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먼저 송천 1·2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최근 전주를 비롯한 전북은 조류 인플루엔자로 방역 당국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비상한 예찰과 대책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닭과 오리의 가금농가는 실의에 빠져 있고 오리 전문 음식점은 소비자가 찾지 않아 소비위축 여파가 확산되고 있는데 깊은 위로를 드리며 전주시 의회에서도 해당 농가에 대한 대책 대책을 강구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008. 5. 1 ~ 6. 8일까지 연이어서 전주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12개 축제 중 4대 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모두가 공통점은 전통과 역사를 지닌 9회, 12회, 34회 등 연륜이 깊어가는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선 3기 축제의 방향이 축제의 산업화였다면 민선 4기 축제는 관광과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과 관광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이끌어 지역민들의 음식, 숙박업체, 광고, 기획 및 관련 업계에는 성수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러한 4대 축제의 기회는 이제는 체류형 관광축제로 변해야 할 것 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한해 전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15만명이라고 합니다.

  축제를 찾는 외국인 및 타지인들이 스쳐가는 축제가 아니고 1 ~2일 정도는 머무르는 축제로 행사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4대 축제 중 그래도 외지인이 가장 많이 오는 축제는 9회째 열리는 전주 국제영화제입니다. 초기 1, 2, 3, 4 대회때는 체류형 기간이 길었는데 2007년에는 당일 방문이 43.6%였으며 평균 2일을 체류했습니다.

  숙박은 여관, 여인숙이 20%이고 친구, 친지가 27%였으며 PC방, 찜질방, 무박의 형태였습니다.

  욕구조사의 통계에 따르면 한옥마을 민박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4대 축제를 통하여 전주의 음식과 한옥숙박은 외지인들이 가장 바라는 욕구와 개선점 이었습니다. 그 시너지 효과를 내야할때 입니다.

  그래서 연계관광, 체류숙박, 맛투어와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축제 조직위의 행사일정과 축제 산업화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8년 부터는 꼭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제가 시작되는 5월 1일은 드디어 은행로가 개통됩니다.

  980m 거리에 130억 예산이 투입된 1m당 1,326만이 투자된 돈으로 깔은 전주를 대표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거리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깔았습니까?

  이제 축제는 소득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한옥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중 민박시설을 원하는 가구는 1차 조사에 따르면 12가구 입니다. 가장 큰 애로인 이불빨래는 깔끄미 체인망으로 해결하고 아침 저녁은 음식을 주변 식당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가옥들의 기본적 리모델링 지원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서 한옥마을 민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확대 했으면 합니다.

  이제 한옥마을 투자는 주민 소득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 입니다.

  현재 한옥마을의 민박수용 형태는 47실 140여명 숙박 수용으로는 체류형 관광객을 놓칠 수 밖에 없습니다.

  전통문화지구, 향교지구, 은행로, 태조로지구등을 거점화하고 연계해서 체류형 한옥마을로 거듭나서 4대 축제와 한옥민박이 패키지 상품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시민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중앙, 풍남, 노송동 출신 국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국 철 의원입니다.

  작년 7월 준공된 오목대 정비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25억 8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목대 계단정비, 정상부 정리, 외래수종 제거, 화장실 리모델링, 자연석 쌓기, 산책로 및 탐방로 테크 설치, 조경등의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간 방문객 수 28만 여명에 이르고 있고 한달에 2~3번의 대형 행사가 열리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어떤 예산보다도 쓰임새가 크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3일에는 참여 인원 1,000여명에 이르는 전국 단위 화전놀이가 공예품 전시관 주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는 등, 전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옥마을 관광화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탐방로 주변 환경정비와 공예품 전시관 부근의 붕괴 위험은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먼저, 전면의 모니터에서 확인하시는 바와같이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는 가옥과 탐방로 주변 환경정비의 시급성입니다.

  연간 28만 여명의 국내·외 방문객이 이어지고 있고, 이중 상당수는 새롭게 개설된 탐방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변의 가치는 단순한 산책로의 개념을 뛰어넘어 위치적 특성 하나만으로도 도심속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새롭게 단장된 오목대 탐방로가 환경정비의 미비로 인하여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예품 전시관 부근의 붕괴 위험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2006년 200여명이 숨지고 1,500여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리핀 중동부 레이테(Leyte) 섬의 대형 산사태를 교훈삼아 우리는 산사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슬라이드를 상영하며...)이, 공예품 전시관 주변 오목대는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근본적 대비책을 강구함이 없이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한 실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 어느 정책보다도 소홀히 취급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재난의 예방책이 당국의 무관심과 안이한 정책으로 인해 시민을 위험으로부터 방치한다면 후회만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사태에 직면할 수 도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재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비된 정비대책을 하루속히 강구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두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곧 시민의 다양한 의견임을 생각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원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하고 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의장이 추진하여 지방의회에 선임하며, 대표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속 국주영은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며 회계분야에 전문지식이 많은 이철희 공인회계사, 서하진 세무사, 그리고 재무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엄종희, 신기영 전직 공무원등 다섯분을 2007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철희 공인회계사, 서하진 세무사, 엄종희, 신기영 전직 공무원등과 함께 국주영은 의원님이 2007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사한 벚꽃이 봄 내음을 가득 머금고 생기와 라일락 향기가 피어나는 4월에 제252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위원회가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우리위원회 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정 우 성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 기존장묘관련 조례4개를 1개로 통합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용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발족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심도있는 토론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전주사랑의집을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관리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축적된 정보제공으로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에게 마음의 안식 및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친환경 관련 정책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정리되어 있지 않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괄정비로 분리배출 및 수거 체계의 일관성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소각 및 매립용 봉투의 도입에 필요한 시점에서 친환경 도시 조성과 양질의 청소관련써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바 운영능력등 자격요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쓰레기 분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재활용품 수집량의 증대와 재활용 선별시설의 비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관련대상사무를 민간위탁 함으로써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전주시를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 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 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활용품 수집·운반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및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민간위탁 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경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봄꽃 향기 가득한 계절을 맞이하여 전주의 지역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되어 풍요롭고 활기가 넘치는 전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 2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 심사 및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기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본 조례제정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장차 특색있고 경쟁력있는 시장으로 육성하여 많은 고객유치, 매출증대 등으로 지역경제를 더욱더 활성화 시킬것을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재래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5분 발언과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전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조류독감 감염지 살처분에 참여하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0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30년이 경과된 동양아파트와 인근 노후 단독 주택단지를 포함한 사업지구로 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구도심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입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도서관의 확충, 녹지 공간, 교통체증 방지를 위한 주변도로 등을 여유 있게 확보하기를 권고하면서 원안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바구멀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사업지구 내 20년이상된 건축물이 63%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판상형 아파트를 지양하고 탑상형으로 배치하여 바람길 확보와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한 사업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그동안 풍동실험을 초기에 하여서 시민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을 부서간에 협의및 아파트 배치완료 후에 풍동실험을 실시하도록 하여 풍동실험 재 실시로인한 비용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자연 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은 개관을 앞두고 있는 전주자연 생태박물관의 관리 운영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5조 개관 및 휴관일을 보면 1월 1일, 설과 추석 연휴기간을 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유명절 기간 동안 휴관일을 최소화 하여 명절기간 고향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주를 홍보하기 위하여 휴관일을 1월 1일, 설과 추석날 당일만을 휴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제6조 관람 및 매표시간이 계절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하절기 5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는 1시간 연장 개관하도록 제6조 3호를 신설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의 합리화를 이유로 시설물을 유료화 할려는 조례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모든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그 어느때 보다도 시민들이 어렵게 사는 이때에 공공기관의 부설 주차장과 덕진시민 공원에 대하여 유료화를 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차원에서 시장께서는 유료화 검토계획을 당분한 유보하여 줄 것을 도시건설위원장으로써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바구멀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자연 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52회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회기동안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현장확인등을 통하여 시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새 2008년도 2/4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정업무를 추진할때입니다.

  시장께서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적기에 추진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전주 국제영화제, 한지 문화축제, 단오제등 모든 문화행사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성황리에 치뤄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