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14일(수)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3.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주-전주 통합 촉구 결의안
5. 전주시의회 의원(유재권) 징계의 건
6. 전주시의회 의원(정우성) 징계의 건
7. 전주시의회 의원(김창길) 징계의 건
8. 전주시의회 의원(국철) 징계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3.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4. 완주-전주 통합 촉구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5. 전주시의회 의원(유재권) 징계의 건
6. 전주시의회 의원(정우성) 징계의 건
7. 전주시의회 의원(김창길) 징계의 건
8. 전주시의회 의원(국철) 징계의 건

(10시15분 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의회 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2009년 9월 29일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송상준 의원님외 열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처리 등을 위한 제266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3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5일자로 집회공고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9월 29일, 전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가 되어서 오늘 1차 본회의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10월 6일 강영수 의원님외 여덟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국주영은 의원님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발의가 되었고, 10월 8일에는 남관우 의원님외 여덟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동찬 의원님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10월 12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전주 완주 통합 촉구 결의안이 제안이 되어서 오늘 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10월 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9월 11일, 완산구 서신동 민옥식님이 제출한 실내 족구장 신축 건외에 5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복, 조촌,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유영국 의원     처음으로22222

유영국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온통 푸른 산과 들이 우리의 마음을 싱그럽게 해주더니,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농촌 들녘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농부의 땀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풍요로움으로 일렁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성한 수확의 기쁨에 앞서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 판매가는 농민의 가슴에 공허함만을 느끼게 합니다. 정부의 올바른 농산물 유통 정책으로 농민의 시름을 덜어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팔복동ㆍ조촌동ㆍ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민선 4기 송하진 시장의 출범으로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변방동 특히 농촌지역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농촌동 발전을 위해 그간 추진된 사업은 농로 확포장 100% 사업,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상수도 100% 공급 사업, 농업 생산성 향상 사업 등은 농촌의 발전을 한 단계 향상시켰습니다. 역대 어느 시장도 해내지 못한 업적에 대하여 농촌동 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본적인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있는 농촌 마을들이 있습니다. 전주시 15개 지역 990세대 주민 3,000여명은 TV 미시청 및 케이블 방송 미시청 지역으로서 문화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대중매체로부터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으로 문화시설이 없어 문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전주시민이면서도 외곽지역 거주민이라는 이유로 삶의 질 문제는 시내권의 도시민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낙후되어 있어 안타깝습니다. 도시민들에 비해 관심에서 제외된 행정은 자칫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극도의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동부권에 위치한 무주군의 경우 자치단체가 나서서 케이블방송사와 협의를 통해 절반의 예산을 서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미시청을 모두 해소하여 주민들의 문화 만족도를 향상 시켰습니다. 이 결과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고, 주민들의 삶의 의욕이 더욱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미 방송지역에 대한 현황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산구 평화동, 삼천동 등 6개 지역, 덕진구 원동, 호성동, 우아동 등 9개 지역으로 도합 15개 지역 7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시장께서는 혹여 가입자 수가 적고, 예산과다 및 운영비 충당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최소한의 바램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무주군의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무엇보다 문화적 혜택이 절실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더우기 완주군과의 통합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서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무시되고서는 올바른 통합은 이뤄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사소한 것도 빠뜨리지 말고 온 시민이 형평성 있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케이블TV 시청 혜택을 주는 보살핌의 행정을 펼친다면 이곳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삶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이곳 주민들의 외로움과 절실함을 부디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문화적 소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유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 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국주영은 의원     처음으로22222

국주영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 1ㆍ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전주시 청소년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청소년 복지와 행정은 타 부문에 비해 적은 예산과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최근 전주시 청소년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시설 종사자의 대부분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지침에 따르면 근무시간을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12시간 근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종사자들의 잦은 전직과 높은 이직율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2는 2009년 7월에서 8월에 전주시 청소년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시설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프로그램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의욕 저하로 인한 연구 활동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낮은 강사료로 인해 수준 있는 강사들이 출강을 꺼림으로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계획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외부강사의 경우 시간당 2만원, 최대 3만원까지만 지급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청소년들에게 질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데서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청소년 교육은 육성, 지도 및 선도, 보호 및 관찰이라는 3단계를 거칩니다.
  위 표1의 전주시 청소년 시설은 육성을 위한 시설들입니다. 육성이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에 대한 올곧은 교육과 양성이 충분히 이뤄진다면 이후의 시설들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고찰하여 시설간 긴밀한 협조는 물론 단계별 시설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균형있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당장 청소년 시설 운영지침을 현실성 있게 개정해야 합니다.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프로그램 관련 장비 및 시설확충을 통해 청소년 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양질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청소년 육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시설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 공유, 청소년 시설 종사자 연구 과제 발표회, 청소년 시설 종사자 세미나 등의 행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전문성을 축적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한 행정은 100년 대계입니다. 다음 세대에 이 자리에 서서 전주시 행정과 발전을 이끌어나갈 주인공인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은 미래다는 선언적 구호보다 올곧은 인재와 동량을 육성하는 실천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예산 배정에서 소외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잘못된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시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실정을 지적해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 3동, 우아2동 출신 이명연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명연 의원     처음으로22222

이명연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전북도청에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가 신설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전주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전거 강국이라는 외국의 경우를 보면 네델란드엔 1640만명의 인구보다도 많은 1,800만대의 자전거가 있으며, 매일 300만명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하며, 일부 도시에서는 아예 자동차가 도심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있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연간 2,700만명의 관광객 가운데 3%가 벨리브라고 하는 공공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이용해 자전거를 타고 파리를 관광하는데 이 시스템이 도입된 2007년 이후 파리시내 자전거 이용률은 45%가 늘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2400톤 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주요 도시의 열차역 주변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고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전주시의 경우를 보면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332억4천2백만을 투자해서 291.3키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지만 현재 전주시에 몇 대의 자전거가 있고, 일일 자전거 이용자는 몇 명이고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전거 이용 장려에 대한 홍보만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실현 가능한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부터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물론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전거 이용 출퇴근 및 출장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개개인별 탄소포인트를 관리해주고 탄소포인트를 기준이상 적립한 공무원에게는 희망근무지 우선권을 주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며, 둘째, 한옥마을 주변에 주차장을 더욱 확보하고 일반 자전거 뿐만이 아니고 2~3인용 자전거를 임대하도록 하여서 차없는 한옥마을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걷고, 보고, 즐기며 머물러야할 한옥마을에 대형버스 뿐만이 아니라 중. 소형 차량들이 굉음을 울리면서 여러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셋째, 송천동, 호성동과 봉동에 소재한 공단을 잇는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우선 개설해야 합니다. 3공단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통의 혼잡과 정체를 감안하면서도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의 도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전주시 지형에 맞는 자전거 보급에 앞장서야 합니다.
  전주시의 도로 여건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언덕길에 마주하게 되면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기를 반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겠습니까? 좀더 저렴한 전기 자전거 등이 보급되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섯째, 4차선 이상 도로의 마지막 차선은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해야 합니다. 현재의 전주시 도로 여건상 차도도 확장되어야 하고 자전거도로도 신설해야 하는 상황에서 좁은 인도위에 자전거도로만 계획할 것이 아니라 도로 가장 끝차선은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자전거가 없을시 차로로 병행 운영된다면 예산절감 및 자전거 이용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지구온난화에 바짝 긴장하며 많은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가장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자전거 이용 대책이 아니고 더군다나 홍보용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계획적으로 자전거가 붐비는 깨끗한 전주 도시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명연 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 2동 출신 김남규 문화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남규 의원     처음으로22222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4만 시민 여러분!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2009년 올해는 전주시정 60주년이 되고 또한 전주-완주 통합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조금 있으면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를 묻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년은 경기전 600주년이 되는 해로, 조선왕조 발상지로서 전주를 다시 생각하게도 합니다.
  지난 9월 24일에는 전라감영 복원 및 전주사대문 복원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가 있었고 10월 9일에는 동서학동 충경사에서 충경공 이정란 장군을 추모하기 위한 추향제도 가졌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주학과 전주정신을 위한 대토론회도 역사 박물관에서 있습니다. 전주는 자고로 조선시대 3대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조선 관련 유적과 인물이 많은 고장입니다.
  특히 선조들의 훌륭한 업적인 절의 사상과 의병 정신은 “약무호남 시무국가”로 많은 조선의 인물과 정책을 배출한 도시이기도 하고 전주는 오직 조선시대 문화와 인물이 가장 많은 전국에 제일 으뜸되는 도시입니다.
  호성동 호성로, 호성군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9년에서 2002년까지 전주시는 새주소 시범사업 도시로서 일제 강점기의 도로명과 지명을 정비했습니다.
  시민설문과 지명 전문가들의 심의 토론을 거쳐 9월 10일 도로명 변경을 하였으나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부우회도로의 공식명칭은 호성로입니다. 그런데 이번 도로명부여사업으로 호성로는 동부대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전주시에는 4개의 큰 광로 50미터급 광로가 세 곳이 있습니다. 백제대로, 기린대로, 동부우회도로고 '로'급으로는 충경로, 태조로, 권삼득로, 견훤로, 팔과정로 등 역사적 인물과 지명이 대부분입니다
  기존의 호성로가 변경되기까지는 진통과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동부대로로 결정되었습니다. 외곽도로는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서부우회나 호성로는 더이상 외곽도로가 아닙니다.
  북부권 서부권 대체우회도로가 최근 만들어지면서 서부 개통되었고 지명의 부여도 못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역사적 정신도 살리지 못한 참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호성동과 호성군의 유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구 호성동은 호성군 이주 의병장을 기리는 인물의 지명입니다. .
  호성군 이주는 전주이씨 덕원군파로 호성동 한사월에서 태어났습니다
  임진왜란때는 왜적을 물리친 전과가 혁혁하여 선조임금께서 내려준 작호가 ‘호성군’입니다. 그런데 33세의 젊은 나이에 병사하다보니 오늘날까지 역사적으로 재조명이 제대로 안된 의병장입니다.
  조선의 3대 기록에 의하면 선조실록, 호남절의록, 선무원종공신록에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의 공신록을 1605년에 정리하였는데 선무원종공신으로 철권과 녹권을 하사했으며, 선조 임금은 전공을 크게 칭찬하여 호성군을 봉하여 초포면 일대의 땅을 하사하고 봉토했습니다. 현재 호성동 한사월은 사패지가 있습니다. 호남절의록에는 전국을 대표하는 의병장에 하나입니다.
  조선의 학자들은 말합니다. 임진왜란때 평양성을 탈환한 선봉장으로 1등 공신 호성군이 있었는데 전주와 지역에서는 잊혀지고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기리는 호남의 정신이 의병 정신이고 약무호남시무국가입니다.
  지명뿐만 아니라 도로명으로서 후손대대로 전주의 정신과 인물로 각인되었으면 합니다
  3년후에 있을 도로명부여사업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칭 변경때는 제대로 올바르게 기록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지명뿐만 아니라 도로명에도 의병 등 역사적인 인물로 명명함으로써 전주정신 살리기에 좋은 방안을 말씀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남규 문화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 3동, 우아2동 출신 김종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종철 의원     처음으로22222

김종철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 1동, 3동, 우아 2동 출신에 김종철 운영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가로수 녹화사업에 따른 중앙분리대 가로수의 잘못된 수종 선택의 문제점과 가로수 하자보수 관리의 안일함과 더불어 과도한 가로수의 가지치기의 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중앙분리대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 가로수의 수종 선택은 나무의 특성과 토양, 기온 등 자연생태학적인 사항만을 고려해서는 안되며,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시설물로서의 중앙분리대의 고유 기능인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함과 동시에, 식재 후 관리하기 쉽고 관리비 비용을 적게 투입하는 등의 충분한 검토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분리대 가로수 사업에 총사업비 43억3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722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이중 느티나무는 459본, 이팝나무는 118본, 조형소나무는 112본, 곰솔나무는 33본 순으로 중앙분리대 가로수 사업의 주 식재 수종으로는 느티나무가 선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중앙분리대 가로수의 주 수종으로 느티나무를 선정한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티나무는 배기가스 등의 공해에 약한 수종으로 성장이 빠르고 가지가 넓게 뻗는 특성을 지녀, 3년만 지나면 가지치기가 늘어나서, 대형차량이 도로 1차선을 주행 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운전을 위협할 것이며, 가을에는 많은 낙엽이 떨어져 쾌적한 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우천시 낙엽은 도로위의 차량 제동력을 낮춰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중앙분리대 가로수 수종은 배기가스와 건조한 기후에 견딜 수 있고, 가지나 잎이 빈틈없이 자라며 다듬기 작업이 적합한 상록수가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춘 수종임으로 중앙분리대의 가로수 수종 변경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주시의 가로수 하자보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우리 전주시의 가로수 사업은 32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교목 1,546본과 관목 128,960목이 식재되었지만 하자보수 요구는 교목 123개에 불과하며 관목 128, 960개에서 224 약 프로테이지에 따르면 0.1%에 불과함에 따라 방치라는 표현이 어울릴 수준으로, 준비된 사진자료처럼 하자보수가 절실하지만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 행태로 인해 하자 점검 및 보수 보식 요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즉 건설 분야에 있어 하자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조경사업입니다. 참고로 통계학적으로 약 식재 후 2년 이내에 20%이상이 발생하는 하자가 조경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가로수 하자보수 요구는 극히 미비한 실정임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진 자료에서처럼 우리 의원님 여러분, 한 그루당 저 느티나무가 약 80만원이라는 것 이해가 가십니까? 저 한 그루당 80만원입니다. 80만원 느티나무로 식재된 견훤로, 호남제일문, 장동로 중앙분리대 가로수는 다수의 고사목 뿐만 아니라 균일한 수형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형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준 수형이 존재하는지가 의실될 정도로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전주시는 가로수 사후관리의 의지가 있는지 왜 하자보수를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는지 강력히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가로수 식재 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여건에 따른 하자 점검 및 보수 보식 요구와 함께 신속한 가로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에 대한 전주시의 과도한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가로수의 고유 수형 유도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178본의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무의 생육에 큰 지장이 없다는 명목으로 전주시의 성과주의에 입각한 무리한 계획으로, 고목처럼 싹둑 잘려나간 우아동의 버즘나무, 의미없이 과도하게 잘린 백제로의 은행나무, 천변의 운치를 더했던 개잎갈 나무의 과도한 가지치기는 앞으로 늦봄까지 가로수라 하기 보다는 앙상한 뼈대만 남은 보기 흉한 조형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무리한 가지치기 보다는 가로수의 고유 수형과 디자인을 고려하여 지속적이며 시기적절한 가지치기를 실시함으로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뤄낼 수 있는 전주시의 현명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로수는 인간적인 배려의 하나로서 인식되어야 합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특성있는 가로수와 중앙분리대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수종을 신중히 선정하여 균형 잡힌 수목을 식재하고 가로 경관에 대한 적기의 하자관리 보수 및 가지치기 등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는 수목관리에 관한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트폴리스 전주의 위상을 정립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교통사고 등 안전 운전을 저해하는 중앙분리대 가로수 수종 선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상휘 의원     처음으로22222

김상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송하진 시장과 1800여명의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요즘 전주정신살리기 운동이 학계나 문학계에서 서서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오늘 발언의 주제는 재건 전주정신 살리기 운동 일곱번째 발언으로 천년전주 전통문화도시를 자부하고 있는 전주의 문화를 문화해설사가 설명하는 단편적 스토리텔링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켜 전주정신을 살리는데 또 다른 생명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는 왕도와 선비정신, 그리고 정여립 장군과 녹두 전봉준 장군이 근간을 삼았던 공화주의 정신을 밑거름에 두고 이제라도 재건 전주정신의 자존심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주의 역사와 문화의 기운들을 감동으로 소개할 수 있는 곳을 작품화해서 다양한 전주, 판타지아 전주로 재 탄생시켜보자는 것입니다.
  롤프옌센은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미래사회는 상품의 정보나 품질이 아니라, 꿈과 감성을 파는 시대가 된다 라고 말했으며 꿈과 감성이란 곧 상품에 담겨져 있는 감동적 이야기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중에서 그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은 전달된 그 순간부터 내용의 유용성과 생명력이 쇠퇴하지만 이야기의 전달은 오랜 시간, 전달 내용의 유용성과 생명력을 유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문화컨텐츠를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화 작업들은 전주정신을 살리고 더불어 전주 지역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훌륭한 도구가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구촌은 21세기에 들어 문화컨텐츠를 스토리텔링해서 문화 홍보에 질주하고 있는데 성공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의 경우는 해리포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밀리언셀러가 된 해리포터는 영국을 무대로한 줄거리로 소설에 등장하는 영국의 모든 문화는 세계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것을 원작한 영화의 시리즈는 또한 큰 성공을 거둠으로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한국음식문화를 소재한 만화 식객의 경우도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음식문화 컨텐츠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성공시킨 모범적인 사례가 된 것입니다.
  최근 안동시의 경우도 여섯 명의 소설가를 과감히 기용해서 안동의 전통문화를 소설로 담아낸 '동녘, 사랑이 머무는 곳’을 출간했습니다.
  그 결과 안동문화 컨텐츠를 영상물 제작자들에게까지 영감을 제공해서 현재 영화화가 결정되었고 투자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역의 우수한 문화들이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한 형식으로 문화 컨텐츠로 발현되기 위한 과정으로 원작 컨텐츠의 중요성이 어느때 보다 부각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우리 전주도 재건 전주정신 살리기와 또한 전주를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는 전주 문화관광자원 6개 정도의 소재를 택해 문학작품으로 만들어 올곧은 전주정신을 부활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설집으로 펼쳐낸 ‘판타지아 전주’를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전주를 적절하게 홍보하는데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 자연이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제대로 알리고, 그로인해 전주정신을 부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재들을 문학작품화해서 그 소설 무대를 한번은 꼭 가보고 싶은 ‘판타지아 전주’로 재탄생시키자는 것입니다.
  관계부서는 재건 전주정신 살리기 부활운동을 특별히 염두해 두고 전주시민의 강한 자존심을 찾는데, 또한 관광도시를 통해 경제적 활성화를 찾는데 적극 노력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재건 전주정신 부활운동은 전주를 살려내는데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이는 관념이 아닌 실제 전주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동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로드맵을 짜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전통문화 도시 전주에 많은 문화컨텐츠를 스토리텔링화 해서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 및 경제적 활성화를 주장하신 평소 존경하는 김상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상준 의원외 1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9년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으며, 실시기간은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실시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모두 11분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운영, 행정, 복지환경,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각각 두 분씩,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 분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회별로 배정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받으신 의원님들을 호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송경태 의원, 권정숙 의원, 행정위원회 구성은 의원, 김현덕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박현규 의원, 오현숙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김명지 의원, 박혜숙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창길 의원, 양용모 의원, 유영국 의원입니다.
  따라서 이상 11분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11분의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10월 20일에 개의됨으로 시간 관계상 선출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 별도로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완주-전주 통합 촉구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전주 통합 촉구 결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종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전주시 의회 8대 의회도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에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하고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21세기에 무한경쟁의 어려운 시대속에 살고 있습니다.
  맛과 멋의 고장인 우리 전주시가 변화하는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역량과 지역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해 나가는 마음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 전주 통합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주시의 직제가 2007년 11월 30일, 조례 제2678호로 개정되어 2008년 7월 8일자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조례의 관련 조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 범위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상의 임원 출석 규정을 신설하여, 법 제146조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팀장을 안 제6호로 신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 전주 통합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체제 개편 의지와 함께 다수의 전주시민들이 완주 전주 통합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두 지역의 통합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더 큰 세상에서 서로가 잘 사는 최상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완주 전주 통합이 전주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양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21세기 새만금 배후도시로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완주 전주 통합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결의안 낭독을 하겠습니다.
  「완주 전주 통합 결의안」
  완주 전주 통합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완주와 전주는 원래부터 하나였다. 양 지역 주민들은 역사와 지리, 문화, 경제 등 어느 것 하나 서로 다를 것이 없는 한 뿌리에서 태어나 왕래하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
  그러하기에 완주군과 전주시 주민들의 생활권은 같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주군 주민들은 교육과 문화, 교통 등 여러 면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양 지역은 재정과 도시계획, 주민복지와 행정 서비스 차원의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되면서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와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은 바로 이러한 불편을 바로잡고 불이익을 개선하며 두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자 대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주시의회는 지난 1994년부터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완주-전주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일부 주민들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밀려 아쉽게도 통합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로부터 17년이 흐른 오늘, 다행스럽게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체제 개편 의지와 함께 절대 다수의 전주시민들이 완주-전주 통합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두 지역 통합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더 큰 세상에서 서로가 잘 사는 최상의 선택이기 때문일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큰 뜻을 전적으로 받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만큼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이 반드시 성사되기를 염원하면서 완주-전주 통합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자 한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통합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흡수통합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통합의 이익이 완주군민들을 먼저 배려하고 농촌지역의 소외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물론, 완주군 주민들에게 티끌만큼의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만일, 이번 완주-전주 통합이 당초의 목적과 달리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면 의회 차원에서 이를 단호히 배격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통합의 정당성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폄하되거나 훼손되는 것 역시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이 전주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양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21세기 새만금 배후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다시 한 번, 우리들의 자손만대에 발전과 번영을 가져다 줄 완주-전주 통합을 지지하고 촉구하면서 의원들의 뜻을 모아 완주-전주 통합촉구결의안을 엄정히 채택하고자 한다.
  2009년 10월 14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전주 통합 촉구 결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 전주 통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서윤근 의원님.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운영위원인데 몸이 아픈 관계로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못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 결의안이 채택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상정된다는 것을 늦게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짧게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의원인 제가 이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절대적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는 통합 반대파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통합 반대측에 상당히 사실을 호도하는 입장을 가진 반대 여론, 반대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굳이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신중파, 신중한 통합파라고 해도 저는 부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판단하는 전주 완주 통합은 전주 완주를 통합할거냐, 안 할거냐를 미리 결정짓고 그리고 나서 그 결정을 가지고 어떻게 통합할래를 논의하는게 아니고 과연 통합이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먼저 연구하고 여론을 찾고 대화하고 소통한 결과로서 전주 완주 통합이 맞느냐, 아니면 맞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 그 방식이 우리가 채택해야 할 방식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방금 우리 친애하는 김종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쭉 긴 실제 그리고 실제 합리적이고 열정적이고 깊은 전주와 완주에 대한 깊은 사랑을 담은 결의안을 발표하셨고 또한 우리 의장님께서도 여러 언론상에 기고를 통해서 비슷한 논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상식적인 논지의 글들을 펴면서 전주 완주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내용들에 있어서 저도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 인정을 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 완주 통합 문제는 전주시민들만이 가지는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제 고민입니다. 전주 완주 통합은 하나의 주체, 그리고 또 하나의 주체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속에서 더 큰 하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느 한 주체의 노력과 열성과 논리만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담보되는 것은 통합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현재 지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주 완주 통합 찬반에 있어서는 좀 더 긴 호흡, 그 다음에 더 차분함 그렇지만 또한 끈기있고 냉철한 인식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남과 북이 지금 갈라져 있고요. 남과 북이 함께 통일되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대부분 남과 북에 사는 우리 한민족이라면 대부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만나야 할 당위성이 있고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든 방식을 찾아서 맞춰내서 통일시키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냉전 세력들도 거쳤지만 지난 10년 소위 말하는 민주정권 10년속에서 햇볕정책이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은 누구에게도 상식으로 통하는 햇볕정책, 평화정책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남과 북이 가까워지면서 통합에 통일에 기운을 높여내는 사업들이 진행되었었고 그것이 일국대 일국이지만 또한 하나의 기초단체간의 통합도 역시 그러한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설득하고 일방적으로 설득당해야만 통합이 되어진다 그러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의회가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저는 전주시의회가 여기에서 전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의 결의사항,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결의를 하기 보다는 그것보다 먼저 완주군 의회를 찾아가서 손을 맞잡고 대화 창구를 만들고 소통기구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전주 완주 통합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어떤 부정적 기능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따지고 논의하고 또한 우리 주민들이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전주시 의회가 지금 시기 가장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돌아가가지고 오늘의 전주 완주 통합 결의안이 저는 충분히 진정성이 있고 충분히 논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상황에 비춰봤을 때 완주 군민들이 우리 전주시의회의 결의안을 보고 설복을 당하거나 새롭게 관점을 바꾸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완주군의회의 의원들이 오늘의 결의안을 보고 전주시의회가 시민들이 저렇게 강렬하게 통합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방식의 사고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리있고 설득력있고 당위성있고 진정성이 있지만 오늘 이 채택의 문제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과연 전주 완주 통합에 논의 과정, 그리고 통합에 가는데 있어가지고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의안이 지금 시점에서 유보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로 제 반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또 질의나 다른 말씀 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로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주와 완주는 전주를 완주군이 에워싸고 있고 완주군안에 전주가 소재하고 있어서 저희 전주시민이나 완주 군민들이 상당수가 이제 같은 지역이니까 옛날 우마차 다닐 때 나눠졌던 행정 구역을 같이 합쳐서 경쟁력있는 도시로 나아가보자 이런 취지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통합에 성원을 보내는걸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윤근 의원님께서도 근본 취지는 다 찬성을 하시고 다만, 오늘 결의안이 과연 이 통합을 하는데 크게 보탬이 될 것인가. 그것 보다는 그에 앞서서 완주군 의회를 방문해서 설득하고 대화하는 그런 선행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공감합니다.
  의장 자신도 사실 민간추진위가 발족하기 전에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또 상생 방안에 대한 어떤 대화를 통해서 기탄없는 대화한 뒤에 추진위가 발족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민간 추진위에서 발족한 것이고 우리 시의회는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전주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또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사명을 주고자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시민들의 뜻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주마가편격으로 좀 힘을 보태준다 하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이 안계시니까 이제 서윤근 의원님께서 지금 반대토론을 하신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의원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입니다.
  오늘의 결의안에 있어서 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같이 하고 무엇보다도 결의안에 대해서 고민과 그리고 뭔가 진지하고 뭔가 중장기적인 그러한 성급한 것 보다는 실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충정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우리 전주 시민들의 정서도 있고 완주 군민들의 반대 의견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안목과 미래 지향적인 그리고 오늘의 우리 입장보다는 앞으로 우리 후손과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본의원은 고향이 완주군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도 저하고 같은 동향이고 완주군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의견이 사실인가. 그리고 일부의 기득권층의 의견이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오늘의 판단보다는 지나고 보면 그런 진정성이나 사실 관계가 저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로 보면 오늘의 광주가 저렇게 광역도시가 되기까지는 거의 전주하고 광주하고 거의 비슷한 유사 도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송정 통합하고 이럼으로써 오늘날 광주는 우리 전주시하고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한 큰 격차를 가지고 크게 발전하고 있고요.
  아시는대로 전주는 청주, 안산에 이어 16번째 도시를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다는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후손이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전체를 위해서 그런 것이지 특정한 우리 전주시를 위하고 완주군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가장 유일하게 통합되지 않는 곳이 전주와 완주입니다. 익산과 이리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오늘날 익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산하고 옥구가 통합이 됐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군산이 50만 인구를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전주가 그런면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완주를 이해하고 또 전주를 이해한다고 보면 고민도 크겠지만 최소한의 전주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의는 지키면서 전주시민들의 정서에 그리고 완주 군민들의 설득과 이해를 강구하는 차원에서 오늘 결의안을 보더라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전주시 보다는 완주 군민을 위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고 반면에 사회문화 그러한 우리 전주시민이 갖던 그러한 혜택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했었고 또 체육시설에 관련해서도 전주시민이나 완주군민이 대등하고 같은 혜택과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결의안 보다는 더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의장님께서 충정을 백번 이해하시고 서윤근 의원께서 그러한 반대의 입장이 계셨기때문에 또한 찬성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찬성 의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분 양해해주시고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 전주 통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가 시작되면 의석에 설치된 단말기에 재석버튼을 먼저 누르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 종료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48분 전자투표개시)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51분 전자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인 중 찬성 22인, 반대 1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완주 전주 통합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의회 의원(유재권) 징계의 건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의회 의원(정우성) 징계의 건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의회 의원(김창길) 징계의 건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의회 의원(국철) 징계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의원(유재권) 징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의원(정우성) 징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의회 의원(김창길) 징계의 건, 전주시의회 의원(국철) 징계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무보조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와 방청객은 퇴장해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본회의장 외에 방송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는 다시 한 번 본회의장 외에 방송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비공개회의개시)
(13시27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최찬욱   그러면 지금부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신 방청객 등 모든 분께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의안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의원 유재권 징계의 건은 심의 결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및 30일 출석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의원 정우성 징계의 건은 심의 결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및 30일 출석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의원 김창길 징계의 건은 심의 결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및 30일 출석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의회 의원 국철 징계의 건은 심의 결과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유재권 의원은 현재 구속 수감 중으로 징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출소 직후 집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송경태 의원, 임동찬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출석의원(28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4인)