000원을 지급하는데 불과하며 경로연금의 경우 65세 이상 79세까지 월 45,000원, 80세 이상 월 50,000원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 액수를 보면 월 평균 10만원 미만으로 노인들은 한 달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식 눈치를 보는 노인들은 아예 자식들한테 손을 내밀기가 힘든 나머지 지원금만으로 한 달을 보내야 하니 정말 힘든 생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런대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오히려 보이는 행정, 화려한 축제 행사로만 전주시를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이 살기가 편안해서 활짝 웃을 때 전주시의 축제 행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문화생활도 함께 할 수 있으며 전주시의 경제도 활성화 되리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황은 현실에 맞는 복지와 관심이 실질적이지 못하고 극히 미미한 실정이어서 어르신들은 더욱 서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운 나머지 자해하는 극단적인 행동도 하고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으로 던져주는 복지정책에 끝나지 말고 실직적인 복지정책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현실적이고 생활이 보탬이 되기 위해 대폭적인 지원금 인상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요. 충분한 한 달 생활비는 아닐지라도, 손자들에게 과자라도 사줄 수 있고, 지역복지관에 함께 참여하여 외로움을 잊을 수 있는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인상을 하거나 특별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현실에 맞는 직접적인 도움이라고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일부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기료의 경우 아끼면 절약할 수 있다고 이구동성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수도 요금의 경우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수도요금 감면을 전주시가 우선 저소득층 세대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03년부터 관련법에 의거해 지역마다 운영되고 있는 민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해서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빈곤 가정을 대상으로 방과 후, 이들 아동들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제공, 급식제공과 함께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 자원 봉사 등을 펼쳐 명실공히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아동교육장으로서의 역할과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전주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서 지역아동센터가 갖는 역할과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고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알 수 있었습니다. 전주지역 아동센터의 사정을 살펴보니 일부 센터의 시설이 미비한데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태부족이고 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지도와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자꾸만 늘어만 가지만 체계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을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하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십시오.

  또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인해 급식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들 센터들을 대상으로 한 급식비 지원 인상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와 생각은 어떠신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경우 27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 인원만도 793명에 이르고 시설장 27명, 종사자 32명, 강사 93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행정당국은 자원의 숫자나 교사,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월 200만원 을 지원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교육과 복지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대폭 늘려, 아동이 많은 곳, 즉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편중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종사자 32명과 강사 93명이 있는데 과연 이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대충 조사에 임했는지, 그리고 지원예산 부족으로 부실운영 초래 및 전문지식이나 사명감 의식이 부족한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아동교육 및 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지역아동센터가 있었는지, 실태조사를 했으면 몇 번이나 그리고 아동센터가 있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센터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교육과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의 계획과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주시 관내 27개소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6개소가 시비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금 누락이 왜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출신 이명연 의원입니다.

  [질문] 오래전부터 우리 전주시에서는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겠다. 도둑질 빼놓고는 다하겠다는 각오를 절실하게 표현하였는데 그에 대한 성과는 각오만큼이나 눈에 띄게 발전하였는지?

  우리 서민경제는 활력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연자본도 부족하고 기업도 많지 않아 소비도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전주가 살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시 5분발언을 통하여 관광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전주의 특색있는 박물관 건립 및 박물관 유치사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은 시장께 아중리 저수지 개발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전주의 관광자원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전통적인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 둘째, 인위적인 시설에 의한 관광자원, 셋째, 국제영화제나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를 통해 전주 찾기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 보아야할 중요한 사항은 전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떠나는 전주가 아닌 찾아오는 전주를 만들겠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애써 전주를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였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을 때 극장 입구 또는 주변에 그리고 전국단위 체육경기 등을 어렵게 유치하고 그 행사장 주변에 전주의 볼거리, 전주의 먹거리, 전주의 생산품, 전주에 다녀와서 그곳에 들르지 않고는 전주를 다녀왔다고 말할 수 없게끔 문구 한 장이라도 써붙여 놓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행사장 주변에서 전주의 자랑거리를 외쳐보기라도 했었는지? 아직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민 모두가 여유 있는 생활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전주에는 한옥마을과 경기전 등 역사적 가치가 충분한 문화유산도 있지만 전주를 지나치는 외지인을 잡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 모색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임실, 남원, 순천, 진안, 장수, 무주 등지로 가기위해 지나치는 동부우회도로변에 잠시나마 가족단위로 쉬면서 즐길 수 있는 여가 활용 시설지를 만들어 전주가 스쳐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쉬어가는 도시로 만드는데 우리 모두 적극적 사고로 뛰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먼저 본 의원이 지난 6월 저수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을 찾아 다녀온 경기도 기흥저수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약 10여년 계획으로 80만평의 저수지 일대를 주변의 한국민속촌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흥 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수도권 지역을 배후 표적 시장으로 한 시설개발 및 주변지역의 유동객을 흡수할 수 있는 시설유치 계획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도입 예정시설로는 찬란한 야간조명이 있는 교량, 생태학습장, 호수박물관, 선상호텔, 산림욕장, 야영장, 골프장, 수영장, 번지 점프대, 레스토랑, 향토음식점, 수변무대, 열기구, 서커스장, 유람선 등 엄청난 시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전주시에서 10여년전부터 다양한 검토를 했지만 개발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아중저수지를 말씀드리면 약 45년전인 1961년 10월 준공된 저수지로서 저수지 총면적은 8만여평에 불과하지만 전주의 관광코스라 할 수 있는 한옥마을과 지척에 있으며 인근에 관암, 아중, 아하, 용재, 제전이라는 5곳의 마을이 있고 1995년부터 2000년 5월까지 5년간 쓰레기를 매립하였고, 향후 2년후부터는 친환경적으로 일부 활용이 가능한 3만여평의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며 별도로 새로운 시설이 필요없는 아중체련공원이 인근에 있고 외부관광객의 잠자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많은 숙박업소 또한 지척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의원이 아중저수지 주변 개발을 위하여 요구한 자료의 답에서 규모가 작아서 개발 타당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골프장을 건설하였듯이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각 시·군에서 수익사업으로 앞다퉈 개발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면 되고 인근지역에 집단화된 모텔과 유흥시설이 들어서 있어서 관광지 개발에 필요한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다고 했는데 집단화된 모텔이 인근에 많이 있어서 새롭게 숙박시설 부지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저수지 수량 부족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작은 웅덩이도 접시물도 긍정적 사고로 노력하면 훌륭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가로 987m, 세로 480m의 저수지를 수량이 적다고 판단했다면 그리고 주변의 좋은 여건들을 별개로 보고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침체로 인하여 먹고 살 것이 없어요.” “휴가철이라 전주시내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구도심에는 사람이 살수가 없어요.” “IMF때보다 장사가 더 어렵습니다.”라고 통곡하는 우리 시민들의 울음소리를 언제까지 보조금 지급 등 일시적 입막음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렇듯 주변여건이 훌륭한 아중저수지 일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안골사거리 주변 교통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로부터 정확하게 1년전인 2005년 오늘 12월 8일 전주시의회 제228회 2차 본회의시 이 자리에서 걱정스럽게 설명한 내용을 다시금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무겁고 답답한 심정으로 안일한 전주시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후동 안골사거리 주변에는 2~3년 전에 비하여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인후아파트 1.2단지 41,700평의 대지위에 2단지 재건축이 완료되는 2007년 1월 그러니까 한두 달 후에는 2,785세대 약 만여명의 인구가 유입되게 되며, 전라초등학교앞 구 보안대 자리에는 선변아파트 423세대 1,500명이 입주하고 있고, 구 농원지구에는 462세대 1,617명의 주민이 입주할 예정이고, 인후 시립도서관 옆에는 송정아파트 226세대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거성프라자 아파트 옆에도 하누리 100세대의 아파트가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는 여전히 그대로의 도로이고, 단지 안골사거리에서 명주길 사거리까지 구간중 구 인후아파트와 접한 부분만 일부 후퇴선이 있을 뿐이라는 현실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방금 전 설명드린 공동주택들이 입주전인데도 명주길 사거리에서 견훤로 전자랜드 사거리까지의 교통체증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안골 현대아파트 1,2단지 주민들이 안골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신호등 4~5번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다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으며, 안골사거리에서 북일 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다가 U턴을 하고자 하는 차량은 시종일관 기다리다 이 역시 직진하는 차량을 보며 무리하게 U턴을 감행하여야 하는 등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 사고의 위험만 높아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인근의 교통상황, 안골사거리와 연결되는 견훤로를 보면, 마당재에서 기린로 구간까지의 공사중 현재 마당재에서 기린봉아파트 입구까지 560m만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일 5~6천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200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마당재 사거리에서 기린로까지의 견훤로가 완공이 된다면, 명주길과 견훤로를 통행하는 많은 차량들로 인하여 안골사거리 주변 교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혼잡에 빠지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2005년 12월 8일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하여 대책을 요구했을 때, 전임 시장께서는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지만 500세대 이상 아파트 허가권을 도가 가지고 있고, 교통영향평가 역시 도가 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만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고만 답변한 이후에 어떤 대책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도 현재는 어쩔 수 없다고 흘려버리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책과 향후 계획을 성의있게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도면을 통해 간략한 설명을 한 후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화살표 방향이 명주골 사거리 구 해금장 사거리 방향이고 이 방향이 마당재 사거리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골 사거리, 이쪽이 전자랜드 사거리, 이쪽 방향이 진안 방면이고 이쪽 방향이 모래내 전주 농고 방면입니다.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수차례 본 의원이 담당 부서장님과 관계 직원을 만나서 설명을 드렸던 것들을 다시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인후아파트 1단지, 2단지 재건축 지역이고 여기가 2,785세대, 만여명이 입주할 예정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면에 잘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이쪽 지역이 선변아파트 423세대가 입주해 있고 지금도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구 농원 지역으로서 주공에서 462세대 아파트를 거의 완공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100여 세대에 하누리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 시립도서관 밑에 226세대의 송정 아파트 건축 공사가 들어가 있는 현 실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후아파트 2단지 경계가 되어있는 이 부분부터 1단지 경계 이 도로변 이 부분만 후퇴선이 3미터가 밀려났을 뿐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왕복 4차선인데 4차선에서 이쪽 부분만 한 차선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3차선까지 이쪽에 북일 초등학교 방면에서 안골 사거리 방면으로 내려오면서 한 차선이 늘어나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차선이 좁아집니다. 한 개 차선이 결국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늘어났지만은 연결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없어진 결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매일같이 오후 5시 반정도에서 7시, 8시까지 이 일대는 교통 정체로 인해가지고 차가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했던게 가장 먼저 신호 연동제가 먼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직진하는 차량들이 명주골 사거리에서 마당재쪽으로 직진하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가장 차량이 많이 다니는 이 도로입니다. 주 메인 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활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게 차량 연동제가 되어야 되는데 차량 연동제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약간 신호가 한 10여초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현재 굉장한 정체를 보이고 필연허고 퇴근 시간대에는 안골 사거리에서 북일 초등학교에서 마당재쪽으로 가는 차량은 신호등 사거리내에서 신호 차량이 완전히 정체되어있는 이런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로폭은 현재 이 앞에 부분이 35미터 도로고 양쪽은 30미터 도로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양쪽으로 5.75미터에서 양쪽으로 6미터까지 지금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했던게 가장 먼저 신호 연동제를 제대로 원활하게 소통시켜야 되고 두 번째로 인도가 양쪽으로 좁아지더라도 직진 차량 한 차선 정도는 분명히 늘어나야 되겠다 그런 주장을 했었고 이 늘어나야 되는 구간은 1단지 경계가 끝나는 이 지점부터 전자랜드 사거리까지 거기까지가 늘어난다면 그래도 교통 흐름에 크게 방해를 많이 안받고 약간이라도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거고. 두 번째 대안으로는 이 부분에서 고가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직진과 좌회전 고가 도로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안으로는 이 부분에서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직진 차량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 제반 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힘들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이 한 개 차선 정도는 전자랜드 사거리까지 인도를 약간 줄이더라도 양쪽에 6미터씩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한 차선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혀 이에 대한 본 의원이 수차례 관계 부서장과 담당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도 여기에 대한 진척 내용이나 앞으로 대책이나 한 번도 본 의원이 직접적으로 설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이 자리에서 이 설명을 이대로 드렸는데 다시금 또 이 설명을 이렇게 드린다는 자체가 답답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송하진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보기]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

  정우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열어나갈 천년전주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전주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지나가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조류 인플랜자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그 가족들과 관련된 상인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리며 하루속히 원상회복과 더욱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내 곳곳에 대형건물 입주 시 형식적이고 봐주기식 영향평가로 시민들에게 고통만을 더해주고 문제점에 대한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는 고통영향 평가에 대하여 시민을 대신하여 질책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정부는 환경이나 교통, 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 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 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용역 과업 수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그 지역안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거쳐서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용역 평가가 완료되면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통영향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통대란이 불보듯 뻔한대도 오히려 교통의 장해와 문제점에 대한 면죄부 심사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꼴이 되고 있다 이말 입니다

  모든 시설물은 인·허가전에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득하여야 하나 도시계획 심의와 건축 심의는 우리 전주시에서 하고 유독 교통영향평가는 전라북도에서 심의하므로 일관성 있는 의견 반영이 결여될 뿐 아니라 먼저 시행한 교통영향 평가서를 가지고 나중에 도시계획 심의와 건축 심의가 이루어지므로 문제점을 알고도 따라가야 하는 들러리식 심의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평가심의 위원들의 인적 구성을 보면 대부분 관련전공 교수와 전문가 집단으로서 학문적으로는 매우 뛰어나고 우수한 분들이라 사료되나,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의 얼굴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인지 본 의원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봐주기식 심의가 되고 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영향 평가가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자료 요구를 하면 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심사 결과가 떳떳하지 않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시민을 위한 심사가 되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뭬 있겠습니까?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의2에보면 “영향평가 관련서류의 공개는 규정에 의한 승인 기관장 등 또는 평가서 협의기관장은 주민 등이 영향평가 관련하여 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 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시장께서 직접 정보공개를 요구하시어 시민들에게 알려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평가 용역업체 역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공청회를 무시한 채 용역 결과가 작성되므로써 엄청난 교통 정체와 이 지역을 통과하는 시민들의 짜증은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이 아무런 대가없이 불법 주차와 교통 정체로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누구에게 보상을 받야야 합니까?

  대표적인 사례들로서 효자3동에 웨딩캐슬, 서신동에 롯데 백화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영향 평가를 피해가기 위해서 건축법을 악용한 사례로서는 효자4동에 썬플라워, 덕진동 코앞, 송천동 메가월드 등이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건물들 중에는 교통유발 부담금까지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완공하고도 개장을 못하고 있는 우아동에 삼성홈플러스 역시 잘못된 교통영향평가로 현재까지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전주시의 대간선도로 가각점으로서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을뿐더러 부실한 교통영향평가로 개장 후 심각한 교통 정체와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피해를 볼 것은 불보듯 뻔한데 무작정 방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개장을 안할 수도 없고, 이 시점에서 별다른 교통 소통 대책을 세울 수도 없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좀 더 신중하게 잘 했더라면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 교통영향평가 심의회를 지자체 별로 시행하여 문제들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가장 많은 우리 전주시만이라도 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해당 지역의 대표자와 담당 과장을 심의위원으로 전라북도에 추천하여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와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시장께서는 현행 불합리한 교통영향평가 제도하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될 경우 우리시의 교통정체 급증과 시민들의 고통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병행하여서 교평과 맞물려 있는 500세대 이상의 인허가권을 전북도와 협의하여 되찾아올 의향은 없는지도 묻습니. 참고로 지금은 전북도지사로 가신 전임 시장께서 재임시에 주장하셨던 일이고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다시한 번 강조드립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제발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고통영향평가가 되지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과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답변보기]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제반 사항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국주영은 의원님 질문부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참여형 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할 의향과 2007년도 예산편성시 주민의견수렴 실적, 예산반영 실적,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본격 시행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예산제도에 있어 최대의 화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참여형 예산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형 예산제도는 지방분권 로드맵의 하나로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폐지하면서 재정 공개와 더불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참여형 예산제도를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명시하여 도입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2005년 예산편성부터 참여형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007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야별 전문가 설문조사,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구청별 예산설명회, 전주시 전체 차원의 종합토론회 등 5단계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시달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광주의 북구청이나 그 외 울산의 동구, 북구 또는 대전의 대덕구처럼 ‘예산참여시민위원회’나 ‘예산참여 지역회의’ 등을 구성하고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60만 인구 규모의 우리시와 같은 경우는 열악한 재정으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태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의 기능과 역할문제, 개별사업에 대한 심의시 이해관계 집단의 마찰 문제 등 역기능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시 여건에 맞게 서두르지 않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도 벤치마킹하고 조례제정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다양하게 제시해주신 구조적인 시스템도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재정운영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모범적인 제도를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시행될 사업별 예산제도와 병행해서 주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예산에 대한 설명서 등도 만들어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7년도 예산편성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한 실적과 예산반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시 주민의견 수렴 내용은 인터넷 시민설문조사 719명, 전문가 설문조사 9회에 걸친 220명, 전문가 토론회 9회 148명, 권역별 예산설명회 2회 130명, 최종 정책토론회 1회 280명으로 총 1,500명 정도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심층적인 반영은 아니지만 2007년도 예산반영 실적은 분야별 의견수렴을 통해서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에 58억원,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에 58억원, 자원순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77억원, 영어마을 운영에 4억원, 학교급식사업에 21억원,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8억원, 평생학습 도시에 6억원, 삼천효자노인복지회관 13억원, 새로운 위생문화 이미용 신기술 발표회 1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원설립 3억원 등 많은 부분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주시의회 제236회 1차 정례회시 서윤근 의원님께서도 질문해주신 바 있고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한 조례표준안과 타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시에 맞는 시민참여형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토록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시립예술단의 시민접근 방안과 예술단의 수준향상, 그리고 예술단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예술단에 대하여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립예술단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크게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의 횟수보다는 시민과 호흡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예술단 공연과 활동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공연 포스터 게첨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홍보마케팅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원님의 지적대로 대다수 시민과 예술단간의 심리적 간격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활성화하고 이와 더불어 청소년보호시설, 불우시설, 벽지학교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공연을 확대 실시하는 등 예술단에 대한 시민의 욕구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는 예술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 일반시민과 지역 전문가의 참여 보장 및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당연직 위원 7명과 위촉위원 8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 수의 일반시민과 지역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을 적극 검토해서 일반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 접근방법 연구와 공연후 평가제를 정례화하여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전주문화재단에서 구성된 시민PD단 32명을 활용하여 시립예술단 공연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들과 소통하고 접근하기 위해 교향악단 230명, 국악단 180명, 극단 50명 등 총 460명의 정기회원을 모집하여 정기회원에 대한 티켓 할인제를 운영하는 등 회원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 12월안에 시립예술단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이를 활용하여 공연 후 공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시립예술단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술단의 예술수준 향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극단 등 4개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체 단원은 178명으로 정원 234명 대비 76% 수준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시와 시립예술단원들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예술단별로 매년 1~2회씩의 전문가 오디션을 실시하며 오디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원의 예술수준을 향상시키는데에 대해서는 가일층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원 채용시 기존 단원을 포함하여 2년마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오디션을 통하여 채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지만 예술단의 예술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오디션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임단원의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오디션 채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외지 전문가를 초청해 오디션을 실시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상임단원에 대해서도 교향악단과 합창단은 매년 12월 중에 오디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악단과 극단도 역시 매년 2회씩, 5~6명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오디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션 실시 결과로 상임단원을 3등급으로 구분해 예능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등 예술단원에 대한 인력관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임단원의 신규 충원 모집시 단원의 공모에서 오디션까지 모든 과정을 시에서 직접 실시하여 혈연, 학연, 지연에 의한 단원 채용을 차단하고 실력있는 단원을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절차를 통해 모집하도록 제도 정착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의 문화향유 욕구에 얼마나 부응하였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관리 공무원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교육을 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이라는 특수성에 맞는 관리방법으로 담당공무원과 예술단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공연을 몇 번 했는가’라는 실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민문화 향유 욕구에 얼마나 부응하였는가’로 평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술단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한국문화 예술위원회나 한국 문화예술 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예술워크숍, 지역문화예술 워크숍 및 문화행정 연수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이수토록 하겠으며, 타 시도 선진예술단의 견학을 실시 벤치마킹을 통한 예술단의 효과적인 관리와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는데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단의 효과적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 예술단의 평가에 있어서 실적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진정으로 시민의 문화적 욕구에 충족하도록 12월중에 개설되는 시립예술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설문조사 및 전문가 평가회 등 다방면으로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국주영은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혜숙 의원님께서는 65세 노인들의 현실에 맞는 지원을 촉구하는 많은 내용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발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우리나의 최근 사회적 이슈는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만 특히 노인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할 국가적 정책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노인 인구가 5만명이 넘어 63만 인구대비 8%를 상회하고 있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인구가 급증하여, 많은 노인복지 시설 건립과 예산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는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노인복지 관련 예산을 보면 크게, 노인복지시설보조금, 무료경로식당운영, 노인 일자리지원, 교통수당과 경로연금 지급,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도별로 투자예산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219억 1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262억 9천 6백만원, 2006년도 271억원으로, 우리시 총예산의 4.12%를 노인복지예산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증가액은 2004년 대비 2006년의 경우 23.7%가 증가한 51억 8천 7백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노령사회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노인복지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데 재정상에 어려움도 함께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인문제에 만큼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상향 지원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유급 자원봉사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지원이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세대주로부터 차상위 계층까지 수도요금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수도요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문제는 금후 65세 이상 수급대상 독거노인 2,500여세대와 차상위 계층 노인 1,000여세대를 포함한, 3,500여세대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수도요금을 단계별로 지원하도록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시의 경우에는 노인들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수도요금 대신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12,334명에게 3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년간 1인당 3만6천원 상당의 경로 목욕권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에서 12월 7일 통과가 되어서 2008년부터 65세이상 노인중 하위소득 60%에게 월 8만9천원이 지급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는 물론 교육 등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며,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아동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적인 시스템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타 시도 우수 운영시설을 벤치마킹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인해 급식체계가 미비한데, 급식비 인상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793명 중 학교 급식이 370명, 결식아동 급식이 129명, 어린이집 등에서 급식하는 미취학 아동 97명 등 75%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기타 25%인 197명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식사를 하거나 굶고 오는 등 급식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굶는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와 상담 등을 통해서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별도의 급식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마는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는 앞으로 결식아동 급식 대상으로 분류하여 지원토록 해나가겠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차후에 급식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강사에 대한 교육실태 및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신고할 경우에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맞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신고가 수리되며, 종사자 변경시에도 면밀한 검토를 하여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장별 프로그램의 운영과 강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원님의 지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0일 동안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지역아동센터 21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서류 미비와 운영 프로그램이 미흡한 12개 시설에 대해서 시정조치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무 과정에, 17명의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전라북도에서 주관이 되어 교육을 시킨바 도 있습니다.

  11월에는 우리시 강당에서 지역아동센터 발대식 및 아동 발표회를 개최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주시 관내 27개소 아동센터 중 6개소가 시비 지원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은 적정한 시설 규모만 갖추고 있으면 설립할 수 있는 신고제로서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최근 급속하게 센터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2005년까지 신고된 21개소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6개소는 2006년도에 신고된 시설로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국비가 부족해서 내시되지 못함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이러한 아동센터의 지원을 위해 3회에 걸쳐 정부에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추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모든 시설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인력과 운영비 부족에 따른 종사자와 강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07년 4월부터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설규모와 이용 아동 수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박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명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의원님께서는 아중저수지 주변 개발과 안골사거리 주변 교통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주변 여건이 훌륭한 아중저수지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아중저수지 부근은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오락과 휴양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1976년 10월 6일 전라북도 고시 제713호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3,625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2002년 9월 25일 2021년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시 지형 여건이 불리하고 도로에 의해서 유원지가 분리되고 대부분의 사유토지가 95.9%를 차지하는 등 장기 미집행시설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유원지가 폐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유원지 해제 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서 보존을 유도하고, 기존 취락지 및 저수지, 도로변 일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2005년 7월 29일 전주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중저수지 주변은 훌륭한 경관을 갖춘 휴식장소로 대규모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지역은 용도 지역상 보전녹지 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50%, 층수는 4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허용 용도는 창고시설과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과 전시장, 식물관련시설 중 온실 등에 대해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호동골 매립장에 작은 규모의 골프장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은 1995년부터 1999년도 말까지 1,2차 매립을 완료하였으며 1차 매립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9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현재는 토지 이용을 고려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매립 종료 후 20년 이내의 매립장에 대한 토지 이용은 환경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공원, 수목식재, 초지조성, 체육시설 설치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2003년 5월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부지활용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익시설인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체육공원의 형태가 타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골프연습장은 구조물을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매립지 상부면 침하 등 매립장 상태를 고려 할 때 골프 연습장은 설치 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집약되어 사업 추진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중저수지 주변 개발은 타 지역의 사례와 우리시의 재정,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관광자원 또는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2007년도에 전주시 종합 장기발전계획의 과제로 포함시켜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세 번째로 [답변] 안골사거리 주변 교통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골사거리 주변 인후주공 1.2단지 재개발 아파트 2,785세대 중 1단지 920세대는 입주를 시작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개월 후부터는 1단지를 비롯해서 2단지까지 본격적인 입주가 예상이 됩니다.

  인후주공 1.2단지 재개발로 인해서 재개발 전보다 595세대 정도 증가하고 안골사거리 주변 지역도 개발이 활발하여 교통량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안골광장 주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교통신호운영 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2006년 6월 용역을 체결해서 현재 신호 체계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골광장 주변 교통 흐름에 대해서는 인후1단지 재개발아파트 입주에 따라 11월 21일부터 주 1회 교통흐름 및 교통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광장 주변에 대한 교통신호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후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간 주민 건의사항으로 인후1동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재개발아파트 경계에서 안골 광장간 보도폭을 줄여 차도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최근에 교통전문가 등과 검토한 바, 인후주공 재개발 아파트 건축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시 아파트부지와 명주길이 접한 사업부지 전체를 Set-Back 한 배경은 인후 재개발아파트를 원활하게 진·출입하기 위하여 확장된 것으로 만약 안골광장까지 차로를 확장할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아파트 차량이 명주길로 나오지 못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발생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근 아파트 주민이 입주할 경우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서 차량 소통만을 위한 6m 인도를 축소할 경우 가로수 식재 공간을 제외하면, 보행공간이 2m 정도밖에 확보할 수 없어, 교통 약자의 보행권 침해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인도를 축소해서 차도를 확보하는 문제도 현실적인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신호 체계는 물론 가변차선 문제, 그리고 인도를 축소해서 하는 문제 등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서 이후에 미리에 대한 모든 분석을 하면서 그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원님과도 긴밀히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이명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 김철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철영 의원님께서 현행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질문은 해주셨습니다.

  먼저, 교통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와 건축심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들러리식 심의가 될 수 있다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 지적해주신데 대해 오히려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모두 도에서 하고 있고,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는 시설의 내용과 건축규모에 따라 도와 시에서 각각 이원화하여 시행하고 있음으로써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교통영향평가서를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를 하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이 사안들은 완전히 별도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혹여 그러한 염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영향 평가에 대해 시장이 직접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시민에게 알려줄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면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장 또는 평가서 협의기관장은 주민 등이 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 관련부서에서는 교통영향평가 회의록의 내용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대로 회의 내용 공개를 통해서 전주시 발전과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지자체별로 시행해서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 5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각 시·도에 지방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아직까지는 위임 근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행 제도하에서는 우리시에서 직접 심의를 할 수는 없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평가 관련 용역업체가 평가서 작성시 그 지역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무시한 채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평가서 작성시 최소 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10배 이상인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및 15배 이상인 복합 용도의 시설물에 대해서만 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의 대상이 아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썬플라워 등 6개 건축물 모두가 의견수렴의 제외 대상 건물이었다는 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교통영향평가가 가장 많은 우리시만이라도 해당지역 시의원과 업무담당 과장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해서 심의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전라북도 심의위원은 39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는 위원장이 10인의 위원을 무작위 지명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의 위촉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로, 교통,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정지역의 업무담당 과장과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도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의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행 교통영향평가 제도 하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시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시·군·구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2005년 7월 8일자로 입법예고하여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안의 조속한 확정과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개정안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우리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우리시에서 직접하게 되고, 시민의 입장이 반영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영향평가가 가능해 짐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한 시민 불편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와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하에서라도 교통유발 부담금의 강력 징수와 사안별 행정 지도를 통한 보완 대책 강구 등을 통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사업 승인의 인허가권을 전라북도에서 되찾아 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바와 같이 현행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승인권은 시,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로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사업 승인에 대해서만 우리시에 위임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많은 사무들이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사업승인 절차의 간소화와 처리기간 단축 등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규모와 실정을 고려할 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승인권을 우리시에 조속하게 위임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북도에서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 중에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조기에 권한이 위임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민원인들의 내용을 문구화하여 서명날인한 내용은 민원이고 민원인들의 뜻을 받아 구두로 관계 부서에 지역 의원들께서 전달하는 것은 민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주장한 그 부분만 인도가 5.75미터에서 6미터까지이고 그 전과 뒤는 3미터에서 3.5미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회전 차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차선을 확보할 수 없다는 그런 답은 있을 수 없는 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1년전부터 그 이전부터 말씀드리고 1년전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와서 주변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고 이제와서 검토한다면 우리 전주시 행정은 그냥 뒷북치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본 의원이 아니 우리 시민의 뜻을 받아 대신해서 우리 민원을 접수하고 말씀을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각각의 민원에 대해서 흘려버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