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문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천 1·2동 출신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 1·2동 출신 양용모의원입니다.

  지난 여름의 지루한 장마가 엊그제 인데 어느덧 찬바람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만고풍상(萬古風霜)은 언제나 그대로 인데 인걸(人傑)은 오고감이 잦으니 가슴 미어지는 일이 참으로 많고도 많습니다. 누가 있어 부엉이바위의 울음소리를 진정으로 들으려 하겠으며 누가 있어 인동초의 고통을 얼마나 혜량 하겠습니까. 다만, 오고가는 세월 속에 자기 앞가림에 급급할 뿐이라는 생각이 가을의 문턱에서 문득 문득 듭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벌써 호남 벌에는 황금빛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풍년가라도 한 곡조 뽑아야 할 터인데 북으로 가는 쌀 길도 막혀 버리어 남아도는 쌀 때문에 농민이 근심이 백두산을 넘는다고 합니다.

  더구나 세계적 경제난 속에 늘어만 가는 가계 빛에 농민 서민 경제는 더욱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이 땅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야 정직하게 책무에 충실한 죄밖에 없는데 이 나라 위정자들의 잘못된 정치 탓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초라한 시의원 중 한사람으로서 참담하고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질문]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의 주제를 전주시 경제 정책과 전주·완주 통합으로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나빠지는 경제난 속에 과연 전주시의 경제정책은 잘되어 가고 있는지 통찰해보고 전주시의 경제정책이 전주·완주 통합에 어떤 관련이 있고 또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대에 시의회에 들어 왔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도 같인 시기에 시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전반적 정책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의 시의원과 집행자의 시장은 체감이 결코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서민을 위한 정책에 시장이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촌을 위한 농로포장, 도시가스 보급사업, 맑은 물 공급 사업등은 시장의 결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책개발이 더욱 확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4월 시정 질문때 경제문제를 바로 이 자리에서 질문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경제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작금의 경제 상황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름값을 비롯한 치솟는 생필품의 물가는 하늘 모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자는 임금을 동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동결이라도 하여 회사를 다닐 수만 있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 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만 거리로 쫓겨나는 노동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쌍용사태를 보고 너무나 가슴아파 했습니다.

  희망을 잃어가는 이 땅의 노동자 농민들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이제 이 땅에서 할 말을 잃은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장기침체에 접어든 경제난은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고는 하나 결코 낙관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경제지표를 보면 코스피 지수만 1600선을 오르내리지 실물경제는 오히려 악화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전북은 아직도 주생산이 농업인데 금년 농사를 지어놓고 봐야 전북지역의 실물경제의 동향을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세계는 금년 말 경기저점을 벗어나 2010년 이후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는 국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4%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며 다만 고용여건악화 및 금융부분 불안, 세계경제 회복시기 등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는 완만하게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은 하되 불확실성이 높아 그리 믿을 것은 못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각설하고 전주시에서, 아니 정부주도로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금년에 추진하였던 예산 조기 집행 등 전반적 정책에 대하여 그 성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이월, 불용 예상현황 분석표가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금년 6월말까지의 조기집행 현황분석이 되겠습니다.

  100%진행을 완료한 사업은 현재 전체예산현액에 9%수준이며,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전체에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50%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 2010년도 이월가능성이 높은 집행율 10%미만의 부진사업은 106개 사업으로써 1,962억9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대비 20.3%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중 50억이상의 대응사업이 7개사업에 1,252억14백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사업별로 집행부진사유를 유형으로 보면, 경기 침체등의 영향을 받는 사업, 서부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체비지매각 및 관련 사업 871억, 설계 입상 당선작 공모 등의 절차로 인한 지연, 한스타일 진흥원건립 95억원, 보상 마찰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풍남문~팔달로 중로개설 82억원 집행사유 및 시기 미도래.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204억원 등입니다.

  상기와 같이 1억원 이상 주요사업중 이월사업은 상반기에 50%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가능성이 높은 상반기 10%미만 사업은 50억원 이상 대형사업이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도 서부신시가지 관련 사업을 제외하면 하반기에 조기집행의 부진사유를 해소해 나감에 따라 2009년 상반기 주요사업 조기집행 추진에 따라 이월사업 및 불용예산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제가 집행부 자료를 직접 질문 자료에 삽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건데 전주시에서는 자체 평가 시스템이나 각 부서에서 정확한 조기집행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하는 문제에 본의원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64만 시민 여러분!

  다음은 2009년도 개선된 인·허가 절차 중 단축된 행정 및 법령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개선된 인허가 건수는 환경과 19건, 보건행정과 10건, 재무과 6건, 양구청 각각 3건으로 총 41건이라고 합니다.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려고 합니다.- 민원사무 처리 단축 운영은 2008년 293종(65.5%)에서 2009년 301종(68.1%)으로 2.6% 증가 하였으나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전에는 관에서 하는 일은 절차도 복잡하고 위압적이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가 많았음에도 오늘에 국민들은 관이 그리 낯설지 않은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체감적으로 확실하게 바뀌었다는 시민의 공감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몇 가지로 분석해보면 행정절차가 아예 법적으로 불필요하게 길어서 민원인이 불편한 것이 있고 둘째는 공무원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고압적이거나 불필요하게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9년에 개선된 인허가 절차 중 단축된 행정 및 법령은 무엇인가, 민원인이나 시민이 피부로 느끼기에 많은 부분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법령 정비나 조례의 개정을 거쳐서 개선하여야 할 것은 아직도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공무원의 기본적 소양이 문제입니다.

  법령의 정비 이전에 시장께서는 전주시 공무원의 대시민 봉사정신의 고취, 행정의 숙련, 행정전문인의 육성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MOA(이행각서), MOU(양해각서)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고용창출을 위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로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자치단체의 사업은 중심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전주시도 기업유치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의 통계를 보자면 MOA, MOU의 체결현황을 보면 되는데 전주시의 이행각서와 양해각서 체결 현황을 말씀드리고 문제점을 말씀 드린 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이행각서와 양해각서는 송하진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총 168건으로 성장산업과 소관이 총 133건의로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는 그야말로 협약문서의 기본 형식조차 갖추지 않은 대단히 형식적인 양해각서가 남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 협약서를 제가 여기에 적어봤습니다.

  1. 전주시는 00플랜트(주)가 우리시에 이전 또는 투자함에 있어서 회사가 희망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공장 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2. 전주시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지원함은 물론 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제공하는데 협조한다.

  3. 전주시는 공장설립에 따른 건축허가, 공장등록등 제반 인,허가 처리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4. 00 플랜트(주)가 전주시에 이전 또는 투자하면서 연관 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 한다.

  2006년 7월 12일, 전주시장 00플랜트 (주) 대표이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양해각서내용이 얼마나 선언적이고 부실한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고 시민들에게 혼란만 줄 뿐입니다. 아무리 양해각서가 법적 책임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해도 시민에게 하는 약속이니 만큼 최대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약속은 잘 지켜졌느냐. 물론 아니죠.

  성장산업과 소관 양해각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총 93개 업체 중 이전완료 30개사, 이전 예정 31개사, 이전의심 10개사, 이전불가 10개사, 더욱 노력을 해야 할 업체가 22개사에 이르러 30%이상이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이 2009년 들어서는 좀더 협약서 내용이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께서도 직접 싸인도 하시고 내용중에 투자규모는 얼마이고 부지는 얼마이고 또 고용창출은 얼마이고 이런 부분이 삽입되어서 협약서가 상당히 진보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다.

  더욱 진보를 해서 한번 협약을 맺은 업체는 반드시 전주시로 오게끔 해주실 것을 이자리를 빌어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민 완주군민은 전주·완주 통합에 지대하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주와 완주가 분리 된지는 74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사고입니다만 애당초 전주완주는 하나이었습니다. 민족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고 문화도 하나이며 경제생활권도 하나이고 시민, 군민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행정구역으로 갈려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이 행정구역을 통합하자는 것인데 이는 완전한 정치인의 몫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여 정치인,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전주 완주 통합에 크나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치인이 마음을 비우면 안될 일이 없는데,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 판단입니다마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여론을 외곡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합논의를 주도하는 분들께서는 나에 입장, 정치적 앞날의 걱정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나를 버리면 반듯이 시민이 살려 낸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결코 변죽만 요란하게 울리고 또다시 시민을 실망시키고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주 완주 통합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누차 완주군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답변을 하였고 실제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시한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완주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주 완주 통합 논의에 앞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 이른바 전주, 완주 상생 협력사업으로 10여개 사업을 말씀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에도 흔쾌히 양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완주군에 통합에 대한 제안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주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통계를 보니까 32%입니다.

  완주군 인구가 8만3천7백여 명에 농업인구는 27,000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32%가 되는 완주군 농민들의 걱정을 전주시에서 털어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완주군의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약속프로젝트를 보면, 생산혁신분야에 청보리 구입비 지원등 6개 사업에 22억6천8백, 유통혁신분야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신축 분야는 6개 사업에 31억 6천만원, 경영혁신분야 3개 사업부분 22억 3천만원, 활력증진분야 1개 사업 5억2천만원, 복지 혁신분야 3개 사업에 5억원, 이런 사업이 완주군에는 줄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과거에 농촌기술센터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다행히 송하진 시장께서 오셔가지고 농촌기술센터를 부활시키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농촌진흥센터 소장은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12년 완공하기 위하여 8,000억원의 예산으로 턴키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이 전주 완주 혁신도시로 오고 있습니다. 연계된 사업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전주시에서 조직개편과 대비를 하고 있느냐, 인력양성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의원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제에 대하여 종합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정부주도로 예산 조기집행을 했다고 하여도 자치단체인 전주시에서도 나름대로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는 변화하는 대 시민 민원 만족에 대하여 새로운 이론적 틀(paradigmn)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시 공무원의 획기적인 마인드 함양 교육을 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마인드 교육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대시민 민원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전주시와 기업체간에 협약한 MOU, MOA가 세부적 내용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바, 이를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실천가능한 부분만 정확하게 발췌하여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장산업과에서 주관하는 협약업체 총93개중 이미 전주이전을 포기하였거나 지지부진한 업체가 32개사에 이릅니다. 이런 업체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주시는 전주 완주 통합에 앞서 현재의 전주시에 거주하는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조직 확대와 농업 전문 인력의 육성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통합을 위해서도 농업인에게 희망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시장께서는 완주군민이 통합 후에 "아 좋다, 과연 전주하고 통합해도 정말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정책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팔복, 조촌,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어느덧 수확의 기쁨을 기다리는 계절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실의 기쁨으로 모든 시름 다 털어버리고 마음속에는 풍요로움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민주화·남북화해·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노부부의 애틋한 사랑은 온 국민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업적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전주가 그려가고 있는 미래의 도시발전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곳이 전주의 북부권 개발일 것이라는데는 다들 공감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전주시에서도 북부권 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만성지구개발, 친환경복합산업단지 착수, 집적화된 환경업체 이전 추진, 40년 된 노후 산업단지를 도시재생 차원에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진행, 탄소산업 및 부품소재 산업 R&D 기반 구축, 문화적 불모지나 다름없던 지역에 자치센터, 도서관 건립 등 그동안 지역발전에서 많이 소외되었던 이 지역 주민들이 그 어느 시장보다도 낙후된 북부권 개발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송하진 시장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법 제 28조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전주시 농업진흥지역은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 남정동에 걸쳐 2,378필지(6,155,142㎡, 약187만평)에 이릅니다.

  농지법 제 28조에 의해 1992년에 지정된 이곳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개발을 저해당해 왔고 소유주들은 지금까지 17년간이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 영역이 확대되면서 도시 외곽에 위치하던 농업진흥지역은 해제하여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타 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일찌감치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시는 농지법시행령개정으로 2008년 6월 이후부터는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방치해왔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위치가 전주시 북부권에 위치해서 활용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한다면 전주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지법시행령 개정 전만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대체농지가 있어야 했으나, 2008년 6월 농지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체농지가 없어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호기를 전주시 발전의 기회로 삼아 전주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행정구역 개편문제와 관련해서 완주군과의 통합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는바 통합 이후 광역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전주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및 적절한 활용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전주시 북부권에 속한 농업진흥지역은 호남고속도로와 전주~군산 산업도로가 통과하고, 전주의 관문인 전주 I.C가 인접해있는 곳입니다.

  전주시 북부권은 줄곧 전주 발전전략의 중요한 요충지임이 강조되어 왔고, 특히 새만금 특별법의 통과에 따라 이 지역이 육지에서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관문이 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북부권의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행히 농지대체제도가 폐지·시행되는 시점에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농지대체제도 폐지에 따른 전주시 농업진흥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하여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북부권 발전전략을 새롭게 짜야한다는 것입니다.

  북부권의 지리적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호남의 관문인 이 곳은 호남 고속도로가 관통하며 수도권과 강원·영남지역을 새만금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이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팔복동 공업 단지, 혁신도시, 에코타운, 완주공업단지의 중간지점에 위치해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즉,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 향 후 전주시 비전을 담아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전주시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전주도시기본계획의 용역이 최근 착수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에는 2004년 혁신도시 건설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했던 성덕동 일대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미래 비전은 결코 새만금을 떼놓고 거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주의 비전이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었을 때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서 발돋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전주시를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북부권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가능한 시점에서 해제 계획은 어떻게 되며 이에 따른 전주시 북부권의 개발방향은 어떻게 재정립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제246회 임시회에서 북부권을 생태·체험 관광 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4대문 복원사업을 통해서 전통문화도시로서 전주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훌륭하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과 더불어 북부권의 만경강 일대에 본의원이 주장한 생태·체험 관광지를 조성하여 전통문화도시와 친환경 생태관광도시가 결합한 도시를 건설한다면 더욱 환상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구지정은 현행 법률상 어렵기 때문에 향후 북부권 개발 계획에 생태·체험 관광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개발방향에 포함하여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둘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한 공장부지 확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송하진 시장 출범 이후 3년 동안 기업유치 262건에 6,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성과라 생각하며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기업을 유치할 공장부지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촌동 동산동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통한 부지확보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촌동, 동산동 일대와 농업진흥지역은 교통이 편리하여 기업유치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성덕동 일대는 한 때 혁신도시 후보지로 물망에 오를 정도로 지리적 잇점이 많으며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부족한 기업유치 부지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셋째, 탄소공단 조성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탄소산업의 메카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탄소기술원이 연구 성과를 내고 있고 국내 27위의 대기업인 효성그룹이 전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 연간 1,000t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효성그룹 외에도 탄소관련 상당수의 업체들이 우리시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탄소의 세계시장 규모는 47조원으로 일본이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국내 연간소비량 2,500t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1,000t 규모의 생산시설이 갖춰지면 40%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으며, 연간 5,000억원 매출과 5,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전주시의 탄소섬유 개발 파트너로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효성그룹은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한 공장부지로 330만㎡(100만평)이상의 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성덕동 및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것 등 다각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단순히 효성그룹의 공장부지 확보문제가 아니라 전주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국내 상당수의 탄소관련 기업의 수요까지를 고려하여 보다 대 규모의 탄소공단조성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한 조촌동, 동산동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지리적으로나 완주군과의 통합을 고려했을 때 좋은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탄소산업은 국내 독점사업으로서 전주기계탄소기술원과 효성그룹을 비롯 나노기술센터·테크노파크, 그리고 조성되는 첨단산업단지와 완주군의 탄소테크노밸리· KIST전북분원과 연계된다면 강력한 산업인프라 구축이 예상됩니다. 완주군과 통합되었을 때는 탄소산업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핵심산업으로 급상승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탄소공단을 조성함으로서 전주의 비전을 세우고, 나아가 완주군과 통합시에 완주군에 조성되는 탄소테크노밸리·KIST전북분원과 연계된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북부권 개발의 방향은 한마디로 탄소공단과 생태·체험관광지가 어우러진 도시 내의 신도시 건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경강 줄기를 따라 생태·체험 관광지로 개발하고, 성덕동, 여의동, 농업진흥지역 일대를 탄소공단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향 후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팔복동 공단, 혁신도시, 에코타운, 법조타운, 완주공업단지라는 주변의 거점과 연계되어 앞으로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북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주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선결 조건입니다.

  본의원은 대체농지 없이도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전주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전주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전주시의 발전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기회로 삼기위해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민, 각 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고민이 깃들인 성실한 답변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천 1·2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전주시 공무원!

  전주시정 60년 환갑을 맞이한 올해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60주년의 역사를 성찰하며 앞으로 또 다른 미래를 전망하고 만들어 가는 해이기도 합니다.

  민선4기 5대역동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은 미래 후손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소통하는 좋은 정책으로 삶의 터전이 되길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송천 1·2동 출신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민선 4기의 많은 정책 중에서 눈에 띠게 달라진 사업은 도서관사업 확충일 것입니다.

  서신도서관의 개관에 이어 아중 평화도서관의 설계 및 사업진행, 9개의 작은 도서관의 개관, 어린이 전문도서관 개관, 아파트 문고의 확장, 64개 전주시 사립문고 등 그리고 여러개의 도서관 자원봉사단체도 다양하고 많아졌습니다.

  도서관 사랑모임이라든지 열린독서 어린이 연구소라든지 어린이 독서 연구회가 그렇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 7월 현재까지 6개 분관도서관 이용통계를 조사하면, 2008년 월 대출자수는 47,000명이고 월 이용자수는 242,000명이고, 2009년 월 대출자수는 67,305명, 월 이용자 수는 270,414명입니다.

  도서대출은 작년보다 41% 급증했습니다.

  2003년 한국 도서관 통계, 전주시립 도서관 연간 이용자 수는 832,907명으로 월 69,400명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최근 개관한 서신도서관의 이용객은(일일) 주말이면 3,200명, 방학이면2800명, 평일에는 2,000명으로 전주시 도서관 이용율의 3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선4기, 도서관사업을 대폭 증가하시고 작은 도서관을 10개나 추진해 주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국장, 도서관 사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서관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킨 분야가 도서관사업이라고 합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을 필두로 10개 기적의 도서관은 도서관운동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주시 작은 도서관 현황에 대해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조사에 의하면, 비록 작은도서관(110㎡~350㎡) 규모이지만 일일 이용객은 방학 때는 130~200여명(평일 2배)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이용하는 작은 도서관은 좋은 이용시설로서 주민들이 만나는 새로운 희망의 공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근자는 대부분 1 ~ 2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의한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문제점 항목에는 협소한 공간, 상근인력 부족, 독서, 동화구연 등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작은 도서관 운영프로그램으로 활성화를 유도하는 유인책이 부족하고 이용자들은 프로그램 운영도 원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일수록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하나 역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는 초기단계를 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개선해야 할 작은 도서관 문제점은, 작은 도서관 초기 안정화를 위한 인력체계개선, 작은 도서관운영을 위한 각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1년에 한두번씩 열리고 있고 전혀 회의가 열리지 않는 곳은 4곳이나 되었습니다.

  만약 2010년도에 본예산에서 운영비 예산이 대폭적으로 현실화되지 않는 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작은 도서관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적당한 예산의 가이드를 타당성 조사한 후 당장 예산 반영이 어렵다면 순차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 5개의 작은 도서관은 모두 시에서 직영하고 있었으며, 익산시도 6개 작은 도서관에 월 백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인력이 안정되어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10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위탁받은 단체에서 공과금을 내는 정도였고 두곳을 빼놓고는 전혀 지원을 받지못하고 있었습니다. 갑과 을에 형식적 계약관계가 되어있었고 시에서는 겨우 60만원 지원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2개의 작은도서관의 잘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성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호성 작은 도서관은 방학 때는 엄청나게 많이 이용되고 있었는데 대출권수는 최하 300건에서 최고 900건, 23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순번을 교대하며 헌신적으로 자원봉사하며 호성주민들이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힘이었습니다.

  노송 작은도서관은 천주교 전주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대로 운영비도 내놓고 이용객의 만족도도 높으며 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주민들의 커뮤니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10개중에서 6개는 위탁만 받았지 위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갑과 을의 계약관계만 있었습니다.

  문제는 도서관 이용객들은 증가하고 있는데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인력체계의 불안정, 사서의 절대부족에 따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

  도서관은 주 이용층이 어린이와 특히 초등학생 등 대부분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에 관심과 사업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에서 큰 아이가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5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67개정도입니다.

  서울시내도 대형서점 말고는 어린이들이 책을 맘껏 접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어린이 도서관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서울 강서구로 4개가 있습니다.

  2006년 세계 도서관 대회 첫째 화두는 어린이의 책읽기와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운동이었습니다.

  전남 장흥 송산리 어린이도서관이야기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장흥어린이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티코차량에 2년 동안 "어린이 도서관 만들어 주세요" 라는 차량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은 터파기 공사를 하여 티코차량은 폐차되었다고 합니다.

  마을을 떠나는 아이들을 위해 절심함을 깨달은 게 도서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인구64만중 약18%인 111,180명의 13%가 어린이입니다. 67개 초등학교에 54,141명 학생이 있습니다.

  6개 도서관의 어린이실과 1개의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도서관이 주를 이루는 작은 도서관운영을 기대합니다.

  작은 도서관의 관계자를 만나 이용객을 설문조사한 결과 주 이용층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작은 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이 중요한 것은 이용층이 어린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은 작은 도서관이용자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왜 도서관이 중요합니까?

  지식정보화와 문화콘텐츠시대에 지식과 정보 문화소통은 도서관이 가장 좋은 훌륭한 곳입니다.

  미국의 시애틀도서관은 세계최고, 최근 신축, 도서관 사서들의 연수 코스로 벤치마킹대상입니다. 뉴욕 공공도서관은 85개 지역분관, 프랑스 퐁피두센타, 미테랑도서관 등 세계 각국 선진국은 도서관의 인프라와 정보지식의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5개년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2008년 5월에 수립했습니다.

  2009년~2013년까지 300여개 도서관 확충계획입니다. 학생 1,500명을 기준으로해서 학교 도서관에 사설교사를 전담인력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립도서관을 농학, 의학, 과학기술, 국가 대표급 국립도서관 설립운영 현재 8만명당 하나 수준에서 5만명당 1개수준의 공공도서관으로 증설계획입니다.

  전주시가 현재 6개에서~7개가 더 늘어나 13개의 시립도서관이 있어야 하니 앞으로 국비확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는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전주시도 5개년 도서관중장기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시립(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전문도서관 중장기 발전5개년 계획의 수립이 중요한데 의향이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충남 서천, 경남 김해군 등 많은 지자체가 도서관 5개년 계획 아래 도서관 정책과 사업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2004년 8월 수립 후 계획이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준비했다면 오늘의 문제는 예측가능하고 쉽게 고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두번째, 작은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에 사서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총 정원 때문에 사서를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 사서를 교육을 시켜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서 양성을 위한 도서관 학교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는데 우리는 완산도서관에서 다 하다보니까 누수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분관과 작은도서관이 시스템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때 시민사서 양성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대전광역시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건강한 도서관문화와 작은 도서관의 운영을 전문적으로 깊이 접근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시민 전문사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전주시에서 그 동안 시행하여 배출한 문화해설사들의 한옥마을, 또는 시티투어 해설사가 있는데 2년의 교육을 거쳐서 전주시가 수료증을 줘서 채용을 해서 시간당 얼마의 돈을 주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열린도서관 학교를 운영해서 수료증을 줘가지고 전문사서 강사를 썼을때 책읽기, 듣기, 데스크라든지 이런 도움을 줄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 8월 31일날 시장님께서도 참석하신 열린도서관 학교를 시민사서 양성도서관 학교로 전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대안으로 말합니다.

  세번째, 도서관은 건물이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작은 도서관운영실태의 최대 문제점은 예산이고 예산의 과부족은 운영비의 부족으로 파급되며 전문사서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절대 부족한 전문사서를 쓸 수 없는 것은 매번 답변하는 공무원 총 정원제 이유입니다. 전문사서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지 도움을 주고, 읽어주고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전주시립도서관에 전문사서가 행정화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지에는 2010년 작은 도서관 예산책정 가이드기준을 제시 해 주시고, 공공시립도서관 사서부족 결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BTL사업으로 순연되고 있는 아중, 평화 도서관이 지연되면서 새로운 도서관의 설계, 시공, 감리까지를 도서관 전문가들, 해당 시의원님, 지역주민대표, 여성, 학교선생님들 다양한 사람,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설계에서 완성까지 시민중심 도서관이 완공되길 바라는데 답변 바랍니다.

  타 지역에서도 도서관 건립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건축, 설계,운영계획) 정보공유를 하면서 시민들이 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건립위원회가 도서관가 만들어지면 발전위원회로 변화되어서 후원금도 받고 운영에 대한 많은 계획을 세워서 시민의 품으로 도서관이 옮겨갑니다.

  다섯번째, 서부신시가지에 9번째 시립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구획별 블록별 지구단위 계획지역이다보니 접근성과 공공성 장소성을 고려한 도서관부지가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시립도서관 부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가장 좋은 지점에 도서관이 입지하도록 공유재산취득의 절차를 미리 선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송하진시장께서는 전주가 도서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약 이행율도 100%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도서관 시장님의 브랜드와 명성이 후세에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전주는 문화교육도시입니다. 문화와 교육인재의 요람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도시의 명성으로 품격 있는 도시가 되길 함께 하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35사단 전주대대 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북부권 도시확장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주변에는 송천동 아이파크, 호성동 진흥 w-파크는 3천세대가 입주가 완료되었고, 아이파크는 지금 입주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기존의 사격장훈련의 안전사고, 사격소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예비군훈련장(전주대대)는 향토예비군 설치 시행령 5조에 근거, 거주지를 전주시내에 있어야 함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리적 공간의 변화가 주민들에게 주거의 질, 교통문제에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을 촉구하는 발언입니다.

  북부권의 도시개발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동부우회도로 진출입, 특히 송천동 오송초 정문에서 예비군 대대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도 아닌 비포장 사유지를 시민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동부우회도로 변의 시가화 예정용지도 2010년이면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시장님은 2008년 9월 9일 양용모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호성동과 송천동을 잇는 북부권의 생활형 순환도로 미개설 부분 900m 아파트 밀집지역의 교통소통(생활권역)도 이제는 입주가 완료 된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비군 사격장은 아파트지역에 둘러 싸여 있어 주거환경의 변화가 완료 되었습니다.

  주변의 난개발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묵인할 것입니까? 도시계획도로도 없고 도시계획계획도 없는 게 난개발 아닙니까?

  한솔 솔park 공사 중단이 되었습니다. 2007년 4월13일 사업계획 승인되었는데 공사를 하지않아 시행자가 기부채납 약속한 도로는 미개설 되어 주변의 교통 연계성 순환되지 않고 송천동 오송지구 입주민은 아침이면 교통정체를 반복하는 일상입니다.

  주변의 노인복지시설, 택시회사는 가스공급은 커녕 상수도 하수도도 연결되지 않아 노인요양시설에서 수질악화는 매번 감사대상이 되고 있으며 예비군대대의 이전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제는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부지물색과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구체화하는 시행의 단계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게 본의원의 질문요지입니다.

  기다릴 게 아니라 부지를 찾고 부지가 떠오르면 국방부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절차이행을 하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향후일정 및 그간의 추진경위 등 이전에 대한 대안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등등을 포함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에 주신 64만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통계자료는 속기록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이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송천동에 살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의원에게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전주시 건설에 헌신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완주 전주 통합을 연계한 북부권 송천동에 수영장 건설이 절실하여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시민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9일 제 260회 임시회의 제1차 본 회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덕진 수영장 폐쇄 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안정성과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의 60%가 40~60대 여성으로 관절염 등의 각종 질병 치료를 위해 하루 1천 여 명이 이용하는 서민들의 복지개념의 덕진수영장 폐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재개장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본 의원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덕진 수영장을 철거키로 한 뒤, 도의회의 승인까지 요청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측이 전라북도에 폐쇄 재고를 요청했고 김완주 도지사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실무진은 여건 변화를 이유로 들며 재개장한다고 밝힌 상태에서 전주시가 운영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말들이 나오면서 혼란스럽게 하고 전라북도 의회는 지난 9월 2일 의안심사를 하고 9월 8일 수영장 현장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는 등 해결책이 마련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과 시민을 생각하지 않는 겉포장으로 속내와 다른 모습으로 핑퐁하고 있는 모습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와중에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9월2일 전주 스포츠타운을 2015년 완공 한다는 발표 내용에 보면 덕진구 장동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스포츠타운의 경우 오는 2012년에 착공해 2015년 완공키로 했지만, 테니스장과 실내수영장 등은 완주군과 통합문제로 스포츠타운이 아닌 다른 장소에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 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덕진수영장이 재개장되는 것인지 덕진 종합운동장 일대 종합개발계획에 수영장은 포함이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계획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는 본 의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전라북도의 덕진수영장 처리문제와 상관없이 그동안 남부권에 비해 문화혜택에 소외되고 있는 북부권에 수영장을 하나 건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6월 한 달에 걸쳐 북부권 수영장 유치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서명을 받으면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절대다수의 시민이 북부권인 송천동에는 농촌마을, 근로자, 근로청소년 등이 살고 있으며 인구비례, 접근성을 고려하여 수영장 유치를 해야한다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된 이후의 상황까지도 생각하셔야 할 입장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북부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서민들의 유일한 사회복지 개념의 덕진 수영장이 폐쇄된 후 하루라도 빨리 건강한 삶을 위한 수영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권인 송천동에 수영장 건립 사업은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의 하나인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차원에서도 너무도 절실한 현안임을 밝혀두면서 완주 전주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호성동, 송천동 주민을 비롯한 북부권 완주군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송천동 지역에 당연히 신축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답변보기]

  [질문] 두번째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우리사회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해 본 의원이 파악한 2008년 7월 현재 우리나라 결혼 이민자 수는 144, 385명이며 그들의 자녀는 58,007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총 결혼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4.8%에서 2008년 11.1%로 불과 7년 사이에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문제는 이들의 개인적 사회적응 과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체계 속에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정착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들 자녀들의 교육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의 49.5%가 초등학교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 상에 있어서 사교육비 부담,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는 점, 아동의 건강관리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가족 자녀들은 부모 중 한 쪽이 외국인이고 의사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정체성 혼란, 집단따돌림, 어머니 등 가족의 적절한 보살핌 미흡으로 인한 언어발달 장애, 학습 부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구사력이 불안정하고 문화적 이질감으로 또래집단에서 친구들 간의 갈등이 표출 되는 등 심리 정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중앙가정지원센터가 2007년 발표한 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자녀의 문제는 그들 부모들이 경제적·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둘 경우 빈곤이 대물림 되고 인종적 편견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외계층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2세들이 성장하면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들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초기에 지원할 필요가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 다문화가정 6세 미만 자녀수는 약 2,400명 정도로 추정되나 실제 보육시설을 이용해서 보육되는 자녀수는 1,253명으로 약 50.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 구사불능과 이로 인한 소통 등의 문제로 자녀양육에 애로를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보육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08년 4월 말 기준, 우리 전주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은 809명으로 이는 전라북도 전체 4,812명 중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2009년 6월 현재, 7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다문화 가정 가족은 총 455세대 563명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다문화가정 부모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시설과 현황은 전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기본사업으로 배우자 교육, 시부모 교육, 자녀교육, 부모교육 등인 가족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다가 전주시에서는 올 7월부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다문화 언어지도사를 배치하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전문적인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 교육 사업을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 및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다문화 가정들이 현실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에 비해 너무도 미미한 지원정책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이상에서 간단히 언급한 다문화가정 문제는 비단 우리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첫째, 다문화 가정의 자녀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합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언어교육의 일환으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언어교육에서는 아동을 위한 구연동화, 아동의 놀이, 아동을 위한 노래 등 다양한 컨텐츠를 포함한 교재를 개발하여 아동 양육과 연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다문화가정을 위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 병원, 교육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넷째, 다문화가정 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영유아 전담시설 등 보육인프라 확충이 절실합니다.

  다섯째, 보육시설 내 육아정보 나눔터를 설치하여 보육시설 부모의 자원 활동으로 연계하고 그를 통하여 일반인은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역민의 상호이해와 공생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지원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네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전주발전을 위한 지혜와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4기에 주요 현안사업들을 마무리 해야 할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로 연초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더욱 매진 할 것을 약속드리며 평소에도 타시도를 견학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현안업무 특위활동등을 통해 직접 발로 뛰면서 행정에 세심한 부분까지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잘못된 부분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양용모 의원님, 유영국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양용모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해주시면서 우리시 경제정책에 문제는 없는지, 또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전주 완주 통합문제와 관련 농어민에 대한 희망에 비젼 제시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어려운 농촌과 서민의 입장에서 충심으로 염려해 주시고 우리 시 경제정책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강한 의지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에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첫 번째, 정부주도로 예산 조기집행을 시행하였지만 우리시에서도 자체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라 국가 재정은 물론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이 경제를 살린다는 신념으로 국가정책에 따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8년 상반기 집행율 32.1%의 1.8배에 해당하는 57.3%인 5,652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올 연말 이월액과 불용액 또한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예산 효율성면에서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재정 조기집행 정책은 나라경제의 위기를 조기 수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부실공사 우려 등 부작용도 당초에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공사신고센타와 조기집행을 위한 1억원이상 책임 담당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부실공사신고센타에 접수된 민원은 총 11건으로 녹두길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등 공사관련 시정요구 2건, 하수관거 BTL사업 관련 등 진정민원 4건, 서낭로 개설공사 관련 등 시민불편신고 3건, 기타 건축법 등 관련 질의 2건이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억원이상 공무원 책임담당제는 259개 사업장별로 6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하여 사업현장 확인 후 주 1회 국·소·구청별로 자체 보고회를 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부시장 주재 추진상황보고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새로운 시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스타일진흥원 공용토지 연부취득과 관련한 토지매입비를 해당업체와 협약을 통해 조기 집행하여 약 8천 3백만원의 이자부담을 덜었고, 신한카드사와 협의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는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을 선 지급 후 정산을 통해 190억원을 조기집행 하였으며, 35사단 이전과 관련한 공익사업 보상금 256억원을 영농기 이전에 집행하여 농업손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우체국과 협약을 통해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료를 조기 집행하여 1천 5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건설사업 조기발주를 위한 합동 설계반 운영 등, 특히 민간에게 지급하는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밖에 42개 대규모 부진사업의 중점관리를 통해 부진사유와 해결방안이 포함된 카드관리제를 시행하였으며 사업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전단계 참여자가 실명으로 등록하고 이력이 관리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 시행한 것도 중요한 성과중의 하나입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은 정부가 입안하고 전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각 자치단체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조기집행정책을 시행했으면 이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하고 정부와 별개로 우리시 자체평가시스템을 통해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기집행이라는 정책이 어느 한 자치단체에만 국한해서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점에서 광역이나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사전 사후평가가 시행되었고 우리시에서는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치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도록 평가를 각 부서별로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변화하는 대 시민민원 만족에 대하여 이론적인 틀 제시와 공무원의 획기적인 마인드 함양교육 실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제도 현장에 있고 해답도 현장에 있다는 점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시민 민원 만족을 위해 기존교육의 틀을 깨어 시내버스 체험,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 시민의식, 문제의 성격 등에 대응하도록 공무원들의 마인드 함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적극 동감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교육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일하는 자세, 무사안일한 자세, 고압적인 자세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태도나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한 개선방안과 협약업체의 조속한 협약 이행여부 확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는 대단히 중요한 일로써 민선4기 들어 우리시가 전통의 소비도시의 오명을 벗고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싼 땅값과 공업용지 부족 등 타 지역에 비해 너무도 열악한 기업유치 조건을 극복해 가면서 오로지 뜨거운 열정과 미래비전 하나로 버텨온 기업유치였습니다.

  이제 그 노력들이 척박한 땅에 새싹이 트듯 작은 결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고 칭송을 간혹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세·네 번씩 작은 승합차에 몸을 싣고 서울과 인천 멀리는 부산, 울산으로 "이전 한다더라”는 소문만 있다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닌 발걸음이 지구를 7바퀴 돌았을 거리인 273,30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살던 터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장부지와 투자여건은 물론 종업원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주거환경, 교육, 문화 등 수많은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지고도 기업에게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타깃기업이 결정되면 많게는 수십 번의 방문과 초청을 통해 설득과 정성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어려운 사업이기에 기업유치가 어렵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각서 체결이 형식적이니 구체적으로 하고 시민과 약속이니 최대한 지켜야 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시같이 공장용지가 부족하고 기업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협약 당시부터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원론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후에 그 기업의 요구와 주문에 맞춰가며 입지용지와 투자비용 등을 함께 마련하는 전략을 써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행히도 민선 4기 들어 이러한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기 위해 주공과 함께 53만㎡의 친환경복합단지 개발에 착수하였고 그 중 30만㎡를 금년 11월에 분양하고, 2단계 23만㎡도 내년 말이면 분양할 수 있게 되어 올 초부터는 MOU체결 당시부터 구체적인 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4기 들어 타 지역에서 유치한 기업 133개 업체 중 이전의심 10개, 이전 불가능이 22개사로서 성공률 7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개별적인 사유를 설명 드리기 전에 저는 미국발 경제 한파로부터 시작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제조업의 몰락 속에서도 기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전주에서 기업의 투자를 70%이상 끌어냈다는 점도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치실패로 분석하신 32개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주시와의 약속을 어긴 기업은 5개사입니다. 나머지 27개사는 경제 한파로 인해 투자와 이전을 망설이는 상태로써 앞으로 경제가 다소 풀리고 여건이 좋아진다면 다시 한번 이전을 촉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투자협약(MOU)을 체결할 때에는 기업체와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쳐 실현 가능한 부분을 명확하도록 노력해 가되, 기 체결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신뢰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시는 기업유치 양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유치 초기단계부터 공신력 있는 기관에 기업평가를 의뢰하여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 시장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는 사전 평가시스템을 갖추어서 우량기업 선별을 위한 눈높이를 올리는 등 보다 효과적이고 질적인 기업유치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기술센터의 조직 확대와 농업 전문 인력의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에 들어와서 도시근교농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희망있는 전주시 지역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업과를 신설하였으며, 취임당시 129억원이었던 농업예산을 금년에는 203억원으로 크게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2008년 22억 8천만원 대비 40%증액된 2009년도 32억 4천 8백만원의 예산으로 지역농업 육성발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조직문제는 조직 확대에 앞서 친환경 농산물 수요증가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등 농업과 농업 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탄력 있게 운영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렬문제 등은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전주시농업인조직(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본부,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인회, 농민회)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복숭아, 배, 미나리 등 전주시 특산농산물과 집단화된 품목에 대하여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을 조직 영농현장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과 전문농업 분야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를 위하여 연 15회 이상 교육하는 농업인 대학을 현 연간 1개 과정에서 2개 과정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주시 농업을 이끌어가는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해서도 농업인에게 희망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4기 들어 추진하였던 우리시의 주요 농업정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들이 손쉽게 농기계를 농사현장에 투입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농로 100%포장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현재 경지정리지구 45km에 대한 농로포장 완료를 앞두고 있으며, FTA협상 등 농작물의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업 축산 13개분야에 196억원을 투입하여 시장개방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학교급식단지 201ha를 지정하여 여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 전량을 전주시 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우리밀을 비롯한 5개의 특화품목을 지정하여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2차 산업으로 융·복합된 지역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5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농촌소득금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융자한도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까지 늘렸으며 대부기간도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에서 4년으로 2년을 더 연장하여 10억원의 영농자금을 경영위기농가에게 융자하여 농가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등 이밖에도 많은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10년간의 전주시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으로 첫째, 2000년대 이후 과잉 생산된 쌀 대책으로 생산비 일부 보전을 통해 우리콩, 사료작물 등의 대체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여 쌀 생산을 줄이는 한편 수요가 많은 친환경쌀 재배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가공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1차 산업을 2차, 3차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는 보리수매가 중단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겨울철 대체작물인 우리밀 335ha 계약재배를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도 500ha 계약이 약정되어 많은 농가소득 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우리밀 제분공장을 비롯하여 우리밀을 재료로 하는 (주)새롬식품, 지난 9월 초 완공되어 일본과 수출계약을 맺은 (주)전주전통모주공장, HACCP(해썹) 인증을 추진 중인 (주)강동오케익 등 대량소비처 유치를 통해 우리밀 판로를 개척하고 체험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전주를 우리밀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우리밀을 주원료로 한 라면, 빵, 전병, 국수, 피자를 5대 식품산업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2010년부터 국·도·시비 포함 총100억을 투자하여 전주에 대규모 화훼유통시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의 화훼가 서울양재동 화훼공판장으로 출하되어 가격이 형성된 후 다시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어, 막대한 물류비가 소요됨에 따라, 전북권 및 중부권의 화훼를 집산할 수 있는 5천평 규모의 화훼유통시설을 전주지역에 조성하여 연평균 7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220억원의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주 완주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품목별로 유통시킬 수 있는 유통시설 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현재의 농업구조는 고령화가 누적되어 2020년 이후 농업인구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개방화속에서도 우리농업이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경쟁력 있는 농업회사법인, 위탁영농회사, 전업농 등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농지매매와 임대차 등 규모를 확대하고 생산과 출하기반구축 등 기반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될 농업관련 이전기관과 연계한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에 전주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주 완주 통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완주군에서 추진해 왔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약속 프로젝트등이 그대로 유지됨은 물론이고 오히려 플러스,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모두 지원하여 획기적인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는 R&D 기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R&D 기능을 최대한 완주군 지역과 연계시켜서 농업 농촌 식품산업 발전으로 부가가지를 높혀나가고 동부산업권은 관광농업 기본지로 구축해 나가는 등에 구체적인 방안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만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발표토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의 경제정책과 전주 완주통합에 앞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과 앞으로 대비하여야 할 사항까지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과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신 양용모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북부권 일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고 에에 따른 북부권 전략수립과 공장부지 확보, 탄소공단 조성 등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주 북부권 발전을 통해 새만금 배후도시로 우뚝 설 것을 바라는 뜻으로 다양한 자료조사와 함께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북부권 발전전략을 새롭게 마련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개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착수된 전주도시기본계획 용역에 북부권 개발 방향은 어떻게 재정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가 그려가고 있는 미래의 도시발전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곳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곳 전주의 북부권 개발입니다.

  북부권은 조촌, 동산, 팔복, 호성, 송천동 등으로 친환경 첨단산업단지와 만성지구, 종합스포츠타운, 대규모 유통단지, 35사단 이전 등을 포함하고 새만금과 수도권 연결축의 거점 지역으로 개발 잠재력이 높은 토지를 보유하고 양호한 교통여건으로 전주 성장동력의 중추지역임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팔복, 조촌, 동산 지역은, 전주의 미래를 이끌 첨단 부품소재산업 및 탄소섬유 산업, 생물생명산업, 그리고 신기술연구센터를 통한 기술인력 양성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주경제를 견인해가는 공간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월드컵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복합스포츠 타운으로 조성하여 전주시민은 물론 전라북도민의 생활체육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엘리트 체육 발전을 통한 수준 높은 국내외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원동, 장동, 성덕동 일대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농업농촌의 기능을 관광 자원화 하는가족중심의 체험형 생태보전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가시화 되고 있는 35사단 이전부지의 에코타운 조성과 만성지구 복합단지, 전북권 혁신도시 등을 기능적으로 연결하여 전주의 북부권이 새만금 군장광역경제권과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역과 연계된 배후 중심도시로써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 교육 행정 R&D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전북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러한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지금 진행중인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권 지역의 장·단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무질서한 도시의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광역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개발수요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미개발지역의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북부권 개발계획에 만경강 일대를 생태체험관광지로 포함하여 조성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조성 사업은 의원님께서 2007년 9월 제246회 임시회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북부권 일대에 만경강을 연계하여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청정농촌 지역의 이미지를 살려 다양한 테마별 생태체험 관광지로 조성하게 되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우리시 북부권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만경강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에서도 4대강 이외의 만경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질개선은 물론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만경강 동진강 마스터플랜 용역을 7월 23일 이미 착수하여 내년 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바, 우리시의 업무 협의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공원조성, 생태탐방로 조성 등의 내용을 제시하여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하게 되면 우리시 북부권은 생태 문화 관광 수질개선 농림 지역개발과 어우러진 만경강 생태 체험 관광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한 공장부지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전주시 농업진흥지역의 현황과 이 지역 여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여 국가의 안정적 식량 확보를 목적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1992년 12월 24일 지정된 전주시 농업진흥지역은 덕진구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 남정동의 경지정리된 농지 2,378필지, 약 615.5ha로써 우리시 벼 재배 전체면적 3,450ha의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들어 농민 삶의 질 향상, 깨끗한 농촌환경 개선, 기계화 영농실현 등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2009년까지 3개 년간 농로포장 10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205농가 201ha의 친환경 학교급식용 쌀 생산단지가 조성되어 무농약 쌀 27,000가마를 생산, 148개 학교 89,123명의 학생에게 급식을 공급하는 쌀 생산 청정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기계화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서 가능한 행위는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농업인 주택,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등 농어민이 농어촌에 살면서 꼭 해야 할 행위 등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 탄소공단 조성 등을 위하여 부지가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농업진흥지역은 1971년과 1973년 경지정리를 완료하였고, 특히 2004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108ha에 대하여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수로 폭을 넓히는 대구획 정리를 완료하는 등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농지의 여건, 기계화 영농을 위한 예산투입, 정부의 국가 식량정책 등을 고려한다면 전주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매우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승인권자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국가 식량정책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 경지정리가 완료되어 편리한 농업환경과 양질의 식량을 생산하는 지역을 해제 한다는 것은 당초 농업진흥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강한 입장을 현재까지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변 여건 변화 등 상황이 유리하도록 해 나가는 동시에 고민하고 고민하고 궁리해서 이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접근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함께 같이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탄소공단 조성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제도 앞서 질문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작년부터 대기업인 H사와 계약을 맺고 탄소섬유생산 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 빠르면 2012년부터는 양산체제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산체제에 들어갈 경우 대단위의 전용 산업단지가 필요할 것으로서 그 규모는 대략 300만㎡이상(100만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H사의 실무진과 논의하고 있는 상태로 기업의 기술개발 보호를 위해 비공식적인 사안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공업지역을 포함한 여러 후보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인근 시군 지역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폭 넓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완주군소재 테크노밸리와 KIST분원, 전주탄소기술원, 전주탄소밸리가 밀접히 연결되는 전주권 탄소산업 인프라구축에 힘을 기울이면서 우선 전주로 미리 이전해 오고자 하는 탄소산업 관련 중소업체와 유치기업을 위한 입지부지로는 올 11월에 분양하는 친환경복합 1단지와 내후년에 분양계획인 친환경복합 2단지 그리고 2012년부터 시작하는 친환경복합 3단지 등 총 200만㎡정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서 기업에 맞춤형으로 제공할 방침으로 주공과 함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산단 휴·폐업 부지와 개별입지 또한 추가로 확보하여 유치기업 이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북부권의 발전 전략과 탄소산업 조성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질문 해주신 유영국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서관 정책의 중장기계획과 35사단 전주대대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공공도서관 정책진흥을 위한 운영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서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는 그동안 살기 좋은 전주, 품격 있는 전주, 경쟁력 있는 전주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로써 도서관이 가장 많은 전주,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전주로 만들고자 하는, 작지만 가치 있는 도서관 정책을 민선4기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6개의 도서관 외에 추가로 2개 도서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구도심 지역과 신시가지 인구 밀집지역에도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11개의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였고, 이외에 어린이 전문도서관과 주거밀집 지역에 아파트문고 등 총 27개소의 도서관이 있어 우리 전주시민이 하루 8천명 이상 책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작은 도서관 3개소가 완료되면 총 30개의 도서관이 활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지역안배를 통한 독서환경 조성과 질 높은 독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독서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시립(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중장기 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공공도서관이 확충되면서 마스터플랜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04년 8월 전주시립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2004년~2024년)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은 향후 20년간 전주시 공공도서관의 발전방향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도서관 운영의 각 분야에서 전주시 도서관의 정책개발과 계획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립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현재 6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화도서관과 아중도서관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도시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구도심 도서관 건립사업과 서부신시가지에도 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을 지역거점으로 공공시설내 작은도서관 조성과 주거 밀집지역에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여 걸어서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생활문화 복지공간도 가급적 많이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시설의 이용과 공공시설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구의 증가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 필요하다면 기 수립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구분 보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사서 양성을 위한 도서관학교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 사서양성을 위한 도서관학교 운영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공감합니다.

  21세기의 도서관 발전은 전문 인력의 역량에 좌우됨에 따라 도서관 환경은 기존의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유능한 전문 인력의 확보는 필수요소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12년간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온고을 시민대학을 통해 약 200명의 도서관 자원 활동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열린도서관 학교를 개최하여 공공도서관 자원활동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주시는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민사서 양성을 위해 도서관 자원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자원 활동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사서 학교를 운영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담당할 전문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작은도서관 예산증액 대책과 공공시립도서관의 전문사서 부족 충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당초 동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공요금 등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 조건으로 추진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선정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건립이 완료되면 지금까지의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서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운영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추가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전문사서 인력은 향후 온고을 시민대학의 독서관련 전문교육 수료자를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 봉사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하겠습니다.

  전문사서직원의 증원은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직원 총 정원제에 따라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도서관 건립에 따른 인력 충원은 사안별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아중 평화도서관 신축이 지연되고 있으며, 새로운 도서관은 설계 시공 감리까지 도서관 전문가, 해당 시의원등 다양한 사람을 구성해서 설계에서 완성까지 시민중심 도서관으로 완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바와 같이 공공시설인 도서관은 당연히 해당 시의원님, 도서관 전문가, 각계 교수, 지역민들을 사업초기부터 완공까지 의견을 같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아중 평화도서관 건립은 당초 BTL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물가상승과 세계발 금융위기 여파로 우선사업대상자가 건립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도서관은 현재 도서관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 공모 중이며 금년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 하고 2010년도 건립비 40억원을 투자하여 1월 착공 2011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중도서관은 교통의 접근성, 지역의 중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부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민중심의 판단에 따라 위치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부신시가지에 9번째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인데 도서관 부지가 미 확보상태임 도서관의 입지를 위한 공유재산취득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는 도시계획에 따른 인구 집중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될 때를 대비하여 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에 공공도서관 건립은 당연히 평화도서관과 아중도서관을 건립한 후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우선 접근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적정 부지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한 바,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35사단 전주대대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부지물색, 대안마련 등 사업을 구체화하여 시행·추진하여야 하며, 향후 일정, 그간 추진경위 등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5사단 106연대 2대대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덕진공원 북측 327,566㎡부지에 1980년도에 창설되어 그동안 전주지역의 향토방위를 위해 설치 운영되어 왔으며, 전주대대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에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해당 시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전주대대 이전과 관련하여 그동안 북부권의 도시 확장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 및 사격에 따른 소음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이전의 필요성은 당연히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94년 10월 7일 전주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전주3공단 및 전주첨단과학기지의 배후 주거기능 역할을 위한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478,000㎡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했던 지역입니다.

  전주대대의 이전을 공감하고 금년 초부터 국방부와 35사단을 방문하여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2009년 4월에는 국방부에 전주대대 이전 요구를 공문으로 정식 건의한 바 있으며, 2009년 5월에 35사단으로부터 통보된 바에 의하면, 2009년 6월에 확정된 국방개혁 2020과 연계하여 그 하위계획으로써 상급부대에서 향토사단 군 구조 개편계획 등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이전 또는 폐지 등 관련 계획이 확정되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조성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개발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 송천동 한솔 솔파크 아파트는 2007년 4월 13일 사업계획승인과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주택시장 위축 및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2010년 11월까지 연장을 요청한 상태로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시 우선개설 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인근지역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문화전문가답게 우리시의 도서관전반에 대해 발전방향과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안까지도 제시하여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혜숙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북부권 송천동 수영장 건설과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금년 초부터 북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영장 유치를 포함한 체육시설의 설치를 향해 노력해 오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라북도의 덕진수영장 처리문제와 관계없이 남부권에 비해 문화혜택에 소외되고 있는 북부권에 수영장을 건설할 용의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시민들의 여가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생활체육시설 수요가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필요하므로 스포츠의 분야별, 종목별, 지역별 실태를 파악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중장기적 체육시설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주시내 체육시설의 권역별 분포를 보면, 덕진동과 장동을 위주로 한 북부권에 비교적 많은 공공체육시설들이 위치해 있으나 수영장의 경우 완산수영장이 시외곽인 남서쪽지역에 위치해 있어 북부권에 거주하는 수영 동호인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수영장 추가건립 문제는 기존 덕진수영장에 대한 전북도의 향후 처리방안과 그리고 기존 스포피아 수영장의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의 등을 연계해서 판단할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권 송천동 수영장 건립문제는 여러 가지 연계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권역별 시설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이어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사회가 다민족사회로 변하고 있는 현실에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아동을 위한 보육 교육문제, 그리고 지역민과 함께 공존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다문화가정의 자녀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구체적 이고 현실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회의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완비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주시 이주여성 출생자녀는 총 949명으로 6세미만 다문화 아동이 527명, 전체 다문화 아동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이주여성 자녀들의 보육시설 이용아동은 127명으로 24%만이 이용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아기 초부터 언어발달과 문화 등 열린 마음과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보육시설 이용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주여성과 자녀에 대하여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언어지도사를 배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전문적인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사 자격을 취득한 22명의 교사들이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및 찾아가는 아동 양육지원 서비스 등 학습도우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태 조사시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DB를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언어교육의 일환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된 구연동화, 아동의 놀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한 교재 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1일 현재 전주시의 결혼이주여성은 1,344명으로 2008년도 809명에 비하여 66%가 증가하여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는 949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언어교육은 다문화가정센터에서 한국어교실을 수준별로 5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센터방문이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는 22명의 방문교육지도사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방문교육은 한글교육과 아동양육 역량강화 등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양육과 연계한 언어교육은 우리 시에서도 현재 센터 및 찾아가는 방문교육으로 아동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교재 교구 800점 이상의 구연동화, 그림책, 퍼즐, 블록, CD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다문화강사교육을 이수한 결혼이주여성을 파견, 관련 교재를 적극 활용하여 엄마나라 문화이해 및 이중 언어 적응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다문화가정을 위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 병원, 교육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연계사업으로는 현재 예수병원 외 14개 병원으로 구성된 무료진료사업, 전주시보건소의 산모도우미제도, 건강검진사업, 전북대학교 대학생과 다문화가정자녀와의 1:1 멘토멘티 결연을 통한 방과후 학습지도, 치과의사협회와 연계한 다문화가정 무료진료사업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사업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독지가 및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후원을 연계하여 다문화가정에 다방면으로 양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 적극 확대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입장에서도 정말 많은 기관 단체등이 적극적으로 참여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소망을 합니다.

  네번째로 다문화가정 보육시설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영유아 전담시설 등 보육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672개소의 보육시설에 21,619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으며, 이중 다문화가정 자녀는 64개소에 12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10인이상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2개소, 3명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7개소이며, 53개소는 1명에서 2명을 보육하고 있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보육시설 활용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만이 이용하는 전담 보육시설을 신축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만 이용하게 한다면 정부의 통합보육을 권장하고 있는 현실에 또 하나의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향후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을 확대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가 5명～10명 이상 이용하는 보육시설을 시범 지정운영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보육서비스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토피 아동을 위한 친환경 어린이집 설치 운영과 특수보육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영유아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보육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내 육아정보 나눔터를 설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역민의 상호이해와 공생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672개소의 보육시설중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64개소에 대하여육아정보 나눔터를 먼저 설치하고 육아상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문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과 지역민과의 상호이해와 유기적인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도 2008년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10개소의 육아정보 나눔터를 설치하여 지원한 바 있으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이 주로 활동하는 곳으로 일반인의 참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보다는 아동이 다니는 해당 보육시설에 육아정보 나눔터를 설치하여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요일별로 결혼 이주여성들과 육아경험 나누기, 육아정보 나누기, 육아상담 문화체험 등 자녀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고 일반인은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와 상호이해와 공생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양용모 의원님, 유영국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뿐만아니라 새로운 비젼을 제시해 주시는 등 시정에 대한 열정과 관심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인후동 스포피아센터는 인근 주민시설에 불과하다는 시설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 실내수영장 역시 재개장과 상관없이 송천동 호성동을 연계하는 완주 통합계획안에 결의하여 시장님의 수영장유치에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