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남다른 의욕과 열의에 찬 모습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월동준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건강한 도시는 건강한 시민 여러분이 있을 때 가능하기에 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를 전통문화도시로 조성하기위한 사업에 전력하시는 송하진 시장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지난 24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북부권개발의 방향을 생태체험관광단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관광인프라를 양대 축 북부권 생태체험관광 축과 남부권전통문화관광축으로 설정하여 구축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남부권의 전통문화 관광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옥마을과 주변 관광시설의 연계와 개발 방향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한옥마을 홍보시스템 구축, 조선왕조실록 복원화 사업, 전통문화관광체험단지, 아·태 무형문화재단 유치 추진 등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전주시 집행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애정 어린 마음으로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난개발이 아닌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구 도청사에 한스타일 진흥원, 한지산업 종합지원센터, 한국 전통식문화 체험관 건립, 산림환경 연구소 부지에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아·태 무형유산센터 유치 추진,한옥마을 인근에 한국전통문화 관광체험단지 조성, 경기전에 유물전시관등 실로 거대한 사업들이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사업과 시설들은 분명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고 시설들입니다.

  그러나 시설들을 많이 건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물들의 연관성과 배치를 생각지 않고 여기저기 시설물을 짓다 보면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렬이나 나열식이 아니고 시설간 연관성이나 집적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고 이에 근거한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한옥마을 지구가 추진중인 상기사업들이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최적의 입지에 건설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개발방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생각하는 로드맵은 무엇인지, 그리고 난개발을 방지하기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07년 10월 개정된 전주시 한옥 보전 지원 조례 제3조에 의거한 한옥마을 내 각 지구별 지구단위 계획을 용역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참여형 개발의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둘째, 보다 획기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케팅에서 중요한 것은 전주의 브랜드 이미지 창출입니다.

  전주를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이미지 메이킹하는데 있어 중요한 소재로는 한옥마을, 태조어진, 조선왕조실록, 한식 등이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소재들은 과연 어떠한 정체성과 상품성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포장되어야 할까요?

  한옥마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전주만이 갖고 있는 한옥마을의 특징은 주거형 한옥 이라는 점과 조선시대 부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건축양식의 시대적 변천이 잘 나타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타도시의 한옥마을과 차별성을 갖는 마케팅 소재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조선시대 발상지라는 점 또한 마케팅에서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조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식입니다.

  전주하면 비빔밥, 한식으로 유명한 맛의 고장이라는 점입니다.

  비빔밥은 상대적으로 상품화에 성공했으나 한식을 그렇지 못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한식과 별반 차별성이 없어서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맛타워 건설을 통한 상징적의미의 부여하고 음식점을 비빔밥과 한식 음식점을 육성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에 대한 전략이 세워지면 다음으로 홍보전략이 뒤따르게 됩니다.

  최근 한옥마을 홍보시스템을 20억원을 투자하여 구축한 바 있고, 2008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휴대용 단말기와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한옥마을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외 홍보로는 전주시 홈페이지 정도에 그치고 있기때문에 다양한 홍보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벤트를 통한 방법, DM 및 이 메일 발송, 각종 관광박람회 참가, 연중 개별 팸투어,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비즈니스적 접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샌디에고, 중국 소주, 일본 가나자와를 활용한 홍보전략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 생각하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써의 전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은 무엇이고 마케팅 전담팀과 홍보팀은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의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상품의 개발입니다.

  전년도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110만여 명 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단발성 관광형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먼저 여행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여행상품은 숙박을 할 수 있는 체험형 상품, 테마를 중심으로한 테마형 상품, 학술연구를 위한 세미나용 상품등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차별성 있고 독특한 여행상품들을 개발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관광기념품 사업입니다.

  한옥마을 내 전문전시 및 판매시설을 통해 수많은 관광 기념품들이 이 지역 공예인들의 손을 거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곳 공예인들의 왕성하고 창조적인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태조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본 뜬 기념품을 제작하거나, 조선왕조실록은 판권을 확보하여 대학, 도서관, 개인 소장가들에게 판매하는 등의 기념품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전국적인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벤트입니다.

  한옥을 주제로 한 한옥축제 등도 맛축제와 더불어 좋은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와같은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질문드리며, 한옥마을 운영자들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관광기념품은 홈쇼핑과 인터넷을 통한 전국적인 판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넷째, 한옥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과 활용기준 정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주시 한옥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신축, 증·개축 및 수리 시에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옥을 건축할 때 70년대 양식으로 짓느냐, 일제시대 양식으로 짓느냐, 조선시대 양식의 복고풍으로 짓느냐 의 문제가 있고, 남부 평야지대 양식이냐, 중부권 양식이냐, 북부산간지대 양식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안방과 건넌방의 위치 방문과 대문의 형식과 문양, 외양간이나 헛간의 위치 등의 한옥건물내의 배치를 어떻게 할것이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목조기둥에 기와만 얹는다면 한옥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예산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료조사를 통해서 연대별이나 건축양식별로 정형화된 샘플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옥을 신축할 때는 한옥의 변천사를 알 수 있도록 한옥마을 내 지구단위를 세분화하여 배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옥을 보존관리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옥마을 내의 한옥은 건물주에게 관리를 맡기는 체제입니다. 정기적으로 한옥을 점검하여 제대로 보존할 관리기준 마련과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주시 한옥보존지원조례의 세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신축, 증·개축및 수리시에 정형화된 한옥모형을 제공하고 보존관리를 체계화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다섯째, 전통한옥 건축을 위한 장인 육성 등 인력양성이 필요합니다.

  우석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한옥집짓기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한옥마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라 할 수 있는 한옥 건축 장인, 관리보존 전문가, 체험프로그램운영 전문가, 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 장인은 가치 있는 한옥문화 정립을 위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학습과정을 통해 건축 장인을 배출하고 이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시에서 한옥을 건축할 수 있는 허가를 주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주시가 한스타일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옥뿐만아니라 한스타일의 전분야의 걸쳐 인력양성이 필요한 바, 평생학습센타에 강좌를 개설하여 양성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끝으로 문화시설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문화재로는 풍남문, 경기전, 오목대 등 7개소와 문화시설로는 강암서예관, 한옥생활체험관등 13개소가 있습니다.

  총 20개소의 시설이 있으나 경쟁력에서 보면 남산한옥마을이나 안동하회마을, 지리산 청학동등과의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각 문화시설마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깊이 있는 프로그램, 전주의 특색을 갖춘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 운영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제품전시회, 워크숍, 사료조사 발표회 등의 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관광객도 수용이 가능한 주차시설과 숙박시설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시설의 경쟁력 향상과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시장의 복안은 무엇이고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중요하고 급속한 변화의 시점에 있습니다.

  구도청의 문화시설사업, 전통문화체험단지사업 및 조선왕조실록복본화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0년 이 되면 전주는 전통문화 도시로서 명실공히 그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3년 후 전주시의 모습이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로 또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것은 전주시와 시민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하여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현 시점이 전주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점을 고려하셔서 시장께서는 전주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또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천 1·2동 출신 양용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시민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송천동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전주환경사업소 1,2차 고도처리 사업에 따른 변경 협약 강행과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의 지연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이 자리에 섯 습니다.

  [질문] 저는 저를 사랑하는 송천주민의 선택으로 전주시의회에 들어온 후 송천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의 근원과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본의원은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2006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주환경사업소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난 낫이 파헤쳐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고 239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협약서상의 문제점을 통렬하게 질문 한바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용 및 협약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13조에 의하면 3단계1차 사업만 BTO사업으로 시행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1,2차 사업을 포함하여 위탁기간을 20년으로 하고 3단계 1차사업만 20년으로 하면되는데 1,2단계 시설의 위탁 기간은 3년을 넘겨서는 아니 되는 법적 근거에 입각하여 1,2차 시설을 포함한 20년 협약을 한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악취방지에 대해서 송천동 주민들의 악취발생 민원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전반에 거쳐 커버를 씌워 악취제거시설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께서는 "앞으로 협약서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1,2단계 고도처리사업의 준공에 따라 2007년 상반기에 재협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전문가의 의견과 의원들의 지적내용 등을 포함하여 철저하게 보완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 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시장께서 답변하신 철저하게 보완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에 주목하면서 이번 질문을 또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

  본의원은 가슴에 항상 담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안고 살아가는 송천 주민들의 고통은 고통의 차원을 넘어서 세상 모든 일이 싫어지는 망각적 상실감에 사로잡힐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망각적 상실감은 무기력증으로 발전하여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고통으로 순환 됩니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하수는 63만 전주시민 모두가 배출하는데 하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의한 고통과 악성이미지에 의한 손실은 왜 송천동 주민만이 감당해야 하는지 묻고 또 묻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지난 2004년에 진행하다가 송천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슬러지 처리시설을 2012년 해양투기 금지기간이 다가오자 다시 송천동에 건설 하려다가 또다시 송천주민들의 단결된 투쟁에 밀려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명분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본의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송천동 환경사업소내에 처리시설을 건설한다는 전제하에 위원회는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언제라도 용퇴하여 송천주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서 저는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마음으로 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동에 슬러지 처리시설 만드는 것을 송천주민이 반대 하니까 일부에서는 님비현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이 송천동에 있으니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전주시민 모두 안방에서 앉아서 입장 바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 입니다.

  21세기를 열어가는 최첨단 기술의 시대에는 언제 어떻게 획기적으로 기술이 발전할지는 상상을 초월 합니다. 슬러지 처리에 있어서 지금 소각방식이 최선이라고 하여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친환경적이고 인간에게 유용하며 적합한지는 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달라집니다. 그 기술의 발전은 지금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기술 발전은 향후 몇 년이 최고점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 기술은 건조기술, 소각기술, 탄화기술, 열분해 가스화 기술 등으로 다양 하며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2년 런던 협약에 의한 해양투기 금지로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슬러지 처리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국내에 보급된 기술에 한할게 아니라 서구 선진국의 기술에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함수율을 최대로 줄이는 기술이 확보된다면 운반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송천동에 하수처리장이 있으니 거기 슬러지 처리시설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편익성을 위한 발상이지 주민 감정이나 기술적 측면의 당위성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고려되어야 할 것은 현재까지의 전주시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과 정책이 주민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공허한 대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축구장 건립은 답보상태이고 본의원이 그렇게도 아우성치면서 주장 하였던 악취제거를 위한 시설인 생물반응조 덮개 설치사업은 이제야 기획되어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3단계 1차사업의 잔금으로 건설한다면서 추진한 하수종말처리장내의 축구장 및 테니스장 주민 편익시설이 슬러지 처리시설과 연계되어 추진이 불가능 하다는 집행부 입장은 바로 전주시 집행부가 송천주민과 시의회 전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인근의 대전광역시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협소한 사업소 부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위쪽을 복개하여 축구장과 실내 게이트볼장 및 농구장등 많은 운동시설을 만들어 놓고 시민과 함께 하기위하여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있는 부지도 이용 하지 못하고 잡초에 토끼가 뛰어놀게 하더니 이제 겨우 시민의 편익시설을 하려나 하였는데 이마저 허무맹랑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못해 참담한 분노를 느낍니다.

  전주환경사업소는 1,2차 시설에 대한 배출수 환경 기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600여억 원을 들여 고도처리 시설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지난 2004년에 이 공사는 2007년 4월15일이 준공예정일이었으나 6월 30일로 연기 되었고 다시 2007년 11월30일로 연기 되었습니다.

  이 고도처리 사업의 문제점은 인근주민의 하늘을 찌르는 민원을 줄여줄 그 어떤 계획도 설계에서 부터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주시에서 하수처리장이 송천주민들의 원성을 심각하게 생각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 졌어야 하는데 그 대책은 전무 한 것 입니다.

  또한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음식물침출에 의한 부하와 증가로 여과지 및 탈수기용량부족과 최종침전지 바닥상태의 노후로 인한 불량으로 시설 보완을 위해 약 65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를 위하여 공기를 연장 하였다고 합니다. 턴키방식의 공사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변경 협약의 일정도 이를 예상하고 협상일정을 조정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즉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변경협약과 관련하여 시민회에서 법원에 변경협약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니까 전주시 입장으로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 자료에서 불필요한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전주시의 속셈 입니다. 속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박정희 독재 유신 정권 때 국회의원이 불필요 하다고 하는 논리와 무엇이 다르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의 변경협약 관련 간담회에서 제시한 소중한 의원들의 의견은 송두리째 뭉개버리고 공사도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변경 협약을 채결 하였다는 명백한 사실을 통곡의 마음으로 유감을 표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 했으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보고를 거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송천주민 여러분 !

  본의원이 힘주어 말씀 드리는 것은 바로 전주시는 1,2차 고도처리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전주개발과의 변경협약을 2007년 10월 5일부로 서둘러 체결 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 협약을 했을까요. 변경협약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경우라도 공사가 끝나고 가동을 하여 본 후에 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가 아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공사의 경우 65억이 들어가는 추가 공사에서 여과지 및 탈수기 용량부족과 최종침전지 바닥상태 불량으로 잘 처리되지 못한다는 것은 공사를 다 해봐야 나오는 슬러지 양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변경 협약을 해 버렸다는 것 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이었을까요.

  정리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송천동 환경사업소내에 건설하기로 한 축구장 및 테니스장의 추진과 악취제거 시설을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과 연계시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축구장 건설에 아무런 조건도 없다가 이제 와서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시장의 정확한 견해는 무엇 입니까.

  둘째, 그렇다면 지금까지 악취와 하수시설에 대한 고통을 감내한 송천주민들에게 보상은커녕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고 전주시민의 소박한 소망을 져버리는 행위라고 보고 시장께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 입니까.

  셋째, 환경사업소내 하수처리시설 1,2단계 고도처리 사업의 변경 협약이 고도처리 사업이 준공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협약한 것은 시설의 성능검증이 끝나기 전이라 정확한 기초자료 산출이 어려워 협약조건의 산정이 부정확 하다고 생각 되는데 변경 협약을 서둘러 한 까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넷째, 변경 협약에 의하면 토탈 년24억 원의 처리비의 인상으로 시민이 부담해야 할 하수처리비가 년간 91억원으로서 지나친 시민의 부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전주시에서는 지난 제248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안건 처리결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 되었는데 전주환경사업소도 시설공단으로 조속하게 가야만이 시설의 공공성 확보로 시민이 믿을 수 있는 환경사업소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전주천을 흐르는 물은 임실군 관촌면과 신덕면의 경계를 이루는 슬치재 아랫녘에 서 발원합니다. 유서 깊은 한벽루를 휘감아 갈마음수(渴馬飮水)의 지형을 갖춘 다가산을 돌아 추천정에 이르러 삼천천과 합류 합니다. 전주천은 팔복동 추천대교를 지나면 국가 하천이 됩니다. 국가 하천이라 특별하게 관리하여 매우 좋을 것 같지만 그 반대입니다.

  전주천의 그 아름다운 갈대밭도 추천대교에서 끝나고 시민들이 조깅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하천길도 추천대교를 지나면 자갈길로 바뀝니다.

  어느분들은 자갈길이 건강에는 더 좋다고도 합니다.

  하천 옆 공한지는 가꾸지 않아서 설치류 동물들이 득실거리고 장마에 몰아붙인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어지럽기 짝이 없고 어둠이 내려앉으면 공포의 하천으로 변합니다. 이를 두고 송천 팔복 동산 주민들은 하수처리장과 함께 살아가는 업보라고 합니다.

  모습도 같고 생활도 같으며 민족도 같고 똑같이 전주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추천대교 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하수처리장을 안고 살며 하천에서 운동하는 것까지 차별을 받는다면 송천주민들만의 생각일까요? 누구의 잘못인지 또,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전주시 집행부 관계자께 왜 이렇게 되었는지 준엄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나마도 국가 하천이라는 이유로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되어 2010년에 끝나게 되어 7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은 무엇때문에 중단되었으며, 앞으로 중단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오늘 사회를 보시는 최찬욱 부의장님!

  사랑하는 동료 선배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도 함께 잘 관리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금년한해 본의원에게 베풀어 주신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천 1·2동 출신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문화경제 위원회 김남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우성 의장님과 사회를 보시는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깨끗한 전주, 선진도시 전주만들기 위해 쓰레기를 감량하고 수거체계를 바로잡고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김태수 완산구청장님과 허광 덕진구청장님, 그리고 청소행정 공무원및 각 동에 동사무소 동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질문] 저는 한옥마을 관광 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고자 이자리에 섯습니다.

  최근 한옥마을은 탐방객들로 부쩍 늘고 있습니다.

  기린로 갓길변에는 하루평균 4~5대 이상의 버스가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한옥마을 답사, 문화체험을 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생들이 수학여행 코스로, 학급별 체험교육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신수학여행 프로젝트로 추진하며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하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장단 40여명에게 프로그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무르고 체류하는 학습장이 아니라 스쳐지나가는 학습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 주민들이 테마민박 확대, 한옥형 컨벤션 건립, 전통문화 체험공간 조성 등 체류형 관광대책을 주문했습니다.

  2008년 전주시 예산서에는 그 염원과 희망이 고스란히 빠져있습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 배정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화시설 확충과 문화사업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창조적 발상의 한계점을 보았습니다.

  경북 경주시에서는 경주 타워를 만들고 한옥형 한옥형 컨벤션 호텔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과 일본인 관광객등 수학여행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한옥 컨벤션, 테마민박 확충이 시급합니다. 이제까지 1999~2009년 까지 7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체류형 관광숙박 단지가 전무하다보니 투자대비 산출효과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드리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매월 외국인이 600 ~ 700명 정도 다녀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충남의 우송대학교, 카이스트대학, 서울권 대학교에 외국인과 유학생들의 ㅎ방문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해외동포, 방문증가로 안내하고 통역하는 관광통역 안내원의 역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시가 많은 국제 행사를 유치하면서 이러한 관광 통역사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처지가 비정규직 계약고용 불안으로 2007년 11월 30일 전주시에서 구두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으며, 2007년 12월 1일은 이메일로 구두해약 서면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평균 4년에서 7년까지 박봉에도 자부심하나로 버텨왔다고 하는데 보따리를 싸라고 하니 너무도 허탈했답니다.

  12명의 관광 통역안내원이 교대로 번갈아 근무하는 비정규직 계약으로 10 ~11개월단위 고용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이 없는 근로자였습니다.

  일어, 중국어, 영어의 관광통역 안내원의 근무연한은 6년차 근무자 5명, 4년차 근무자 1명, 3년차 근무자 2명, 1년차 근무자 4명입니다.

  모두 대졸.대학원졸업, 외국에서 체류한 유학 경험이 많은 고학력 베테랑 전문통역 안내원 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2006. 8. 8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취업보장을 계약하지 못하고 불안한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우 월 100만원 수준의 자존심이 상하는 박봉이지만 가치의 자부심으로 전주를 사랑하고 한국 문화를 전달하는 임무로 견디어 왔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대책으로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무기계약 전환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도 2명이 무기계약을 했고 각 시군의 외국인 관광 안내소에서도 그 대책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옥마을 가로변 도로명이 오류가 있는데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한옥마을 주민과 관광객들로 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관광객들은 관광지도를 가지고 한옥마을의 문화시설들과 명소를 찾아다니는데 실제있는 지도와 전봇대에 붙어있는 가로명과의 불일치로 인해서 많은 혼선이 있다고 합니다.

  실례로 한옥마을 대표가옥은 학인당인데 학인당 길에 학인당이 없고 학인당은 향교로 강암로에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스토리텔링(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 공모전에서 문화재청상을 수상한 전주 한옥 골목의 재발견내용에는 주민과 관광객의 소통,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골목이라고 하면서 더 세분화된 골목 해설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경의 골목길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역사와 문화의 재미있는 가치가 생활이 녹아있는 골목입니다. 현대 생활에서 불편한 한옥마을을 찾는 이유는 아파트나 신주상복합건물의 신도시가 가지지 못하는 한국인의 정신적, 정서적 풍족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전주 한옥마을의 골목길, 쌈짓길, 도로, 가로명은 역사성, 명소성, 문화성, 현재성 등 마을의 유래가 녹아있는 도로명과 쌈짓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교동, 풍남동 토박이 주민들과 도로명, 쌈짓길을 답사한 결과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에 세심하지 못했고 오류가 많았습니다. 많은 외지인이 찾는 한옥마을 새주소 사업은 각별했어야 했습니다.

  첫째, 이목대와 오목대에서 이목대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조선초기 완산지도에도 이목대와 오목대는 분명히 잘 표시되어있습니다. 꼭 오목대의 남쪽 능선 위에 있는게 이목대인데 현재 이목대는 기린로 동쪽변에 있는데 그쪽을 이목대 1길, 2길, 3길로 했는데 그쪽은 전주이씨가 발생한 발의산이 있습니다. 발의산 1길, 2길, 3길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류된 원조는 전주시에서 발행한 우리고장 전주의 1982년 241쪽에 되어있고, 향토사학가 2001년 작촌선생이 만든 완산고을 맥박에도 204쪽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근현대 향토사학가들의 사적지 오류표기로 인해 현 문화해설사, 사학자, 대학교수들도 잘못된 위치로 해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초기 완산지에서는 분명히 중요했기 때문에 오목대와 이목대를 지도상에도 옮겨놓은 것입니다.

  현재 잘못된 위치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학인당 길입니다.

  학인당은 은행나무길 동쪽에 있는데 향교 3길, 향교 8길로 남천교 사이에 있습니다. 실제 학인당은 은행나무쪽 서쪽에 있습니다.

  교동 토박이 어른께서는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전주 8경의 하나인 남천 표모(빨래하는 아낙)을 연상시키는 '빨래터가는길'을 제안을 했습니다.

  세번째는 오목대 1길, 2길이 잘못되었다고, 방향감각을 상실한 길입니다. 오목대는 기린로변에 있는데 오목대 길은 성심여고에 있는데 삼성 전당포 부근에, 원불교 교당있는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은 동서로 쭉 되어있는데 향교길이 있다가 오목대길로 있다가, 그러니까 오목대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저쪽에 있는데 향교와 오목대가 혼선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옥마을만은 마을에 유래가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정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통부근의 그 길은 좁은 쌍갈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좁은 쌍갈래길'이었으면 참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길 아닙니까.

  그리고 그 10m부근에는 삼성전당포와 삼원당 한약방이 있으니까 전당포 길이라든지 삼원당길이라든지 이렇게 적절한 명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기전 뒷길 동문 3길은 너무 편의적으로 작명했습니다.

  거기는 옛날에 선각들이 다니던 길이고 전주사고, 조경단이 있고 이렇게 좋은 이름들을 할 수 있는데 성심여고 있는데 일방통행이 끝나는 그 도로에서 동문까지 쭉 동문길로 했습니다. 중간중간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서 역사와 명소를 부각시킬수 있었던 세심한 이름이 아쉬었습니다. 그래서 쌈지길의 멋스러움은 사라졌습니다.

  향교길도 1길에서 8길까지 있고, 쌍샘길은 1길에서 6길까지 있습니다.

  쌍샘길이나 향교길은 8길까지 있을때 아름다운 골목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려냈으면 스토리텔링의 관광골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목대와 이목대를 가로지르는 쌍쌤길은 우측은 쌍샘길이지만 좌측은 양사재가 있습니다. 양사재는 향교에 부속건물로써 전주초등학교에 초대 초기 전신이고 가람 이병기 선생이 머물렀던 대한민국 시조 가람에 원산지입니다. 근대 전주 한옥마을은 채 100년이 못되었지만 마을의 역사는 유구하며 아기자기한 여러 이름을 살려냈으면 합니다.

  앞으로 지명들이 제 이름을 찾아서 관광객들에게 스토리 텔링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한옥마을 마을 분위기를 지켜냅시다.

  많은 사람들이 한옥마을을 방문하고 나서 "어디가 한옥마을이예요?" 이렇게 그런 질문이 많아 졌다고 합니다. 퇴조로가 넓어지고, 은행로가 넓어지고, 대형 한옥건물들이 들어오고 상업시설을 보면서 한옥마을다운 분위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 각인력이 약하다는 반증입빈다.

  경주에 양동마을에 가면 아늑한 마을분위기가 있고 안동 하훼마을 가면 유교문화권에 사대문 마을이 있고, 남원에 흥부마을 가면 흥부 놀부처럼 아주 아늑한 그 마을분위기가 있는데 전주 한옥마을의 한옥마을 분위기를 보러왔다가 넓어진 퇴조로 확장하는 은행로를 보면서 신 한옥마을만 보고 있습니다. 동네가 잘려나가고 어귀가 바뀌고 신 한옥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옥마을 주민들이 요새는 부당산 가치로 생각하고 있지 문화가치로 생각하지 않아서 세입자들이 늘어나서 공동화 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문화, 생활문화를 보러 외국인들이 옵니다. 왜 영화셑트장이 아니고 한국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을 보러왔는데 그런것을 볼수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개성에서는 개성 한옥마을 박연폭포 선죽교등의 관광되고 있습니다. 1953년도에 만들어진 개성 한옥마을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전주 한옥마을에 한옥마을 분위기를 자아내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전주 한옥마을 관광백서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주 한옥마을 유동인구 관광객은 년80만 ~ 1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체류형 관광지가 아니고 스쳐가다보니까 한옥마을의 관광객들을 백화점 수준으로 고객관리를 해가지고 한옥마을의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고, 한옥마을과 남원의 광할루라든지, 서해안의 갯벌마을, 진안의 마이산이라든지, 무주에 덕유산등을 연계하고 테마상품을 만들어서 두시간 세시간까지 관광이 1박 2일, 2박 3일이 될 수 있도록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한옥마을에는 5개 민간위탁시설이 있고 5개의 직영 임대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방명록에 방문객들의 소리와 생생한 기록, 좋은 고언들이 있는데 이것을 편집되지 못해서 좋은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고 세계적인 보고서가 집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하여 전주시 문화정책과 관광정책에 좋은 자료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여러사람들이 공든탑처럼 만든 살아있는 용역보고서가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학생, 외국인, 유학생, 해외동포, 일반 관광객 등 계층, 연령, 직능별의 목소리를 인터뷰나 설문지를 통해 한옥마을 관광백서를 발간하여 여러 분야에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5대 민간위탁시설, 임대직영시설의 시설이용자, 관광객의 설문, 인터뷰, 리포터의 통합백서를 발간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올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진복동 주민여러분께서 본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면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주민여러분에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본 부의장이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북동 인후2동 출신 김창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248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공동화가 심각한 구도심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6지구의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전주천 좌안도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심각한 전주 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2007년 11월 29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동암고등학교 옆 효자 5택지개발사업 지구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전라북도 교육청은 새 청사 기공식을 성대하게 펼쳐 전북경찰청, 전라북도청과 함께 효자동 시대를 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는데 전북체신청, KBS전주방송총국, 중소기업청, 농협중앙회 전주완주지부, 보훈지청, 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 주택공사 전북본부, 통계청, 농촌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도 차례로 서부 신시가지나 효자5택지개발지구로 옮길 계획이어서 전주시의 도심 공동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할 것으로 보이고, 전주 세무서마저 내년에 덕진구 진북동에서 완산구 효자동 3가 서곡 택지개발 지구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고, 완주군청 마저도 지난 8월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청사이전 최종 부지를 선정하고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잠종장 주변 185만㎡ 일원을 선정하여 2010년 마무리 예정으로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여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2004년과 2005년 전주시 한복판에 있던 전북지방 경찰청과 전라북도청이 빠져나간 중앙동 주변 지역에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면서 기존 상권은 몰락하고 슬럼화가 더욱더 쓸쓸한 모습을 자아내는데 이에대한 대책으로 “걷고싶은거리” “웨딩거리”등 특화거리를 만들어 이벤트를 열고 도심 주차장 개설이나 재래시장에서 장보기 운동을 벌이는 등 도심 상권 되살리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인구유입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주거 및 생활여건이 좋은 신시가지로 이동하는 흐름을 막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되며 그나마 (구) 전라북도 청사부지에는 전라감영 복원과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등이 추진중이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같은 공공기관의 신시가지 이전 정책으로 몇년 전 부터 중아동과 경원동 다가동 일대에서 시작된 공동화 현상이 인근 노송동, 진북동, 인후동까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역주민들은 물론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천년 전주의 자존심은 어디로가고 있으며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둘째, 신시가지 조성도 좋지만 구도심을 복원하고 삶의 터전으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전주시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서부 신시가지 조성시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부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데 공허한 구도심의 미약한 기반시설 투자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입니까?

  넷째, 떠나는 농촌이 떠나는 구도심 돌아오는 농촌이 돌아오는 구도심으로 되기 위해서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다섯째, 구도심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다음은 6지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25년전 번창했던 6지구가 침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6지구는 덕진구 우아동, 인후동, 금암동 일원에 전주역, 홈플러스 사거리, 전북대병원, KBS전주방송국 등에 둘러쌓여 있는데 6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지난 1976년 3월 건설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1977년 8월 건설교통부의 사업시행인가와 함께 공사가 착공되어 1983년 11월에 준공되었고 그후 공공기관들이 속속 둥지를 틀어 행정타운이 형성되었는데 백제로를 중심으로 한국전력 전북지사, 농협중앙회, 완주군청, 전북지발조달청 등이 북측에 위치하고 있고, 남측에 한국농촌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전북체신청 등이 있는데 이들 기관들 중 대다수가 6지구를 떠날 계획이어서 음식점, 수퍼, 문방구, 세탁소, 카센터 등 생계형 영세상인들의 살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무분별한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로 인하여 공공기관 이전의 원인이 된 만큼 전주시가 도심 공동화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대비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면, 삼성홈플러스, 사학연금회관, 한국전력공사, 농협중앙회, 일부는 상업지역인데 반하여 완주군청과 전북지방조달청,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은 일반주거지역이며 일부지역이 최고고도지구 12층으로 되어있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최고 4층까지 밖에 건축할수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뉴타운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공동화의 해결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민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훌륭한 정책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시를 용도에 맞게 구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려고 하는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시민 불편이나 삶의 의욕상실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주시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하여 동부권에 재개발 특구를 지정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정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수십년동안 미개설중인 전주천 좌안도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천 좌안도로는 한벽교에서 서신교까지 시가지를 통과하는 시의 국도로 도심 교통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함은 물론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완산동 다가공원 주변과 중화산동 기전여자대학교 부근 및 진북동 도토리골과 어은골, 서신동 롯데빌라, 중산공원 등 전주시의 대표적 저지대 침수지역입니다. 주거복지시설이 아주 미약한 지역주민들의 보행권 및 안전대책에도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얼마전 보행자가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발을 헛디뎌 낙차가 큰 아래로 떨어져 큰 부상을 당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 전주시의 안전 불감증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로계획 구간내에 초등학교와 교회, 사찰,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주민불편이 아주 심각한 전주시의 대표적 무관심지역입니다.

  사업개요 중 사업기간은 1998년에서 2010년까지 13개년이지만 2008년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P103쪽에 13년에서 1년 더 연장하여 14년간 계획한 사업내용이 2011년 끝내겠다고 나와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 20억원은 본예산에 계상조차 하지 않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예산행정을 펼칠고 있는 전주시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계획 P107쪽과 대조해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사업비가 갈수록 몇십억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전주시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얼만큼 있는지 이자리에서 묻고싶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1단계사업 한벽교에서 완산교구간의 완료는 2005년 5월 267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이루어졌고, 2단계사업 완산교에서 서신교, 서신교에서 완산교 구간은 실시설계용역을 2006년 3월에 끝마치고 연장 2,140m 구간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5년도 이후 투자액은 0원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주시의 추진계획을 보면 어은교 서신교 구간을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용지보상 및 공사추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한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상과 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더구나 서신교 사거리에서 진북교로 오는 도로는 6차선 구간이 급격하게 2차선으로 도로폭이 줄어들어 병목현상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있는 잠재적인 사고다발지역입니다.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구간입니다.

  도로폭이 협소하고 노면상태도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하며 선형이 불량한 기존 도로를 확·포장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아울러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에게 삶의 활기를 부여해줌과 동시에 주민들이 지역에 살고있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는 송하진 시장님 케츠프레이즈처럼 따뜻한 시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중기 지방 재정계획이 2007년도 세부사업 내용과 2008년도 세부사업 내용이 서로 상이한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시민들은 어떤 자료를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참고로 이 본회의장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러한 절차를 다 거친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둘째, 전주시가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작성한 도로개설 세부사업을 계획대로 2011년도까지 확실하게 끝낼 수 있습니까?

  셋째, 남천로(전주천좌안도로)2단계 사업은 언제부터 착공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시 공사시행에 따른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하여 주민의견수렴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답변보기]

  이상으로 부족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정을 펼치다보면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거라고 사료되오만 주민들과의 약속이 장장 몇십년동안 진행된 사업인 만큼 시장께서는 따뜻한 시정을 다시한번 펼칠것을 간곡히 부특드리고 또한 시장님께서 워낙 많은 사업을 챙기시다보니까 일일이 못한 부분이 어느정도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업은 반드시 지켜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방청석에서 전주시의회 시정질문을 방청해 주시는 진정한 전주시민의 사랑스런, 훌륭한 어르신들 고맙습니다.

  저희 전주시에서는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시민들께서 봐주시고 저희가 못하는 부분은 강력하게 질책하셔서 전주시가 정말로 명예롭고 훌륭한 전주시가 되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았지만 지역에서 우리 전주시의회 회의장면을 보고 계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겨울철 건강하시고 한해 만복이 깃드시기를 간곡이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네분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네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영국 의원님, 양용모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김창길 의원님,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연이은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어린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다양한 고견들은 생생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순서에 따라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부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국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유영국 의원님 께서는 지난 회기 북부권 생태체험 관광단지 개발제안에 이어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통해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각 분야별로 발전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시 난개발이 아닌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 제시의 필요와 지구단위 계획 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은 전주시의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와 전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전통문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1차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였음은 물론 기획예산처에서 요구한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시행, 지난 11월에 완성하고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향후 20년간 전주전통문화도시로서의 비젼과 마스터플랜으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사업임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시는 추진과정에서 시설등간에 연관성을 깊이 고려하면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시행계획들을 수립해서 난개발이 되지않도록 유의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 한옥마을 내 각 지구단위계획 시 용역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2003년 1월 7일 한옥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문화지구에서의 비 한옥 건축물의 증가, 일부지역에 정비효과가 편중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난 10월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한옥마을을 전통한옥지구 등 4개 지구로 구분 설정하여 문제점을 보완했습니다.

  앞으로 한옥마을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을 위해 2007년 8월 3일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을 시행중에 있기때문에 용역기간 중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한옥마을 공동체 등 많은 자생단체 등과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내실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전주의 브랜드 이미지 창출을 위한 보다 획기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주의 이미지를 메이킹 하는데는 한옥마을, 태조어진, 조선왕조실록, 한식 등이 주요 소재라는데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미지 메이킹은 단편적인 계획에 의해서보다는 꾸준한 연구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기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사항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해 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몇가지 사항을 예를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옥마을은 심도있는 조사를 통해서 시대별 유형별 분류를 해 나가고 이에 더해서 내력있는 고관을 이축하는 등 건축양식에 시대적 변천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서 타 도시의 한옥과 차별성을 갖도록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태조어진은 전주를 상징하는 문화재로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전주 경기전으로 조속히 복원되어 전주 경기전으로 돌아 올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재복원하는 등의 시도도 해보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은 내년도에 우선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앞으로 태조어진 등과 함께 관광상품 개발과 전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자원인 완판본 소리, 부채, 비빔밥, 서예 등을 집약하여 보여 주는 전시 및 체험의 문화공간을 건립하여 한옥마을 콘텐츠를 다양화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식은 한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으로 맛 촌 조성과 한옥마을에 맛과 멋의 거리조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이후 전주음식문화와 전통의 멋이 조화를 이루는 전주를 대표하는 테마거리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스토리텔링 등 전주 맛의 역사를 체계화하고 전통한식 해외현지화 기술개발 연구, 전주음식 브랜드 강화교육, 전주10미를 활용한 신 메뉴개발 및 브랜드화로 특성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마케팅 전략수립에 이은 홍보전략 수립에 있어서는 현재 문화재청과 한국관광공사 등과의 공동 홍보 마케팅 협력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곧 문을 열게될 관광공사 전북지사는 앞으로 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협력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미 전국 최초로 해외지사와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에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체제 강화로 TPO(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 진흥기구)와 공동으로 일본, 중국 등 주요 회원도시에 대한 체계적인 순회관광설명회를 개최하여 외국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데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뉴욕과 워싱턴을 겨냥해서 유엔사무총장 관저에 한지 리모델링을 계기로 워싱턴 국회 도서관에 초청으로 2008년도 전주 한지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홍보는 전주의 문화자산인 한지와 비빔밥, 한옥 등을 앞세워 전주시가 먼저 추진하고 그 후에 민간의 교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세계 속에 전주의 친구를 만들어 한지와 한옥 한식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위상을 전주도시마케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지로드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해외마케팅을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왕에 추진했던 방식과 보다 새로운 방식들을 모두 가미하여 ON/OFF 상 홍보 전략도 병행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여행상품개발, 관광기념품 사업 강화, 이벤트 추진 등을 아우르는 관광상품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여행상품 개발은 현재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여행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문화를 연계한 한옥마을 체험프로그램으로 학급별 체험교육형 수학여행, 대가족 체험여행, 전주본관 성씨 족보문화 체험여행, 종교 체험 여행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여행상품 개발과 특히 인접한 시군 및 도내 관광명소와 연계한 여행상품 및 나아가 백제문화권 도시와의 연계 코스 개발로 전주관광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기념품 사업에 있어 명품 수준의 관광기념품 개발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위해 천년전주명품으로 온(ONN)브랜드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최고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우리 무형문화재들이 함께 미국, 일본 등 해외마케팅을 위해 명품가구를 만들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해외 마케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해 기능, 디자인, 가격 등 대상별 선호도를 분석하여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이벤트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에 있어서는 전주한지문화축제, 한옥마을 김장축제, 산조예술제 등을 한옥마을에서 집중 개최함으로써 역사문화유적지, 한옥, 전통예술인,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운영과 주말상설공연, 전통문화장터 등 다양한 공간연출을 통해 각각의 축제와 행사를 특성화 시키고 내실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 개발한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올해 동짓날 “한옥마을오픈 하우스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집 대문을 열어 자기집의 역사·문화를 소개하고 맛있는 음식과 예술품을 팔수 있는 축제로 주변 문화예술인의 집과 민박집 문화시설이 연계하여 거주 공동체가 스스로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만들어 한옥마을의 속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프로모션 이벤트로 한옥마을 브랜드 이미지 구축은 물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이벤트 마케팅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제시해 주신 많은 제안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 한옥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과 활용기준 정립 필요성과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은 1930년경부터 한옥집단지역을 형성하여 1970년대까지 한옥 신축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왔으며 이후 기존 한옥들은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과 주변환경에 대응하여 증·개축을 통한 공간변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특징은 문화재나 기념물처럼 전통한옥을 보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 따라 한옥의 공간구조가 바뀌는 한옥의 창조적 계승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 한옥마을 내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한옥이 적어 시대별 대표성을 갖추고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고택을 이축하여 제대로 된 전통한옥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건립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옥마을의 사료조사를 위한 한옥마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지난 11월에 착수하여 한옥마을 전체 건물의 실측과 년대별 양식을 분류하고 있으며 한옥건물과 관련된 이야기 및 가족사에 관한 자료를 채집, 기록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 한옥지원 조례에 세부 규정도 마련함으로써 유형별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질문해 주신 한옥 보존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장기적으로 한옥마을에 한옥의 상태를 점검해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며 본 담당 인력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옥 보전을 위한 한옥보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하고 각 분야별로 폭넓은 전문가를 위촉하여 한옥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한옥의 유지·관리·보수 점검에 필수적인 목수, 와공, 미장공 등으로 구성된 한옥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한옥을 점검하여 한옥이 제대로 관리·보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전통한옥 건축을 위한 장인 육성 등 인력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내에서 한옥 신축은 보통 문화재보수 건설업체보다는 개인 목수를 통하여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리는 대체적으로 지붕누수로 인한 기와 및 서까래 일부 교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3～4개 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008년부터 본격 착수하게 될 신기술지원센터 내에 한브랜드 과정에 설치하고 여기에 한지, 한식, 한지 공예등과 함께 한옥건축 장인 육성도 함께 포함하는 과정을 설치할 것을 연구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한옥관련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보수를 위해서 기술자를 분야별로 등록화 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인적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이 진정으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의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들은 시설특유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혼례, 한지공연, 전통가양주 시음, 소주 내리기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한벽극장 해설이 있는 판소리 공연, 최명희문학관 월례문학 세미나, 편지쓰기 프로그램 등 문화시설별로 나름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008년도에는 한옥마을 내 민간위탁시설의 재 위탁을 계기로 타지역에 문화시설 운영실태를 세밀히 분석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라 한옥마을 등을 중심으로 문화시설 통합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한옥마을 중심의 특색 있는 통합 프로그램 운영, 종사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는 등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새로 건설되거나 준비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를 최우선적으로 삼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함께 병행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양용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의원님께서는 환경사업소의 관리운영 문제와 만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전주환경사업소의 관리운영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난 2년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대한 질문,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시정의 많은 발전에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시에서는 전주환경사업소가 전국에서 모범적인 환경기초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함으로서 시민에 가까이 다가서는 주민친화형 환경사업소로 거듭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공원부지에 건설하기로 한 축구장 및 테니스장과 악취제거 시설을 슬러 처리시설과 연계추진 하는 문제와 관련 송천동 주민들의 소망을 저버린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환경사업소 부지는 총31만6천㎡로 1·2단계 부지가 19만7천㎡, 3단계 부지가 11만9천㎡이며, 이 3단계 부지중 5만5천㎡로 조성된 공원부지는 2016년 인구 81만명에 10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비하여 확보된 것입니다.

  그동안 공원 이용자가 없거나 관리가 잘되지 않아 이곳에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전주환경사업소를 시민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만들고 본사업소 인근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구장 2면, 테니스장 2면, 게이트볼장 1면, 농구장 1면 등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 28일 자재선정위원회 개최결과 국내에 설치된 인조잔디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의견이 있어 인체에 해가없는 친환경적인 잔디와 테니스장 그리고 농구장의 바닥재를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약 5억 4천만원의 추가사업비가 필요하여 용역이 2007년 7월 20일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안은 당초 계획보다 소요 예산이 과다하고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생물반응조 덮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시급하기 때문에 덮개시설 예산에 3단계 증설사업 계속사업비 잔여예산을 투자하기로 정책결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대신 생활체육공간은 앞으로 덮개시설을 추진해 가면서 본 사업 완료 후 주민편익차원에서 여러가지를 검토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을 참아주신 주민여러분께 유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환경사업소 관리운영 변경협약을 1,2단계 고도처리사업 준공전에 서둘러 협약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단계 하수처리시설은 ’90년과 ’97년 준공된 시설로 2004년 말 개정된 하수도법에 맞는 방류수질 BOD기준 처리는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2004년 10월 고도처리사업을 착공하여 2단계 수처리 공정은 2006년 2월에, 1단계 수처리 공정은 2006년 10월에 완료되어, 2006년 11월부터 고도처리공법으로 운영하여 2007년 6월까지 성능시험 운전을 한 결과 수질 및 슬러지 함수율이 설계목표치에 미달하여 시공사인 GS건설의 부담으로 약 65억원을 투자하여 사여과지, 탈수기, 악취방지시설 등을 증설하는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 2007년 11월로 준공기한을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고도처리공법에 따른 슬러지 발생량은 유입수질 오염부하량에 방류수 처리율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수처리공정이 완료된 2006년 10월부터 기존배출량 1일 94톤보다 현저히 증가한 1일 160톤이 발생하여 설계치를 상회하였으나 변경협약은 고도처리 설계값을 참조하여 1일 142톤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고도처리 개선공사는 일반시설과 달리 준공 전 일정기간동안 운영자가 직접 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변경협약 체결 추진은 시설준공과 관계없이 고도처리 시설개선으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변경협약을 1·2단계 고도처리시설 준공 전에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시의 재정적 부담이 추가되지 않아 2007년 10월 5일 변경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변경협약에 따른 연간 24억원 인상으로 시민의 하수도요금 부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간 처리비 인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분과 슬러지 처리비 단가 인상분을 포함하여 24억원 정도로 슬러지 처리비,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등이 주 증가요인으로 발생 하였으며 이번 변경협약은 지출적 경비가 대부분이며 최소의 경비부담으로 시비 부담을 억제하여 타 시·군에 비하여 인상된 운영비 또한 저렴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처리비 인상은 법적방류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불해야하는 최소한의 운영비용으로 적정한 하수처리비의 투자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고 지켜가는 수단이며 그 결과는 곧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시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06년 43.43%에서 16.9%를 인상하여 2007년 59%임을 감안할 때 현재는 문제가 적다고 보며 시민부담은 과중한 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사업소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여야 공공성이 확보 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41회 임시회 서면질문, 248회 2차정례회 본회의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운영은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해 기존1, 2단계를 포함 운영기간을 20년 이하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을 목적으로 2000년 12월 21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의회심의를 거쳐 2001년 3월 17일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같은해 7월 19일 민간투자사업 협상대상자로 지정2002년 2월 7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을 우리시에 의하여 중도 해지 시 협약서 제69조에 따라 민간투자금 약 100억원을 일시에 부담해야하는 등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환경기초시설 운영기술은 단기간에 축척될 수 없으며 최소한 2～3년은 운영해야 기술을 축척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뒤 안정화 단계에 들어 섰을때 본 환경사업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과 시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는 만경강과 전주천, 소양천의 3개 국가하천과 전주천, 삼천 등 18개의 지방하천으로 총 21개 96.1㎞의 하천이 있습니다.

  이 중 시내를 관류하는 주요 하천인 전주천과 삼천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전주천 지방하천 구간인 한벽보에서 삼천합류부까지 7.2㎞에 대하여 120억원을 투자하여 전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삼천교에서 추천대교까지 8.1㎞에 구간에 대하여 2001년부터 124억원을 투입 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추진 금년 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주천 지방하천구간과 삼천을 연계하여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인 팔복동 추천대교에서부터 만경강 합류 지점까지 총연장 7.9㎞ 구간에 대하여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66여억 원을 투자하여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천 상류의 아름다운 갈대밭과 산책로가 추천대교 하류는 자갈길로 변하는데 하수처리장을 안고 살면서 운동하는 것까지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 내 산책로 조성 현황을 보면, 전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으로 시공한 전주천 지방하천 구간인 한벽보에서 삼천 합류지점 까지 7.2㎞에 대하여는 고압 블럭 포장을 하였으며, 추천대교에서 삼천교 까지 지방하천인 삼천의 8.1㎞ 구간에 대하여는 삼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투수콘 포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인 추천대교에서 만경강 합류부까지 5.7㎞ 하류지역에 대하여는 산책로를 포장하지 않고 쇄석을 깔아 하천에서 산책 등 여가 활동을 하시는 지역주민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있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하천 구간인 추천대교에서 만경강 합류부까지의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하천의 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관리청의 하천공사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유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책로의 포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득이 쇄석을 깔아 산책로를 조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부의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그동안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05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될 시기에는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의 세부 내용이나 집행결산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으나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제22조와 환경부의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예산집행 및 결산지침에 의거 용도 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며, 만약 용도 이외 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그 예산을 삭감하거나 회수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산책로 포장을 위하여 수차례 환경부와 협의를 하였으나 산책로 조성시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이용한 포장은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포장을 할 경우 산책로 포장부분에 대한 사업비 회수는 물론 앞으로 잔여사업비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시의 입장에서 산책로 포장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후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하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역주민,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하천 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포장 방법 등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두 번째,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은 2001년에 시작하여 2010년까지 사업기간으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은 2001년도에 건교부의 일반하천 개수사업으로 자연석 호안 1.86㎞를 조성하였으며, 2005년부터 환경부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으로 지원받아 2006년까지 자연석 호안 조성 3.18㎞, 수제 13개소, 산책로조성 10.89㎞ 및 휴게공간을 비롯한 14개소의 친수 공간 등을 조성하였고, 2007년도에는 14억원을 들여 수생식물 66만여 주 식재와 수제 2개소, 사석 깔기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7개년동안 사업을 하였으나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공정이 자연석호안 조성 5.04㎞, 수제 15개소 등 물 속에다 하는 사업이다 보니 주민 분들이 사업의 진행 상태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잔여 공정은 대부분이 물억새 등 수생식물 식재 820여만 주 및 하중도 2개소, 자연학습장 1개소, 화전보 어도 1개소 등이 대부분의 공정을 차지하고 있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은 주관사인 우진건설과 (주)동도, (유)내일종합건설 3개사의 공동계약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시공사 중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동도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의 진행이 어려워 계획 공정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상화 대책논의 등 다각적인 노력 끝에 현재는 95% 공정을 보이고 있어 연말 안에 충분히 마무리 할 수 있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사업이 중단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2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는바, 수생식물 30천㎡ 식재와 하중도 1개소, 신풍보의 어도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양용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한옥마을 숙박시설 확충계획, 관광통역안내원의 무기계약 전환, 가로명과 도로명의 오류에 대한 정정, 한옥마을 분위기 조성과 한옥생활문화 육성방안, 마지막으로, 한옥마을 관광백서 발간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고 아주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옥마을 테마민박, 숙박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옥마을 테마 민박시설은총 8개소 47실로 140명을 수용할 수 있으나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금년에 양사재, 풍남헌, 학인당 등 3개소를 확충하였고, 동락원은 2008년 4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원불교 교동교당 부속건물을 민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옥숙박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형 한옥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가 직접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한옥숙박시설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공공 및 민간업체 등과 한옥형 유스호스텔 등대형 한옥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의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전통문화 조성사업에 따른 각종 문화시설 건립시 숙박이 가능한 특화된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주시 관광통역안내원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관광 통역 안내원은 2002년 월드컵 당시 고학력 청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추진되어 매년 12~13명의 관광 통역 안내원을 공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에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본 관광 통역 안내원은 한옥마을, 고속터미널, 전주역 등 3개 관광안내소에 배치·근무하면서 전주를 방문하는 국 내·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 및 동행투어를 주 임무로 지금까지 관광수요가 많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배치·근무하는 등기간제 근무형태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현재 점차 전통문화 도시로서의 전주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 및 국제행사가 늘어나면서 전문화된 관광 통역 안내원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안정된 근무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요의 증대와 기능과 역할의 증대정도를 보아가면서 타지역의 운영실태와 정부의 고용정책등 전반적인 분야를 참고하면서 관광통역 안내에 대한 고용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옥마을에 골목길 쌈짓길 명칭이 역사성과 마을 유래등을 반영하지 못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직접 거명하시면서 오류사례를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의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개선하여 재난·재해, 물류비의 절감 등 시민생활에 편리한 주소체계를 제공하고자 1999년부터 2002년도 까지 18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도로 2,546개노선, 건물 61,000동에 대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주소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완료 이후에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유지관리는 물론, 새주소를 활용한 인터넷 생활지리정보 서비스, 새주소 안내지도 배부,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 새주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옥마을의 도로명 또한 도로명 주소부여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명칭을 제정하였으며 이러한 도로명을 제정하기 위하여 지역사정에 밝고 역사와 지리 등에 학식이 풍부한 지역주민으로 구성한 洞지명위원회를 통하여 도로명 초안을 마련한 후 향토사학자와 사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주시 공공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로명을 2001년도에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시 2천5백여개나 되는 많은 도로명을 부여한 관계로 고유지명이나 역사성이 일부 미흡한 도로명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4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의 정확성과 시민의 활용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 관련조례를 제정한 후지역주민과 향토사학자, 시의회 등의 의견수렴과 새로 구성될 새주소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오류된 도로명을 2008년 상반기 까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마을 마을분위기와 한옥생활 문화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여년간의 소극적인 보존방식에 의존한 나머지 주거환경이 열악해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등 신시가지로 이주함으로써 슬럼화와 공동화가 가속화되어 주거지의 매력을 상실한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 한옥마을이 도심에 자리 잡은 유일한 한옥 집단촌으로서 근대 건축사 박물관이자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옥생활 문화 체험공간으로 손색이 없음이 널리 알려지고 있고, 포켓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도로, 통신설비, 도시가스 공급 등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활기찬 도시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해주신 대로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만으로는 전통적인 마을 분위기와 골목길 문화, 생활문화를 계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실거주민 보다는 관광객을 위한 한옥마을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옥마을에 거주하는 토착 주민들이 주관이 되어 저렴한 민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김치, 된장 등 전통적인 밑반찬을 판매하는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사업도 구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한옥에서의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스스로 가꾸고자 하는 애정이 살아나 한옥마을 공동체 등 각종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본 한옥마을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여 지원되는 “향교마을 가꾸기 사업”이 채택되어 주민스스로 골목길 담장 바꾸기, 쉼터와 정원 가꾸기 등 한옥마을에 걸맞는 한옥생활 문화를 지키려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서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언급 하였습니다만 오는 12월 동짓날에는 기존 문화시설과 마을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한옥마을 “오픈하우스 축제” 개최를 기획·준비중에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전주한옥 마을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만이 갖는 특색화와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한옥마을 관광백서 발간에 대해서는 한옥마을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현장기록과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관광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정기적인 관광백서 발간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옥마을의 미래를 예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한옥마을 관광백서 발간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창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창길 의원님께서는 먼저 심각한 전주 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저도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모색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어느 도시나 안고 있듯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검토와 함께 토론, 그리고 전문가등의 자문등이 함께 이뤄지면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년전주의 자존심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똑같은 고민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고장 전주는 후백제와 조선왕조를 탄생시킨 역사의 주역으로 과거 농업시대에는 나라 전체의 식량 공급기지로서 역사의 주류를 이루어 온 기개 높은 고장이었습니다. 6~70년대 산업화시대 이후 중앙집권적 압축성장과정에서 역사의 뒷켠으로 밀려나 지금은 경제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위축 된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주시민들 가슴가슴에는 천년이 넘는 역사와 문화를 지키며 키우고 살아온 자긍심이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 전주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천년전주의 자존심을 미래 천년의 자신감으로 승화시켜 더 큰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것을 민선 4기 시정지표로 삼고 모든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전주는 외형적 팽창위주의 공간개발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내부를 충실히 하는 공간구조 개발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기본적인 핵심 방향으로 삼고 먼저 구도심 일대를 전통문화와 한스타일산업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역사 축으로 바로 세우고, 혁신도시, 서부신시가지 등 미래 도시 성장축은 전주발전을 견인하는 지역으로 개발하고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 도시활동 축은 생태와 문화등 생활환경 여건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 전체를 조화롭게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쉽지 않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해 주신 구도심에 대한 전주시의 정책과 구도심의 미약한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 그리고 돌아오는 구도심이 되기 위한 전주시의 노력 등에 대하여 질문등은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되어 온 바 있고, 또한 의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도시 외곽지역의 개발로 구도심의 인구가 감소하고 상권이 쇠퇴되어 공동화 현상이 가중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을 재생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세계의 주요 도시들을 비교해볼 때 그 나라의 문화적 역량과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도시를 재생 시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이러한 문화적 컨텐츠를 바탕으로 구도심의 재생에 중요한 주춧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한옥마을과 전라감영 복원, 한문화진흥원 건립 등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립미술관이나 시립음악당 등 대대적인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송천 복원사업등을 통해 지역특성과 연계한 테마형 생태하천과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몰려드는 친생태형 푸른 녹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근 도심 노후지역이 활성화 될 수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통해 지역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국제적 전시 공간, 회의장, 호텔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우리시의 관광산업의 진흥 및 전통문화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도심권 공간구조의 개편을 가져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유동인구의 증가 및 업무시설의 유입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심의 기능이 보다 더 새롭고 활기찬 상업기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우리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도에 구도심활성화 조례 제정과 7개의 특화·특정 거리를 지정한 후 걷고싶은 거리, 차이나 거리, 영화의 거리, 웨딩거리 등을 조성한바 있으며 2008년에는 대형 유통업에 밀려 침체된 기린로 전자상가의 활성화 사업과 오거리 문화광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도심 내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옥숙박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검토 하겠으며 이를 위해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지방 중소도시 구도심의 슬럼화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이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2008년~2014년까지 연구비 1,220억원을 투자하여 지방 중소 노후도시 재생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방향과 계획 마련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 중소도시에 새로운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정부차원의 도심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획기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번째, 구도심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이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2004년 10월부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6년 7월 14일자로 기본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본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어 우리시의 경우는 2010년을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차원에서 연구비를 투자하여 지방 중소노후도시 재생에 따른 지원과 추진방향이 마련될 예정임으로 동 계획이 확정되는 결과를 지켜본 후 현재 수립되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인해서 공공기관 이전의 원인이 된 만큼 이에 따른 전주시의 대비책과 6지구 공공기관중 대다수가 이전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공동화 해결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함께 같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6지구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로 인한 우리시 구도심 전체가 공동화되어 간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는 2005년도에 구도심권에 대하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재개발, 재건축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상향 조정하는 등 토지의 이용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20년을 목표로 전주시 장기종합 발전계획을 추진중에 있어 앞으로 공공기관의 이전, 첨단산업 육성, 전통문화도시 조성, 한브랜드 육성, 35사단 이전등 여건변화를 수용 할 장기발전 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서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계획을 통해 토지의 형질과 구획을 변경하여 대지를 조성하고 이와 병행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한 도시개발사업의 하나입니다.

  또한, 본 6지구는 금암동 및 인후동 일원 1,205천㎡에 대하여 1976년부터 1983년까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완료한 지구로서 인근에는 건지산 등이 인접하고 있어 이에 따른 덕진공원 조망권 확보를 위해 1997년에는 공원주변에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고, 2005년 7월 국토법에 의한 제8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주거지역을 제1종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서부신시가지, 효자4·5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백제로변을 중심으로 입주해 있던 공공기관들의 이전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공동화 현상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6지구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시가지 활성화를 위하여 최고 고도지구는 현재 추진중인 경관계획 용역을 통하여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는 2011년도에 제9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여건변화 등 동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검토한 후 종합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반영하는 등 사전 심도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전이 예정된 공공기관의 기존건물에 대하여는 오히려 현재보다 인구유입이 많고 활용가치가 있는 연수원 등으로 바꾸어 도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하여 동부권에 재개발특구를 지정·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시정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지역적으로 산업, 인구, 교통, 생활권 등 발전추세에 따라 북부권은 산업시설, 남부권은 주거 및 문화시설, 서부권은 주거생활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부권은 익산～장수,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이 건설되고 있어 앞으로 많은 여건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2020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도시개발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 나가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어서 [답변] 전주천 좌안도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 속에서, 향후 5개년의 세입과 세출을 전망하여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계획적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정확한 예측이 불가하고 당초예산 반영액 뿐만 아니라 이후 확보 가능액까지 추계하였기 때문에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과 일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예산편성시마다 우리시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사업비 배정을 조정하다 보면 중장기 사업들이 계획보다 변경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가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완공년도인 2011년까지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주천 좌안도로는 한벽교~서신교까지 4,1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제1단계 사업은 한벽교~완산교까지 2,010m를 폭 25m로확장하는 사업으로써 1998년부터 2005년까지 267억원을투자하여 기 완료하였으며, 제2단계 사업은 완산교~서신교까지 2,140m를 폭 12m～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약 150억원이 소요됩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전주천 좌안도로는 전주시 남북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서 시내중심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함은 물론 천변도로 급경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노후건물정비로 인한 도시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채를 얻는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형편상 2008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미안스럽게 생각하면서 좌완도로 확장의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계획기간내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주천 좌안도로 2단계 사업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사업비는 보상비 40억 공사비 110억원으로 총 1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이미 2006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선 토지및 지작물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착공할 시기와 예산반영이기 때문에 우리 시 도로개설 사업 투자 우선순위 선정시 적극검토하고 착수구간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을 하면서 2008년 추경에 예산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 추진하기 전에 어은골 진·출입도로와 구 진북교 및 어은쌍다리 철거 등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유영국 의원님, 양용모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그리고 김창길 의원님,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용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에 시장님께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내에 축구장 건설이 처음에 계획될때에 3단계 1차 사업 잔금 34억인가요?

  그러면 이게 얘기가 안맞잖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예산편성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오랜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8억을 돌려서,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시설부터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시 방침을 정해서 거기에 우선 투자를 해서 생물반응조 덮게시설을 하도록 사업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에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것 중에 우뢰탄이나 콘크리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혹시 국장님께서 한강이나 낙동강, 안동 지역을 가보셨죠. -부산 구포-.

  그런데 왜 전주천 하류, 만경강 상류지역만 법을 기준으로 해서 안된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차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쪽에 혜택을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택을 줘야 되는데 차별인식을 송천주민과 팔복동 주민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정표를 보시며는 제가 지적해 드렸던 최초 침전지의 문제점, 그런것이 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침전지 바닥상태가 불량해서 추가 공사, -설계변경을 해서-, 턴키방식이니까 어쨌든 공사가 다 끝난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정표에는 11월 30일로 해서 공정표가 9월30일날 정해져서, 물론 전주시에 보고가 다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10월 13일인가요,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렇다며는 시민의 입장이나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들의 입장이나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지않느냐, 이거 끝나고 여기에 최종적으로 준공된 상태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협약을 해도 어차피 소급해서 다 해주는 거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바로 받아 들일수도 없고 또 협상하는 절차를 갖다보니까 계속 미뤄서, 저희들도 최대한 늦춰가지고 금년 10월달에 하게 된 겁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냐는 것이죠.

  또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 집중적으로 시험운영을 한 성과를 가지고 그 바탕으로 협약을 했기때문에, 또 그 다음에 준공후와 전후에 있어서 시에서 특별한, 먼저 했다고해서 하자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운영위원들을 데려다가 계속 숙련을 시켜야하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있는데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송천동 하수슬러지 처리장에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공모형태를 취한다는데 주목을 하면서 시장님한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공모형태로 하겠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도 똑같습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오늘 본회의 진행상황을 끝까지 방청해 주신 송천동 전미동 주민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