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으로 질문 순서와 질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곱 분 중에 네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중식후 오후에는 나머지 3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겠으며,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어제와 같이 집행부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요지와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해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민선4기 전주시 문화정책의 큰 그림은 무엇이고, 이에 따른 전주전통문화도시추진정책과 한옥마을 정책의 기본틀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전통문화도시추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민선3기 전주시는 전주를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문화정책의 큰 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지역 이광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이 12월 6일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10억 규모로 국토연구원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2006년에서 2007년 문화관광부의 각종 선도사업과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주시가 정책방향 결정 후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달성하고 타도시나 경쟁 도시에 비해 문화정책 발굴과 집행 능력의 뛰어남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민과 관이 서로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자발적 민관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자생적 문화 역량과 수행능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은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정책이 만개해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발주하여 국토연구원이 용역중인 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먼저 전주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용역에 적극 반영하여 전주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정책의 중요한 민관 협력기구인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해산되었습니다. 강화되어야할 연구개발의 R&D 기능을 어떻게 보강할 계획이신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분야별 전문 역량을 가진 민간 전문가와 행정 및 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간의 협력체제 구축은 시대적 흐름이며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바람직한 통치 구조입니다. 차제에 민간의 전문적인 문화역량을 시의 문화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민관거버넌스를 확대 재생산하기위해 전주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타지역의 사례를 연구해본 적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4기 문화정책의 방향과 주요사업은 무엇인가?

  민선4기는 민선3기의 성과는 계승하고, 개선할 점은 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조할 것과 지양할 것들을 평가하면서 긴 호흡으로 정책과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최근 민선4기의 문화 정책이 민선3기의 문화 정책 중 무엇을 계승하고 무엇을 시정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평가없이 성급하게 신규 개별사업만을 서두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선4기의 문화정책 방향이 무엇이며, 전주시를 어떤 문화도시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나 틀거리조차 제시하지 않으면서 신규 사업만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국가사업으로는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의 전당 건립사업이 있고,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의 한문화진흥원, 한지산업종합센터가 준비중에 있으며, 전주시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는 향교문화광장 조성사업, 전통한옥건립사업, 한옥마을 주차장 사업 등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의 전당 사업이나 한문화진흥원, 한지산업종합센터 등은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매우 주요한 핵심적인 시설들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들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시설들을 전주에 어떻게 기여하는 시설로 만들어 갈 것인지 등 사업 성공을 위해 콘텐츠 내용과 중장기 로드맵 구성 등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정책적, 사업적 집중화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런데 자꾸 새로운 개별사업이나 단위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께서는 2006년 전통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국비지원 예산 총액은 얼마인지, 2006년까지 전주시의 예산 투입 규모는 얼마인지, 2007년 반영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선4기에 한브랜드과를 신설하였으나 한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과 사업발굴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한브랜드 TF팀 구성 등 한식, 한지, 한옥 분야에서 국가적 사업발굴 및 효율적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산업종사자, 행정 등이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R&D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세 번째, 전통문화도시인 전주시 시민들의 문화향유가 답보와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한옥마을 중심으로 성과를 축적해 온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의 성과는 이제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전주의 전통문화가 자랑스러운 것은 전주의 전통문화는 박물관에 보존된 죽은 문화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살아있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주의 전통문화를 한옥마을에만 가두어 둘 것이 아니라 전주시민 전체가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정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손쉽게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가 넘쳐나는 전주시가 되도록 문화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문화시설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민간 전문단체나 전문가들에게 각종 문화시설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이 기대한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인력보강,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개선, 노후된 시설 및 장비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생활권 권역별 지역문화 서비스센터와 연계하는 문화, 복지, 청소년 등 민간위탁 문화시설들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은 무엇이며, 각 시설들의 운영예산 증대 방안은 있는지, 또 천편일률적인 초급수준의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수준별, 분야별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주시 문화정책과 관련된 조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한옥마을에 투자된 금액은 한옥마을 문화시설 건립비 101억7천만원, 한옥보전조례에 의해 투자된 한옥수선금 18억원,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 부지매입비 20억원, 은행로, 태조로 사업비 175억원, 기타 전통문화센터건립 147억원 등 462억원이며 매년 한옥마을내 문화시설 위탁비로만 14억8천만원이 경상보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비용에 비춰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부가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시는지요?

  2005년 5월 모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전주시민에게 “전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별적인 이미지로는 “전통한옥마을”이 9.5%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한옥마을이 전주의 트랜드 마크로 랜드마크 이미지로 급부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같은 조사에 의하면 방문객들이 생각하는 전주의 대표적 이미지나 상징은 비빔밥 등 전통음식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한옥마을 29.5%, 소리 11.8%, 전주축제 6.3%, 한지 3.5%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타지역 방문객들에게는 전주한옥마을이 홍보가 덜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한옥마을 방문객 숫자를 확인한 결과 전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한옥마을 방문객중 숙박자수가 2002년 10만명, 2003년 8만4천명, 2004년 8만명, 2005년 8만8천명, 2006년은 9만6천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으나 숙박시설 미비 및 관광자원 프로그램 개발의 빈약성으로 관광객들에게 한옥마을은 무료로 2~3시간 정도 스치고 지나가는 마음좋은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한만큼 경제성이 따르기 위해서는 일박이상 머무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숙박 기반시설 확충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 한옥컨벤션센터, 게스트하우스, 테마 민박의 사업개발 둘째, 음식이나 소리, 서예, 한지체험, 서당교육, 성지순례 등 체험프로그램의 연계와 기지화 셋째, 코스별 섬진강, 지리산을 무진장, 마이산, 용담댐, 고인돌, 새만금의 해양문화권, 익산 왕궁의 백제 마한 문화권, 전통고택과 정읍,칠보의 선비문화권 등 지역별, 권역별, 사계절 관광자원화를 제안하고 넷째, 고품질 공연 프로그램과 축제의 관광자원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현황과 사업 내용은 있는지, 관련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문화자원의 개발이 한옥마을과 연계될 때, 일박 이상의 코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광안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문화해설사, 문화관광 안내도우미, 여행사 수학여행단 연계 등의 팸투어개발도 뒤따라야할 것입니다.

  시장께 총괄하여 정리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전통문화도시 조성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 R&D 지원체계를 어떻게 대치할 것인가 그리고 민선4기 문화정책을 발굴하고 수행할 민간 거버넌스 기능을 보강할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4기 문화정책 사업인 한브랜드 사업 발굴 및 정책 수행, 경원동 도2청사 부지에 건립 예정인 국책사업인 한문화진흥원, 한지산업 종합센터 등 테마파크 조성이 구도심 활성화와 연계하여 구도심이 활력을 찾도록 하는 방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전주시민들이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계층이 골고루 문화 혜택을 누리며 문화를 향유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민간위탁 문화시설 예산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창조 프로그램의 운영 및 운영 경비의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와 수준별, 테마별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옥마을의 숙박 대책 및 한옥마을 가정집 테마 민박 지원시설들에 대해서 한옥마을에 대한 민선3기의 일관성있는 사업 계획과 재원 규모, 테마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전문화된 문화정책, 문화관광 해설사 팸투어 계획과 일박이상의 체류 코스 개발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Benchmark는 더 이상 Blue ocean이 아닌 Red ocean입니다. 지금은 상대방을 따라가는 Benchmark로는 시대를 앞서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미래의 흐름을 예견하는 Futuremark시대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최초로 선도하는 전주시는 더욱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평가와 세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민, 전문가, 전주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답변보기]

  끝가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 잘사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 동산, 조촌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좌절을 겪고 계신 익산, 김제지역 농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끈기와 인내의 정신으로 희망을 잃지 말고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기를 기원드리면서 농촌동 활성화 방안과 북부권 문화시설 확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농촌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농촌동은 12개 동에 206개의 마을로 농촌지역 인구는 약 4만명입니다. 농가수는 4,300가구에 15,000명으로서, 농촌지역 총인구중 40%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전주시 농촌동의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농민들의 소박한 의견은 마을 진입로, 마을안길 포장, 농로 확포장, 상하수도 개설 및 모정 정비 등 생활주거환경을 개선해줄 것과 농업에 희망이 없어 살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농촌소득은 도시근로자 대비 갈수록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생활이 빈곤해지고 있고, 농가인구 중 40%이상이 60세이상 고령인구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농업은 갈수록 침체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농촌동 개발정책의 예산투입 실적은 너무 미약하기만 합니다. 2005년도 농촌지역 5개년 개발계획이 발표될 때만해도 농민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며 농업에 매달렸는데 2006년도 99억원 계획 중 겨우 20억원 투자에 대하여 실망감과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선4기 송하진 시장의 출범으로 기대감과 부푼 꿈이 가득 찼던 농민들은 전주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2007년도 계획 100억원 중 20%에 불과한 20억원의 배정이라는 사실 앞에 또 한 번 소외감과 상실감에 빠져있습니다.

  최근 김제시, 완주군에서 편입된 농촌동 주민들은 그때가 그립다며 다시 김제시, 완주군으로 가고 싶어하는 현실입니다. 완주군 이서에서 시작된 지방도로는 전주시와 경계인 원동 입구까지는 오래전에 2차선으로 확장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반면, 전주시에 속하는 원동은 아직까지 원동에서 전주 (구)IC까지의 약 4㎞가 1차선 상태로서, 겨울철에 눈이 1㎝만 쌓여도 버스 통행이 되지 않아 고립된 마을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이니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한 변두리 농촌동 주민들은 전주시에서 가장 큰 시장인 남부시장과 중앙시장까지 연결되는 시내버스 노선조차 없어서 두 번씩 갈아타거나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 불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듯 전주시 농촌동은 행정상 도시지역으로 속해있으면서 실체는 농촌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도시개발계획에서 농촌동 개발이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개발 계획은 김제시와 완주군의 농촌정책과 예산을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2006년도 농촌관련 예산투입 실적을 보면, 전주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20억원을 포함 총 108억원을 투자한데 반해, 김제시 405억원, 완주군 300억원 투자로 3배~4배가 적고, 총예산 대비 전주시는 1.4%, 김제시 13.5%, 완주군 12.5%로 전주시는 농촌분야 투자에 인색한 편입니다.

  전주시 농촌동의 이와 같은 예산 배분은 농촌동의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조치라고 생각하며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농촌동의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예산배분을 볼 때 시장께서는 과연 이러한 농촌동의 열악함과 심각성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촌동의 주거환경개선과 마을정비사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농촌동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 농업의 5대 특산물과 쌀 등 우리지역 농산물을 고도의 친환경농법으로 고품질 브랜드화하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민들이 가격폭락이나 판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협과 컨소시엄으로 가칭 농특산물판매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안정적인 유통과 판매구조를 갖추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북부권 문화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팔복동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촌동, 동산동 등 북부권의 문화시설 부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곳 지역은 전주시 총인구 63만명 중 8%인 5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전주시 총면적 206㎢중 24%인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만으로는 전주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의 특성은 공단지역과 전주시 식량 공급지로서 역할을 한 농촌동으로 이루어져 6,70년대 전주 경제발전의 근간을 이루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활성화시키다 보니 문화생활 환경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안되고 점차 낙후되었습니다. 더욱이 주5일제 실시로 주민의 여가 활용에 대한 욕구는 확대되었는데, 문화생활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여 북부권지역 5만여 주민의 불만이 극도로 팽배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북부권 지역 문화시설 확충이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0억원의 사업비로 진행되는 작은생활문화복지 공간조성사업에 북부권 지역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북부권 지역에 도서관, 수영장, 노인복지회관 등 문화시설을 설립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평화, 아중 도서관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설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북부권 지역에도 도서관을 유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전주 IC주변 종합 가족휴양공원조성사업의 세부계획에 농촌동 주민들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수영장과 노인복지회관 등을 포함시켜 추진하는 방안은 없는지, 월드컵경기장을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책로와 운동기구, 인공암벽 등을 설치하여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시설 낙후성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한다면 어느 지역보다 5만여명의 인구를 가진 이곳 북부권 지역에 복합문화센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서신복합문화센터와 같은 종합적인 문화센터 건립을 포함시켜 북부권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민선4기째에 접어들면서 주민들은 시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더욱 커졌습니다.

  FTA라는 무역 압력과 경제 회생의 길이 보이지 않은 힘든 상황에서 시장의 행동과 말 한마디는 시민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본 의원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주시,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행복한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천2동, 3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 큰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를 만들고자 밤낮없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새로운 도약과 계획을 준비하는 뜻깊은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질문] 첫번째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소로폐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와 관련된 제도의 변화로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의무적으로 동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립토록 하여 전주시가 지난 2006년 7월 14일 확정고시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중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주택재개발사업 용흥지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단 앞 좌측의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아파트 숲에 갇힌 형국의 용흥지구는 최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있은 95년 이후 아파트 사업지구 외의 소로개설 및 기반시설 투자가 전무한 가운데 지난 2002년 진입도로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개청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야 일부 소로사업 용리9길, 길이 158미터가 진행된 바 있는 지금도 동사무소 옆 구거를 중심으로 주택의 노후화와 하수도, 도시가스 시설 미비 등 삼천동 지역의 유일한 도심 낙후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가 높은 가운데 마침 시행되고 있던 전주시의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민들과 함께 고시된 지구를 확인한 기본계획은 이같은 기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예정 고시된 사업지구는 도로에 접한 최근 2년에서 3년 사이에 건축된 신규 상가건물, 감정평가액이 무려 3억 5천만원에 달하는 19세대 빌라건물, 그리고 4년전 개청한 동사무소 등 도지사 승인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구면적 20%를 상회하는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오히려 재개발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떨어뜨리고, 사업 가능성이 전혀 없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은 비단 용흥지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금번 전주시 기본계획 예정지구 여러 곳에서도 지적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고, 도시계획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계획으로 그간 어렵게 진행된 재개발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업지구내에 계획된 소로개설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중에 있다가 재개발 예정지구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내년도 사업에서 누락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시설인 동사무소를 거쳐 중로와 연결되어야 하는 소로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해 10년이 넘는 장기미집행 기반시설 해소 민원과 불편을 호소해온 지역 주민의 원성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이 시행법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기본계획과 무관하게 전주시가 95년 11월 21일 결정고시한 도로 소로 1-175호선의 중로와 접하는 74m 구간을 지난 2006년 2월 17일 축소하여 폐도하는 변경 결정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기준과 폐지 사유 등 집행부 답변을 포함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대로 폭 35m 우전로와 중로 폭 20m 삼천도서관길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삼천3동에서 유일한 직선도로로 당초 길이 682m, 폭 10m로 계획되어 그중 길이 304m 주공아파트에서 남양아파트 구간은 기부채납 개설하였고, 나머지 길이 378m 소로1-175호선의 용리9길 158m는 동사무소 진입도로와 관련 지난 2005년말에야 전주시가 개설하였는 바, 연속사업으로 진행중인 길이 220m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중로1류와 접하는 74m 구간을 축소·폐도함으로 앞서 지적한대로 이후 확정된 재개발사업지구의 수익성과 타당성을 더욱 훼손하고 중로와의 연결성이 상실되어 마치 사람의 목을 조르는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시의원에게 한마디 확인도 없이, 대한민국 법과 시행령, 어느 타 자치단체 도로 조성기준과 지침에도 찾아볼 수 없는 소로1류에 해당하는 폭 10m 연속도로를 축소·폐도한 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해당부서의 책임을 촉구하면서 즉각적인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예산투입을 통한 도로개설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합니다.

  예정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 용흥지구에 대해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같은 잘못된 기본계획으로 도로개설 지체로 발생하는 주민불편과 쾌적한 주거환경 미비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로1-175호선을 왜 축소 폐도하였는지 이를 개선할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보기]

  다음은 본 의원이 그간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해왔고, 이에 대한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답변하고 약속했던 내용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 제4기 민선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정의 책임자인 송하진 시장께 그 대안과 대책을 다시금 묻고자 합니다.

  시장의 답변은 곧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지난 2005년 9월 7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2005년 8월 3일 발생했던 64년만의 전주시 수해대책과 그중 독배천 수해복구 계획에 질문하였을 때 당시 김완주 시장은 회의록 참고 1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당시 답변의 요지로 독배천을 비롯한 주요하천의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2006년 우기 이전에 즉 올해 6월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노력하는데 막대한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니 도비, 시비, 지방비를 확보하여 항구적인 복구를 하겠다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구 복구를 통합 조정하는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2006년 우기안에 항구복구 완공하겠다는 수해복구 공사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은 올 2006년 10월 31일자로 중지 중에 있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도비와 시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중인천 복구에 20억을 투입하여 이제야 마무리 중에 있고, 지방하천 2급 독배천은 방재청에서 확정되어 내려온 70억으로 연장 길이 4.43Km중에서 하류부터 전면개수 길이 1.2Km, 나머지 구간 3.23Km는 응급 현황 복구 수준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도 2006년 7월 10일에서야 착공해서 내년 2007년 9월 21일 준공 예정으로 내년도에도 우기전에 공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수해복구 공사와 별개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중으로 사업비가 투자되는 재공사가 예상되어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전주시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는 연차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독배천은 앞으로도 이상기후로 인한 향후 잠재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삼천과 전주천의 수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 따른 전체적인 항구복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독배천의 향후 기본계획에 따른 항구복구 계획과 재원마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본 의원이 제226회 그리고 231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각각 통해 촉구하였고, 존경하는 김주년 의원이 지난 236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또 다시 촉구한바 있는 우전로 대왕장미아파트 사거리 광진모악아파트간 중로 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고로 연단 앞에 있는 우측의 도면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 9월 7일 시정질문 당시 김완주 시장은 회의록 참고 2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15개월전 이 자리에서 시장은 "이 중로의 계획구간을 다할려면 예산이 100억이상 소요되므로 우선 통학구간에 해당하는 산정교까지 30억을 우선 확보하고 내년도, 즉 2006년도에 도비 5억을 포함한 10억을 확보해서 토지매입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폭 20미터 중로 1-3호선이나 현재 편도 1차선으로 인도조차 확보되지 않아 10년이 넘도록 심각한 교통혼잡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올해 개교한 2개교의 통학구간이 되고 있습니다. 대왕장미아파트를 비롯한 현지 주민과 상가 입주자,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은 이 살인적이고 고통스런 도로 여건에 대해 전주시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로 확장사업에 따른 필요성,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더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그 집행을 책임지는 단체장에게 ‘더는 미룰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계획된 도로확장 합시다.’라고 해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해놓고 2006년 예산에 단 한 푼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확보했다는 도비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장의 답변을 제출하고 뒷받침할 관련부서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올해 초에 본 의원이 또다시 촉구하고 김주년 의원께서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의회의 예결위를 심사를 앞두고 있는 2007년도 예산에 이 중로 예산을 얼마를 반영하였습니까?

  송하진 시장께서는 이 중로사업에 대해 전임 시장의 약속을 계승하는 분명한 입장과 향후 대책 및 예산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보람되고 알찬 송구영신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반갑게 인사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민의 뜻을 대표하여 이렇게 시정질문에 나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노심초사 63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2,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 본 의원은 이번 2차 정례회의를 앞두고 지난 9월부터 전주시 직접고용 비정규직 및 민간위탁,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민간위탁 및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꿰어 맞춘 극도의 저임금, 법정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그리고 근로계약 과정에서의 불법, 부당한 사례를 포함하여 상당한 수준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진행되었던 행정감사를 통하여 이미 직접,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다시금 이렇게 시정질문을 진행하는 것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의 문제가 해당 실무자의 한 번의 시정과 단순한 개선조치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책적 의지와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전주시 고용 한시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외국인 관광안내를 위하여 한시사역 인부로 고용하고 있는 16명의 통역안내원 중, 13명이 2년에서 5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계약을 반복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주시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2년 2월 1일부터 계속적으로 고용되어왔던 통역안내원이 2006년 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의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와 마찬가지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선별장의 한시사역 인부들이 모조리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근로계약의 체결조건과 관련없이 365일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노동법상의 조항에 근거하여 한시사역 인부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부분의 통역 안내원 등 전주시 한시사역 인부의 상당수가 기간의 업무수행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전주시 외주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비용절감의 취지를 앞세워 민간위탁과 외주용역을 확대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직영과 용역을 비용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위탁용역의 경우 위탁업체의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총비용의 20~25%가 추가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업체의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낮추는 관행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현재의 용역계약 방식도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원가 산정 시에 적용하는 인건비 자체가 노동자의 적절한 생계를 보장하기에 원천적으로 부족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산정된 인건비마저 형식적 산정 근거로만 활용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예정가격은 87% 수준에서 낙찰되고 이 과정에서 인건비는 다시한 번 곤두박질치며 결국 최저임금에 맞춰진 인건비가 고용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태연스럽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용역 입찰 과정은 노동자에게 계속적으로 최저임금을 강요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생계비를 고려해 인건비를 책정하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임금과 직결된 인건비는 별도로 하고 나머지 관리비, 재료비, 이윤만을 대상으로 입찰과 낙찰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서비스의 질과 실질적 예산절감 효과 등 위탁과 용역의 본질적 취지에 기반하여 전주시 모든 민간위탁과 외주용역의 전면적인 타당성 재평가 작업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의 청소용역 업체만이 아니라 민간위탁 기관과 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의 열악함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007년 상반기 예정하고 있는 민간위탁협약서 표준안 작성 시 민간위탁 고용 노동자들의 안정적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할 것과 연 1회로 예정된 민간위탁사업 정기평가 시 위탁근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문제를 주요한 평가 지표로 세울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계속해서 세 번째로 [질문] 비정규직 정책 및 전주시 비정규직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임에 불구하고 이번 대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태와 상황을 잘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강제적 견인보다는 지자체의 자율적 의지에 상당부분 기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체장의 철학적, 정책적 판단과 의지가 주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전주시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의향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얼마 전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인식의 정도가 천차만별이지만 비정규직의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사회 문제의 정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에서 생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주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각종 상담과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 네 번째로 [질문] 수탁업체 관리와 올바른 행정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전주시 민간위탁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하고도 진지한 문제 의식과 질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행히 전주시는 민간위탁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정립과 수탁기관에 대한 엄중한 평가 등 현재의 문제들에 대해 깊은 타개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탁자에 대한 전주시의 엄정한 행정 권위의 유지입니다.

  공동주택폐기물처리업무 수탁업체를 확대하려 하던 전주시의 정책이 십수년 간 독점의 지위를 누리던 기존 위탁업체의 반발로 몇 번이나 무산이 되었던 일은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6년간의 위탁계약기간의 만료와 전주시의 직영방침 및 재산반환의 요구에 불법적으로 건물을 무단점유하며 근거에 없는 21억원의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버티고 있는 화산체육관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는 12월 25일에는 무단점유당하고 있는 전주시의 화산체육관에서 웃찾사라고 하는 방송국 개그 공연이 개최됨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버젓이 전주시내 곳곳에서 펄럭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화산체육관 수탁업체의 대표격인 송기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전주시가 제정하고 매년 수여하고 있는 전주 시민의 장을 수여받았고 현재 수상자회의 회장까지 역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쓴웃음마저 머금게 합니다.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주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 헌신한 자에게 수상한다는 시민의 장 애향장을 그대로 송기태 수상자회 회장의 품에 놓아두는 것은 시민의 장 존재의 의미를 배반하는 것이며 63만 전주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련조례의 개정이든 상대에 대한 설복이든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송기태 수상자회 회장에게 수여되었던 전주시민의 장이 반납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탁업체에 대한 전주시의 행정 권위를 온존하게 세우는 것은 전주시민의 기본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정을 위한 질책과 정책 대안 제시 등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 질문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구성은 의원님 등 네 분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구성은 의원님께서는 전주전통문화도시추진과 한옥마을 정책 등 전주시 문화정책 전반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 해산과 관련하여 약화된 연구개발 기능 보강계획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당초 2004년 7월 이후,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시기구입니다. 다행히 2006년 9월 문화관광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추진단 참여 위원을 중심으로 중앙 및 지방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거버넌스인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그 기능이 보다 확대 보강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추진단의 연구개발 기능 등 민관 협력기능 또한 조성위원회가 전반적으로 승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의 전문적인 문화 역량을 전주시의 문화정책으로 이끌어 내는 민간거버넌스 확대 재생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산·학·민·관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확보가 필수적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민간의 자생적인 문화역량을 시의 문화정책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전주 전통문화도시조성위원회 외에도 전주문화재단, 전주문화원, 지역혁신협의회 문화산업분과, 한옥보전위원회 등 다양한 민간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관광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민간단체들과의 협력 파트너쉽을 발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한옥마을 사업 추진시 전문가 위주의 한옥보존위원회와는 별도로 지역주민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한옥마을 보존협의회를 통해 민간거버넌스를 구성, 운영하고 자 합니다.

  앞으로도 문화 생산자를 중심으로 하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민간거버넌스의 문호를 개방하여 전주시의 문화정책에 보다 많은 시민 및 단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 중인 타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주시의 경우 아직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경주시의 경우는 경주 역사문화도시조성을 위한 TF팀이 해산된 상태에서 추후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타 지역의 사례가 미비한 상황이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타 지역의 사례를 연구하여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4기 문화정책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민선4기 문화정책의 방향이 정립이 안된 채 신규사업만을 추진한다는 내용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은 민선3기와 민선4기의 차별화가 아닌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은 민선3기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등을 새로 반영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 방향을 공약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민선3기에는 전통문화도시의 일부 문화인프라 구축에 치중되었던 바, 민선4기부터는 한브랜드 사업 등 실질적인 문화 컨텐츠 개발과 필수적인 인프라의 보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문화도시 및 관광자원화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전주학과 미래문화 비전사업을 통하여 전주 정신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전주의 역사성을 제대로 정립하여 정통성의 의미를 확고히 하고 향교문화광장을 비롯한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 전주의 정신사적인 종교문화까지 테마로하여 전주시만이 가진 전주의 정신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테마 문화거리와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 등 현대적 영역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문화공간 특성화를 추진하며, 작은 생활문화공간 조성과 시민문화교육 시스템 구축 등 시민생활에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에 들어와 추진되는 무형문화의 전당, 한문화진흥원,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추진 외에도, 전통한옥 건립사업과 향교문화광장 조성 사업 등은 민선 4기 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사업들이며, 민선3기에 강조한 한옥마을의 브랜드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앞으로 문화정책 방향은 민선3기에 문화관광부와 문화정책연구원에서 수립한 전통문화도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과 민선4기에 국토연구원에서 수립 중에 있는 전통문화도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기초하여 흔들림없이 추진할 방침이오니, 우리시의 문화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예산현황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전통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국비 지원액은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비 20억원, 오목대 정비사업 10억원, 테마관광로 조성사업 25억원, 향교문화광장 조성사업 4억원 등이 투자되었습니다.

  2006년까지 전주시 예산투입 규모는 전통문화센터 건립, 공예품전시관 건립 등에 소요된 국비 200여억원과 지방비 270여억원 등 총 470여억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전통문화도시 선도사업, 향교문화광장 조성사업, 전통한옥건립사업, 한옥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전통문화도시 선도사업은 2007년의 경우 60억원중 국비 30억원이 반영되었고, 도비 15억이 본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될 예정이며, 향교문화광장 조성사업은 20억원 중 특별교부세 교부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전통한옥 건립사업은 30억원 중 부지확보비 20억원을 제외한 10억원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 사업과제로 반영해서 국비로 조달하고, 한옥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30억원 중 국비 15억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브랜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형 R&D 기구 설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간거버넌스 중요성은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한브랜드 관련 각 분야에 민간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 등 상호 보완적으로 참여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게 민간거버넌스를 유지해왔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주문화재단은 물론 천년전주 한지포럼, 전주시 향토음식심의회, 전주시 한옥보전위원회 등 기존 민간기구 외에도 한식, 한옥, 한지 분야별 민관기구로 중장기사업 발굴반을 조직하고, 이를 국토연구원의 사업과제로 연결시켜 한브랜드 정책이 민간의 역량과 협력에 기초하여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민들의 문화 향유가 답보 상태인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권역별 지역문화서비스 센터와 연계한 문화복지, 청소년 등 민간위탁 문화시설들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한옥마을내 문화 관련 시설은 6개소, 문화의집 5개소, 청소년 문화의집 4개소 등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민간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으로 짧은 시간안에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시설간의 운영 프로그램 특화 방안, 통합 홍보의 미흡, 시설간 연계 프로그램의 기획 부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전주시 전체 민간위탁의 운영 현황과 협약서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문화는 물론 체육, 복지 등 모든 분야의 담당과 실무자들이 모두 모여 민간위탁시설 운영 개선방안 강구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12월말까지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간위탁 문화시설들에 대한 운영예산 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운영규모 증대 방안은 시 민간위탁금, 즉 운영예산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문화시설 활성화를 통한 운영수익 증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일률적으로 모든 문화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금 증가는 앞으로 지양하고, 각 문화시설 운영을 활성화시켜 문화시설 운영수익 증가를 통해서 자주적으로 사업을 영위토록 함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6개의 문화시설 중 자체운영 수입이 있는 문화시설은 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술박물관이 있는 바, 이들 수입시설들의 연도별 수입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 16억원, 2004년도에 18억원, 2005년도에 20억원의 자체운영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옥마을내 문화시설들이 전통문화도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지 관광객을 증가시킴으로써 문화시설들의 운영수입을 점차 증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운영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의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여 시설운영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수준별, 분야별 업그레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준별, 분야별 업그레이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프로그램과 각 문화의 집별로 개별적으로 특화하여 전문화시킬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 동별로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작은 생활문화복지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문화예술 교육사업도 소외 계층별 또는 근린지역의 학교별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소외계층 문화예술 교육사업, 학교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전주시 문화정책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문화관련 조례는 모두 14종류가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 보다 문화정책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정책 관련 주요 조례로는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주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전주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있으며, 앞으로 시민들의 문화복지에 관련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한옥마을 투자비 대비 경제적 효과와 부가가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한옥마을 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효과와 부가가치를 추정해 보면, 먼저 문화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관광객 유치에 따른 연간 200억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외에 전주가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통문화를 도시마케팅 전략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간접적 효과가 있는 바 그 효과는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옥마을 조성사업 이전에는 전주를 목적지로 하는 관광객이 전무하였으나, 현재 외국인 5만명, 내국인 100여만명이 방문하는 등 전통생활문화체험 관광지로 명소화 되어 가고 있어 향후 엄청난 경제적 효과와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엄밀한 경제적 분석모델에 입각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 용역중인 국토연구원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이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류형 프로그램과 숙박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체류형 프로그램과 숙박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제시해 준 방안과 관련된 현황과 사업 내용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목적 영빈관 용도로 사용될 전통한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예원, 승광재, 아세헌 등의 테마 민박사업을 통해 다양한 숙박 체류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한옥컨벤션센터는 대규모 한옥형 숙박체험단지사업으로 국토연구원에 사업과제로 반영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축제의 관광자원화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음식축제를 음식의 산업화, 브랜드화, 명소화의 장르로 나누어 이를 획기적으로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 사계절 관광자원화 제안에 대해서는 이를 전라북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서 관광코스로 연계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는 전통한옥 게스트하우스 건립사업은 2007년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테마민박시설은 이미 시비를 들여 건립이 완공되었고, 한옥컨벤션센터 건립은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국비 또는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될 것이며, 음식축제는 풍남제의 테마축제 예산에 포함되어 추진될 것입니다.

  고품질 공연프로그램 개발 및 권역별 사계절 관광자원화 등 여타의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에 관련 예산이 필요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로 구성은 의원님께서는 4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민간 거버넌스 R&D 기능과 관련 내용은 이미 드린 답변 내용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여러가지 문화 정책과 관련해서 도2청사 부지와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전북도2청사 부지에서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한문화진흥원, 한지종합지원센터, 청소년테마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화진흥원은 전시관, 상영관 등 문화시설 요소와 체험관 등 각종 테마시설 요소를 가미해나갈 것입니다.

  한지종합지원센터도 한지전시실 등 문화시설 요소와 공예 체험관 등 체험 요소를 가미해나가겠습니다. 그밖에 놀이공원, 전시 등 청소년 테마시설도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한문화진흥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오늘 국회 예결위원회에 30억 증액 심의중에 있습니다. 한지종합지원센터도 내년 예산에 20억원이 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3개 테마시설과 구도심권내에 걷고싶은 거리, 그리고 영화의 거리의 유동 인구를 자연스럽게 한브랜드 지원단지로 향할 수 있도록 동선을 연계시킴으로서 현대와 전통이 조화된 문화시설 및 관광 명소화를 도모하고 한브랜드 지원단지로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연결 고리로서의 테마시설을 설치, 인구 유입이 정체된 구 도심권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예산 증대 방안, 인센티브, 패널티 적용 등에 대해서도 이미 드린 답변 내용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한옥마을 숙박 대책 및 한옥마을 테마 민박시설 지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정집 테마 민박시설 지원을 위해서도 가정 민박 한옥 개보수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다양한 숙박 체류 프로그램도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미흡합니다마는 이상으로 구성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영국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의원님께서는 농촌동 활성화 방안과 북부권 문화시설 확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농촌동 활성화를 위해서 고심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은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가지 고뇌에 찬 질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과 마을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의 농촌 현실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 발전 대안까지 제시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은 2005년에 수립되어서 206개 농촌 자연마을의 마을 진입로 등 624건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총사업비 377억원의 투자계획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까지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미흡하다는데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만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시 재정 여건상 2009년까지 계획대로 사업완료가 어려운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층 더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 농촌지역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정비사업은 하천수질 오염방지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구역외 67개 농촌자연마을에 대하여 총사업비 640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까지 사업추진 실적은, 12개마을 90억원 사업비를 투자 완료하였고, 2007년에도 3개마을 30억원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으로 본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 을 드립니다.

  금후에도 매년 5개 마을씩 사업비 50억원의 사업예산이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농촌지역의 생활불편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동안 200억원을 투입하여, 농촌동의 미급수지역 상수도를 100% 확대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5대 특산물과 쌀 등을 고도의 친환경농법으로 고품질브랜드화 하는 방안과, 농협과 컨소시엄으로 가칭 농특산물판매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워진 농업인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1999년 전주시를 대표하는 5대 농특산물인 복숭아, 배, 미나리, 호박, 장미를 지정하고, 각종 보조지원 사업과 함께 복숭아 축제, 배 축제 등 도·농간 직거래 행사 등을 통한 홍보마케팅 지원에 주력을 해왔습니다만, 전국적인 우수 브랜드로 성장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의 경우, 통합 브랜드 없이 7개의 개별 브랜드로 만들어져 유통되는 문제점 등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10개소 300ha를 2007년도에는 20개소 500ha로 확대 조성하는 등 점차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단일 브랜드화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도시근교 농업의 판로 확대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천 주변에 수계를 살리기 위한 친환경농업단지를 2007년도에 50ha를 조성하여,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로 문제와 관련 농협과 컨소시엄으로 가칭 농특산물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안정적인 유통과 판매 구조 방안이 어떠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지역 농협과의 컨소시엄 형태의 유통회사 설립 문제는, 우리시 지역 농업의 특수성이나 품목, 생산량 제한 등으로 볼 때 위험 등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추진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산물 판로 문제는 기존 농협유통망 활용과 대형마트 내 상설 매장운영, 사이버마케팅 활용, 그리고 품목별 생산자 조합을 통한 다양한 유통판매망을 구축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북부권 문화시설 확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에서 북부권 지역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역에도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전주 북부권 지역에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저 역시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취임 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도심과 농촌지역, 그리고 공단지역 등 문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보다 편리하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했던 사업이 바로 작은 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4기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만큼은 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모두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말에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특히 문화적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3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여, 작은 규모의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용역 추진 사항은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이후 동별로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 의견 청취 등의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용역중이기 때문에 북부권 지역에 무슨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을 확답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방동이나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작은 규모의 문화시설을 건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북부권 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5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서신복합센터에 도서관이 포함되어 건립중에 있고, BTL사업으로 아중, 평화지역에도 2개의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지역에 대규모 도서관이 없는 것은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우리시 재정 형편상 큰 도서관 건립을 지양하고,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 지역 가까운 곳에 도서관을 원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북부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 역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작은 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의 용역기관에 주민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6개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 사업 대상지역으로 북부권인 팔복동, 조촌동과 동산동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주 IC주변 종합가족 휴양공원 조성사업에 수영장과 노인복지회관 등을 포함시켜 추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산책로와 운동기구, 인공암벽 등을 설치해서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북부권의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족한 공원을 확충하는 테마형 가족 휴양공원 조성사업으로, 쾌적한 숲을 조성하고, 가족 단위의 건전한 야외 피크닉 문화 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구) I.C 부근의 총화의 탑 주변에, 시유지 약 9천평을 활용하여, 건강한 숲 조성과 산책로 개설, 운동시설과 야외탁자 건립, 레크레이션 활동 공간 마련 등의 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 완공시 북부권 지역 주민은 물론 우리시민 모두에게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본 사업은 공원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노인복지회관 같이 건축시설물이 들어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 사업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영장은 건립위치 및 이용자의 수요, 소요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판단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로, 중장기 계획으로 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종합체육메카 조성사업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이번달 말에 완공되는 북부권역의 덕진 노인복지회관이 있으나,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지역주민이 활용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을 점진적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월드컵경기장내 산책로는 현재 만남의 광장내 놀이마당에서 화합의 마당까지 0.58㎞의 경화마사토 산책로가 설치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운동시설 설치는 적은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7년도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현 산책로에 산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철봉, 평행봉 등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야외 체육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인공암벽 설치사업도 2007년 본예산에 3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사업위치 선정 등은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에 최적의 장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북부권 지역에 서신복합문화센터와 같은 종합적인 문화센터를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에 문화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의 종합적인 복합문화센터 설치가 최적인지 아니면 소규모로 여러시설이 군데군데 있는 것이 최적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지역의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 그리고 작은 생활문화복지공간 용역안, 이 지역의 노후, 협소한 동사무소 신축계획, 우리시 권역별 문화 배치시설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안을 마련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님께서는 삼천동 용흥지구 재개발 사업, 독배천 수해복구 사업, 대왕장미 아파트에서 광진 모악아파트간 중로확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용흥지구내 최근 2~3년내에 신축한 상가, 빌라, 동사무소 등이 포함되어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이 떨어져 사업성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흥 재개발 예정구역은 51,490㎡, 용적률 230%, 건폐율 50%, 최고층수는 판상형을 기준으로 15층, 탑상형으로는 최고 25층, 평균 21층으로 2006년 7월 14일 고시한 바 있습니다.

  용흥 예정구역은 도시계획상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예정지구내에 총 71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이중 48동이 단독주택이고, 다가구 주택 19세대 1동, 소로를 접해서 신축된 상가를 비롯한 기타 건축물 22동이 있습니다.

  이중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69%가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수립 지침이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역의 경계는 원칙적으로 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지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가급적 직선의 형태로서 굴곡이 심하지 않게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일부 신규 건축물들이 예정구역내에 편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정전에 삼천3동사무소에서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두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4월 11일에서 4월 2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전문가인 전주시 도시계획위원의 자문과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정구역으로 확정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용흥 재개발 예정구역내 토지 소유자 등이 주민의 총의를 모아 예정지구의 지정 취소를 원하면 지구지정 취소 절차를 받도록 하겠고, 만약 부분적으로 당초 예정지역 중 제척해서 신청할 경우 재개발의 취지나 제반 규정을 고려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계획의 잘못된 문제로 지체되는 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본 도로는 소로 1-173, 175호선으로 재개발 예정구역 경계를 따라 총연장 448m, 폭 10m로써 그 중 158m는 2005년도까지 3억원을 투자 개설 완료하였고, 290m가 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미 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차후 공동주택으로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재개발 확정전 소로개설시는 중복투자로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전에 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용흥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없어 지정이 취소되는 등 여건이 변동이 되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연차별 예산을 확보해서 소로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일부구간 폐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1995년 11월 25일 전주시고시 제93호로 결정된 도로로서 총연장 378m중 158m를 개설하고 미 개설구간 220m 중 74m를 폐지한 도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6년도에 제8차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시장 권한 사항인 중로 이하인 도로에 대하여, 시 재정상 조기개설이 어렵고, 또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연계성, 주변의 입지여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는 2005년 11월에서 12월 중에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337개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 결정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는 인근에 보행 및 차량 통행이 가능한 대체도로가 있어서 우리시 재정형편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폐지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주택 재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 등 주변개발과 지역여건의 변화, 주민의 불편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도로계획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독배천의 향후 기본계획에 따른 항구복구 계획과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총 21개소로 총연장이 94.86㎞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독배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바, 그간 전북도 및 지역환경단체 등 사전협의와 해당지역 주민설명회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였고, 사전 환경성 검토, 모악산 도립공원과 관련한 자연경관심의를 마쳤으며, 현재 전라북도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지방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상태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과업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독배천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시 많은 피해가 발생, 중앙으로부터 당초 원상복구비 40억원만이 책정되었으나, 우리시의 노력으로 일부구간 항구복구비 30억원을 추가로 확보, 총 70억원으로 복구토록 하는 복구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복구계획에 관하여 소방방재청과 수차례 협의하여 최종 복구계획을 승인받아, 진밭들교 복구 등 소규모 사업비 6억원을 포함하여 총 76억원으로 금년 7월 수해복구사업을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삼천 합류지점에서 1.2km인 중인천 합류지점까지는 도와 사전 협의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확장 개수하고, 그 상류지역 3.23km는 피해지역과 수충부 및 마을인근 호안을 보강하는 수준에서 원상복구토록 되어 있으며,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2007년 9월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 공정으로 볼 때 우기전인 2007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독배천의 항구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상비 60억원, 공사비 220억원으로 총 280억원이 소요되지만 일시에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전라북도 지방하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고시 후,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교부 및 익산청 등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 삼천3동 대왕장미아파트 사거리와 광진모악아파트간 중로 확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천3동 대왕장미아파트사거리에서 삼천교까지는 도시계획상 중로로서 총길이는 1,500m에 도로폭은 20m로 약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도로 확장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2005년 9월 7일 시정질문에 대한 시의회 답변 당시에 전 구간의 도로확장에는 약 10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대왕장미아파트 사거리에서 광진모악아파트까지 300m를 우선적으로 확장하고,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약 30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고, 또한 도비 10억원중 5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으나 여의치 못했던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본 구간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투융자 심사시 도비 확보를 조건으로 가결되었으므로 도비 등 예산 확보를 총력을 기울여 조기에 개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 부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장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서윤근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수탁기관 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정책 등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먼저 전주시 고용 한시사역과 관련하여 2002년 2월 1일부터 계속적으로 고용되어왔던 통역 안내원들이 2006년 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은 당초 월드컵을 계기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근로복지관리기금과 도비를 지원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해 운영을 해왔으나, 금년부터는 전라북도의 지침을 받아 도비 30% 지원사업으로 매년 공개 채용해서 11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선별장의 한시사역 인부들이 모조리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내에, 재활용선별장은 팔복동 음식물자원화시설장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선별장 근로 인부들은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영향지역 삼천동, 효자동, 김제시 금구면, 완주군 이서면 등 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영향지역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청에 따라 보다 많은 주민이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주민지원 협의체의 추천을 받아서 11개월 단위로 순차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결과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근로인부들 또한 2003년도 재활용선별장 신축 당시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이 많았고 시설 가동과 관련 근로 인부를 인근마을 주민들로서 채용하기로 협의를 한바, 주민들이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마을 대표의 추천을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결과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에게 노동법상의 조항에 근거하여 한시사역 인부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사한 결과 관련법에 의해서 2005년 7월 종사한 일시사역인부 2명에 대해서 퇴직금 527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통역안내원 등 한시사역 인부의 상당수가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 간주되며 무기계약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거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대하여는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환 대상은 업무의 성격과 인원, 기존 무기계약 근로자의 활용가능 여부,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은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에 12월말까지 신청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에 내년 1월말까지 승인 신청을 하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 5월말 확정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전주시 외주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용역입찰 과정에서 예정가격 산출시 생계비를 고려하여 인건비를 책정하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두고 나머지 관리비, 재료비, 이윤만을 대상으로 입찰과 낙찰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먼저 예정가격 산출시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산출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조달청에서 공시하는 공사원가 계산 제이율 적용기준에 의해서 4대 보험료 및 복리후생비 등을 산출, 합산 계상하고 있으므로 생계비를 별도로 고려하는 부분은 재량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입찰과정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두고 나머지 관리비, 재료비, 이윤만을 대상으로 입찰과 낙찰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신 의원님의 뜻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본 사항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내지 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비치, 결정방법, 결정기준 등을 종합할 때 분리 시행이 어렵다는 것이 법적 해석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전주시 모든 민간위탁과 외주 용역의 전면적인 타당성 재평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어제 권정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위탁시설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시설 전 분야에 대한 시설 운영개선 TF팀을 민간위탁 운영 분석팀과 협약서 표준안 작성팀 2개 팀으로 구성해서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 시·도 우수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자체 시설, 사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재 민간위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수탁자의 운영능력 검증을 통해 향후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전환할 것인지, 민간위탁시설의 통합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것인지, 시설관리 운영은 직영을 하고, 프로그램만 위탁 관리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원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전주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간위탁시설 사무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민간위탁협약서 표준안 작성시 수탁기관 고용 노동자들의 안정적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내용의 삽입과 매년 정기평가시 평가지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협약서 표준안은 전주시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마련 중에 있으며, 표준안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민간위탁 고용 노동자들의 안정적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 정기평가 시 위탁근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은, 2007년도 정기평가시 평가지표에 반영하도록 하여 수탁기관 근무자에 대한 근무조건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비정규직 정책 및 비정규직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시에서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신지를 물으셨습니다.외환위기 이후 인력 활용의 유연성 제고, 경비절감 등을 위해 비정규직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격차 등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어왔으며,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의 차별과 남용 방지를 위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정부의 종합대책에 발맞추어 비정규직의 고용 및 사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차별 요인을 해소하고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전주시 비정규직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7일 각 부서에 시달하였으며, 금후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기적인 지도 점검, 조직과 인사, 예산의 통합관리,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별요인 정비 등 처우개선과, 합리적인 외주화 방안 마련 등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각종 상담과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생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각종 상담 조정은 완산구 서신동에 소재한 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시 노동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우리시에서 운영할 경우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심사 조정의 권한이 없어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우리시의 인력 형편상 새로운 기구의 설치도 어려움이 있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수탁업체 관리와 올바른 행정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민의장 수상자회 회장에게 수여되었던 전주 시민의 장이 반납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인의 시민의장 수상 반납요구에 대해서는 시정을 위한 고뇌에 찬 질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는 전주시 시민의 장 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해 판단을 해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질문의 깊은 의미를 제가 이해하고 있다는 점으로 함께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탁업체에 대한 전주시의 행정권위를 온존하게 세우는 것은 전주시민의 기본권을 세우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월드컵경기장 골프장, 화산체육관, 승마장 등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화산체육관의 경우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사소한 일을 빌미삼아 인계인수가 되지 않는 원칙과 상식에 벗어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탁 업체의 협약위반, 평가의 부재, 위탁업체의 독점화 등으로 위탁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부당이득을 추구하고 전주시 행정권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전주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위탁된 민간위탁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정립과 수탁기관에 대한 엄중한 평가 등, 현안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의 기본권 정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미흡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네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노당 비례대표 출신 오현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보육정책에 관하여 중장기계획 마련 등 전반적으로 몇가지 사항을 시장께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전주시의 영유아 인구는 10월 31일 현재 48,663명이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21,891명으로 45%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시설의 경우 국공립과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은 512개중 62개소로 12.1%이고 개인과 가정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450개소로 8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보면 2001년 7,730명에서 2005년 5,723명으로 출산율이 26%가 떨어진 반면 보육시설은 2001년 355개소에서 2005년 507개소로 42.8%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서민들의 경제적 여건이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경제 현실과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보육시설의 양은 증가하였으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맞춤보육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현실로 인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보육대상 아동수와 보육시설의 분포를 살펴보면 구도심 지역이라 불리우는 중앙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인후2동, 덕진동, 노송동, 진북동과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평화1동이 지역별 시설 분포에서 전주시 지역별 시설 평균보다 많이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주시의 보육정책이 전주시민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시장논리에 의해서 보육정책도 지역편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87.9%를 차지하는 민간과 개인이 보육을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지역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거나 평등한 보육을 제공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누구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구도심 지역에 보육시설의 소외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작년 보육시설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빈발하면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시설 운영위원회를 강화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령이 개정되면서 정부지원 보육시설 및 40인 이상 보육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를 올해 7월 1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설치대상 185개중 92개 시설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설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는 무엇이고, 설치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가족부에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보육시설에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보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보육 수요자가 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에 발표한 2007년 송하진 시장의 시정운영 기본방향에 보면 510개소 전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본 의원은 시장의 보육정책에 대한 계획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으로 제일가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것인지, 전주시 보육정책에 대한 안일한 시장의 생각이 반영된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인증제도로 어떻게 전국에서 제일가는 보육환경을 만든다는 것인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인증 과정에서 대형시설은 평가인증제에 적극적이고 영세한 곳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못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넷째, 지금까지 보육의 문제가 발생하면 응급 대처하는 것에 급급하는 임시방편적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보육의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육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시방편적 해결보다는 지역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시설과 부모, 전문가, 주민이 함께 논의하여 전주시에 맞는 보육정책의 중장기 계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주시 보육정책 중장기계획 마련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평소 따뜻한 시장으로 불리는 송하진 시장과 함게 얼어 붙은 경제살리기와 서민들에게 다가가 차가운 몸과 마음을 녹여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전주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너무도 방만한 전주시 보조금 지원과 이에 따른 지도감독 등 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주 효자공원묘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 위탁, 민간위탁금 등 4가지 유형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목별 지원 사업을 구분하면 민간경상 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운영비 및 기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민간행사보조, 위탁 지원금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 사회단체에 보조하여 민간 전문용역 회사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비로써 전주시에서는 2006년도에 민간경상 행사 경비와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240여억원으로 전주시 재정, 지방세 및 세외수입 2,098억 대비 11.4%를 차지하고 있어 전주시의 행정이 퍼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전주시민들의 의혹스런 눈초리는 물론 불만섞인 목소리가 회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주시에서는 민선자치시대에 인기몰이식 표를 의식하고 많은 단체에 힘의 논리에 눌려 일명 퍼주기식 선심성 행정이라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200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건전재정을 해치는 행사성 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는 전년대비 30% 이상을 감소시키는 반면 사업비로 분류되는 민간위탁금과 민간자본보조는 각각 52.4%와18.9%를 증가시켜 예산을 편성했다는 내용엔 송하진 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쌍수를 들어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받는 일부 많은 단체들이 보조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행정적인 실적만 보고하는 일부 사례들이 표출되고 있어 우리 전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로, 이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다수의 목소리를 빌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예산기본지침에 의하면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의거 시장께서는 기준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봉사 실적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단체는 더욱 지원해주고 유명무실한 사회단체나 유사 단체는 과감히 정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본 각종 보조금 지원에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과 관리로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지원단체 및 위탁시설만 전문 관리 감독하는 가칭 보조금 및 지원금 사실조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보조금 사용에 있어 사용 용도를 투명하게 하고 지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목적에 적, 부 사용 내용을 체크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카드인 크린카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사용 의지에 대해 밝혀주시기도 아울러 바라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앞으로는 우리 전주시에서는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관리감독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효자공원묘지 주변환경에 대해 지적과 함께 개선을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효자공원묘지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일원 127,000여평 규모로 1978년말 19,000여기를 매장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현재까지 관리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며, 서부권 개발로 공원묘지에 인접한 서부신도시에 전북도청, 경찰청에 이어 추후 KBS 언론사 등 많은 행정관서와 많은 각급 기관이 유치될 예정이며 만성동과 중동, 장동을 비롯한 완주군 이서면 일원에 전북발전을 선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토대 구축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중으로 전주와 혁신도시를 잇는 25m폭의 관문도로가 본 효자공원묘지앞을 통과하고 있어 이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로부터 효자공원묘지가 흉물스럽게 느껴져 애향의 도시 전주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단시간내에 개선될 수 있는 작은 사안도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지적과 함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주효자공원묘지 입구와 도로변, 기전여자고등학교에서 공원묘지 전체를 이어가는 도로의 길이는 대략 600m로 이중 200m는 수고가 낮은 차폐식수로 편백나무가 심어져 있으나 봉분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등 미관을 찌푸리게 하고 있고, 그나마 밭과 산자락이 있는 400여m는 수목식재는 물론 가로수마저도 심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가 없어 아름다운 고장 전주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정면에 모니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도로변에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현재의 효자공원의 모습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효자공원묘지 봉분이 이것은 길가에서 보이지 않도록 현재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수고를 높이고 가로변 부분에 차폐식수로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여기에 이중식재로 도로와 가까운 부분은 화목류를 식재하여 봄, 여름, 가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주시고, 뒷부분은 수고가 높은 상록성 식수 식재로 차폐시켜 이곳 주변이 상시 볼거리를 제공하여 전주 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유족들에게도 멋진 관광명소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자문과 아이디어 발굴로 적은 예산으로 조기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서부신도시 등 원거리에서 석축으로 쌓아놓는 보기에 흉측하고 삭막한 쑥돌 석벽앞에 측백나무나 또는 사철나무 등 수벽을 설치하여 공원의 미관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제시코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또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천년전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시는 송하진 시장과 1800여 산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 중앙동, 풍남동 출신 국철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

  본 의원은 평소 송시장께서 풍부한 행정 경험과 온화한 인품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행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질문] 최근 전주 노송천 공사와 관련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기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는 최근 노송천이 통과하고 있는 중앙시장 바보신발집에서 한양예식장 앞까지 200m를 원래의 하천으로 복원한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올라와 중앙시장의 영세상인들을 비롯한 대다수 시민의 통곡을 전하며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부당성을 본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시장 상가와 재래시장의 슬럼화가 가속될 것입니다.

  그간 전주시는 중앙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노송천 192m에 있는 상가 65동에 대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재난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올 현재까지 사유지 매입과 건물보상을 대부분 완료하여 철거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상가번영회 등 재래시장 상인들은 이곳에 도로가 개설되어 물류수송과 교통 소통이 원활해 상가가 활성화되리라고 오매불망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전주시의 매수와 보상에 협조한 것도 도로개설로 시장이 활성화되리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한데 전주시의 계획대로 하천을 복원하면 상가는 양분되고 교통은 더욱 복잡해져 가뜩이나 쇠락한 중앙시장은 더욱 쇠락될게 분명합니다.

  오늘내일 도로개설만을 염원해온 시장 상인들의 염원을 짓밟는 일일뿐더러 1천여 영세점포가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뀐다고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지며, 구거 복원시 과연 1천여 영세점포의 생계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하고 이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거의 폭이 너무 좁아 교통대책이나 볼거리 제공이 어렵다.

  전주시가 이미 다른 지역의 사례를 연구하셨겠지만 서울 청계천의 경우 하천 폭이 최소 20m에서 최대 80m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고수부지를 조성하고, 수많은 조경시설과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계천 양쪽에 도로를 개설 하는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도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노송천의 경우 길이가 192m에 불과하고, 폭도 겨우 10m에 불과합니다. 전주시의 계획대로 이를 복원하려면 양쪽에 최소 3m이상의 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여기에 시민 편익시설도 갖추어야 하는데 과연 10m폭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복원 구간은 맑은 물이 절대 흐를 수 없습니다.

  노송천의 상류 물줄기는 기린봉 아파트 부근 계곡의 물줄기와 군경묘지 물줄기 등의 지류가 있으며 발원지로부터 약 5Km정도가 복개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가 밝힌대로 노송천 복원 구간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복개천 양쪽으로 약 10Km이상을 파헤쳐 오수관을 묻어야 합니다.

  또 오수관을 묻는다고 해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받아 내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한데 20억원의 사업비로 이처럼 방대한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시장께서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노송천 복원 구간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유역 면적의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시설을 해야 합니다.

  이 시설을 하려면 약 수 백 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과연 이 같은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확보할 대책은 있는지 묻습니다. 근원적인 오수처리 대책 없이는 아중저수지물과 더러운 오수가 뒤섞여 악취만 진동하는 하천이 될게 분명합니다.

  넷째, 아중천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전주시의 열섬화는 하천 최소유지 용수가 부족한 원인도 있습니다. 아중천은 평상시 건천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아중 저수지 물을 사서 노송천 구거에다가 갖다 붓는다 는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물은 자연의 섭리대로 그대로 놔두어야만 합니다.

  아중저수지의 부근에 있는 인후동, 우아동 등 10만 시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아중저수지 물이 여유가 있다면 한국농촌공사와 협의하여 항상 물이 흐르고 푸르른 아중천을 가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많은 행정절차를 왜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송하진 시장님.

  시장께서는 오랫동안 행정 관료를 지냈습니다. 따라서 법규와 절차가 우선시되는 행정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데 어찌된 일인지 시장께서는 이번 노송천 복원사업의 경우는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막대한 사업비와 시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의 경우 마땅히 공청회를 가져야하는데 공청회를 열었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단 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일지 모르지만 이해 당사자인 중앙시장 상인들과는 단 한 번이라도 협의를 했습니까?

  특히 사업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했습니까?

  더구나 도시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하지 않은 사업을 왜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인지 묻습니다.

  본 의원이 송시장의 공약집을 보니까 노송천 아니라도 돈 들어갈 사업도 많고, 이런저런 사업하겠다고 많이도 공약하셨습니다. 노송천 복개도로 개설사업은 원래대로 추진하시고 시민과의 약속 123개 공약사업이나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데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송하진 시장님!

  아무리 명분이 좋고, 보기에 근사한 사업이라도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나서도 시원찮은 판에 몇몇 사람 치적 세우려고 1000여 영세 상인들의 생계 줄을 끊고, 대대손손 고통을 안겨줘서야 되겠습니까.

  끝으로 시장과 의회는 63만 전주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장께서는 거듭 거듭 노송천 사업에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소정의 절차를 지켜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보육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구도심 지역에 보육시설의 소외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육시설은 지역간에 차별없이 전주시민 누구나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전국의 보육시설은 28,761개소로 전체 보육대상 아동 대비 36.3%입니다마는 우리시의 경우 512개소의 보육시설로 전체 아동 대비 55.1%로 전국의 평균시설 보다 18.8%가 많습니다.

  2006년 12월 현재 전주시 보육시설은 512개소에 정원이 26,834명인데 비해, 현원은 21,891명으로 시설정원 대비 현원이 81.6%입니다.

  그 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도심 8개지역 보육시설은 33개소로 정원이 1,983명이고 현원은 1,395명으로 70.3%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구도심 지역 중, 중앙동, 노송동, 동서학동 등 전주시 평균보다 웃도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이용에 장점을 키워나가는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미설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는 무엇이고, 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운영위원회 설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5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거 보육아동 40인 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2006년 7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6년 12월 현재 설치대상은 185개소이며, 그 중에서 15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29개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의거 시정조치하고,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할 때까지 보조금 지원을 보류시키는 등 연내에 조속하게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대상이 아닌 보육시설 40인 미만에 대해서도 시설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다 나은 보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설치를 권장해 나가고 특히 금년 9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표준 보육행정시스템의 보급과 교육을 통해 보육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가족부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인증제도로 어떻게 전국에서 제일가는 보육 환경을 만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으로 평가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운영 상황과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점검하고 진단하여 보육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평가인증 진행 과정은 참여 신청, 자체 점검, 현장 점검, 인증 심의의 4단계로 진행되며, 총 9개월 내지 10개월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05년도에 14개소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2006년도에는 98개소 보육시설이 신청하여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7년에는 평가인증 참여시설에 대하여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비를 개소당 22만5천원을 지원하고,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원장과 보육 교사들에게 연 50만원씩 평가인증 지원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기능보강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모든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관리로 보다 나은 보육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부모들로 하여금 평가인증된 어린이집을 선택하여 보육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못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조력사업비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홍보하여 적극적인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힘쓰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보육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시방편적 해결보다는 지역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시설과 부모, 전문가, 주민이 함께 전주시에 맞는 보육정책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근본적인 보육정책을 구현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공감합니다.

  앞으로 보육사업과 중장기계획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련 전문가, 보육시설 대표,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님 등으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향후 추진계획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보육정책을 적극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오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강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님께서 건전재정을 위한 민간보조금 운영 관리와 효자공원묘지 및 승화원 주변 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보조금 지원시 건전재정운영 차원에서 모범적인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실한 단체는 과감히 정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도 이에 대해서는 이제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2005회계년도 재정운영 상황 공시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재정상태가 경상적 경비의 비율은 높고 투자비는 낮아 재정운영 상태의 심각성이 노출된 바 있으며, 특히 민간단체보조금의 경우, 전국 시 단위에서 최고로 높은 것으로 행정자치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이런 심각성을 통감하고 지난 10월에 2007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의 경우는 시에서 직접 추진할 수 없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부담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단체에 한하여 지원하며, 단체의 인건비 등 운영비적 성격의 지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체육대회 관련 행사비 지원액은 상한액을 정하여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의 경우는 매년 민간위탁시설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하기로 하고, 2007년도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경우는 1개 단체 1개 사업에 한하여 5백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1회성 행사나, 회원단체 성격이 강한 사업은 제외하며 (구) 정액단체인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5개 단체에 대해서는 10% 감액 지원하고 인건비나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만을 지원하는 등 지원계획 수립시 지원 원칙을 마련하여 추진한 결과 따라서 2007년도 예산안의 경우 민간경상보조는 전년도 57억원보다 31.1% 감액된 39억원, 민간행사보조는 전년도34억원보다 11.5% 감액된 3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의 경우도 광역쓰레기소각장 운영 및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금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민간자본이전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별로 정확한 산출기초와 효과를 분석하는 등 성과 평가를 통해 모범적인 단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실한 단체에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과감히 지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보조금의 건설적 지원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시의 의지와 함께 지원받고 있는 단체, 의회 등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서 민간부문 지원과 관련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지원 관리감독을 위하여 (가칭) 보조금 및 지원금 사실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염려와 우려에 대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과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를 두어 지원신청, 심사, 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정산을 받고 있으며, 또한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제도적 감시 장치가 존재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제도나 기구의 유무보다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현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칭 보조금 및 지원금 사실조사 위원회는 기구의 중복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위하여 보조금 카드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관리카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도입하고자 연구 검토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 관리카드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금 통제가 용이하고, 지원단체의 자금유용 등 금융사고에 대한 사전방지와, 보조금 정산의 용이 등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번 도입하면 지속되어야 하는 제도인 만큼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완전하게 매뉴얼을 정립하여 의회와 간담회 등 협의를 통해서 결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효자공원 묘지 및 승화원 주변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효자공원묘지 주변 봉분이 보이지 않도록 현재 식재되어있는 수목의 수고를 높이고 나대지 부분에 차폐식재로 아름다운 가로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 등 도시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공원묘지 차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현재의 식재 현황은 승화원 입구에서 전주대 방면쪽 구간은 수고가 3~5m정도인 히말리아시다와 측백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기전여고에서 승화원 입구까지 약 400m가 차폐시설이 안되어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5천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수고가 높은 수종 중에 연중 미관과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대목을 밀집해서 식재하거나 최근 친환경 차폐시설 등도 다양하게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분과 옹벽 주변의 조경은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어 천년전주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제반 문제들이 점차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와 가까운 부분에 사계절 꽃이 피어나는 상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명소가 되도록 전문 기관에 자문과 아이디어를 발굴해주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자공원묘지에 대한 혐오감을 불식시켜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현재 공원묘지 진입로에는 벚꽃나무가 다수 식재되어 봄철 개화시에 일부 시민들이 상춘장소로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봄철에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식재구간 갓길 정비와 벤치 등의 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은 물론 벚꽃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향후 장묘시설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갖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묘지 진입로와 묘역주변 진·출입로 등에 사계절마다 꽃이 피어나는 묘역이 되도록 시립양묘장의 화초류 등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공원묘역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1억2천만원을 들여 현 주차장 위쪽 부지를 평탄 작업을 하고 휴게시설 등을 갖춰서 시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강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국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국철 의원님께서는 노송천 복원에 대해서 여러가지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노송천 복원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중앙시장 부근의 노송천에 대하여 복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 의견수렴, 예산대책, 도시계획도로폐지, 복원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 등 다각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할것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검토가 필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노송천 복원 공사의 구상 배경은 중앙시장 노송천 구간이 기존 하천법면에 설치된 석축위에 콘크리트슬라브를 설치하고 그 위에 건물을 축조하여 형성한 상가로서 1998년 재난관리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진단결과 재난위험 시설물인 D급으로 판정, 철거 대상으로 분류되어 철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1999년부터 금년까지 건물 및 토지보상을 실시한 바 있고, 58억원을 투자해 철거한 후 다시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천복원 및 개량에 있어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자연형 생태복원이 시대적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추진을 전제로 했을 때의 답변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지역의 복개가 아닌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할 경우 중앙시장이 쇠락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한 중앙시장과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고뇌에 찬 많은 고민 끝에 시정질문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본 사업을 구상하게 된 기본 동기는 구도심 활성화와 옛 중앙시장의 명성을 되찾는데 있었다는 점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중앙시장은 전주시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큰 시장이였으나, 지금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고객을 빼앗기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물건사주기 운동이나, 상품권 이용 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연형하천 복원을 통해 그야말로 중앙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된 모습으로 중앙시장의 변화를 꾀하므로써 중앙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시장 부근에 맑은 물과 조경시설, 친수공간이 조성되어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뛰어노는 옛날의 노송천 모습을 되찾아 주고, 시민에게 친수공간으로 제공될 때 중앙시장도 더불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구거 폭이 좁아 교통대책 및 볼거리 제공이 어렵다. 서울 청계천의 경우 하폭이 20m 에서 80m이나, 노송천의 하폭은 10m로 협소하여 친수공간 조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천의 하천 폭보다는 규모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사업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효과 달성에 있어서는 하천 폭의 규모만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노송천은 폭 10m, 저수로 4m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된다면 유로폭과 수심을 적정하게 조성하여 친수공간 등과 잘 어울어질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인근시민과 상인 등의 의견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중앙상가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도심이 형성되기 전의 수로 등을 원래 상태대로 복원, 시민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도심 열섬 해소와 구도심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 고심끝에 노송천을 복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주변 도로는 한양예식장에서 시민약국 방향으로 폭 12m로 개설이 되어 있고, 또한 노송천을 복원하면서 제방에 인도를 확보하여 보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해서 주변 상가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복원구간은 맑은 물이 절대 흐를 수 없다. 노송천에 맑은 물이 흐르기 위하여는 오수와 우수 분리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확보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구간에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우선 유지수량 확보가 우선이며 이를 위해서 전주시에서는 관계기관과 아중저수지 유량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였는바 하루에 약 5천톤 정도의 유량을 아중저수지에서 쓸 수 있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중저수지의 유량과 노송천 복개구간의 생활오수가 혼합되지 않도록 복개시설 내에 우수와 오수 분리를 위하여 분리벽을 설치해서 오수는 별도로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사업비는 약 30억 정도 소요될 것이며 우수 및 오수 분리 사업비는 재원의 50%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네 번째로 아중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중천이 건천이므로 아중저수지 유량을 아중천 으로 흘러 보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중천의 상류 구간은 아중택지 개발시 복개되어 있고, 우아2동사무소 상류 부근부터 하천으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아중저수지에서 노송천에 끌어 들이려는 유지유량은 한국농촌공사에서 2005년 8월 64년만에 내린 집중호우를 계기로 아중저수지 제방 붕괴를 우려하였고, 이를 사전예방한다는 차원에서 2006년도 여수토를 낮추어 당초 120만톤의 저수량을 90만톤으로 저수량을 줄였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여수토에 고무보를 설치하여 초과되는 물과 아중저수지 상류의 재전저수지 수량을 이용할 계획으로 현재 아중저수지에서 아중천으로 흘러드는 유지용수를 노송천으로 끌어 들이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중천 유지용수에는 변화나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많은 행정 절차를 왜 이행하지 않는가. 시민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공청회 및 중앙시장 상인들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 서울 청계천 복원 성공을 본 따서 노송천을 복원하려는 것은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사업의 구상 단계로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인근주민 및 상인들에게 설명회를 하지 못하고 행정 절차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7년 노송천 복원 기본설계 등의 용역을 계획 중인 바, 본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상가 주변의 주민과 상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노송천 복원사업은 콘크리트 인공물 등으로 시설한 서울의 청계천을 모방하지 않고 과거 전주의 사대문안에 흐르던 노송천을 약 30여년 전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노송천 복원이 중앙상가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상가의 슬럼화 우려를 염려하시어 깊은 염려를 해주신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오현숙 의원님과 강영수 의원님, 국철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충질문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 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 해산과 관련하여 추진단 해산이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시기구라서 해산이 불가피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께서는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조성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그 기능이 확대 보강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조성위원회가 9월 27일 발족하여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회의를 했는지 아십니까.

  추진단이 2년동안 연구 개발한 자료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문화관광부와 전주시가 함께 만든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할 정책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성위원회에서 이런 정책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익성이 없는 문화시설에 대해서 운영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은 당초 수탁자를 공모할때 단체 스스로가 계획한 사업계획서를 심의를 거친 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운영 수익이 없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없이 일률적으로 전부다 운영비를 예산을 다 증대하는 것도 그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지적 사항을 감안할때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시민에 대한 수혜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실적 사례가 확인된다면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인센티브 형태의 운영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저희가 위탁을 할 때 그러한 어떤 조건들을 체결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주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문화 활동을 즐기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한옥내에서 음식체험, 다래체험, 서예체험을 진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용도가 한달 반 사이에 달라질 수 있는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도 가능하다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예를들어서 국내외 무형문화재 등 유명 예술인들이 전주 체류 기간할때 그 기간중에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전주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예 체육대회 예를들어서 바둑대회 그런 결승전의 대국 장소로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전통문화도시 관련 축제 등에 참석한 주요 인사, 외부 인사 등에 있어서 영빈관 기능을 또 회의 기능을 한다든지 또 TV에서 자주보는 대가집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등 해서 외지 관광객이 마음속에서 기대하고 또 방문하는 한옥다운 한옥을 관람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담회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속에서도 지금 그 용도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관성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이끌어가기위한 어떤 노력들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하고 오늘 신문 자료에 보면 이것은 전라일보 장영달 국회의원님께서 전통문화중심도시에 대해서 쓰신 글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북일보에서 전통문화도시 정신 문화 계승 공간에 대해서 지금 나온 자료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아침에 새전북 신문에 나온 한지에 관련된 지금 자료입니다.

  이처럼 모든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전주의 전통문화중심도시에 지금 쏠려있습니다. 이러할 때 문화에 이해가 있으시고 일가견이 있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힘을 모두다 모아서 좀 일관성있는 계획, 그 계획속에서 멋진 문화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태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오전에 시정질문 그리고 오후까지의 답변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본 의원도 이런 어떤 성실한 질의와 답변도 중요하지만 이를

  제가 도면에 나와있는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74미터 폐도된 구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내용중에 도대체 폐지를 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납득을 못하고 있어요. 답변상으로 장기 미집행시설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 도로의 연계성, 주변의 입지 조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인근에 보행 및 차량 통행이 가능한 대체 도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도로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누누히 설명을 드렸지만 거의 700미터에 달하는 대로와 중로를 연결하는 전체적인 연결 도로입니다. 연결 도로. 연결 도로중에 중로에 접하는 74미터 구간을 폐도를 한거예요.

  그리고 인근에 도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인근 바로 옆에 있는 도로는 원래 마을 안길 수준 구거를 포함해서 폭 5미터, 길이 74미터를 여섯 번이나 굽어 돌아가는 도로입니다. 지금도 심지어는 차량이 주택을 충돌하는 그런 사고가 빈번한 그런 사고다발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뭔 주변 여건을 살피고 저기를 했는가 정확한 폐지 사유를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도 의원님 질문을 해주신 내용을 보고 검토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직선화되어있는 도로인데 끝부분을 이렇게 폐지가 된 것이 95년도에 되어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그 사유를 보니까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바로 옆에 구 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보행이라든가 또 일부 차선 통행이 가능한 노선이기 때문에 95년도에 377개 노선을 폐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노선까지도 포함해서 우선 대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시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폐지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는 전주시의 도로조성 기준이 있는가. 그런 폐지를 판단하는 지침이 있는가. 제가 확보한 자료중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로설치 기준에 검토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인근 도로가 있다라고 해서 폐지를 할려고 그 폭원이 폐지하는 도로보다 넓었을 경우에 대단히 상식적인거죠.

  그리고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하여튼 이를 폐지해야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폐지 도로 이상의 대체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맞지않다. 바로 옆에 있는 그 마트 건물에 주차장 진입도로는 대체시설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막게되면 지금 수백대의 통행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막히게 되는 상황이 되는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주시의 도로조성 기준에 대해서 별도로라도 제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 하겠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거죠. 재발될 수 있다는겁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기준에도 보면 소로 2류 이하는 폐지할 수 있어요. 다시말씀드려서 8미터 이상 계획도로는 원천적으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허가할 수 없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묻겠다는게 아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소로사업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마치 소로개설 사업은 시의원들이 관심갖는 지역사업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앞서도 여러가지 이런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렵게 계획하고 확보한 도로시설을 정확한 사유가 아닌 내용으로 폐지했다는겁니다.

  그리고 이 도로 현재 폐지한 구간은 이미 계획도로로 인해서 지금 아무 지장물도 없고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그 도로를 비워둔거예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가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이걸 검토해달라는게 아닙니다. 검토해달라는게 아니고 문제가 있고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바로 시정해주실 것을 요구를 하는거예요.

  검토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게 중요한게 아닙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소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정도 보충을 드리고 다음은 거마로 대왕장미 아파트 사거리 광진모악 아파트 중로 확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비를 50%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비는 당초 사업비보다 절약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주시에서 대대적으로 재래시장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는데 중앙시장 구간을 복원하게 되면 상가가 분단되어 시민들의 동선이 끊겨 중앙시장은 활성화되기는 커녕 쇠퇴는 불보듯 뻔하다고 하시는데 꼭 그렇게 하셔야겠습니까.

  지금 완산구청, 덕진구청에 건설과에서 올라온 것이 지원액의 18%, 20%밖에 안되는 돈밖에 없어가지고 재원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주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사업을 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중 저수지 물을 가져오게 되면 송수관으로 지금 가져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코아백화점에서 동부시장 옆에까지입니다. 거기는 낙수정쪽에서 나온 물입니다. 거기는

  지금 저희가 현대해상 앞을 복원시켜 준다고 그러면 현대해상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연친화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코아백화점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차가 진입이 안되는데.

  여기가 앞에가 15미터예요. 청라가든 앞에서 코아 거기까지 바보신발 앞까지 중앙성당까지가 15미터입니다. 거기는 넓어요. 그 밑에는 저희가 하는 것은 10미터 폭인데 이쪽은 15미터예요.

  꼭 하시고 싶으면 200미터는 빼고 지금 우리 노송광장 앞에 시청 앞에 여기도 계획이 들어있죠. 2차 계획에

  지금 40억이 내년도 10억을 반영을 해주셔도 40억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노송광장 앞에 시청 앞이라도 빨리 해주셔가지고 그것 해놓은 것 보고 이것 해줘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심을 버리고 한 번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체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내지 각 우리 민간위탁 보조금의 내용에 대해서 사후관리 체제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각 부서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관리 체제가 좀 미흡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한 내용은 부시장 직속 기구를 두든지 아니면은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을 좀 강화해서라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칭 보조금이나 이런 사후관리위원회라는 부분은 하나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내용이지 사실상 기능을 좀 보강해가지고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너무나 업무의 폭주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거예요.

  또 사회단체 보조금 내지 민간위탁 모든 시설에 하게 되면 너무나 방대한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전담 요원을 부시장 직속으로 한 두 분만 좀 배치를 해서 정말로 백만원, 이백만원이 쓰여지는 돈을 그냥 이렇게 눈넘겨서 보이지 마시고, 철저히 관리감독하셔서 이것은 하나하나가 전부 시민의 혈세다 생각하고 관리 체계를 좀 강화해주십사 이런 부분에서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금번 회기중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신 이번 시정질문은 어느 회기때 보다도 우리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큰 보탬이 되는 알찬 내용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 대안까지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 업무 계획 수립 등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