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2007년 2월 2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창길 의원님외 열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당면안건 처리 등을 위한 제241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2월 2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월 2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월 27일, 임병오 의원님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월 28일, 여성규 의원님외 열 네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3월 8일에는 김창길 의원님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양용모 의원님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전라선 복선화사업 전주역 지하화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월 28일에는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공원 녹지점용 허가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49회 전주풍남제 개최시기 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8일에는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월 28일, 완산구 효자동 3가 844-3번지 가톨릭운전기사회 사도회 전주교구 이귀례외 1인이 제출한 개인택시 종교부제 운행일 개선 건의외 아홉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천년 전주 알찬복지 도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봄을 맞이해서 건강하십시오.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송경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화동 영구임대 아파트 세입자의 임대 관리비 장기체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소득층의 안정된 주거복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 풍남문에서 송구와 영신행사를 마친지 채 4시간도 안 돼 장기 체납 아파트 임대관리비 25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강제퇴거 당한 후 승합차에서 생활하던 지체장애인이 차안에서 가스버너를 켜놓고 잠든 사이 화재가 발생하여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평화1,2 동에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1년과 1995년에 각각 준공된 평화주공 1단지와 4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최하 7평형에서 최고 12평형대 등 총 2,873세대 5,86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5%인 590세대에서 총 1억9천482만의 임대관리비가 체납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대부분인 세입자들의 1인당 한달 평균 수입금액은 기초생활보장급여 32만원과 중증장애수당 7만원 등 총 39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편 매월 평균 지출금액은 7평형이 10만 3천원에서 12 평형은 15만 4천원이며 나머지 23만6천원에서 28만7천원은 인간의 최저 기초생계비인 식비와 의료비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문화 복지 대책은 꿈도 꾸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장기체납으로 인해 9가구가 강제퇴거 되었습니다.

  노동력과 경제력이 없는 대다수 세입자들이 임대관리비 장기체납으로 인해 언제 아파트에서 쫒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별적 주거복지수당제도를 도입하여 극빈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둘째,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자립을 촉진시키고 경제적 생활 안정을 조성시켜야 합니다.

  셋째, 행정기관과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유기적 사무 협조체계 구축으로 장기체납자 양산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제시한 천년 전주를 위한 미래도시 성장 축 계획을 보면서 전주가 전통문화 도시로 변모 할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일 전라감영 복원 기본계획 학술용역 최종본에 대하여 주민 공청회를 정식으로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시된 학술용역 기본 구도는 공간 범위를 옛 도청 청사 부지와 인근 완산 경찰서, 지방 경찰청별관, 그리고 주변 사유지 등을 포함한 8,930평으로 확대하고 전라 감영지는 역사성 회복과 과거, 현대, 미래를 연결해 도심에 활기를 불어 넣는 공간이 되도록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복원지 성격은 ‘도심속의 역사공원으로 규정했으며, 전체 복원지를 고건축 부문과 현대건축 부문으로 나누었고 고건축 파트는 감영의 정청인 선화당을 중심으로 연신당과 응청당을 복원하고 현대건축파트는 전라감영 전시관과 공방 및 시민광장 등을 조성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라감영지 복원 예산은 734억원대로 기존 도청사 부지를 우선 개발하고 선화당과 내아 등 감영의 주요영역 복원 1단계 사업 280억원, 청사인근 부지매입 추가 작업 2단계 사업 301억원, 전라감영 역사공원 광장 존 3단계사업 153억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라감영 복원은 이 지역의 기운과 자존심의 상징으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복원은 원형대로 전체복원, 부분복원, 축소복원,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복합한 퓨전 복원 등 다양한 논란이 지금까지 거듭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전라감영 복원 밑그림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종합 관광단지 형태로 편리성에 집중 무게를 둔 용역으로 부분 복원과 퓨전복원의 타당성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라감영 복원의 의미는 현대적 감각과 편리성 보다는 후백제 견훤대왕과 정여립 장군과 전봉준 장군과 함께 했던 전라도 기운을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 관계부서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라감영 복원을 당대에 끝내려는 속단을 금하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과거와 현대와 미래의 기본 틀을 근거로 현대식 건축물을 등장시켜 관광객들의 편리성을 부각하여 용역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현대건축물 자리에 고 건축물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동선 만큼은 편리성을 감안할 때 현대식도 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주는 전통문화의 도시입니다. 전라감영 복원은 모두에서 밝혔듯이 이 지역 기운과 자존심의 마지막 상징입니다.

  졸속 결정보다는 전통문화도시다운 기운을 찾기 위해서는 계획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지역 주민과 다양한 관계 단체를 대상으로 진지한 공청회를 몇 차례 거친 후 실시 용역이 결정 되었으면 합니다.

  전라감영 복원은 전라도의 마지막 자존심과 전주 정서의 상징임을 끝으로 말씀 올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인재를 적극 육성하여 교육도시의 명성을 회복하고 지역발전의 백년대계를 준비해 나가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를 실현하고자 민선4기 송하진시장이 밝힌 시정방침의 첫 번째가 ‘힘찬 경제’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잘사는 경제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린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주시의 계획과 발전전략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 중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교육문제일 것입니다. 자녀교육 환경과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갖는 것이 기업유치 등의 지역경제 구조를 활성화하고 혁신하는 관건임을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를 인재육성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지역인재육성기금 조성, 해외연수 지원 등의 교육여건 개선 및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전주시의 장기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에 많은 기대와 높은 평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전주시에 제안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서울로 대학 진학하는 우리 전주의 인재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전주 장학숙’ 건립입니다.

  지난 92년부터 전라북도 장학숙이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수용 인원이 본관에 숙실 154실, 2인 1실 기준으로 남자 96실에 192명, 여자 58실에 116명 총 308명과 지난 2006년 청운관 고시관이 개관되어 숙실 64실 1인 1실 기준으로 남자 49실 49명, 여자 15실 15명 총 6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비해 수용 능력의 제한으로 입사정원을 매년 시·군별 배정하고 엄격한 선발기준에 의하여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어 전북장학숙 들어가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실력은 갖추었지만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가정형편상 지원대학을 달리하는 사례도 있으며, 여자의 경우 현재 전북장학숙에 시설 배정된 남녀수용 비율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년도 신규 입사생 배정인원 108명, 남자 62명, 여자 46명중 전주시 배정인원은 17명 남자 10명, 여자 7명에 불과하며, 신청인원 176명의 10%도 채 선발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장래를 장학숙 입사 여부로 판단하고 기대하는 학부모들의 애끊는 심정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혁신도시의 성패도, 기업유치의 성패도 바로 이러한 교육환경과 시설에 좌우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장학숙 학생들의 사후관리와 시설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과거 교육도시의 위상과 면모를 되찾고, 지역인재 육성의 실질적이고 백년대계의 첫 발로서 ‘전주장학숙’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41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창길 의원외 12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7년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창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위는 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꽃샘 추위에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소원성취하시기를 저희 시의회에서는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진북동, 인후2동 출신 김창길 의원입니다.

  경애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의 뜻과 목소리가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시정 추진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과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 중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2일동안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용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르지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힘찬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원으로서 전주시민의 참뜻을 분명 외면할 수 없어서 천년전주 미래 건설을 통찰하면서 전주시민의 열망을 담아 전라선 익산- 신리간 복선 전철화 사업에 전주역 지하화를 관철하기위한 전라선 전주역 지하화 촉구 결의문을 상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익산-신리간 전라선 복선화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 시행자로 하는 BTL 사업입니다. 총연장 34.39㎞를 기존 철노선을 따라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전주시를 통과하는 구간은 18.985㎞가 되겠습니다.

  이 전철화 사업은 애당초 사업의 발상부터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KTX 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원하게 달리는 고속철이 아닙니다. 시속 150㎞ 정도를 낼 수 있는 중속 철도인 것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향상된 시속 150㎞ 정도로 속도를 내서 기존의 선형 변경없이 복선화로 전철을 까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1년에 여수 박람회에 맞춰 추진하는 전주시에서 보면 참으로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공사라고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는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들께서 잘아시다시피 35사단 이전에 따른 북부권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전주시의 발전에 철도가 걸림돌이 되어 천년미래 건설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길이 번성할 후손에게 두고두고 여한으로 남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선 복선화 사업은 북부권 개발에 최적지로 이설하거나 최소한 전주역을 비롯한 전 노선이 지하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동안 전주시가 수없이 건의해왔고 또 최근에 요구한 35사단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을 반영해주고 중속 철도가 아닌 시속 300㎞ 아워아로 달릴 수 있는 고속철 건설과 도심구간 지하화 요구 등 그 무엇하나 귀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2002년 9월 11일부터 전주시 집행부에 건교부 한국철도공단에 방문을 무려 일곱 차례 중앙 부처를 방문하여 건의했음에도 모두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단은 전주시가 뭐라하든 말든 계획대로 그들 마음대로 형식적인 설명회 공청회를 진행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치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전주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하화 등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전주시가 부담하라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책 사업에 지방정부가 사업비를 부담하라고 한단 말입니까. 전주시에 그런 예산 있습니까. 경부선 고속철도 사업에 지방정부가 재정 부담했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전주역 개량 사업도 지난 공청회에 질문했더니 전주시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대구역, 부산역, 대전역, 그리고 서울역 지자체가 공사비를 부담해서 건설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쿠테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은 동서화합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2차선 88 고속도로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지금 88 고속도로가 고속도로라고 명분을 세워놓고 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코메디에 가깝습니다. 만약 전라선 복선 공사가 지금 추진하는대로 졸속으로 추진할 때 88 도로와 같지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여수박람회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하는 전라선 중속철의 개량공사 수준의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부선과 같은 전라선 고속철을 추진해야 하며, 둘째, 정부는 전주역을 지하화하여 철도로 인한 전주북부권 발전의 총체적인 전주시 발전의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전주시 구간을 반드시 지하화하라고 단호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산은 높고 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 아래 앉아서 탄식만 하면서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노력하고 정성들이면 하늘도 감복하는 법입니다. 후에 역사의 뒤안길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의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지지를 바라면서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상휘 의원, 박현규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