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늦은 밤까지 혼신을 다하시는 그 열정과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3일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폭넓은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여 주시고, 가급적 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있고 유익한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질문순서와 질문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서학·서서학·평화1동 출신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 전주시의회 도시건설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올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달력이 한 장 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민 여러분 올해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고대합니다.

  아울러서 날씨도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미국발 금융 한파로 서민의 삶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슬기롭게 잘 극복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질문] 전주시의 도시개발과 주거환경사업의 문제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도시 팽창과정은 거의 대부분 도시의 외곽을 확장하는 택지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전통이 살아 숨쉬는 천년의 전통문화도시를 표방해왔던 전주시도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그동안 화산택지, 효자택지, 아중택지, 서부 신시가지, 하가지구, 효천지구, 만성지구, 35사단이전부지 개발, 혁신 도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택지를 개발해 왔고 현재도 개발하고 있고 그 개발을 위해서 추진단을 두고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최근 10여년간 전주 인구는 거의 정체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지의 외연만 확장되면서 성냥갑처럼 외곽에 아파트만 들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도시발달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우리 전통문화도시 전주에서도 그대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구시가지, 즉, 예전의 4대문 안쪽이 급속하게 공동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공공기관들이 대폭 이전하면 소위 6지구라고 하는 지역도 급속하게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의 공동화와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주에 전통문화도시를 재현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 특화거리 조성,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은행로, 태조로, 남천교 개설 등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들이 투입되었고, 또 앞으로도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앞으로 구도심은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상징으로 많은 내방객들을 맞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택지를 개발해서 새롭게 조성된 신시가지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고 있는 구도심, 소위 4대문안에 끼어서 극도로 슬럼화되어 버린, 불이 나도 소방차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지역, 그런 달동네,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지역은 사실상 방치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역이 바로 노송동이나, 태평동, 서학동, 완산동, 진북동, 인후동 일부 이런 지역일 것입니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도시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지난 2006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주지하다시피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등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또 추진위나 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주거환경사업은 현재 전주시에서 추심정지구, 학봉지구 등 14개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확정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국비 440억, 시비 440억원, 총 880억원을 투입해서 현지개량방식의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은 겨우 17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14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2009년도 예산이 겨우 52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개년 사업중 4년째인 2009년도까지 투입된 예산이 겨우 합쳐서 222억 정도에 불과한데 앞으로 나머지 3년동안 660억을 어떻게 투자할 것입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전히 개발하고 있고, 개발예정으로 있는 택지재발은 인구가 거의 정체된 상황에서 구도심을 공동화시키고, 이를 막기위한 투자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택지개발 방식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인데 시장께서는 조합내부의 일이라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만 하실 것입니까? 현재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셋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예정대로라면 2012년 완료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52억원만 반영한 것을 보면서 과연 시장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신시가지와 4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만 전주시민이고 그 사이에 끼어서 극도로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달동네 지역의 주민들은 전주시민이 아닌 것입니까? 그냥 방치해 두고만 볼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12년까지 예정대로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완료 할 수 있겠는지 시장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아울러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소위 현지개량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개량 방식이라 함은 기존에 소로를, - 대개 6미터 소로 중심이죠. - 소로를 개설하고 일부 주차장을 설치하고 소공원 등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들이 전부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새로 신축할 때 약간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소위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자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슬럼화 되는 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이 단순히 도로계획선에 소로를 뚫고 주차장 만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넷째, 전주시의 재정을 잘 관리해 오신 송하진 시장 덕택에 기채 등 빚도 많이 갚아서 전주시의 재정형편이 많이 나아졌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삼백억원 정도의 기채를 얻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아1동·호성동 출신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찬욱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천년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호성동 출신 김명지 의원입니다.

  [질문] 요즘 전라북도 각종 언론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제거리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전주시의회 내에도 혁신도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라는 특위가 구성되어 본 의원도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전주시의 균형발전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고품격 예술도시 조성'이나 '가장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전통문화도시' 등의 전주시책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도심 공동화 현상은 전주시의 대표적인 시책들마저 무의미하게 느껴지게까지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전주시장께서는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여 밝은 전주의 이미지를 창출할 것인지 그 대책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과 2005년 전주시 한복판에 있던 전북지방경찰청과 전라북도청이 빠져나간 중앙동 주변 지역에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면서 기존 상권은 몰락하고 슬럼화가 가속되어 더욱더 쓸쓸한 모습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걷고 싶은거리', '웨딩거리' 등 특화 거리를 만들어 이벤트 행사를 열고 오거리 문화광장, 도심주차장개설,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을 벌이는 등 도심 상권 되살리기 대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인구 유입 요인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주거 및 생활 여건이 좋은 신시가지로 이동하는 흐름을 막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나마 (구)전라북도 청사부지에는 전라감영 복원과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 등이 추진 중이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의구심만 커가는 것 같아 씁쓸한 심정입니다.

  오늘날 도시는 낮에는 교통난과 과밀화, 밤에는 도심공동화라는 공통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21세기는 도시경쟁력의 시대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개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난개발 등으로 이제는 그 가치가 떨어진 도심속의 버려진 땅을 업무와 주거, 레저, 쇼핑 등의 기능을 한데 묶은 복합단지로 개발해서 도심의 과밀화와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염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심 공동화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미흡하기만한 공동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거 번창했던 덕진구 6지구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도청이 떠난 구도청 도심은 이미 전주시 도심 공동화의 대표적 사례로 변해버렸고, 제2의 공동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 6지구입니다.

  덕진구 우아동, 인후동, 금암동 일원에 전주역, 홈플러스, 전북대학병원, KBS전주방송총국 등이 자리잡고 있는 6지구는 지난 1976년 3월 건설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1977년 8월 건설교통부의 사업 시행인가와 함께 공사가 착공되어 1983년 11월 준공되었습니다.

  이후 공공기관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 전주의 대표적인 행정타운이 형성 되었습니다. 백제로를 중심으로 한국전력 전북지사, 농협중앙회, 완주군청, 전북지방조달청, 한국농촌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전북체신청 등이 둥지를 틀고 전주에서 가장 내실있는 행정타운으로 자리잡아왔습니다.

  그런데 20여년이 흐른 오늘날 이 도심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텅텅 비어가는 흉물의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전북본부, 보훈지청 전북지부, 전주세무서는 이미 전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하였고, 한국토지공사, 전북체신청, KBS전주방송총국, 농협중앙회 전주완주지부, 주택공사 전북본부, 통계청 전주사무소, 완주군청 등은 이전 계획에 따라 현재 이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떠난 자리는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그 주변에서 그 기관들과 함께 했던 소규모 음식점, 슈퍼, 문방구, 세탁소, 카센터 등 생계형 영세상인들의 먹고 살길은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하는 겁니까?

  전주시는 각 기관별 움직임이라고 애써 모른체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분별한 서부 신시가지 택지 개발로 인하여 공공기관 이전의 원인이 된 만큼 전주시가 도심 공동화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대비책을 신속히 수립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택지개발로 생겨나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전주시나 나아가서는 전라북도에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는지. 특별한 인구유입 대책도 없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신시가지, 하나의 신시가지가 형성되면 5,6곳의 도심이 슬럼화가 이루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번지름한 외형보다는 약자의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내실있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며칠전 우연한 기회에 접한 소식에 의하면 매년 수 조원에 이르는 국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공사 전북본부가 효자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시지가 10억 원대도 안 되는 현 주택공사 전북본부 건물을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째서 전주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릇 공사라하면 일정부분 공공의 목적을 가진 공적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자 공사가 어려움에 처하면 공적자금을 투입해 그 위기를 탈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각종 공공기관의 어려움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살펴주면서 이 나라 이 정부는 국민들의 어려움은 어찌하여 살펴주지 않는 것입니까?

  중앙 정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방자치를 실현코자 노력하는 각 자치단체에서는 뚜렷한 명분과 원칙을 세워 이제는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환원시켜 주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얼마전 서신동 대한방직 내 국유지를 도유재산으로 맞교환한다 하더라도 전라북도가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절대로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고 도민을 위한 휴식공간이나 편의시설부지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정태도에 비하면 그동안 6지구에 위치해 있던 각종기관들이 수년에 걸쳐 이전계획들을 세우고 신사옥들을 건립해 하나 둘 이전을 완료하는 현시점이 도래하도록 전주시는 무슨 대책이나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공사 전북본부가 이전해 가는 새 건물을 보아도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편의시설 문화시설을 대폭 갖춘 최신 건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구 주택공사 전북본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지금껏 공공기관의 혜택이라고는 입에 풀칠하는 정도의 소규모 영세업자의 돈벌이 정도였던 6지구 주민들은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복지혜택, 문화혜택은 커녕 텅텅 비어있는 건물만 바라보며 한숨만 짓는 6지구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돌려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각종 공사나 기관 이름을 붙인 청소년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합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진정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말로만 펼치는 주민을 위한 행정은 이제는 사라져야할 관행입니다.

  도심공동화 대책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혜택으로 도심의 활력을 주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과, 가속되어지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정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여 전주시의 모든 사업들이 더욱 빛을 낼 수 있기를 바라며,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64만 전주시민들께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팔복·조촌·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워져 힘든 생활이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날씨마저 추워져 우리 서민들의 마음까지도 꽁꽁 얼어붙는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 한 구석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힘을 보태어 상부상조했던 옛 조상들의 향약 덕목인 '환난상휼(患難相恤)'이라는 공동체 정신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심심한 존경과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전주시 집행부와 전주시의회가 올곧은 견제와 적절한 협력으로 올 한 해 시정을 평가 분석하여 내년에는 보다 나은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질문] 우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푸른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에 대한 현상,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 사업은 2010년까지 300만 그루를 심어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세부 계획은 146개의 공원조성, 도시 숲 조성, 가로수 확충과 정비, 도시 벽면 녹화 및 담장 없애기 사업 등입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표1>과 같이 교목과 관목을 합쳐 총 128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식재비로 98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172만 그루에 6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원은 어린이공원 108개소 포함 135개를 조성하였고, 그린터널, 도시와 학교 숲 조성, 담장 없애기, 도시벽면 녹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푸른 도시 조성사업은 쾌적한 도시환경과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함이며, 부대효과로서 열섬 현상을 저감시킨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푸른 도시 조성사업과 아트폴리스 사업의 연관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트폴리스는 공공디자인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트폴리스는 총체적인 도시경관이며 구성요소(건물, 도로, 조성물)의 예술적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년 5월에 새로 제정된 경관법에서 경관 관리 원칙을 '지역의 고유한 자연, 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아트폴리스 정책 방향은 전주시의 고유한 자연과 역사 및 문화를 드러낼 수 있는 경관계획(vernacular landscape planning)과 생태경관계획(ecological landscape planning)이 종합적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은 생태경관계획(ecological landscape planning)하에서 일관 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무조건 많은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의 비전인 역사전통의 도시, 녹색의 도시가 결합된 최종적인 목표인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도시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아트폴리스 정책의 대전제 하에 조성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분석이 먼저 조사되어 전주시의 특성을 살릴 요소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자연환경으로는 전주천과 삼천천, 70여개에 달하는 저수지와 소류지를 보존하고 공원화하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오송제, 지시제 등은 도로 인접성이 좋고 식물 종이 다양하여 도시 자연 공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아 수변공원이나 테마공원으로 개발하기에 적합합니다.

  2005년 전면 개정된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 15조)에 의하면 수변공원의 개념이 새롭게 추가되어 기존 공원 체계에 의한 공원 분류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류지를 활용한 수변 공원 조성 계획이 공원 녹지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남 보성군, 화성군, 승주군의 경계에 위치한 주암호를 개발하여 조성한 수변공원은 서재필 박사 기념 공원, 고인돌 공원 등이 위치해 주민들의 휴양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시 내에 위치한 수변공원으로는 장미축제로 유명한 대구 월광 수변공원, 코스모스길이 장관인 울산 선암 수변공원 등이 있습니다.

  인문환경으로는 역사 문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전주시 곳곳에 분포한 전주객사, 남고산성을 비롯한 31개의 문화 유적을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 사업과 결합하여 전주시만의 특성을 살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문화 유적 이외에도 지명에 대한 연구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로부터 소나무가 많았다는 노송동과 송천동, 감나무골, 명주골 그리고 한옥 마을내의 은행나무길 외에도 지명을 조사하여 가로수 조성 시에 특화된 계획으로 심어서 전통성을 살린 명물 거리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 내에 이렇게 특화된 거리를 조성한 곳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덕수궁의 돌담길을 비롯하여 충주시에는 사과나무 거리가 있고 서울 산수동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충주시는 특산물인 사과에 착안하여 사과나무로 가로수를 조성함으로서 청주사과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염두에 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산수동거리는 특정한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유명한 것이 아니고 가로수 옆으로 늘어선 잡화 상점들과 걷기 좋은 가로수길이 결합되어서 자연스럽게 명물거리가 형성된 것입니다.

  가로수가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전주시와는 달리 창조적 착상을 통해 조건을 기회로 전환시킨 모범 사례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이 생태경관계획의 하위 개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아트폴리스 정책과의 연관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적을 통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지금까지 전주시의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 사업에서 전주만이 갖는 특징을 발견해 내지 못했습니다. 전주진입로, 노송광장, 시청~아중리의 느티나무길 이 모두가 어느 자치단체를 가도 똑같습니다. 시장께서는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의 전주만의 특징적인 컨셉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수 수종 선택과 배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은 전주시 가로수 관리 조례 제6조에 은행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의 5종을 주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선정 기준은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 지역의 기후풍토에 알맞는 나무, 수형이 아름답고 녹음이 짙은 나무, 인위적 피해에 회생 능력이 강한 나무, 관리가 용이한 나무 등입니다.

  전주시 곳곳에 식재한 128만 그루는 위에서 언급한 수종 외에 특별한 수종이 없는 무난한 나무 심기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 담당 부서의 특화된 계획이 없거나 조경 업체의 제안에 의존하여 수동적으로 나무 심는 숫자에만 급급하다보니 특색 없는 녹화 사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로수 배치 시에는 도심지, 교외지, 강변로로 구분하여 수종을 선택하고, 공단지역, 관광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구분하여 식재하는 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표2>와 같이 수종에 대한 연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단지역에는 느티나무를 심는다든가, 열섬현상이 두드러지는 곳은 플라타너스를, 상업지역은 수형이 아름답고 아담한 수종을 심는다든가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수종의 선택과 배치로 성공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곳은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 청주시 진입로 플라타너스길입니다.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가로수 관광지역이 되었으며, 경부고속도로 청주 IC에서 가경천 죽천교까지 4.4km 구간에 걸쳐 장관을 이루고 있는 청주시 진입로는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진입로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 진입로 가로수길은 영화 '만추'와 TV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가로수 관리 조례에서 명시한 주종 외에도 전주시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종을 발굴하여 특정 지역에는 특정 수종을 적용할 계획은 있으신지, 전주시만의 특성을 살린 가로수 길을 조성할 계획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셋째, 도시 숲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 숲이란 그린벨트를 제외한 완충 및 경관녹지와 근린공원을 합한 것으로 도시민들이 실생활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생활권 도시림을 말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는 산, 약수를 뜨고 산책로로 이용하는 주택가 뒷산, 공원에 조성한 숲, 건물 앞에 조성한 녹지, 심지어 도로변 화단이나 가로수까지 모두 도시 숲에 해당됩니다.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보건기구 권장치에는 아직 부족하나 전주시의 1인당 도시 숲 면적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획재정부는 올해 도시숲 조성사업에 646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258개 도심 내에 방치된 자투리 땅을 공유지 도시숲으로 조성하고 총연장 700Km의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주시 시유지 중 유휴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 내 도시계획이 없는 유휴지나 자투리땅이라고 할 수 있는 100㎡이하의 유휴지를 방치하지 말고, 나무를 심어 도시숲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요?

  시장께서는 현재 유휴지의 총 면적과 즉시 도시숲으로 활용가능 한 곳은 얼마나 되며, 향 후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의향과 세부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의 도시숲 조성사업 예산이 내년에는 더욱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의 예산 확보 노력의 결과는 무엇이며 어떠한 세부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식재된 수목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무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말은 않고 있지만 그 생명력 속에 살기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전주시 수목에 대한 관리는 3개의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 조성 관련해서는 푸른도시조성과, 가로수에 대해서는 양 구청 건설과, 공원 수목은 양 구청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목에 대한 부서별 개별 관리는 업무의 중복과 관리의 비효율성, 업무의 일관성 부재로 이어집니다. 최근 3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및 서부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녹지량이 늘어나면서 관리 예산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무가 심어지면 인력과 예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타 지자체의 경우 앞 다퉈 예산 및 인력 증강으로 체계적인 녹지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녹지에 필요한 인력을 3배 이상 증원하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녹화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여,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라는 오명을 씻어냄과 동시에, 명실공히 도심 녹지가 가장 잘되어 있는 지자체 가운데 하나로 발돋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수목 관리는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능이 필요한 분야로서 시급히 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전주시만의 특화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수목별 이력카드를 작성하거나 도시숲별· 일정구간의 가로수별로 섹터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국지적인 계획만 세워 기존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하는 소극적인 푸른 전주 가꾸기가 될 것이 아니라 수목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능을 습득한 인력을 보강하고 관리 예산을 늘려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현 조직 체계에서는 시청과 구청 간 업무 중복 및 일관성 부재로 인하여 업무 처리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등 비효율적 관리가 지속되고 있는 바, 전주시 녹지조성관리에 대하여 '사업소'와 같은 일관된 지휘 체계를 갖추어 통합 관리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직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관의 협력과 시민의 참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만들기를 민·관이 협력하는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그린트러스트와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서울시민 1인 1평 갖기'운동은 2010년까지 1인 2.5평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 시민의 자발적 모금 운동으로 30억원 이상의 나무가 심어졌고 서울의 뚝섬 35만평이 그린 공원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시민 참여로 성공한 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뉴욕의 대표적 공원인 센트럴파크가 한때는 최고의 우범 지역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과 시민 운동가들이 '센트럴파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범 지대를 뉴욕의 대표적 공원으로 만들었고, 현재 연간 2,000만 달러의 관리비중 1,700만 달러를 시민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집은 내가 가꾸는 것입니다. 전주시를 가꾸는 것도 전주시민이 주축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 사업에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전주시유지 중 유휴지를 도시숲으로 조성하는데 시민의 참여로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푸른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 생각 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급변하는 지구촌시대에 전주시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푸른 도시, 아름다운 도시,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의 이미지를 함축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 도시로서 전주시의 비전이 일관된 계획 아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 사업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초석을 놓는 중요한 사업이며, 최근 국제적 아젠다인 기후 협약 대응 문제와도 깊은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해서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이 전시성 행정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연구와 정성을 곁들인 답변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2008년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계획과 희망을 싹틔우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후1·3동, 우아2동 출신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불철주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후1·3동, 우아2동 지역 시의원 서윤근 입니다.

  추운 겨울날이지만 더욱 따뜻한 가슴으로 모든 이웃과 더불어사는 그러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질까 합니다.

  먼저 [질문]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전주시월드컵골프장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실시되었습니다. 5년전 대부료 30억 1천원으로 20년간 운영권을 획득했던 업체가 그간 33억 9천4백만의 대부료를 체납하여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몇 년간 위탁주체인 전주시와 수탁업체였던 '월드컵개발'간에는 지난했던 과정들이 이어졌고 결국 전주시민들은 강제집행이라는 씁쓸한 결말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물론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나 화산체육관을 비롯한 전주시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사업은 거의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한 뒤에 줄을 서있는 월드컵 예식장을 보더라도 말입니다.

  전주시가 받은 타격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의 목표였던 시설위탁을 통한 금전적 수입은 고사하고 그간 업체와의 다툼 속에 낭비되어진 행정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땅에 떨어진 전주시의 행정공신력은 그 후유증이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물론 수탁업체들의 몰 양식적 행태는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수익의 극대화만을 쫓으며 합리적·공익적 판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설픈 조급성으로 첫 단추를 잘못 꿰었던 전주시의 모습들은 문제의 본질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오늘의 발언은 지나간 전주시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사업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간지에서의 표현처럼 '전주시의 시설운영방안을 놓고 너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지금의 상황에서 또다시 침착한 평가와 판단력과 방향설정을 무시한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움 때문입니다.

  자꾸 옛일만을 타령처럼 반복하며 소모적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성 극대화라는 구호와 정신무장으로 발 빠르게 '접수'하고 밀고나가는 모양새가 자꾸 지난 일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동의했던 의원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의 가치와 기능에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 효율성 등의 장점을 발휘 할 수 있으며 또한, 민간위탁의 폐해로 지적되었던 수익성 추구의 덫에서 상대적으로 자유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설관리'공사'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인 이유는 공공서비스의 대상인 시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 또한 돈벌이를 목적으로 전주시민의 공공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조례의 제1조 목적 부분에서 '전주시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문구로써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 달라 보입니다.

  전주시의 발주를 통하여 2007년 8월 제출되었던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은 그 개요설명에서 타당성검토가 '경제성, 수익성'을 중점으로 검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과 행동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단 홈페이지나 2008년도 경영계획서를 보더라도 드러나고 있으며, 동물원 휴게실 위탁동의안에서도 구체적 수치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덕진공원 내의 소위 나비골프장 설치계획도 역시 수지타산을 앞세운 시설보강이라고 밖에는 보기 어렵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추진과정에서의 여러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여론과의 충돌도 이러한 인식과 방향의 기저 하에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수익구조를 갖춘 법인기업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과 취지라 할 수 있는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 보다는 이익극대화 구조와 사업행위로 자기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 총 책임자로서 시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을 전후로 하여 대 시민 메시지 한번 없이 대단한 순발력을 발휘하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격 위탁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분명 공론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단을 통한 골프장 운영으로 지자체가 직접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하는 근본적 물음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멀리 서울 월드컵경기장내의 노을공원의 예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월드컵경기 이후 9개홀 규모로 조성했던 난지골프장을 생태공원으로 전환하여 올해 11월 1일 모든 서울시민에게 개방하였습니다. 골프장 운영 당시 하루 187명이 이용하던 이곳은 지금은 12배가 늘어난 하루평균 2,286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쉼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 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부지를 생태공원화 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또한 그 넓은 공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전주시의 문화소비욕구와 문화생산전력을 채워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전체가 아닌 3개홀 일부만을 공원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또한 전주시의 시책사업인 컨벤션센터를 골프장 부지 한 켠에 건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열린 상상을 위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행정감사에서 관계관에 의하여 확인되었던 내용은 전주시의 강제집행 이후 곧바로 골프장 운영권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으며, 시설관리공단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골프장을 재개장하여 영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회에 대한 사전, 사후보고도 없었고 동의를 구하는 행위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평가나 여론수렴의 과정과 행위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한지 모를 일입니다.

  모든 걸 차치하고 월드컵골프장에 대한 이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의회를 비롯한 시민들과 각계 전문가를 아우르는 공론의 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으시는지, 또한 지금이라도 그럴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골프장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절차의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조례 제29조 2항에서는 '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의 제정과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개정시 6개 분야 19개 사업의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었으며, 이에 의거한 위·수탁 계약서상에 '체육시설 관리 운영사업'이 기재되었기에 의회의 동의를 득한 것과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은 다릅니다.

  의회에서 다루어 지는 안건의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조례안, 예산안, 그리고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등이 있습니다.

  공단조례 29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제정되고 공단이 출범한 이후 이와 관련한 어떤 동의안도 의회에 상정되거나 의회에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서 동의안이 함께 통과되었다고 하는 관계공무원의 주장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입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하여 내년인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아중천 생태하천조성 및 준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중저수지 아래쪽 아중천 복개종점부터 소양천 합류부까지 2,880미터 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또한 부분 개통된 아중천 둔치의 산책로는 벌써 주민들의 휴식과 운동욕구를 채워주는 소중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껏 적극적인 관심과 열성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왔던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우리 주민들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지적되고 해결되어야 할 지점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행정감사 때 제출된 예술도시국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보게 되면 아중천 사업에 대하여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도심하천인 아중천에 대하여 수질개선 및 하천정비 시행, 둘째로 재해사전예방 및 생태하천 복원으로 시민 휴식공간 제공.

  아중천 조성사업은 몇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담고 있으며 그 중 제일은 수질개선으로 표현된 '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은 하천의 절대 필요조건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주시의 물관리 종합대책 테스크 포스팀이 구성되었고 '전주시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용역'이 착수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기대어린 시각으로 팀의 활동과 용역의 결과, 그리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의 마련과 그 궁극적 성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를 막연한 그 시점까지 바짝 말라버린 아중천을 지켜보고 살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아중천은 '생태'도 없고 '하천'도 아닌 죽어가는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 한번씩 올 때면 그나마 썩어가던 하천바닥이 조금씩 정화될 뿐 현재의 아중저수지 둑에 막힌 아중천 중·하류는 자생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질개선 이전에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하천이 있고 생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바라보고 있는 아중천 주변 주민들을 대신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당장의 상황 타개를 위한 시장님의 대안과 대책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송천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노송천을 흐르게 될 물의 대부분은 아중저수지에서 보급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으며, 이미 아중저수지의 관리기관인 농촌공사와 계약이 체결된 상황입니다.

  하루에만 6천5백톤의 물을 저수지에서 노송천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준비로 아중저수지는 1.2미터 높이의 가동보가 세워질 예정이고 현재는 바닥 준설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확인코자 합니다.

  먼저 저는 전주시의 노송천 복원사업에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아중저수지가 조성되었던 원래 취지인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의 보장이며, 둘째는 아중저수지의 수원이기도 한 아중천의 수량유지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중저수지와 아중천을 끼며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노송천 복원사업은 깊은 우려와 걱정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분명한 것은 땅속에 묻혀있는 노송천을 들춰내 다시 살리기 위하여 현재 살아있는 아중천을 죽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준비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과 함께 각종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오로지 우리 고장 전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금년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 설계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앞으로 3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많은 생산적인 정책 제안 등에 대해서 항상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마음으로 시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김광수 의원님, 김명지 의원님, 유영국 의원님, 마지막으로 서윤근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열악한 주거환경의 영세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현재 개발하고 있고, 개발예정으로 있는 택지개발은 인구가 정체된 상황에서 구도심 공동화 및 이를 막기 위한 투자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택지개발 방식의 도시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구도심은 도심 공동화현상 및 도시기능의 상실로 인하여 지역의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상주인구의 감소와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도 택지개발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그동안 택지개발된 사업지구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지구 외 23개소 1,185만 1천 평방미터이며 현재 개발되고 있는 지역은 하가지구, 효자5지구이며, 개발예정지구는 만성 복합단지, 효천지구 2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과거에 우리 전주시민들은 전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외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열망들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전주시의 개발은 외부적으로 팽창하는 정책들을 계속 써 왔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외연적 확대는 당연히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수반할 수 밖에 없었던 현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민선4기 이후에는 외연적인 팽창보다는 오히려 내재적인 발전, 충실화에 정책의 핵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신규 택지개발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혹여 신규 택지개발이 있다 하더라도 도시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인구수요에 맞게 택지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된 건축물을 개량정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2006년 7월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44개소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총 44개소 중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26개소이고 조합원과의 원만한 협의로 조합설립은 4개소가 인가되었으며, 이중 삼천주공2단지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7개 지구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가지고 주민간의 동의로 추진되는 만큼 법률적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먼저 수반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일부의 이해부족과 조합원간의 합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구역에서 시공사를 내정 하였으나, 이미 시공사가 선정된 사업지구도 최근 부동산 침체로 인하여 사업 참여 포기를 선언한 지구도 있으며, 또한 일부 구역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제척을 원하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제척된 지역을 포함시켜 주기를 원하는 등 민원이 반복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 금융시장의 영향으로부터 비롯된 급속히 침체된 주택경기와 겹쳐서 매우 걱정스러운 현안 중 하나로 민원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발생하는 분쟁요인을 줄이기 위해 추진위와 비대위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등을 실시해서 조합원들의 법률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왔으며, 이와 함께 공개녹지, 도로확장 등 기부채납 부지면적보다 용적률 증가율이 낮아 사업성이 결여 된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2009년 초 시행할 예정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구지정을 위해 전라북도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 왔으나, 꾸준한 법 개정 등 건의를 통해 금년 6월 28일 이후부터 우리시에 권한이 부여되어 종전보다 4개월 이상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업무추진과 관련 하여서는 추진위 등과 보다 적극적인 협의는 물론이고 법률적인 협조 등을 통해서 보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2년까지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확보가 미흡하여 계획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동안 소외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18개 지구에 902억을 투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 완료 후 2006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도 18개 지구를 선정하여 기본계획수립과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금년 6월 20일에 최종 구역지정 고시를 통해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1년 8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우선 토지매입에 주력하였고 도로·주차장·공원 조성 등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등 민간 거버넌스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다소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2012년까지 총 88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 확보 문제는 2008년까지 170억원을 투자하였고, 금후 소요예산 710억원은 균특예산으로 국가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연도인 2012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겠으며, 국비의 확보 여부 등을 감안해서 시비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채 등 빚도 많이 갚아서 재정형편이 나아졌는데 2, 3백억원 정도의 기채를 얻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획기적인 추진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지방채 400억원을 발행해서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주거환경이 열악함은 물론 그 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고, 더욱이나 거주자 대부분이 서민들인 점을 감안하여 부족한 시비에 대하여는 가용 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하여 사업이 목표 연도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세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광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김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는 도심공동화 현상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과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갖고 전반적인 문제점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6지구에 위치한 이전 공공기관 및 이전 계획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전주시 대응 및 활용방안, 영세상인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도시발전이 정체되어 있던 전주를 발전시켜 달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함께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었으나, 도시의 외형을 확대하는 개발위주의 정책에 치우쳐, 전주만의 특성을 잃고 천년전주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도시면적의 공간적 한계로 도시의 외연 확대 정책에 각종 부작용이 생겨나면서 전주발전 방향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 4기에는 전주의 내재적 발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정의 핵심과제로 삼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전하는 기관들로 인해 공동화 되어가는 도심을 활성화하기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곽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도심부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6지구는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완주군청의 경우 2011년 2월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 대학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체를 대상으로 매각 공고 중에 있고, 주택공사는 2010년까지 이전 완료예정이며, 토지공사, 체신청 및 농촌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쇠퇴지역에 대해서 정주환경 조성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조속한 정책적 대응으로 활력증진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도심기능을 창조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중점사업 발굴과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대한 종합대책 등 도심재생 프로젝트를 조기에 수립하여 민선4기 후반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완주군청 등 6지구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른 주변지역의 상권 및 주거기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 시 주변여건을 고려한 구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전기관과 사전협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전북대 및 의과대학 등 인근 지역의 특성과 연계되는 구청사 활용방안을 사전에 강구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공동화 대책 없는 기관이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해소시켜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민관 협의체를 이전 공공기관장을 포함하여 전문가, 시민, 의원 등으로 구성하여 주민과 함께 구체적인 공공기관 이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공동화 대비책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도심재생프로젝트를 수립 중에 있으며, 대한주택공사 등 이전청사는 해당기관에서 타 기관을 유치할 계획에 있어 빈 건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만약 빈 건물이 발생할 경우 이전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과감하게 청소년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6지구 구도심 공동화 방지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심공동화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정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공동화에 따른 도심부의 활력증진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급을 실무진으로 하는 도심공동화 대책 T/F팀을 구성하여 도심재생 프로젝트를 이미 깊이 있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기 전주발전을 위해서 5대 권역별 특성화 계획도 이미 수립해 놓았음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심부의 실상에 대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상주인구 및 사업체수가 10%이상 감소한 지역은 중앙동, 풍남동 등의 도심과 도심주변의 금암, 덕진, 인후동 지역이며, 이들 지역은 도심 상업지역과 주변의 노후·불량 지역으로 상주인구의 감소와 상업·업무기능의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구상하고 있는 도심재생 프로젝트는 중앙동·풍남동·노송동·동서학동·서서학동 등 남부도심권역, 덕진동·금암1·2동, 송천1·2동 등 북부도심권역과 팔달로 권역, 6지구가 포함된 백제로 권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전라감영 복원 등 다수의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연차별 투자계획 등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12월중에 마련하고 2009년도 상반기까지 전문가 토론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부터 권역별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행방안으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담팀 신설까지도 검토하겠으며, 필요시 관련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이전 대책협의회, 도심기능 대책 협의회 등 민간협의체 기구를 구성·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도심재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재생 정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민선4기 후반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사업구상단계에서 사후관리까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연차별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반영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유영국 의원님께서는 푸른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으로 수종의 선택과 관리, 그리고 시민의 참여방안까지 고견과 함께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푸른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이 생태경관계획의 하위개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아트폴리스 정책과 연관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이 전주만의 특징이 없다 하시면서 컨셉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이 생태경관계획의 하위 개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 합니다. 아트폴리스 전주를 구현하는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트폴리스 정책의 일환으로 수립된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은 5개 경관 축인 관문·역사축, 하천축, 환상녹지축, 신·구 조화축, 서부 신시가지축과,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트폴리스 정책과 연관된 사례로는 새로 재조성한 한옥마을 내 은행나무 길에 한옥마을 조망을 해치지 않도록 한옥 지붕 라인을 가리지 않는 키 작은 나무 위주로 식재하였고, 은행나무 길은 기존 녹지경계석의 획일적인 직선에서 탈피하여 보다 정겹고 자연스런 곡선으로 처리하였으며, 아울러 조경시설물로 벽천을 조성하여 한옥마을의 이미지에 맞게 경관 연출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곰솔나무길 경관자원을 특화 시킬 수 있도록 중앙분리대 식재 수종을 조형곰솔로 선정하여 특화된 거리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의 기본 방침으로 도심 내 전통문화도시 경관과 어울리는 향토수종을 선정하여 푸른 도시 숲을 조성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전주시 기본경관계획과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금년부터 시행단계에 있어, 가시적 성과는 아직 미흡하나 점진적으로 경관 축의 개념과 원칙 속에서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 시 전주 지역에 맞는 향토수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도시공원 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아 우리고장 전주의 이미지에 맞는 특징을 살려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에 명시된 가로수 수종 이외에 전주시만의 특성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 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가로수 수종 선택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노선과 주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 주고 있고, 전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은행 등 5종 이외에도 특색 있는 거리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수종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남동 은행나무길은 은행나무를 식재하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곰솔나무길에는 곰솔나무를 식재 중에 있으며, 또한, 현 반월동 메타쉐콰이어 길처럼 아름다운 길들은 더 특색있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기 조성된 가로수 길도 필요하다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주시 각 구간의 특성 및 도시경관을 더욱 미화 시킬 수 있는 수목으로 수종갱신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주공원녹지기본계획에도 권역별·노선별·구간별 도시공간 구조 및 지역의 특성에 합당한 특색 있는 수종이 식재 될 수 있도록 단기·중기·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특히 특성 있는 가로수 길 조성을 위하여 기존 가로수중 생육상태가 불량한 구간은 토질에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토록 하여 아름다운 가로수 길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이 없는 유휴지의 총면적과 도시숲으로 활용가능한 곳은 얼마나 되며, 향후 푸른도시가꾸기사업 계획에 유휴지를 포함 추진할 의향과 기획재정부의 도시숲 조성사업 예산이 내년에는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확보 결과와 세부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천년전주 푸른도시를 가꾸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도시숲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60억원을 투입하여 담장 없애기 등 11개 세부사업으로 300만그루 나무 심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 대상지 선정은 용도폐지가 가능한 도로와, 폐천부지, 보행자 전용도로, 교통섬, 200㎡ 이상의 시유지 및 공한지 등을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사업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중 무단점유로 사용중인 토지를 포함한 유휴지는 196필지 18,075㎡로 대부분 100㎡이하의 면적이나 의원님이 제언 하신대로 토지와 주변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녹지공간조성이 가능한 지역은 적극적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09년도에 전주시에 배정된 균특예산 전체 72억원중 30%인 20억원을 반영함과 함께 도비 4억, 시비 16억원을 부담하는 등 총40억원으로 도시숲 조성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시급한 사업대상지가 발생되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시비 부담액을 늘려서 성공적인 푸른도시가 가꾸어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수목관리는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능이 필요한 분야로 관리지침 수립, 수목별 이력카드, 섹터별 관리가드 작성 등 전산관리시스템 도입 의향과 관리예산 추가반영 등 녹지관리체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녹지분야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보강을 통한 사업소로의 조직개편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천년전주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인 도시숲 조성사업은 2차년도인 현시점에서 볼 때 점차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목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2009년도 본예산에 관리예산으로 전년 대비 122% 증액된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식재위주의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수목 관리를 위해서 2008년 10월에 우리시 지역 여건에 맞는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종합지침을 마련하고, 시산하의 공원 및 녹지관리 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수목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메뉴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6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추진중인 전주시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과 병행해서 DB구축을 위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아름답고 한국적인 도시, 경쟁력을 갖춘 도시조성은 물론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술도시국을 신설하였음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푸른도시조성 관련 소관 업무의 범위는 본청 푸른도시조성과는 공원녹지 조성 및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양 구청은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량과 중요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해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현재 조직관리상 인력 및 사업소 설치는 사업의 진도 등을 감안해서 신중하고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판단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숲 만들기 사업에 민·관이 협력하여 참여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여름철 열섬현상을 방지하고, 푸른전주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민·관이 협력하는 범시민운동은 당연한 것이며 현재 전개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민·관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시민단체 14명, 전문가 12명, 기업체 9명, 언론 5명, 교육기관 4명, 시의원 6명, 공무원 6명 등 총60명으로 천년전주푸른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 2월 27일 창립총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업으로는 도심속의 시민숲 조성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4건의 우수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시민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평화동 관내 국도변 왕복 4km 무궁화 1,000주를 심어 무궁화길을 만들고, 평화주공 그린타운 2단지 진입로 1,200㎡에 자생화 꽃나무 식수를 하여 아파트 숲 만들기를 추진하였으며, 인후동 통학로 1,000m에 소나무 등 들꽃마당 조성사업을 하였고, 푸른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전주수목원에서 시민과 학생 2,000명이 참여하는 들꽃체험학교와 우리마을 푸른숲 체험학교를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7년 7월에 사단법인 푸른전주운동본부를 발족하여 민간차원에서 도시숲 만들기를 위한 시민헌금 모금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생기념·돌·입학·개업 등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장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1월 11일을 숲의 날로 지정해서 천년전주 푸른 도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민·관·어린이 등 300명이 완산생활체육공원에서 나무 300그루를 식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천년전주 푸른 도시 추진위원회 등 민간단체와의 지속적인 도시 숲 만들기를 가꾸어나가기 위해 범시민운동을 확대해서 활발하게 전개 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서윤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먼저,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 보다는 이익극대화 구조와 사업행위로 방향을 설정해 나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의 최우선 가치는 조례에 명시한 바와 같이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있으며, 결코 이익의 극대화 또는 사업행위가 우선일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기업의 성격을 갖고 설립된 공단은 전주시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경영의 합리화와 함께,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제3호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은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하는 책임 경영의 의무도 함께 부여받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출범한 지 5개월 정도 지난 만큼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내용을 포함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해서 시민편익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공익성과 경제성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월드컵 골프장의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의회와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장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이라도 그럴 의향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월드컵 골프장의 민간위탁은 지난 2003년 7월 결정된 사안으로 민간위탁이 당초 의도했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도 있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간 월드컵골프장과 관련해 처음부터 일반상식이 통하지 않고 보통시민의 입장에서도 결코 성공한 위탁시설로 보기에는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는 등 끈질긴 쟁송을 거쳐 지난 10월 30일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행정의 공신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 7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월드컵경기장과 부대시설을 공단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월드컵골프장의 유지관리가 최우선인 만큼, 공단으로 하여금 당연히 공단의 업무로서 빠르고 슬기롭게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월드컵 골프장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골프장의 잔여재산 정리와 잔디 등 관리를 통해서 시민에게 저렴한 이용료로 사랑받는 대중 골프장으로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선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일부 공원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의회와 시민,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월드컵골프장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동의안이 함께 통과되었다고 하는 관계 공무원의 주장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시 시설관리공단 대상업무로 전주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과 주차시설 그리고 장묘시설, 쓰레기봉투 판매사업 등 6개분야 19개 시설과 사업을 확정하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조례 제29조 제2항에서 '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시설별 개별 위탁동의안을 다시 얻어야 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007년 11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의 의회 의결시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기재된 체육시설, 주차시설, 장묘시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청소년 임대시설, 덕진공원 등의 사업은 최초 조례 제정으로서 당시에 조례제안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의회의 의결로서 이미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금후 추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드컵골프장의 경우도 앞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나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협의·동의를 받아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아중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 물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음에도 관련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해 주신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중천의 물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46억원과 시비 11억원 등 총 57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복개종점에서 소양천까지 2.9㎞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양안에 5.4㎞의 산책로를 조성하고 호안 자연석쌓기와 교량 2기 및 운동시설 설치, 수생식물 식재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본 사업과는 별도로 시비 3억원을 투입해서 운동 시설과 초화류 식재를 추가 시행함으로써 한층 더 아름다운 아중천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소재인 점토블럭으로 2.5㎞의 산책로를 조성하고, 의자·진입계단의 편의시설과 허리돌리기 및 족구장 등의 운동시설을 우선적으로 시설 제공하여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아직 잘 정리되지 않은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촌천, 조경천 등과 같이 상류 지역이 저수지로 되어있는 모든 하천이 그러 하듯이 본 아중천도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으로서 강우시에만 여수토를 월류하여 아중천에 물이 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시에서는 아중천 뿐만 아니라 노송천 복원에 따른 장기적인 용수확보 등을 포함한 물 문제 전반에 대한 물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단체 등 전문가와 협의하고 물 관리 종합대책 T/F팀의 논의를 거쳐 지난 11월 19일 전주시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본격 착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발주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천의 유지용수 확보는 물론, 수질개선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므로서 미래의 물 관리 정책방향과 지표로 활용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아중천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물이 없는 하천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며,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풍부한 하천 유지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복원 추진 중인 노송천의 유지수는 아중저수지 물을 활용하고자 하며, 이에 대하여는 저수지 관리기관인 한국농촌공사와 여러차례의 협의를 통해 지난 9월 30일 공급협약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담수량은 91만톤이나 가동보1.2m 증고시 약 36만톤이 증가되며, 1987년에서 2006년까지 20년간 강우 자료를 이용해서 장기유출 분석한 결과 연간 자연담수량은 724만톤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유용수 확보 방안으로 아중저수지 준설, 제전저수지 여수로 1m 증고, 신규 암반관정 개발 등으로 연간 130만톤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연간 총 자연저수량은 854만톤으로 판단이 됩니다.

  188ha에 소요되는 농업용수 공급 157만톤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저수지 증발량 27만톤, 여수로 유출량 319만톤, 노송천에 221만톤을 공급하고 아중천에도 130만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우기철 및 심야시간대 등은 탄력적으로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 차원에서 농업용수 한계수위 관측이 가능한 표지판을 앞으로 한국농촌공사와 협의 설치해서 누구라도 쉽게 확인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중천의 수량유지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송천의 유지용수량은 1일 7,000톤 정도로 이 중 아중저수지에서 6,500톤, 노송천 자체에서 500톤을 공급한다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중저수지는 아중지역 택지개발에 따라 몽리면적이 288ha에서 188ha로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치수적으로 안전한 1.2m 높이의 가동보 설치로 확보될 여유량을 노송천에 공급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저수지 유지관리 기관인 한국농촌공사에서도 1967년에서 2006년까지 40년간의 강우자료를 분석해서 여수로에 가동보 1.2m 설치시 1일 6,500톤 수량확보가 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또한 노송천에 안정적인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여유용수의 확보를 위해 아중저수지 준설, 저수지상류에 대형관정 5공 개발과 제전저수지 가동보 설치 등으로 1일 3,500톤 가량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여 아중천에도 공급할 계획에 있어 아중천에 흐르는 유지용수의 양은 현재보다는 훨씬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천 유지용수는 노송천, 아중천 뿐만 아니라 건산천, 전주천 등 전주시 전체의 문제로서 가능한한 많은 유지수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주시에서는 현재 물관리 종합대책 테스크 포스팀이 구성되어 있고, 전주시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이 착수되어 추진 중에 있는 바, 본 용역에서 소양천, 만경강을 활용한 용수확보 방안까지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본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의 관심과 조언을 통해서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광수 의원님, 김명지 의원님, 유영국 의원님, 서윤근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너무 애 많이 쓰셨고요,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가지로 64만 전주시민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다시한번 거듭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부단한 노력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 드렸지만 300만 그루 나무심기 등 송하진 시장께서 야심차게 전주시를 가꾸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직에 있어서 푸른도시조성과에서는 총체적인 관리방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또 양 구청 건설과에서 공원과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 3원화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소는 성격상 여러가지 행정안전부의 조직관리체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면서, 그렇다면 푸른도시조성과에 양 구청에 공원관리·가로수관리를 흡수해서 우선 보강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푸른도시 조성 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영국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 직접적인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조직관련 업무는 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관리부서인 기획부서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 본청에 푸른도시조성과가 있고 양 구청에 조직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는 녹지계획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수립하면서 양 구청에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조직을 다시 개편해서 사업소를 설치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일 것 아니냐. 앞으로 보다 더 이런 업무를 확대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다시한번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장 권한하에 충분하게 흡수해서 일사천리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업소가 우선 시기상조라고 한다면 차제에 내년 1월 중에 조직개편이 된다라면 흡수통합 해가지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요?

  지금까지 이런 조직을 가지고 해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업무를 확대해서 추진해 가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그런 것도 추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을 추구하기는 힘들죠. 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300만 그루 나무, 또 각 요소요소의 공원관리, 녹지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답을 듣고 싶지 않고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아까 답변에서 천년전주 푸른도시 추진위원회를 각계각층 60명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러가지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오래전에 1사1산 운동, 1사1하천 운동 등 민·관 합동 운동이 벌어졌다가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제에 이제는 제대로 정리해서 그야말로 같이 합동으로 전주시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성해서 분기별 협의체제를 운영한다든가 성과분석을 통해서 반성도 하고 추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아파트가 전주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30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규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아파트에는 꽃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예산부족으로 그분들이 심고 싶어도 못심어요. 그러니까 나무같은 꽃을 해서, 아파트 자치 협의회 회장들이 아파트별로 다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나무나 꽃을 공급해줘가지고 심어서 푸른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장께서 은행나무길, 곰솔나무길 등등 특화거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고민을 하셨으나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명주골이니 감나무골이니 전주가 와서 보면 이구동성으로 특색이 없다고 그래요. 한 2년동안 시행착오를 범했고,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은행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등이 대분이에요. 은행나무가 전주시의 34%를 차지하고요 느티나무가 17%를 차지해요.

  다섯 개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는 변모를 해서 앞으로 나머지, - 지금 80억 되어 있군요, 내년도 내후년까지 하니까.

  그렇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2년동안 초석을 다졌고 그랬기 때문에 제대로 특화의 길을 만들어서, - 나무는 금방 성장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후대에 우리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화거리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국장님의 식견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든다면 담양의 메타쉐콰이어길이라든지 그런 길들이 규모있게 우리 전주시에도 조성이 되어 있다면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다른 외지 지역 주민들한테까지도 상당히 많은 부러움을 살텐데 그런 것이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뭔가 규모있는 거시적인 녹화사업이 진행되어 오지 않고 미시적인 측면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착안해서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할 때에는 좀 더 스케일이 큰 그런 계획을 구상해서 좀 더 특화있는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토론을 하는데 이제는 뭔가 하나라도 특색있게 세계의 명품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때가 왔다, 늘상적으로 해가지고 나무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가지고 전주 가면 그것이 굉장히 멋있다라고 상품가치를 내놓을 수 있는, 말로만 명품 찾고 선택과 집중 찾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로 예산이 들더라도 특색있는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고, 아무튼 심도있는 국장님의 답변 감사드리고, 오늘 늦게까지 저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존경하는 시장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금년 만사형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64만 전주시민과 더불어 2009년도는 보다 알차고 보람있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대해서 차분하게 좋은 답변 해주신 송하진 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질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기 전에 오래전부터 아중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부시장님께 답변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이 제가 아까 질문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조례나 여러가지, 그리고 협약서 상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 효율성·전문성을 내세워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서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서상으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존재와 위치를, 그리고 목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에는 분명하게 그것이 계속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실제 시설관리공단의 홈페이지를 보거나 다른 자료를 봐도 그것이 항상 강조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그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번뜩거리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 사기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사도 아닌, 공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체이고, 공단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익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조직의 생리상, 집단의 생리상 이윤을 추구하는 중심으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쪽으로 항상 노출된다는 것이죠.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을 대 시민 서비스의 개념을 분명히 존중해야 되지만 실제 몸은, 머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본래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전주시가 잘 관리하고 통제하고 길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시장께 질문하고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답변을 하신 것 같고 좀더 구체적으로, -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그러한 강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이 부분을, - 물론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철학과 분명한 방법론에 대해서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수준의 분명한 답변을 하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공단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출범을 했습니다.

  공단은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의 장점인 공공성과 책임성 부분과, 기업의 장점인 전문성과 효율성 부분, 그러니까 공익성과 수익성 부분이 잘 조화되면서 궁극적으로 시민에 대한 편의제공, 서비스제공이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인 관계로 아직 가야할 길이 멀고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장의 일을 대행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6개 분야 19개 사업이 넘어가 있는데 관련 실무 부서는 실무 부서대로 시의 관계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지휘부는 지휘부 나름대로 수시로 쟁점사항에 대해서 보고와 지시를 통해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중천 관련해서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잘 말씀해 주셨고 잘 들었는데, 첫 번째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다시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TF팀이 있고 전반적인 전주시 물관리 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어쨌든 잘 나올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것은 현재 상황, 아중저수지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 부분이 저수지에 뚝 잘려 가지고 그 밑부분으로 흐르는 아중천 중·하류가 실제 우리 주민들이 모여사는 아파트 촌이 있고 한데, 현재 중·하류의 아중천이 자생력이 없습니다. 자립력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류에서 물이 흘러오던 것이 아중 저수지로 뚝에 막혀가지고 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지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가 와야 하루 이틀 아중천에 물이 흘러다니고 또 비가 안오면 다시 건천이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200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과 준설사업의 목표에 아까 제가 제시했듯이 분명히 그 안에 수질개선이라는 표현이 있단 얘기죠. 수질개선할 물이 있어야 수질개선을 할텐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표에 부응하는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전제가 되는 물이 없는데 그러면 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수질개선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해서 지금 당장의 상황, 앞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이 끝나고 그 용역에 의해서 다시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지금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으로부터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아중천 주변의 사람들은 비 한번 오면 물 흘러서 좋구나, 그리고 그 외에는 항상, 더구나 여름에는 악취까지 나는 수준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의 완전한 대안은 아니더라도, 궁극적 대안은 나올 계획으로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대안을 찾아 달라는 것입니다.

  아중천 수량 확보 문제는 단기대책이 있고 장기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단기대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네 가지, 다섯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시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아중저수지의 물주머니를 키우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물주머니를 확대하는 과제로서 가동보를 1.2미터 올리는 것, 그 다음에 상류에 있는 제전저수지의 물주머니도 키우는 것, 여수토를 1미터 이상 올리는 것, 그런 작업이 진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암반관정을 파가지고 아중저수지에 들어가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현재 활발히 겨울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단기대책들이 내년 2월이면 끝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이 되면 물주머니 용량이 커져서 그 물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제1 원칙이 아중저수지의 용도가 원래 농업용수였기 때문에 188ha에 해당하는 농업용수에 최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아중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중천에 130만톤 정도를 연간 하천 유지수로서 흘려 내려보낼 계획이고, 그 다음에 노송천에 220만톤 정도 내려보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양은 증발량이라든가 여수토 넘어가는 양으로, 그러니까 미니멈, 아중천에는 지금현재보다는 많은 수량이 더 내려갈 수 있다, 단기 대책으로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소양천이나 기타 옥정호 물이 되었든 무슨 물이 되었든 이런 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아중천, 노송천 문제 뿐만이 아니라 전주천, 삼천천, 건산천의 문제까지 확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에 있어서 깔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이라도 어차피 농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저수지에서 어쨌든 물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빗물을 빼고는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농촌공사 지사장 만나서 협의해서 많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최소한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단 10센티미터가 되었든 5센티미터가 되었든 그 정도의 물은 협의해서 아중천으로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완전한 궁극적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그런 대책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그렇게 한 번 알아 볼 수 있겠습니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